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정옥 부회장님 외 10명과 동해면 상정3리 이종인 이장 외 38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종옥 부회장님 외 10여 명과 동해면 상정3리 이종인 이장님 외 38명이 본회의장을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공동목표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기초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이후 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20여 년간 재직하며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2만 명으로 타 대통령 배출 도시에 비해 인구증가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재임기간 동안 IT산업, 조선소, 대규모 제조업공장은 물론 화력발전소, 4년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기관 등 대형사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한 우리 시의 해바라기 행정의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역대 시장 재직기간 동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 행정력을 소모적인 행사 성 사업에만 집행부가 집중하여 왔으며, 이는 미흡한 지역관광인프라 부족으로 1회성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불빛축제 결과만 보더라도 일부지역의 상권은 활성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관광객 수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항시는 이러한 소모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추진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십 수 년간을 끌어온 소각장 문제라든지 장묘시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음폐수처리시설, 승마장 건설, 과밀학급대책, 포항외국인학교설립 문제 등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 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시장과 집행부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저 행사성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추진으로 얼굴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혐오시설은 외면한 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꺼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일찍이 혐오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더라면 지금쯤은 포항시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주민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과밀학급, 신규학교 설립에 관한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의 불통은 행정과 정치의 어두운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월급월만(越急越慢)!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와 역대시장들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추진은 구호성에 가까웠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늘 뒷북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가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에만 의존하다보니 구심점을 잃어버린 포항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2020년 목표인구가 75만 명 기준으로 용역발주되어 도시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집행부가 통계상 맞지 않는 각종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시장 한 사람의 의욕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역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사회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역할이며, 인구증가 정책시책이 아닐까요? 1회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급할수록 돌아갈 줄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진정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포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진심어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강한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인구과밀지역 중에 하나인 양덕동의 가칭 양서초등학교, 양덕중학교 등의 건립 추진계획과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북 최대 동인 장량동은 인구가 6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장량동의 법정 동인 양덕동의 경우에도 최근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양덕초등학교가 36학급에서 44학급으로 학생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학급을 과밀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에 나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초등학교 기준으로 54학급이 되다 보니 교실, 학교운동장 등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증축이나 컨테이너 하나 놓을 부지조차 없습니다. 당초 학교부지를 11,500㎡로 작게 지정하여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은 하루가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양덕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양덕동 소재 대단지 아파트의 초등학교 졸업생 중 연간 300여 명이 장성구획 지구에 위치한 장흥중학교(남·여 24학급)에 우선 추첨으로 배정받고, 나머지 초과학생들은 장흥, 대도, 환호여중으로 분산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매일 학부모가 등하교를 시키거나 버스,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포항교육지원청, 교육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시의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양덕동 내 초·중학교의 조기 개설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 너머 불구경하듯 우현동 중앙초등, 오천 원동·하원초등학교, 포항외국인학교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포항시의 교육부문 불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포항시는 양덕지구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신설 설립문제에 관한 사항을 포항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라고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수방관만하고 협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양덕지구 학부모들은 학교설립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을 시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민원이 일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덕초등과 오천 원동·하원초등, 우현중앙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양서초등학교, 양덕중학교, 오천원동·하원초등학교, 우현중앙초등학교설립에 포항시가 포항교육지원청과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최근 포항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포항교육지원청 행정공무원을 10년 이상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리고 도시구획지구 내 LH공사, 풍림아이원 부영 등 대형아파트단지 내 과밀학급문제에 대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지역 양서초등, 양덕중학교, 오천원동·하원초등학교, 우현중앙 초등학교 부지매입과 학교설립인가를 위하여 감사원, 교육부, 국회에 공사조성원가를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의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2012년 학교설립인가를 교육부 신청하여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2013년 9월에 신청된 학교설립인가는 반드시 승인되어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2020년 전국체전 포항유치와 양덕동 실내승마장을 북구 시내권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조기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병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체육명품도시라 자청하면서도 1995년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이후로는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2016년도 전국체전 포항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항간에는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방관하여 포항시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통령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투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10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인 것처럼 포항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역특색을 살려 전국체전을 반드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글로벌도시 포항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민, 상공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자, 포항스틸러스 전용구장이 지금 보수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 종합체육관 운동장에서 프로축구를 경기를 했는데 졸지에 울산과 1대 1로 비겼습니다. 잔디구장이 나빴다고 조명시설도 없고 해서 탓을 했는데 그런 운동장이 노후화 되어 있답니다. 포항 실내체육관의 수영장도 그렇고 각종 경기장이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열악합니다. 이러한 경기장을 우리가 좀 신설하기 위해서는 전국 체전을 통해 글로벌 포항도시 포항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 시민, 상공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전국체육대회의 경상북도 개최와 관련하여 구미시에서도 적극 유치할 의향이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시내권인 두호동, 중앙동, 우창동, 환여동, 장량동의 20여만 명 인구에 비해 실내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남구에는 포항종합운동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볼링장 등 많이 있는데 최근에 또다시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만인당까지 추가로 준공하였습니다. 북구 시내 지역인 양덕동 실내승마장을 실내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체육 명품도시에 걸맞게 2018∼2020년 중 전국체육대회의 포항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육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장이 포항출신인데 어떤 방법으로 협의체를 갖고 계시는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고, 영상 15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취임축하연에 도지사님도 참석, 시장님, 의장님,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전국대회 인프라 이런 문제도 간단히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4년 동안에 꼭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자는 것입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 포항유치위원회 구성과 활동성과는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의 포항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일부 영상에 보면 실내승마장 쪽에 북구 지역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민턴이든 농구든 배구든 주변에 어떠한 실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남구에 비해서 정말 전무합니다. 실내 스포츠경기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권에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양덕동 실내승마장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구 시내권의 유일한 등산로인 천마산은 양덕구획지구 뒷산으로 아파트 대단지 뒤편 산행로인데 걷기운동 산행코스 개발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걷기운동(등산)이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왜 걸어야 하는지, 당뇨병 등 성인병 치유에 만병통치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발달 중 허리척추, 다리관절 운동에 최고의 효험이 있다고 의료, 학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등산로 개설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학생들의 여가시간은 더욱 늘어나면서 여가활동 수단으로써 스포츠 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시 읍·면지역의 경우 아름다운 숲길 조성사업으로 흥해 도음산, 연일 생태공원, 오어사, 보경사 등의 등산로가 있고, 동지역은 용흥동 탑산, 모갈산, 창포산 등에 등산로 숲길 조성으로 등산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파괴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개인주의적 양상들이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바쁜 일상으로부터의 탈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결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시내 인근의 등산로 숲길 조성사업은 골프, 승마, 요트, 구기종목보다 투자비용 없이 시민들에게 누구나 즐겁고 유쾌한 걷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등산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해읍에 위치한 천마산은 걷기운동에 적합한 등산로입니다. 