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화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10월 4일 양일 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도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630억 1,655만 8,000원에서 324억 3,923만원이 증가한 2,954억 5,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4억 899만원이 증가한 632억 2,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6,135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9,78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 2억 7,2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867만 7,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80억 4,763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240억 8,035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5,127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억 1,180만 4,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서는 8,3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수입에서는 16억 6,844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이건 8쪽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에서는 5,221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에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금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578억 2,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인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원금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22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4억 2,124만원이 증가한 736억 7,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2억 7,8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10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9억 1,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기금에서 3,172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1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31억 4,286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부담금 항목 중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거기에서 1억 6,000 삭감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삭감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의 징수 수수료가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수입이 감소해서 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3억을 했는데 1식으로 해서 1억 4,000만 징수했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이제 그 정도··· ···.

거?

예.

이번에 그냥 1억 6,000은 그냥 저기··· ···.

예, 삭감.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죠? 올해 지금 이 예산서 짠 걸 보면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인가 서가지고 세입예산을 짰는데요. 제 기억만 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몇 백억씩 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산에 의해서 나온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지금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예요?

이게 2012··· ···.

2012년도··· ···.

이상하다. 2011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자료로 최근 3년치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에 대해서 미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 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나 이런 걸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는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이건 총계만 내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김희섭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추계에 뭔가 오류가 있었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건설과 쪽에 돌섬마을 밀알교회 도시계획도로 분담금 징수 이게 어떤 거죠?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나?

이건 저희가 밀알교회 개설공사비 분담금 징수액인데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이따가 설명할 때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창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천복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3억 9,2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8,467만 7,000원 대비 5억 74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 경비 절감으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부 3.0 우수 사례집 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시장 소관에 97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부 3.0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게시판 정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예고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예고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장 소관으로 기자와의 간담회로 해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편집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에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 쇄단기 구입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진숙 보육팀장입니다. 한양광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오늘 했습니다. 10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당초에 4,2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추가시켜서 9,200 조정을 했습니다. 경로당 수선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경로당 사회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경기도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월 13만원을 저희가 활동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액입니다. 이것도 5,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월 운영비가 16만원 난방비가 10만원에서 18만원 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실버인력뱅크 4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선사에 위탁한 실버인력뱅크에 호봉 상승분 인건비 부족액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추모공원 조성은 이것은 저희가 10여년 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추진해서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추모공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집 등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방시설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상담센터는 이것은 노인과 가족의 전문 상담을 통해서 노인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집기 구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아래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자산 및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창동 다목적문화센터에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확장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1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13페이지 성폭력, 절도 예방 관련 특수형광물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및 절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공동으로 한 사업으로서 홍보물과 관련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린이집 원장 회계 교육은 저희가 교재교구 경연대회가 도의 행사 진행이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행사비를 감액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어린이집의 회계 문제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장과 회계담당을 불러서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2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은 매년 저희가 6개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부터 2개 어린이집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 시립 장자와 인창을 지원할 계획으로 좋은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제공함으로 해서 교육의 특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누리과정 운영해서 228만 3,685원을 추가로 한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창에 다목적문화센터 안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해서 보육시설 지원과 아동시설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그러한 활동 공간하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 아이러브맘 카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해서 2,0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물품구입 및 구입 등해서 저희가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러브맘 카페 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가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해서 아동이 이용하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지 교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는 시설비와 장난감 구입비만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등 편의시설 교재교구 등 추가 비용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여성노인회관 관리해서 노인회관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노인회관에 이용객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 한 400명 정도가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비용이 현재 1,000원씩 받고 있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노인회관 건물 청소 용역비를 1,800만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용역업체에다 이 부분을 추가 관리 위탁을 하고 기존 청소 용역의 사업량을 추가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환금 및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노인상담센터 예산이 지금 나왔는데 운영 인건비가 기존에 있던 게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롭게··· ···.

신규 사업이에요?

예. 새롭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노인조례에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 준비가 되신 걸로 지금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장소는 어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노인회관 내에··· ···.

