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순 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박영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호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용호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신동화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2일과 4일 이틀 동안하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보다 42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252억 8,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0억원에서 32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54억 5,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5억 9,000만원에서 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489억 2,0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4억 2,000만원에서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809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등 284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57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4,000만원 증액된 22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 304억 2,000만원이 증액된 73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54억 5,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1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8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1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7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9억 7,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00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5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가로수 전지공사에 9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3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한다리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4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자호수공원 토지 보상비 60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22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총 48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4억 9,000만원을 증액한 총 12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9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 4,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2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54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3일은 국경일인 개천절입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 3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3년 10월 3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