2012년 시에서 천마산 감사나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내권 시민과 양덕동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량동 주민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여 추가로 등산로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산쪽에는 거기에 먼지털이라든가 등산로 쪽의 이정표 등 이렇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정상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양덕동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숲길조성 등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향후 천마산 등산로와 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출신도시 포항! 잃어버린 지방자치 20년! 정체된 포항의 도시발전을 뒤돌아보면서 “산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선이 살아야 명성이 나고, 물은 깊고 얕음이 아니라 용이 있음으로 신령스럽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중계방송을 해 주신 현대 HCN경북방송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해면,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일만 르네상스 꿈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은 민선5기 취임 3주년 브리핑에서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시민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핵심성과로 포항운하 영일만크루즈선 취항, 동해안권 교통요충지, 환동해권 물류중심지, 녹색디자인도시 미래지향 도심재생, 산업구조 고도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꼽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박승호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강한 추진력은 소통부재 독선으로 비춰져 여러 사업들의 시행착오를 겪어 앞으로 시정운영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배려의 시정운영을 통해 포항이 2025년 인구 100만 명의 광역자족도시 환동해 경제허브,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 국제물류 교류거점의 광역도시, 해양문화 관광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의 측면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시민에 대한 배려 또한 시정운영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포항시민 모두가 high 5, happy 5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지난 5월 포항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보상착수와 관련하여 수백 년 자손대대로 삶을 영위해 온 터전에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여 LH공사로 하여금 원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현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보상액으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 원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유치, 고용창출 나아가 포항시 세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작은 보상액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 확연이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항시와 LH공사, 원주민이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입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그해 4월 9일 총선공약이었던 포항국가산업단지는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 주관 제18대 경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공단인근 지역에 약 990만㎡ 정도의 공단을 2009년～2014년에 건설하여 산업집적 기반시설 공장용지를 분양, 임대전용, 외국인 전용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고 2008년 8월 25일 경상북도는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99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조성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포항제철 1,2,3 연관단지를 합한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으로 포항은 철강, 하이테크, 부품소재로 특화된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포항은 포항제철소 건립 이후 그동안 철강이라는 단일 산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구조를 갖춘 기업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 또한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따라 포항을 비롯하여 5곳에 신규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 신속하게 추진해 2010년 중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포항국가산단의 경우 총 사업비 1조 1,860억을 투입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한국토지공사 측은 이들 부품 소재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경우 18조 6,000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 8,000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인프라 또한 2014년 개통되는 포항-울산 고속도로 인근에 조성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울산과의 거리가 30분대로 단축돼 포항의 철강 산업 R&D기능과 울산 자동차, 조선 부품산업이 어우러지는 산업클러스트 구축이 가능하게 되고 철강, 조선 등 산업간 연계성이 높아 하나의 벨트로 묶일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부품 소재 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포항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015년 인구 80만 이상의 기업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보았고 또한 공단조성승인 신청에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결과 139개 기업에서 587만㎡ 규모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조성 계획용역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 연말까지 산업단지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2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착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9월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구룡포읍, 장기면, 일대 약 620만 3,000㎡를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포항의 미래를 책임지는 한 축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부품소재 산업단지가 탄생되면 철강산업이라는 단순 구조에서 다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포항블루밸리 전체 면적의 약 60%에 달하는 366만 5,000㎡를 산업시설 부지로 조성하려하고 있고 이 산업단지는 오는 2013년 12월까지 1조 1,420억을 투입해 철강과 선박, IT업종 중심의 공장용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내부품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6만 명의 고용효과와 일자리가 창출돼 연간 20조 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였고 예상분양가격은 3.3㎡당 56만 원선으로 예정하였습니다. 포항블루밸리는 당초 900만㎡ 이상 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산지가 많은 지리적인 문제로 330만㎡ 가까이 축소되었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포항국가산단 블루밸리를 대외 무역적자에 대응한 부품소재 산업육성으로 자립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성장 잠재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초 LH공사는 보상을 위해 사업부지내 지장물조사 등 토지측량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10월 내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그해 12월 중으로 보상에 들어가 2010년 4월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LH공사와 포항시의 의지와는 달리 첫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당시 산업단지 예정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며 사업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는 등 원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행정기관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산단 조성 발표에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살던 지역 인근에서 대토를 구하기 어렵다며 산단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 2010년 LH의 재무위기로 포항블루밸리사업에는 새로운 암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전 정부시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성공단건설, 임대주택조성 등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10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출범한 LH의 자금난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자산 130조원 규모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재무위기로 전국 138곳의 신규 사업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 기업혁신도시건설 등 신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는 등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블루밸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와 지역경제계가 블루밸리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강력한 추진을 희망했고 LH공사의 부채는 국가 부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의지를 강력히 보였습니다. LH는 414개 사업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각 사업별 지자체 이해당사자 국토부 등과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1년 6월까지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여 포항블루밸리도 구조조정 대상지였습니다. LH도 블루밸리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고 계획대로 보상은 물론 힘들다는 LH본사의 답이었습니다. 포항블루밸리사업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는커녕 국가산단지정 1년 6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부지 내 지장물 조사도 끝내지 못한 실정인 반면, 한국 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은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이미 1차지구의 토지 보상금 산정 작업을 끝내고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말로 계획된 포항블루밸리 준공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이처럼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포항지역 경제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지부진하던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토지보상이 계획보다 3년 이상 늦게 착수되면서 토지 평가시점은 2008년 5월의 실무협약일로 하고 주민이 주장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일인 2009년 9월 기준 보상가 요구 책정마저 무산되었습니다. 보상통지를 받은 토지편입주민들은 LH공사의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여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적정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도 가졌습니다. 