내에?

예. 공간을 지금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직영으로 갑니까, 위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 아직 결재 맡은 건 아니고요. 저희 생각은 노인회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노인회관 안에 부설로 센터를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도 거기 여성노인회관 층이 있지만 노인회를 어느 쪽으로?

노인회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쪽으로?

예.

위탁사업으로 가는 방향인가요?

예.

그 사항이 빠져 가지고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건 저희 생각일 뿐인데 그건 추가로 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방침 받아서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디 노인회 사무실 안에서만 하나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공간을 저희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에서.

확보한 건 아니죠?

예.

어렵게 또 조례도 만들어 놨고 철저히 준비해서 노인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리시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상담센터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들려요.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하신 다음에 예산도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노인상담센터가 사실상 노인들 자살도 증가하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노인회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먼저 저 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추진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회에서 예산이 되면 그때 알아보겠다는 투로 들린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귀에 들릴 때.

그건 아닙니다.

··· ···.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예산이 되는 걸 봐서 노인회 뭐를 알아보겠다 이거 보다는 노인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 얘기를 하셔야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도 신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냥 국비, 자비해 가지고 50대 50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말씀··· ···.

107페이지.

이건 국도비 내시 변경인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센터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평가를 해서 상중하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식으로 예산을 도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데 또 자비도 그만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50%, 50%.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부담··· ···.

일반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하면 그게 국비면 국비로 해서 딱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국비에서 얼마를 주니까 또 우리 자비로 얼마를 준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맞나요?

그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 ···.

거에 대한 지침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여기 국비로 이걸 인센티브로 책정을 하면 시비로 반드시 50%를 해서 50대 50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

과장님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센티브인데 어떻게 국비에서 시비로 50%를 또 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세요?

평가에 따라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상금 얼마를 주었다면 그걸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논쟁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경로당 아까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증액이 돼서 들어 왔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물이 새는 경로당도 많고 또 위에 밑에서 물이 새는 것도 있고 수리할 데도 많이 있고 경로당 별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 대상이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다 수리를 해야지만 그 소요액이 한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몇 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인데··· ···.

예?

지금 들어온 데는 네 군데인데요.

현재까지.

현재까지 네 군데인데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되고··· ···.

재건축까지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예. 김용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일 많이 부담이 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려고 비율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샘터경로당도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 2층이 경로당인데 2층이 새가지고 밑으로 이제··· ···.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건 담당자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테니까 주세요. 설명 보다도 그러시면 될 것 같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의원들이 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꼼꼼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들을 쓰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걸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세세한 내용이나 얘기 드리는 걸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참고로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9월 17일 날 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면 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는데 오늘 주어도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중에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을 마치려고 하니까 요구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위탁비 1억 2,000 올라온 거 있죠?

예.

아까 공공요금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공공요금 보전비입니다.

이건 항목 외에 공공요금 외에는 못 쓰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다 위탁금을 주면 대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공공요금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전기세 같은 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거기 수련관 예산이 3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4억 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좀 활성화 해서 충당하라고 했더니 전기세라든지 이런 요금이 많이 상향이 돼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모자라는 것이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이죠. 물론··· ···.

