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어제 9시 KBS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서 요즘 어제 10월 1일자로 중국에서는 국경절이라고 해서 아주 큰 행사를 10월 1일부터 7일 동안 연휴가 지속된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고 있데요.그래서 명동에 쇼핑을 하러 왔는데 명동에서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거의 중국 관광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또 천안 흥타령 축제가 같이 연 이어서 개막식을 했죠.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서울 명동에서 흥타령 축제 퍼포먼스를 함께 개막식을 치르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어제 KBS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홍보는 적극성을 띠는홍보로 바뀌었구나, 그런 행사를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이러한 것들이 우리 온천 대 축제에도 뭔가 참고로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1등 국가입니다. 2011년 10만 명 당 자살률은 31.7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3명에 비해 20.4명이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별 순위를 살펴보면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질병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추월해 사망원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프고 병들고 있습니다. 매년 자살률 통계에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9년 연속 자살률 1위가 그 증거입니다. 2006년 기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1만 5,566명이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자살자 수는 8,612명으로 불과 9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자살은 사회병리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과 이화여대 공동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 경제적 비용부담에 따르면 자살 사망으로 인 한생산성 손실액은연간 3조 868억 원 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자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만 명 당 전국 자살률 평균은 31.7명인데 반해 충남은 44.9명으로 전국 대비 13.2명이나 높으며,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 2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산시 2011년 자살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10만 명 기준 44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12.3명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자살자 수는 통계화가 시작된 2008년 84명, 2009년 85명, 2010년 96명, 2011년 11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이 50명, 성인 66명, 청소년 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질병을 앓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이 늘면서 노인 자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아산시의 자살 원인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목맴이 5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살충제, 농약을 포함한 30%, 휘발성 물질 11%, 추락사 7%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직업별 현황으로는 무직 49%, 농업 20%, 회사원 12%, 서비스 종사 7%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학력별 현황으로는 고졸이 31%, 초등 24%, 무학이 19%, 중학교는 17%, 대학원 이상도 8%이며, 혼인별 현황은 배우자 유 50%, 이혼 21%, 미혼이 16%, 사별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아산시 통계를 보면 118명 중 60세 이상이 53명으로 노인 비율이 45%를 차지해 노인들에 대한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근입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보건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소장직을 10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의회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의 자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아산시의 자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보건소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좀 부언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아산시 전체 118명이사망을 하였고, 2012년도는 현재 통계 청 9월 25일자 자료에 의하면 9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44명인데 비해서 2012년도에는 33명, 즉 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자살률은 2011년도에는 44.9명, 약 45명인데 반해서 37.2명으로 줄어들었고, 전국 자살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31.7%였는데 2012년도에는 물론 9월 25일 통계자료이지만 28.1%로 작년 10위에서 12위로 아산시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2011년 자살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는 직업별로는 무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업이 많으며, 경제적인 문제 및 생활고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부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방법은 농약과 목 매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다소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아산시 자살예방사업 현황으로는 아산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 캠페인 및 생명사랑 홍보관 운영의 인식개선사업과 관련 기관 업무협약 및 자살예방 조례 제정을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였고, 우울증 의료비 지원사업과 생명사랑교육,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 상담, 자살 고위험군 응급위기 관리사업 등 활발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대비 자살자수가 27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것인지,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 많이 이루어낸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초제 그라목손이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초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유명인의 자살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효과가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 대상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8명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이 2인1조로 해서 51명의 독거노인과 연계하여 8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해 나가겠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혈압이나 혈당 및 건강 측정 등 보건서비스 사업을 같이 제공할 예정이며, 치매 선별검사 및 우울증 검사로 고위험군 병원 연계 후에 치매 및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어르신에게는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월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서 청소나 말벗해드리기, 심부름 등을 해드려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우울증 환자 의료비 및 입원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약 7,5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도 한 33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마음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마음건강 클리닉을 운영해서 자가 검진코너를 만들고, 사이버 운영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 상담실 운영도 하고,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진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살은 이 문제가 꼭 아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더 더욱 자살자의 한 50% 정도가 노인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나이가 증가함으로써 자살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다른 문헌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흔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즉, 이것을 용어로 말한다면 호머 헌드레드(Homo Hundred)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즉 호머 사피엔스에서 유래를 해서 쓰는 지금 현재의 경제용어인데 전문가와 많은 미래학자들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장수사회가 자칫 개인과 사회 모두의 지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기반으로 한 생애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취침이나 식사, 즉 생리적인 요구를 해소하는데 쓰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이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에서 10시간 정도 남습니다. 이것을 60세에서 80세까지 20년 동안 시간을 계산하면 한 7만 시간 이상이 됩니다. 이 시간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전체 수업시간의 3배를 훨씬 넘는 시간이고, 직장인이 20세에서 60세까지 일하는 근무시간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100세 시대에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70～80세 시대에 맞춰진 국가와 사 회시스템을완전히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지급 정년 등 노동시장의 관행과 사회참여와 여가 문화 인프라 스트럭쳐를 100세 시대에 맞도록 바꾸지 않으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생활고로 매년 4,000여 명 이상씩 자살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령화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사회,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지금 서서히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 분이 총 다 몇 분이세요?