보상금 수준은 임야 3.3㎡ 당 8500원∼1만 8,000원, 농지 7만 5,000∼15만 원, 대지 28∼38만 원 약 2,000명에 이르는 포항 블루밸리 편입 지주들 중 보상금을 수령한 지주는 극히 소수이고 LH공사는 지주들이 장기간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양측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보상금액도 문제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440여 세대 약 1,000여 명의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 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보상가로는 이주가 거의 불가능하며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가격은 대지주들을 제외한 85%가 1억 원 이하여서 이주할 만한 주변지역의 지가는 50만 원 정도기에 이주자가 약 100여 평의 토지를 구입해도 토지가격만 5,000만 원 평당 300만 원의 최하 주택건축비를 감안하면 20평 주택에 6000만 원 소요돼 토지와 주택건축비만 1억 1,000만 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농업활동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약간의 농업터전과 부대시설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이주 금액은 2억 원을 훌쩍 넘어 어떻게 이주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은 몸을 붙이고 살 집이 있다고 한들 산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농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주민들의 상황을 LH공사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현실의 사정이 이에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적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못한다면 포항시가 영일만 제2의 기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대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원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포항시가 원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본받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원만한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포항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 세수확대 등의 명분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매년 시비예산을 수십억 원씩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포항의 미래를 가늠하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조성에는 예산의 지원방안조차 없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괴리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시의 경우도 한국 수자원공사가 사업주체인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임시이주자 재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해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 이주 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주택 임차료 등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포항시는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원주민 이주대책에 대안을 찾고 있는지요?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이병석 국회의원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국비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포항시와 시의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의 경우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포항의 핵심 사업으로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음에도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에는 오히려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되묻는 등 강 건너 불 보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지자체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비대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원만한 이주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보상금 수령을 집단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포항시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블루밸리 국가산단 지구 내의 마을회관을 건립시에 주민과 포항시가 각각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경로당을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가 포항시장으로 되어있어 LH공사에서는 포항시로 지장물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몸시 부당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포항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광역교통망, 대규모 산업 단지와 글로벌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포항의 더 많은 성장 high5 실현의 심장으로써 개발 속에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민을 위한 배려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질문을 앞서 방문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해 면민 주민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정질문 때도 똑같은 부분으로 있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하루 전에 오게 됩니다. 저번에도 많은 부분이 빠져서 시정질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8가지 질문을 했는데 음폐수에 대해서 6가지가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고 그렇게 본 질문을 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문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뒤에 계신 담당자는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이 음폐수 병합처리건설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정화처리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포항시인지 아니면 환경공단인지 하는 질문,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음폐수 데이터 기준이 낮게 설비된 기준에 의해 설계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영산만 산업이 협약서 상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방류한 것이 문제인지 그 질문, 다섯 번째 입찰잔액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환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에 대한 질문, 여섯 번째 질문, 공공기관 포항시에서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한 음폐수를 형산강에 무단방류하는 것은 위법사항인데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음폐수 설치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국비확보까지 하고도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고 전국 어디에도 하지 않은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도 답변서가 오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서 충실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시의회의 고유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한, 두 번이 아니고 이 의회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할 때는 빠진 부분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 번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해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청소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검토하고 국제불빛축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호동쓰레기 매립장 내 침출수·음폐수 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정화처리공법은 1차 약품 처리공정을 거쳐서 형산강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3차 처리를 한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거의 처리가 되지 않고 이대로 형산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음식물폐수를 그동안 해양으로 배출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육상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전반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환경공단에서 공법사, 설계사,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월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시운전 기간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형산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올해 8월 제철동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음폐수처리장 배출구 악취는 기준치의 3배 이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BOD는 기준치가 약 270배, COD는 약 30배, 부유물질 SS는 기준치가 37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초과한 방류 음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구무천을 따라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 조사위원회에서는 방류수질을 충족할 때까지 형산강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 지자체에 위탁해 처리토록 주문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방류수가 형산강에 유입되어 단속을 해야 할 집행부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음폐수처리장 건설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해당관련 업체의 위법성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추진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폐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는 원인은 처리용량의 부족과 음폐수 유입 기준이 설계 데이터 기준보다 높게 유입되고 있고, 정화시설의 기본사양인 냉각시설이 빠져 있는 등 설계가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음폐수는 혐기성공법으로 처리해야 하나 호기성 정화처리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음폐수처리를 고농도의 매립장 침출수와 음폐수를 병합 처리보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혐기성 소화 에너지화사업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마다 시장께서는 병합처리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리고 밀고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물,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등 유기성 에너지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비까지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갑자기 경제성,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혐기성 에너지화사업을 백지화하고, 전국 어디에도 전무한 매립장 침출수와 음폐수를 호기성으로 병합처리 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총체적 부실적 상황을 가져 온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폐수처리 설치사업 시운전 기간이 완료되어 3차례에 걸쳐 연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증수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원인 중 사업비 집행절차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환경공단에 64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수질이 확보되지 않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이미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는 추가 공사비만 더 요구하고 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 문제인 것은 한국환경공단과 공법사의 성능보증확약서에는 낙찰금액 69억 8,000만 원으로 음폐수처리 시설을 완공하고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 추가비용은 공법사에서 부담한다고 확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의회에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공사 낙찰잔액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비 12억을 또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음폐수 병합처리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 및 음식물 혐기성 소화조 에너지사업을 국비까지 확보하여 추진하다가 백지화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은 빼고 음폐수만 따로 호기성 병합처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한국환경공단 기술제안 공법사 (주)에코다임의 정화처리 방식을 선정한 것은 포항시인지, 환경공단인지 답변해 주시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폐수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원인으로 처리용량 부족과 유입 음폐수 데이터 기준이 낮게 설계 되었고,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냉각장치가 설비되지 않은 것인데, 공법사의 최초 제안 시 냉각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핵심 시설인 냉각시설이 빠진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유입 음폐수 데이터 기준이 낮게 설계 된 부분에 대해 설계사의 