제가 여쭤보는 게 항목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공공요금만 내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검토를 하는데··· ···.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른데 위탁업체들도 보면 꼭 의원이나 이런데 압력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압력이란 표현은 그런데 설명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사실 자꾸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을 못 내서 이 항목이 필요해서 그런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임종선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간광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영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노동 언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억 2,000 반영을 했습니다. 안마복개천 연결도로 개설 변경 용역을 위해서 2,200만원,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서 4,64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염화칼슘과 자재 구입을 위해서 도로보수 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2억,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2억, 뉴타운사업 지역 등 관내 도로 일제 보수를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서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점 단속 민간위탁을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도로 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으로서 7,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비 임차료로 3,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토털 47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의 신청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에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 구입비가 3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설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보유분이 자체적으로 유니목이라고 해서 1톤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12년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톤짜리 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제설장비 삽날이라든지 적재함 포함이 되고 아울러서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동에 장비가 부족한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도 0.5톤 살포차 한 대하고 그레이다 형식으로 미는 제설장비를 보도용이나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취지는 제가 듣기로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에서도 처음에는 제설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했으나 운영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는 동절기 동안만 지입해서 사용하고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입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직접 구입하는 경우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여쭙고자 질의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자체 보유 차량이 이것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와 주요도로의 언덕길을 대우형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자체하는 장비 차량이 구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15톤 덤프트럭에 달린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꼼꼼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부득이 직접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노점상 기존에 옛날 도서관에 있던 건너편 구리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거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리 관내 전체 하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전체지역 구리역, 장자못공원, 우리 정비한 아케이트 설치한 시장 있잖아요? KT 뒤쪽. 전체 지역을 우리도 5명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이··· ···.

2억 2,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인 경우에는 2억5,000이 섰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삭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간외 근무도 시켜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원 부득이 반영코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포차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떤 폼을 만들어 갖고 주었나요, 혹시?

정비된 거요?

예.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

결과에 따라서 협약한 겁니다.

예, 협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도 선정했고 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소관 사항 설명하고 질의·답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근모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의 임현일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의 강은옥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의 조기표 주무관입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도시개발과는 총 1억 4,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GWDC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DA 등 협약서 자문을 위해서 법률 자문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 자문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는 11월 7일, 8일 양일 간 뉴욕에서 개최하는 제7차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국내 자문위원 국외 여비로 3,000만원 증액하고 국제자문위원 초청 여비로 1,8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간투자 제안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민간투자 제안사업은 수택동 주차장 부지 현재 견인사업소 부지에 코레담에서 지난 5월 20일 국민임대주택 복합개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국비 건설보조금 154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23억원입니다. 건축 규모로는 지하 5층과 지상 20층으로 주요 시설은 국민임대주택 476호, 임대 상가와 591대 주차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임대보증금 1,174만원에 월 임대료 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민투사업이 법상으로는 제안이 되면 ··· ···.

,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 선까지는 안 갔습니다.

검토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내부 검토가 끝났으니까 검토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동법시행령 7조··· ···.

제 말은 이런 얘기에요. 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검토 수수료를 요구하려면 예산서 올라오기 이전에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해서 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양 과장님 법 뿐만 아니라 공무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저도 고민해 봤었는데요.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현실이 중요치 않고요,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설명 안 했죠? 의회에다가 설명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거죠?

예, 잘못 했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승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설명 전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용덕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예, 앉으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쓰레기 종량제 추진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용 칩 재고량이 일정 기간 충분하여 제작비용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예산으로 시설 노후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사무실 비가림막 및 화장실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증액하고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 납부를 위해 전기 250만원과 상수도 요금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 및 형광등 운송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80만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 2억 1,774만 2,000원 증액 요구 건으로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 풋살구장 탈의실 개선 공사비 180만원, 야외 콤푸레셔 에어컨 설치 공사비 100만원, 수영 지도교사 강사수당 3,594만 2,000원, 로봇청소기 구입비 2,300만원, 부가세 1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한 제안설명은 없습니까?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사업비 예산 중 예비비로 관리되었던 200억원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비용으로 환경부 승인 내용에 따라 산출된 국비 및 도비로 24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175억 3,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며 자부담 예산 중 9,750만원을 감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해서 2억 1,774만 2,000원 요구한 거 1식으로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겠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그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전에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금년에 본예산에도 요구했던 거고 1, 2회에도 요구했던 건데 예비비만 세워주시고 이건 안 세워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워줬어요?

예비비요.

예비비로 전환했죠.

전환된 건데요.

아아! 전환··· ···. 예예.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액수가 똑같은 거죠?