자살과.......

예, 담당직원 분이요.

담당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예.

지금 봉사자들이 선문대학생들도 이번에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같이 동참해서 캠페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이것저것 해서 보건소를 제가 살펴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울증 검사를 해서 1만 명 정도를 약도 투여해 주시고요.또 봉사자들을 계속 모집하셔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지만 한 분으로 이 사업을 다는 못하더라도 전부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살예방사업이 꼭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살대책에 관해서는 전문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이 사이버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우울증 검사를 해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부시장님도이 자 리에 계시지만 전문인력은 분명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사실 서울의 서초동이나 이런 부자 동네 같은 데는 사실 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조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 상담사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보통 다섯, 여섯 분씩 갖고 있는 지역도 많고, 여덟 분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자체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쪽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이번 10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전담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아까 농약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 농약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자살률이 낮아졌다고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산시 2011년도 118명 중에서 30명이나 농약을 사용해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홍성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약 안전 보관함을 우리 열악한 환경 쪽에 설치를 해서 거의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직접 그것을사용하지못 하게끔 해서 생명보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도 빨리 찾아서 어쨌든 생명보험하고 손을 잡고 아산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생명보험에서도 지원을 해서 우리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사물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안전할 수 있게, 안전보다도 어쨌든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위험군을 주로 많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 대 여섯 군데라도 이것을 설치해보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약 자살률은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30%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명 당 15.2명입니다. 농약으로 자살하는 사례가요.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것들이 목 매임도 사실 어르신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없어서요.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농약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해되는 요소는 우리가 조금 피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차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우리동양에서만해도 타이완 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이용한 자살률이 87년도에 한 4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3%로 아주 감소를 했어요.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아직까지도 농약을 이용한 자살률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사실은 농업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연차별로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작년에 제가 TV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홍성에서 어떤 모 할머니께서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시기 두 달 전에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연이어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데이터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예.

그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어느 지역에 위험군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가장 고위험 자살률이 있는지에 대해서파악을하셨을 것 아닙니 까? 농민은 몇 프로고,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도 분명히 현황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유형 자살을 계속 연 이어서 하는 지역에는 얼른 우리 봉사단체나 우리가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사실은 우울증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는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없이 사실 1만 명에 대한 우울증 검사를 했다, 1만 명에 대해서 그러면 우울증 약을 투여해 주셨다, 그러면 사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약을 투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이러한 상황 조사를 사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2008년도부터 갖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 봤더니 2002년, 빠른 데는 2000년도부터, 그 전에 1999년도부터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원인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우리 아산시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사실 이러한데이터를 갖고 우리소장님한테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데이터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에 노출된 그런 지역들을 한 5단계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 관이 함께 민간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약을 투여하는 것도 좋고, 다 좋겠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충남에서는 태안이 가장 많은 자살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자살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에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형식적으로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아니면이장님을 통해서 이러한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이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우리 현황을 찾아서 몇 군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우리 소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러한 대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섯 가지로 나눠놓은 것이 있는데요.이러한 것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150여 분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 지역구 심상복 의원입니다. 배방중학교는 충남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고 현재 학급수가 42학급으로 과밀 학급 수입니다. 학급 수와 많은 학생 수로 인하여 교육 여건이 다른 학교보다 열악한 실정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복지국장님은 아산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배방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배방지역의 중학교 수용인원은 2013년 8월 현재 40학급에 1,357명의 학생으로 학급당 33.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8명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도에는 42학급에 1,406명으로 학급당 33.4명이고, 또 2015년도에는 44학급에 1,412명으로 학급당 32명, 또 2016년도에는 44학급에 1,389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31.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배방중학교의 경우 보통 교실 45학급 수준으로 2016년도까지는 자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나 공수도시개발지구 및 민영도시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중학교를 신설 개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배방지역의 최근 학생 수요증가와 또 인구 증가율을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2일에도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배방중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 과다로 인해 교육여건이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배방지역내에 학교 가 추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후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그 후에는 없습니다.

5월 22일 이후에는 없 었나요?

예, 없지만 교육지원청의 해당 담당 공무원하고는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달라고요?