잘못인지 영산만 산업이 협약서 상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방류하는 것이 원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환경공단이 공법사인 (주)에코다임으로부터 성능보증확약서를 받아 보증수질이 나올 때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법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추가 사업비를 포항시가 시의회에 예비비 예산승인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총 사업비 80억 원을 공사 착공 전에 이미 한국환경공단에 64억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 준공되기 전에 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낙찰금액 69억 8,000만 원도 업무 위 수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설계변경하여 입찰잔액 10억 2,000만 원 까지도 전액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금액은 환급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류수질을 충족하여 정상가동 될 때까지 구무천에 음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 지자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비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한 음폐수를 형산강에 무단방류 하는 것은 위법사항인데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성능보증확약서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여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어야 하므로 시운전 연장 기한 완료 이후에도 정상 가동이 안 될 경우 건설비, 해당 공정 및 설비의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된 제반비용과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환경공단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포항시는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공법, 설계 등 총체적 부실을 가지고 있는데 처리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비까지 확보한 혐기성 소화 에너지화 사업을 백지화 시키고, 문제가 없다고 전국 어디에도 하지 않는 호기성 병합처리 공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의 총체적 부실상황을 가져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베일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준비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완공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압축포장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호동 매립장 부지에 한 8만 5,000개 정도 이렇게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 베일이 200개 정도 생산이 되고 한 달에 6,000개, 1년에 한 7만 개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적재된 베일이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터지고 헤어져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가스가 나오고 심한 악취가 나오는 등 파리도 생기고 주변에 인덕동, 오천·문덕 주민들에게 참지 못할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지금 쓰레기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태로 베일이 발생하면 얼마 못가서 호동 매립장은 포화상대가 되고, 또 더구나 문제인 것은 이 호동 매립장은 개인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저 높이보다 더 높게 베일을 적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소과에서는 아직 착공계획도 확정 안 된 에너지화 시설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소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준비한 자료를 보면 우리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벌써 이 부지를 벌써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본 사업은 부지매입 이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위생 매립하던 처리방식에서 폐자원을 활용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매립장 사용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2009년 7월 포스코와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최초 제안으로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중앙부처에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민투심의 중이라면서 민간사업자의 협의 부재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베일은 폐기물로 되어 그 처리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불가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포항시 국제불빛축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메인행사인 국제불빛경연대회는 포스코와 지역 기업들의 협찬금 10여억 원으로 직접 주관하였고, 메인 행사를 뺀 나머지 행사는 포항시가 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포항국제불빛축제 예산으로 약 14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포항국제불빛축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해 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을 홍보하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4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데 비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경제활성화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국제불꽃경연대회도 참가업체들을 초청 또는 섭외해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국제대회로는 빈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불빛축제를 하면서 해마다 불꽃쇼가 큰 차이나 특색이 없어서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연화의 화려함이나 다양성 면에서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람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메인행사인 국제불빛경연대회 전에 하는 보조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지루하고 축제의 질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축제 기간도 10일간 너무 길게 하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주변 주민들은 날마다 쏘는 폭죽과 소음에 시달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보조행사와 축제기간을 축소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데 불빛축제로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한여름 밤의 불꽃놀이로 다 날려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포스코와 지역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할 것인지 이제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시장께 국제불빛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국제불빛축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불빛축제 기간이 너무 길어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주변주민들은 행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데 보조행사와 축제 기간을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역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받도록 추진한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업에게 부담을 주면서 축제를 할 것인지, 대표축제로 지정받지 못하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예 폐지하든지 그 예산을 일회성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여론 수렴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 공무원 중심이 아닌 민간주도형의 행사나 축제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동원이나 지역주민들의 강제동원 등의 행사, 축제를 지양하여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제불빛축제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과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호 포항시장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생활정치입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민생이고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사업 이전에 포항시민들이 아파하고, 가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일을 먼저 해결하는데 최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시민들이 당면한 민원현장에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고통과 애로를 해결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강조해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시정질문하기 전에 문제 제기한 답변 누락된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시정질문 답변서 누락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재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접 챙기셔서 오후 답변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서 누락 사유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정옥 부회장님 외 10명, 블루밸리 편입 예정지 원주민 이종인 이장님 외 38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공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박승호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후면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도덕적 문제로 포항시민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니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가 얼마나 큰 병폐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가 논란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신발을 고쳐 신는 것도 갓끈을 고쳐 메는 것도 조심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일에 공명정대하게 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 두 가지 사례는 포항시에 대한 견제기능과 시민의 참여 없는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갈등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로서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면서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 구현의 첫 단계가 예산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등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원칙과 분과위원회의 기능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까지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고와 책임소재의 불명확화, 편향적인 예산책정과 시민단체의 권력화,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보성 운영과 공무원과의 대립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형태의 강의에서는 수원시가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예산의 감시자가 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수시로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에 있습니다. 정책을 구현하는 첫 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포항시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민원의 관리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포항은 승마공원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박승호 시장님이 대책위와 함께 공사중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승마공원은 포항시 행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오만과 불통, 공사중단이 결정되기까지 주민과 포항시의 대립, 국 도비 반납이라는 망신,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 등 행정기관이 남기지 말아야 할 오점을 크게 남겨버린 것입니다. 만약 공사업체의 구상권 청구와 같은 소송이라도 진행된다면 승마공원 파문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승마공원은 시설물을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태풍대비 공사와 양덕주민 의견 및 시민의견 수렴, 의회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마공원의 타 용도 활용방안보다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민원입니다. 