예, 똑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적으로는 같은데요, 유기성 설치비하고 매입비를 분리해서 이번에는 실제 국도비에서 내시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설치비로 뺀 거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비로 변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의 요는 국도비를 지금 받지를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국도비 항목만이라도 예산 심의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도비, 시비로 해서 저희가 그 분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승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 예산을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했는데 실제적인 사업비 내시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요구를 분리해서 시킨 겁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국도비만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승인이 안 됐다 그러면 설치할 비용은 일단 주머니에 있는데 세울 땅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볼 때?

예.

예, 그렇습니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제가 좀 언발란스 같아 가지고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덧붙여 갖고 말씀드리자면 봄에 저희가 두 번 주례보고회 때 보고드린 게 있는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75억 3,900만원이 LH에서 받아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법하고 도 조례하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무용인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게 개정이 빨리 되어야지 LH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징수··· ···.

개정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리 안 준 건가요?

예,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셨는데?

예. 170억이 지금 정기예탁금만 넣어놔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로.

예, 김희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대해서 개선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대안 같은 걸 만드신 게 있으십니까?

자료로 만든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

제출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쪽에다 그런 걸 요구해서 시정된 뭐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서 좀더 면밀하게 가서 보더라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출 같은 경우는 지출 기준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 2억이 지원금 삭감됐었죠?

예.

그 내용이 삭감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산 집행이 방만하다 하는 걸 의원들이 공감을 했던 건데 뭔가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음에야 지원금만 다 받고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2005년도 이후에 이용 요금이 한 번도 오른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면 물가상승률이 27%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에서 납부 사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요금은 그대로 똑같이 두고 그 요금의 11분의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사실 거기서 거의 10% 이렇게 요금이 내려간 거거든요.

익히 알고 있고요, 부가세 문제 이런 에 대해서는.

예. 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37% 정도가 요금이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도 좀 더 많게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인건비에 대한 절감 방안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 인원에 대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얘기 듣기로 무슨 문제로다 그걸 활용해서 인원 수는 39명인가, 뭘로 해서 그 요청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기로 근무 총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39명으로 하고 얘기하시는 나머지 세 사람인가에 대한 건 어떤 시간제 순환근무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문서로 본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주민편익시설 내부에서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산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답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퇴직자에 대해서 보충시키지 않는 방법 이런 있는 사람을 퇴출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경영을 개선토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노후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전인권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도시 조성으로 자투리 공간 화단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전기시설 개선 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묘장 신규 차량 방향표시등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운영관리 차량 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구리광장 관리용 제초기 및 블로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살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를 위하여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로서 장자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장가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을 위해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바닥분수 펌프 교체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장자호수공원 야외 무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자호수공원 음악방송 송출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토지 보상이 60억이면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 명단은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건 별도의 60억이 서면 방침을 받아서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60억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신 거예요?

아! 60억은 기채 승인을 200억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밖에 기채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60억 빼기 700··· ···.

금액만 지금 잡고··· ···.

예, 맞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그냥··· ···.

예. 저희가 기채 얻을 수 있는 돈이 60억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확정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일단 기채 승인이 나면 그때서 저희 방침을 정해서 어느 쪽을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아요?

예, 많습니다.

보상 예정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할 거는 60억··· ··· 총 전체요? 저희가 기 230억을 지금 사업 완료를 했고요. 2013년도에 60억, 2014년도에 계획한 게 79억하고 36억이니까 125억 정도가 지금 더 나갈 계획입니다.

보상과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상이 우선순위 정하시는데 원칙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 화단 설치라는 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를 미리 해 놓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인데요. 드림교회 앞에 검배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교통섬인데 차량들이 밤에 덤프 차량 같은 게 주차해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봉 같은 걸 박으면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공원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투리 공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 개선 공사비 1억 7,000 올라왔잖아요?

예.

1억 7,000 이게 얼마 어떤 공사를 하는데 큰 금액이··· ···.

지금 그게 바닥이 다 망가져 갖고 현재 야외무대 앞 바닥이 데크인데요, 다 망가져 갖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고쳐도 고쳐도 안 되고 밑에가 썩었기 때문에··· ···.

아! 그 데크부분.

