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김병하 행정2부시장, 기동민 정무부시장, 이건 시립대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안 심사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금 심각성을 새기게 하는 그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세 세입결손 규모가 약 7,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의 제출배경은 약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을 승인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지난 연말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0~5세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초에 보건복지부가 당초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보육예산 6,250억보다 무려 약 4,400억이나 증액된 1조 650억 원을 서울시에 확정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과 비추어보면 내년의 보육예산은 약 1조 1,600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보육예산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재정이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예감하게 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결정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미 금년도 예산을 의결한 이후 이루어져 자치단체에게 새로운 재정부담을 전가시킨 갑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수결손 등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초 박원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실물경기 위축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 둔화로 취득세 세입예산을 2011년도 약 5,050억, 2012년도 6,400억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취득세 1,500, 지방소득세 무려 5,300억 등을 감액 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였으나 금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채무가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된 지방채가 자칫 서울시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금년에는 3, 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가 1, 2월을 제외한 10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이나 내년도에는 12개월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보육예산에 비해서 1,00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9월 정부가 밝힌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는 현행 국고보조율을 20%에서 30%로 개선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에 대한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에서 40%로 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에서 10%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결과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예산의결권까지 일부 침해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둘째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의 대규모 결손에 따라 세입예산에 따른 감액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동산경기 둔화를 비롯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5,300억, 취득세 1,500억 등 시세 세입예산 약 7,000억 원에 대한 감액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매년 3%씩 인상해서 2015년도에는 11% 수준으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 2009년이지요. 2009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당시에 이미 5%를 증액해서 2013년도금년에는 10%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가이드라인만 믿고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의 재정계획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무조건 수긍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소득세 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이고 긴급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세수 결손 등에 따라 84개 사업 약 4,6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이른바 감추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 등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감액이 전체 감추경의 약 37% 1,700억 원, 집행잔액이 28% 약 1,300억, 국고보조금의 감액 내시에 따른 감추경이 18% 약 820억 원이며, 회계연도 중 계획 변경 등으로 18% 약 820억 등 기정예산 대비 4,613억 원 감액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감추경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치밀하지 못한 사전준비가 발생시킨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감추경으로 상쇄시키려는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추경을 집행부의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추경으로 요청된 개별사업의 특성과 사업진행 추이를 검토해서 감추경의 적절성 여부를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상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과거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철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다 잘 메모하고 계시지요?

다음에는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장정숙 위원님 질문사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돔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기조실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약 3,100억 정도 감추경하는 것이지요?

그 각각의 사업예산을 감추경에 반영시킬 때 해당 부서장들하고 다 협의해서 반영시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라인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태희 위원님, 답변이 부족하면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자, 강태희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요.

이따 정회 시간에 우리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강태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강 위원님께서 설명 들으신 이후에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정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 사안도 법정전입 비율이 70%인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이번에 감추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무너지는 것이지요?

실장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희용 위원님 질문은 중요한 것은 규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실장님께서 강희용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