음폐수 시설의 악취로 인해 야기되었던 제철동 주민들의 농성, 지지부진한 테크노파크 2단지 지주들의 불만, 블루밸리 원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 포항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민원은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공단주변 지역도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반복된다면 포항시는 그 어떤 사업도 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잘못을 책임지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설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할 때마다 포항시는 고비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포항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박승호 시장님께서 승마공원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셔야만 앞으로의 각종 민원에 포항시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승마공원 공사중단 기자회견 이후 한 번도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시장님께서는 학습권 침해 때문에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승마공원 건설은 계속하는 게 타당했으나 단지 학습권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민원 발생 시 학습권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업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과 포항시의 전반적인 민원 관리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에 대해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정례회의 5분 발언 통해 보조금 지원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보조사업인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정밀한 사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감사 중이다.’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또다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환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이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을 대상으로 물량확보 등 추가물량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는 관계기관에 법규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설 가동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량화 시설 설치지역주민 반대와 죽도시장 자체 음식물쓰레기 물량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7일 보조사업 주체인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이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었고 10월 4일 경상북도보에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고 후 1년 이내에 조합의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제됩니다. 결국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조합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동안 포항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비와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나 투입된 보조사업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4월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2월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0일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이 포항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12월 28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조사한 결과 죽도시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10톤에 불과하여 매월 2만 5,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음날인 12월 29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진정, 고소, 고발로 인해 2008년에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했지만 2010년 2월 시설설치 완료에 따른 정산, 같은 해 3월 정산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검찰에서 2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12월에는 총무보사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시험가동 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지만, 2012월 9월 경상북도가 죽도상점가진흥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감사자료 요청, 시정질문, 서면 질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을 요구했지만 결국 조합이 강제 해산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포항시의 보조사업 관리가 이 정도 수준인 것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데는 해당 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보조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포항시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부터 이미 적자가 예상되었고, 추진 과정에서도 유력 정치인 측근 개입 설, 출구전략 설 등 각종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방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포항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강제 해산이라는 상황까지 온 것은 포항시가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예산낭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장가동이든 보조금 환수든 필요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관리대책에 대해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더위가 가라앉는구나, 했더니 게릴라성으로 비가 쏟아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몰려올지도 걱정입니다. 태풍이나 게릴라성 폭우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비탈면 붕괴, 도로 산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과 가축관리를 위해 배수로 정비, 벼멸구 등의 약제 사전확보 등 사전 사후 관리대책을 적극 홍보합니다. 우리 시도 태풍 등과 같은 집중호우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지반약화, 축대붕괴위험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빗물받이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빗물만 잘 빠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배수구 역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빗물 역류를 불러오는 배수구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은 쓰레기입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껌종이, 휴지 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 빗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배수구로 들어간 쓰레기를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님께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빗물 역류 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 의원, 최상철 의원, 이상훈 의원, 임영숙 의원, 공영자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한두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양덕동 토지구획지구 내 양서초등학교, 양덕중학교 신설문제와 관련 우현 중앙초등, 오천하원초등 등 학교행정에 대하여 포항시가 3자의 태도를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는 지곡동주택단지 내 외국인 학교만 치중하고 양서, 양덕, 우현초, 원동초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신규학교 설립 추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 그리고 학교 토지가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냐 조성원가냐 의견이 달라서 수십, 수백억 차이가 갭이 생겨서 땅 소유주와 교육청 관계자를 조율을 못 하고 학교부지를 못 구합니다. 학교설립도 인가가 돼도 학교를 설치 또 신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학교설립에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가 더 많은 성장을 위하고 또 하이파이브를 위해서는 정말 공단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인구를 유입하고 그래야 또 미래에 삶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블루밸리 원주민 외에는 아마 포항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원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시지요?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훈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임영숙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서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을 해서 의원들한테 깔아놓고 보면 시정질문 의사진행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 - 보충질문 없습니다.)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이상훈 의원, 임영숙 의원, 공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2018년에서 2020년 전국체육대회의 포항유치와 북구지역 다목적체육관 확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의 포항유치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스포츠인프라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나 반면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유치신청에 따라 종전에 지원되던 국비규모가 많이 축소되어 대회준비 및 진행에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1년에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 2016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후 충남 아산시, 충북 충주시와 경합을 벌여 마지막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유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산시, 2017년도에는 충주시가 개최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신청방법이 달라져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유치의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개최도시 유치신청을 받아 시·도체육회의 이사회에서 개최 시·군을 결정한 후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995년도에 우리 시가 또 2006년도에 김천시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도시는 우리 시와 구미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도 이후에 전국체육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특히 대한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관계자 및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하면 우리 T/F팀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지역 다목적체육관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 체육도시의 발판 마련과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관람’에서 ‘참여’하는 체육문화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양덕동 일원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풋살장 3면 등 다양한 분야에 체육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중 중단된 승마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교부세를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민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쾌적한 환경의 새로운 생활체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반영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1년 9월에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시에는 2012년 7월 포항시 거주 20대 이상 남녀시민 1,554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선 투자대상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29.6% 우선 축소대상으로는 행사, 축제성경비 31.9%에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이 2012년 29%에서 2013년 32.4%로 3.4% 증가하였고 또 이는 도내 타 도시와 비교할 때 8 내지 10% 가량 높은 수치이며 또한 행사, 축제성경비의 경우 유사축제 간의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행사규모축소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1개 사업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모든 행사축제사업의 예산을 10%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현안의 