예. 데크 부분하고 지금 방음이 안 돼 갖고 소음이 시끄럽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조명이 지금 설치된 지가 7~8년 되다 보니까 조명이 어둡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스탠드에 있는 부분은 놔두고 무대에 있는 거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바닥하고 방음 장치 정도만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없는데 별빛광장 시민공원에 거기 공사한 보수공사한 거 있어요?

아니요, 별도로 없습니다.

별빛광장에?

예, 저희가 그건 조명 같은 거 다시 한 건 있지만 돈을 들여 한 건 없습니다.

한 공사 다시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만들어진 그 이후로 뭐 거기에 돈 들어간 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한 푼도 없어요?

예.

안 했어요?

아! 조명 같은 거 불이 나간 거 고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별도의 돈 들어간 건 시설 같은 건 한 건 없습니다.

그 공사 이후에 거기에 조명을 다시 새로 개선을 하거나 뭐 거기 또 들어간 거 있으면 뽑아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보고에서 예산 보고에서 지금 구리광장에 있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없애고 거기에 물놀이장과 겨울에는 천연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련해서 늘푸른공원에 계획하고 있었던 사계절 물놀이장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신지 그게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리광장에 사계절 스케트장을 없애고 거기다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면 늘푸른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사계절 물놀이장 위치는 변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에 대한 건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그쪽으로 추진하지 않을 거고요. 현재 동구하늘공원 인창중학교 쪽에 현재 동구하늘공원 쪽으로 사계절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일한 장소로만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수로 장소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단일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경우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오해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이 주민들 진입이 괜찮은 곳이에요?

그쪽은 현재 그··· ···.

활용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한진아파트 쪽 이쪽 금호아파트 쪽에서 그쪽으로 하면 어떠냐고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위치 설명할 때··· ···.

한진이요?

예.

여기 성신양회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이용도가 적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소를 잘 해서 또 한 번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관리팀장 윤갑성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트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아트홀은 금번에 2억 7,990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3,24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에는 주로 감액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넘어가고 254페이지부터. 254페이지 공공운영비 목을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 목에 공조기 필터 교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내 공기 위생관리를 위해서 필터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연 2회입니다. 이게 필터 교환비가 모자라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에 홈페이지 예매 발권 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아트홀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웹 디자인 과업을 추가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쭉 거기서부터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중하단 부분에 키스 엔 메이크업 뮤지컬 공연에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뮤지컬을 저희가 한 번 기획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 아트홀의 상주 단체인 해미 컨퍼니에서 박해미가 제작 출연을 하고요, 그러한 뮤지컬인데 저희가 한 2회 공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공연장 음악 저작권료인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동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제6조에 의해서 아트홀 공연에 관한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개관 페스티벌 이후에 납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법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금서부터는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 가지고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즉 버스 홍보 외부··· ···.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항을 홍보 예산을 저희가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관 이후에 각종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개관 페스티벌에 1년에 홍보 예산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홍보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저희가 구리시의 내부에 관객층으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사실 구리아트홀은 구리시 주변에 서울의 광진, 송파 또 서울의 중랑구민들도 우리 아트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별내라든지 덕소, 이쪽 평내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홍보 지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스 홍보와 관련해서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버스 외부에 광고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객은 2,000만명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통까지 환승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이용률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 탑승객이라든지 다른 노선 이용객들이 버스를 보면서 구리아트홀을 홍보할 수 있도록 버스에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7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항은 참고로 개관 페스티벌 때도 한 번 운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면 홍보는 1,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주요 중앙일간지라든지 무가지 신문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 전문 예술지에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나름대로 무가지 신문에 대해서는 메트로라든지 노컷이라든지 이런 뉴스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문지 월간 객석이라든지 프리뷰라든지 씬플레이빌 등에 저희가 구리아트홀 홍보를 하고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페이지 맨하단에 홍보물 제작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 홍보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포스터 그 다음에 전단지 리후렛, 프로그램 북이라든지 할인권 등 이런 걸 인쇄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획공연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대형마트 현수막 광고 프로모션을 1,732만 5,000원을 계상 했고요, 그 사항은 지금 나눠드린 홍보물 뒷면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이외에도 타 지역에 저희가 현수막 광고라든지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1,73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아파트 외벽 현수막 광고 프로모션은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맨 하단에 보면 원일가대라곡 벽면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은미 콘서트를 공연하면서 한 번 해 봤었는데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이러한 아파트 외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리시 아파트 연합회하고는 이미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관련돼서 홍보용 현수막과 배너 등 100만원을 저희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특별 강좌는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상반기에 명사 초청 특강을 해 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혜민스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인 남경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그런 명사 초청은 2회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르치 콘서트라고 아마 TV에서도 한 번 비등하게 우리나라 가수 조영남 씨가 나와서 해설하고 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미술작품을 화상으로 쏴서 미술작품을 올리고 거기서 해설가가 나와서 미술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설이 끝남과 동시에 클래식 뮤직을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요새 공연장에 새롭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TV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리시 아트홀에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900만원 명사 특강과 아르치 콘서트 두 개 합해서 하반기에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하단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뮤지컬 하이파이브 공연 성립 전 예산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간단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내려왔는데 뮤지컬 하이파이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에 대한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 해미 뮤지컬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뮤지컬을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서 1억을 저희가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건 꿈나라 토요 문화학교 예술감상 운영비로 1,9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1,9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즉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뭐가 되느냐 하면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토요 문화학교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즉 미술에 대해서 어떤 미술관의 역할 및 감상하는 에티켓 그 다음에 전시 관람을 통한 체험학습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아트홀에서 1차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 옆에 있는 서울시립 미술관, 그 다음에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진역 옆에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이라고 여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원사업비 1,900만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836만원 이것은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그 하단에 45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개 팀이 증설된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아트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뮤지컬이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된 거예요?