신속한 시정반영을 위한 읍·면·동 방문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역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이 의무화 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에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 문제, 특정단체의 과다참여, 과다제한 등으로 특정단체이익을 대변하는 등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저조한 참여,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고 또한 예산낭비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도입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는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빛축제는 2004년 포스코와 지역기업체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처음 시작하여 매년 하루씩 행사를 하여 왔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제기간을 늘리고 시기도 피서철로 변경하여 장소도 형산강체육공원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우리 시가 포스코와 함께 주관하고 축제기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축제가 1회성, 소비성축제라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도 많았지만 2007년도부터는 축제개최 이후 전문기관 평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축제행사장 주변 영일대해수욕장과 해도동 인근 음식점, 숙박업소, 마트 등 상가에서는 축제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불꽃축제와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남강의 유등축제, 산천어축제와 함께 가장 경쟁력 있는 3대 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전국에서 대표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포항국제불빛축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로 인한 지금까지 누적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는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금년도에 개최한 불빛축제를 전문기관에 평가용역한 결과 관광객 100만 명 방문 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724억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축제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및 포항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지역의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며 특히 매년 불빛축제기간 중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마트에서는 생수와 음료수가 동이 났고 식당에서는 밤늦게까지 손님이 넘쳐났으며 숙박업소에서는 방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인근상가에 많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빛축제 기간단축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 교통체증과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불빛축제 성공을 위해 이러한 불편을 참아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제기간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공연, 볼거리,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교통체증과 공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교통 홍보와 공연음향기기의 방향조정, 음향축소, 헤드셋을 이용한 무소음댄싱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를 일일 3시간 내지 4시간 교통을 통제하여 모든 축제참가자들이 길거리공연에 동참하고 즐기고 기쁨을 만끽한 진정한 축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통통제에 따른 우회통행 홍보, 무소음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으며 축제기간 단축여부는 불빛축제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대내외적인 위상,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교류, 지역경제기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항시 축제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대표축제로 지정받은 내용과 축제격년제 및 폐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와 지역기업들이 2004년도부터 기업위원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공훈이라는 취지로 시민의 날을 기념한 특별이벤트로 시작한 국제불꽃경연대회를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는 유망, 우수, 최우수, 대표축제의 4개 등급이 있으며 전국의 700여개의 축제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4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불꽃연출의 다양화, 데일리뮤직불꽃쇼와 같이 타 지역불꽃과의 차별화, 불빛퍼레이드를 특성화, 공연문화접목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2011년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올해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고 더 많은 예산으로 개최하는 서울, 부산불빛축제가 아직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0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국내 최초 환경타워를 이용한 타워불꽃쇼 연출과 영일대 해상누각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단계 도약된 축제로 변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및 포항시를 대외적으로 홍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불빛축제를 격년제 개최나 폐지보다는 우리 시의 불빛축제특성을 살리고 서울, 부산불꽃축제와 차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되고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 민간주도형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와 행사, 축제의 인원동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읍·면·동 지역축제행사 등 대부분의 축제는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행사는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포항시축제위원회, 읍·면·동 축제위원회와 보조사업단체 등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축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접목한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이 주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포항시는 2011년도부터 불빛축제와 해맞이축전을 민간에 위탁하여 왔으며 기타 축제 등도 민간이 주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축제시 공무원의 동원은 행사장 질서유지, 노점상단속 등 필수요원 이외의 공무원은 동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 모집을 확대하여 필수요원 공무원들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는 적극 권장하겠지만 강제적인 동원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빛축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과 국제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빛축제를 국제적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3대 축제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불빛축제를 개최한 후에는 전문평가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키며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꽃연출을 다양하고 차별 있게 개발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린 수준 높은 문화를 접목하여 관광객들과 함께 느끼고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공감하는 국제축제로 자리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포항시국제불빛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올해로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기업이 메인행사에 10억을 부담하고 우리 포항시가 보조행사에 6억을 부담을 해서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10일 동안 드는 경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산을 하면 약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아까 답변서처럼 물론 경제에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경제 활성화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불꽃축제가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화의 화려함이나 다양성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려고 하면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서울이나 부산도 우리 포항처럼 불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과 차별화해서 포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포항시가 불빛축제에 투입한 예산은 국비, 도비 다 합쳐서 3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단 포스코나 지역기업에서 2004년도에 자발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저희들이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불빛축제 10년 동안에 시비나 도비, 국비가 투입된 게 35억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 저도 지역의 여러 가지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주유소, 각종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포항불빛축제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사실 생수가 동이 나고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생수도 사실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음식점 같으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효과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꽃 자체도 사실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큰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마는 불빛 자체도 지금 3차원이라든지 입체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올해 처음 시도 했습니다마는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접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항국제불빛축제도 다양성이라든지 굉장히 변화를 많이 추구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추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은 통상적인 그런 답변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해서 서울과 부산의 불꽃축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와 같이 병행 개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변화에 대해서 또 축제위원회가 있고 또 대구대에 관광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 이런 시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곧 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개최장소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기간도 조정을 하고 또 연극제라든지 이런 다른 행사와 접목도 하고 올해도 연극제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많이 접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변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전문가라든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관광객들의 요구에 계속 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시예산은 35억 들었고 기업하고 포스코는 1년에 10억씩 이 행사를 위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100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35억이 소요됐는데요. 10년 동안 예산이 150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일관되게 개최했으면 이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이제는 지정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평가를 통해서 전문가심사를 통해서 축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축제는 3억 원, 우수축제는 1억 원, 우리 포항시는 3년 동안 유망축제로 지정받았는데 유망축제로 지정받으면 7,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지정받은 데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김제 지평선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두 군데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지정받아서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선정된 유망축제는 22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망축제는 어지간하면 받는 축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7,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이 포항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된 이 시점에는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에 노력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아니면 국가에 예산을 받아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망축제에 불과한 부분은 포항시가 어떤 구호에 비해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포항시는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총 축제가 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망축제가 올해 22개가 선정됐고 우수축제가 10개가 선정됐고 최우수축제가 8개, 대표축제가 2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23개 시·군에 약 50여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 안에 들어가는 축제는 우리 포항불빛축제하고 포함해서 총 3개입니다. 3개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항시에서 그 중에 등급이 제일 낮은 유망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망축제를 하다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수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 효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축제전문가평가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면 한 724억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불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8만 명 정도 온 걸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선정받기 위해서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보내거나 노력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다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나 중앙에 축제 당시에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보여드리고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700여개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처럼 포스코나 지역기업이 10억을 지원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치러지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자생력을 갖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에 준비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10년이 됐는데 이제 유망축제로 됐으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거쳐서 대표축제로 가려고 하면 아직도 30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우리 포항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지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기업들이 10년 동안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축제에 지원을 안 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지역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축제를 하면 지원을 했고 만약에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이 돈이 우리 포항시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게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10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기업들한테 보조를 받아서 부담을 주면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불빛축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축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최근 10년간에 3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온 그런 축제입니다. 이게 사실 기업이 시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강요를 하고 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자꾸 100억을 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계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저희들도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부담을 느낀다든가 기업들이 이런 대회를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강요할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단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축제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도 오히려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본 의원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언론이나 방송이나 시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계속 이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한번 여론조사 내지는 여론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본 질문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포항시민들 상대로 해서 불꽃축제를 계속 하는 게 좋은지, 격년제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표축제로 선정되지 않으면 폐지하고 이 돈을 가지고 1회성, 축제성이나 전시성 이런 행사가 아니라 생산적인 데 이런 부분에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여론조사 내지는 여론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는 당연히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포항의 불빛축제는 저도 지인들이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만나면 포항불빛축제를 언제 하느냐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전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포항시에서 또 포항시의회에서 당연히 이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평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우리가 10회 동안 35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제가 전국적으로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 우수축제에 선정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20억씩, 3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불빛축제는 사실 소규모예산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고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하는 게 몇 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요즘도 포항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적은 돈 주면 한 1,000명 표본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몇 몇 사람들 축제추진위원회 몇 몇 의견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서 포항시의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결정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축제위원회라든지 축제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발주하니까 어차피 용역기관에 포항시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축제라든지 중요한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전문용역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론 수렴하는 것을 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포항시에서.

이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될 수 있고 물론 직접 주민들한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꼭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축제도시, 행사도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휴일이나 토요일이 없습니다. 여름 되면 더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 동원이나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회원이나 입통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동원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동원이 없었는데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까?

글쎄요, 자생단체 위주로 경쟁력으로 이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동원을 하고 그런 건 없고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단속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일에 조금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기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행정이 1회성, 행사성, 전시성이 아닌 민생을 먼저 챙기는 행정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장, 장복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최상철 의원, 임영숙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공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장가동 및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은 죽도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5년 7월에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폐기물 관련 시설 등 시설물설치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2010년 2월 12일에 시설물설치를 완료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죽도상점가 진흥종합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죽도시장 음식물감량화사업장 미가동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신 바와 같이 포항시에서도 운영자로 하여금 물량 부족분에 대한 물량확보는 물론 신광면 냉수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정상가동토록 촉구하고 정상가동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회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질의 및 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으로 시행한 죽도시장 음식물감량화사업은 전통시장지원사업으로 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고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회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인 죽도상점가 진흥조합은 부실한 운영으로 인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12년 9월 27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휴면조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간 내 조합을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파산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조치가 결정되면 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선정 시에 제반 문제점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도 유감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이 지금도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학습권 때문이었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향후 포항시에서 일어난 어떠한 현안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님과 포항시의 열정의 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의 머릿속에는 재능 없는 열정에 표기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비극은 결국 시민의 몫이 되고 만다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해야 할 주민과 소통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보조금 회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였고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타 사업장 물량을 받으려고 하니 조례가 없었고 보조금회수를 하려고 하니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서 회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포항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사업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죽도시장 음식물감량화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것에 보조금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있었고 본 의원도 여러 번 발언에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가 