아! 공모의 방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즉 뭐냐 하면 상주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이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원래 상주단체는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1년에 공연을 4회인가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박해미 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어서 만들어요?

여기 공연이 총 7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4회가 지금 내려온 1억으로 진행한 공연이고 그 중에서 3회가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는 상주단체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총 7회를 무료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회는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 진행을 하고 3회가 저희가 무료로 진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3회는 그러면 계약된 돈 안 내고 남았나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1회는 지금 개관 페스티벌 때 1회 했고 이번에 3회는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3회는 했고 그래서 총 4회 다 한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무료로요.

예.

,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들은적도 없고 이것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아니, 제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으로 아이들이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해서 그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공연을 박해미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들은 적도 없는데 나와서 이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보고가 나오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었는데 무료공연이 할 때 두 가지 공연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4회 공연인데 하나는 개관 페스티벌 때 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이파이브 공연을 했고 하이파이브가 세 번 했잖아요, 같은 공연을?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급적이면 다른 형태의 걸로 4회를 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액수 대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야 뭔가 상주단체로서도 다양한 걸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시는 분께서도 그런 점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보다 이건 꼭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에 보면 지금 공연 예산이 크게 두 가지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키스 엔 메이크업 뮤지컬 공연이고 하나는 아까 조영남 무슨 콘서트하고 있었죠?

아! 그건 아카데미 쪽입니다.

예, 어쨌든요.

예.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전에 다 나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주단체 쪽의 공연으로 이렇게 또 예산을 따로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뭐냐 하면 상주단체 해미 뮤지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박해미 씨하고 제가 사실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는 자살률 그 다음에 이혼률, 실업률 높아지고 이런 사회적 현상을 담은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구리아트홀에서 한 번 공연하고 싶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현재 사회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미 컨퍼니에서 제안이 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특별 강좌로 해 갖고 예산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예, 아카데미요.

아까 내용을 보면 명사 그걸 해서 하는 거하고··· ···.

예, 아르치 콘서트.