많다는 걸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비는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조합이 강제 해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사용된 것이라면 감사원의 지적도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국장님, 이 사업에 맞게 결정되었다면 어떤 목적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정말 명실상부한 동해안을 대표하는 죽도시장이 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맞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량이 대략 25톤 나오는 걸로 측정해서 200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시에 제출했는데 이게 2005년도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을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와 그때부터 정착화 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2006년에서 2009년도 완료하는 시점에는 쓰레기물량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정말 10회 이상 현장에 가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만 더군다나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죽도상점가 조합 자체가 부실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휴면조합이 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모호해서 결국은 청산이나 이런 절차를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마는 죽도시장 상점가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돈 집행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적절한 요소에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보면 이건 쓰레기라는 것은 혐오시설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 20마리를 먹이는 우사도 민원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대표적인 장량동 말 사업, 승마장 말사육장이 아닙니다. 경기장입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승마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폐기를 한다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철저히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냉수리 주민들은 한 사람도 이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폐쇄된 공장을 얻어서 그것도 본인의 땅이 아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서 도둑고양이처럼 야밤에 살금살금 해서 어느 날 밤에 냄새를 풍기며 연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냉수리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절합니까? 그래서 바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조합이 없어져서 책임전가를 조합에 하는데 이건 조합이 아닙니다. 시가 보조금을 주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구석구석 많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못 먹어서 울부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 곳에 이런 곳에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가동 한 번 안 했습니다. 또 음폐수 문제 지금 많이 거론되죠?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하면 무조건 무릅쓰겠다고, 그것도 포항시입니다. 그것은 사료화가 된다면서요. 음식물음폐수도 나오지 않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사료 만들면 각 농어촌에 지급되고 음폐수 안 나와서 혈세 줄이고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다 좋은 것인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건 적절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혐오시설을 하는 주민 민원 없이 어떻게 이 시설을 짓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간에 유력 정치인 개입설, 측근 개입설 이런 게 안 나옵니까? 구렁이 담 넘듯이 우물해서 그냥 보조금 내주고 이게 포항시 행정으로서 맞습니까?

유력정치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저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보조금, 민원서류가 한사람도 없고 냉수리 주민들이 모르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장량동 보세요. 말 20마리 그것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든 어떤 학습권까지 침해를 하면서 무상교육에는 학부모가 학교를 안 보낸 것도 부모가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볼모로 삼지 못해서 이것을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악취와 공단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한 번쯤 헤아려주십시오. 봄 되면 대송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눈을 잘 뜰 수 없습니다. 포항말로 샌날이 불어올 때는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래도 국가와 포항시를 위해서 같은 포항시민입니다. 다 희생하고 삽니다. 제가 저번 처음 시정질문 할 때 지방세 67%가 우리 대송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대송, 지방세 67%는 포항시 전체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악취를 맡아야 하고 어떤 곳에서 신선함을 누려야 되는 이런 시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자숙하십시오. 한 푼, 한 푼 다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수위에 맞게 쓰여져야죠. 만약 힘없는 사람이 이 4억 5,000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공무원들 감시·감독해야 됩니다. 돈 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이미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제 와서 휴면처리 되고 난 뒤에 조례가 어떻고 어떤 핑계 삼아, 이유 삼아 이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숙하시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비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고 강제 해산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항시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포항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먼저 담당자 문책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또 우리 중구청에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상적인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있는데 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차제에 또 휴면조합이 되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휴면조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9월 26일까지도 정상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파산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포항시와 중구청이 저희가 이해를 구하면 아마 참여해서 저희가 시설물 어떤 반환이라든지 청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법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면 왜 감사에 의뢰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고 검찰에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에 들어가는 마을에 주민들이 한 사람도 몰랐다는 얘기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어쨌든 적절하게 쓰였더라도 시장님도 가셨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적재적소에 감시를 해야죠. 책임은 포항시가 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 임영숙 의원 음폐수 형산강 유입되는 것 우리 포항시 환경단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대송면에는 환경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콩 놔라, 밥 놔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유의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8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아동복지교사의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55개소로 시설장 55명, 생활복지사 56명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생활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매월 10만 원씩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지급은 아직까지 도내에는 지급하는 사례는 지자체는 없으나 전국 타 시·군 지자체의 지급현황을 참고해서 시설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전담형 아동복지교사의 읍·면 우선배치와 정규직화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주고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의 아동복지교사 노무·운영 매뉴얼과 경상북도 운영 지침에 의하여 예산 및 근로시간·근무조건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아동복지교사 27명으로 55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지원하고 있으며 전담형 교사의 읍·면 우선배치 및 정규직화는 28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연간 4억 원의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하는 등 돌봄의 질을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질문 잔여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추가 질문자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이것으로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 최상철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공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빗물 역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영일만과 접하여 도시지반이 낮고 지하수 수위가 높아서 홍수 시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침수에 취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홍수에 대비한 많은 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수 시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내수배제시설로써 대형펌프장 15개소, 소형펌프장 10개소 총 25개소의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하수도 관로 총 1,172km에 빗물받이 등 하수도 뚜껑이 총 14만 6,5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 준설원 4명이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자 의원님께서 집중호우 시에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서 빗물이 빨리 하수구로 배수되지 않아 침수가 일어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시 순간 우량의 강우강도가 매우 높아서 공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구 막힘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플라타너스 등 잎 넓은 나뭇잎이 홍수 시에 하수구를 막아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준설사업비를 매년 6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으며 시가지 전반의 가로변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시내 일부구간에 우수받이 쓰레기 수거망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집중호우 시에 가로수에 나뭇잎 등 이물질이 수거망에 걸려서 배수를 방해하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다소 있어서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플라타너스 등 잎 넓은 가로수가 있는 구간에 하수구 막힘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노선별로 행정동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담당공무원이 잎 넓은 가로수 밑에 있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다가 집중호우 시에 신속하게 나뭇잎을 걷어낼 수 있도록 침수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잎 넓은 가로수 주변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집중호우 시에는 내 집 앞에 있는 우수받이의 나뭇잎 치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공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구 빗물받이 막힘 현상에 대하여 사전 준설을 철저히 하는 등 시가지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질문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 의원, 최상철 의원, 이상훈 의원, 임영숙 의원, 공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더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