콘서트라고 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건 애초부터 이런 기본 계획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 달인데 불과 2~3개월 그리고 이게 비시즌이긴 해요. 저기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 보다는 플랜이 좀 미리 나오고 그걸 밀어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상반기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혜민스님 비롯해 가지고 남경주 연극인들 임진모 영화평론가라든지 반응이 좋아서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분들 초청을 하려니까 강사료가 우리 예산한 것보다 상당히 들어서 하반기에 하고 싶은데 상반기에 강사료를 지출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올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요. 여기 광고비 올리신 거 광고비 총액이 6,000만원인가 6,500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나가야 되는 돈은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쓰실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 아! 잠깐만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아차산 3보루 보호 울타리와 우회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정액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운송비입니다. 압수된 불법 게임기를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희가 20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분 기금에서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동구릉 해설사의 집 설치입니다. 동구릉 입구에 노후된 해설사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컨테이너 하우스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설사의 집 설치와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비용이 부족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금년은 문화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집 구리 문학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구리문인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문학지로 발간해서 문인협회 간에 교류를 통해 구리시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가 현재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일원으로서 연 2회는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1회 비용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연 1회 추가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연 2회 연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구리아트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분 1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8만원과 2만 3000원을 반납하는 반납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사의 집 위치는 어디에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요?

예.

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세컨하우스라고 거기 그런 걸 그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컨테이너고 그냥 이렇게 일반 공장 컨테이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모양이 예뻐요?

예, 예쁘게 만들어야죠. 지금 현재 보기 흉합니다.

마을 아! 그리고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잘 된 거예요?

예,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허가는 받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대장간마을 위탁을 그대로 하고 있나요?

그 체스라고 하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간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예,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부도가 났습니다.

났어요?

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해약을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에는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온데 거미줄하고 먼지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손놓고 나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있어요?

예, 계속해 왔습니다. 시설 관리는 저희가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했고요, 매표소 운영만 맡겼었는데 그게··· ···.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이제,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기 운송비라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 관내에 게임 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하게 되면 그걸 압수를 하게 되죠. 그 이동을 저희가 해 주어야 됩니다. 압수한 물건 게임기를 저희가 운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처리도 저희가 합니다.

폐기라든지 그런 것도?

예. 경찰서에서 압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압수해서 임시보관을 시킵니다. 임시보관을 시켰다가 처분을 하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지금 등록된 그런 업소 외에도 불법으로 아예 등록도 안 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양주시에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야간의 경우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런데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거든요. 민원도 야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게임기 안에는 돈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리경찰서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애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지자체 중에 군 단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우리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수거를 못해 간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양주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반영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음악회 이건 어디서 공연할 건데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자호수공원과 구리역공원 쪽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왕숙천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장소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공연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계획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음악회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몇 차례 할 계획을 지금··· ···.

왜 여긴 1회라고.

아! 1식이라고 한 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3개월 해야 될 건가 말 건지를 자료를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 공연 1회를 더 해 가지고 8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시립예술단 예산 올라왔잖아요?

예.

예술단 그걸 1년에 2회 이렇게까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리시립예술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시립예술단인데 연 1회 한 번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왠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적어도 1년에 두 차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욕심 같아서는 분기에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사실 분기에 한 번은 예술단에 너무 저희가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 예술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도 1년에 두 번은 시민들한테 선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냐 질이냐 이것 가지고 철저하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그렇잖아요. 정기 발표회는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게 상례적인데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시립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어느 정도 질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 공연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이틀 연습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힘은 들죠.

보기에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사실 이게 진이 빠져요. 그래서 표현을 제가 양과 질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연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좋은데 그런 냉정한 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알차게 해 보는 생각도 해 보고 또 적게 들어가서 여러 번 할 때 뭐라고 그럴까 찾아가는 음악회 가벼운 걸로 한두 개 할 생각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걸 한 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예술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 단체잖아요?

3개가 단체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예.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하고요.

, 청소년.

청소년하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예.

교향악단은?

교향악단은 청소년 교향악단이고요, 그냥 교향악단은 임의 단체입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시립합창단이 여성합창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