예, 그리고 또 직접 배방중학교에 제가 지난 주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과밀학급보다는 과밀학교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급 수는 적정하지만 학교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밀도가 좀 높아서 쉬운 얘기로 화장실을 갈 때도 화장실에서 줄을 서는 학교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고, 또 복도에 다닐 때마다 쉬는 시간에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는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2016년도까지는 자료를 줬고, 2017년 이후는 공수택지개발이나 민영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이 추진될 경우 신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배방중학교 김광식 교장선생님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게 배방읍으로 전환을 해서 자료를 보면 현재 2017년도 초등학교 학생으로 중학교 입학생이 1,510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1,586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1,649명, 2020년도에는 1,753명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답답해서 배방읍에 찾 아서 서류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학급수가 지금 41학급, 40학급이라고 하는데 44학급으로 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2018년에는 46학급, 2019년도에는 48학급, 2020년도에는 50학급까지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국장님, 학교를 신축하려면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지금 학교를 하나 신축하려면 총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본다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부지 선정과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서부터 그게 한 6개월 정도, 빨리 했을 때 그렇습니다. 6개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도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에서 결과물을 받을 때까지가 6개월, 또 부지 매입 및 설계를 할 때도 6개월, 그 다음에 공사착공해서 완공까지가 1년 6개월, 그래서 총 3년이 되어야만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년 차에 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1,400명이다가 2017년도에는 1,500명 정도로 학생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도시개발하고 공동주택이 건설돼서 거기 입주자 외에도 현재 있잖아요.

예.

2017년도에 개교해야 된다는 것은 자료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내년 2014년도부터는 학교 신축계획을 갖고 아산시에서 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야지만 2017년도에 개교를 해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앞당기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장헌 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끝이었잖아요.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속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괄적인 답변이 아닌가, 확실하게 뭔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금년부터 접촉을 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금 학교를 지으려면 배방고등학교 정도를 36학급에 2학급 해서 38학급 정도 짓는데 건축비용이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대충 100만원씩 5,000평이니까 50억하고, 건축비용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억 정도가 소요돼요.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면 아산시에서 부지매입이라도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교육청 관련 국비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에요?

예, 그것까지 현재까지는.......

이것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아산시에서 올해 교육지원청에 지원된 예산이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방교등학교가 250억 정도 신축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그렇게 매년 아산교육청에 269억이 올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배방고등학교 하나 지을 수 있는 땅값하고 건축비용까지 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지원사업비다, 선진교육, 청소년 지원,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시민과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서는 일부 대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69억이라는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급식비 쪽으로 거의 70% 가까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냥 답변용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을 통해서 배방중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면밀히 같이 만나서 학교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산시에서 노력을 하면 2017년 내로 학교가 신축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교장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용으로 하지말고 긴급한 것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서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2차 세계 경제포럼에서 이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브는 “앞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는 재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역설을 했으며, 이 포럼의 참가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진일보한 인재주의를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날 인재주의라는 핵심어의 등장은 국가만큼이나 지역에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사람이 자라나는 인재육성의 기본단위이자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도 매우 유명합니다. 교육이나 성장환경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글입니다. 하지만 빠듯한 지역살림을 꾸려가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챙겨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앞에서 지자체의 노력은 더욱 작게만 느껴집니다. 자치단체는 가급적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기반시설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주민들 기대치에 만족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난제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막상 현장에서 듣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매우 다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교육지원 역시 학습능력증진 프로그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인재육성의 기본단위이자 요람입니다. 그렇다고 교육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인재육성, 장학사업, 평생교육, 취업·창업 등의 수요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도 미래 인재발굴육성 및학력증진사업등에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예산만큼은 큰 폭으로 늘려왔습니다. 아이들 학비에는 쌈짓돈을 선뜻 내놓는 엄마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의회에서도 뜻을 같이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2011년도 235억 8,900만원, 금년에도 247억 6,200만원이나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산시의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교육예산의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동안 교육예산의 분야별 투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평소 아산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2012년부터 금년까지 교육예산 분야별 편성현황과 교육예산의 분야별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과 그 결과는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예산 분야별 편성현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예산의 분야별 투자에 대한 일부 사업의 성과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교육예산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도시 아산 구현을 위하여 학생 복리증진, 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외국어 교육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청소년 육성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총 6개 분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복리증진 사업은 다목적 상당이나 기숙사, CCTV, 학습교구 구입 등 학교시설개선과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으로써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79%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자의 의견반영, 또 향상된 품질의 CCTV 설치 등으로 80% 이상의 만족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공모사업,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 동아리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성과분석방법으로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2011년도에는 72%에서 2012년도에는 88%로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의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1·2학기 주말영어 방과후 학교, 방학중 영어캠프, 원어민 화상영어 시범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 분석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1년도에는 60%에서 2012년도에는 85%로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고교학력증진 지원사업, 또 스마트스쿨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여름방학 스마트스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만족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생은 처음 접하는 학습 코칭과 적응시간 등의 필요로 고등학생보다 만족률이 다소 떨어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 교육·문화 분야 성과분석 방법은 프로그램별 이용자의 참여활동 성과와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급변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아니라 적극적인참여유도로효과적인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분야 성과분석 방법은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관리하는 CYS-Net, 즉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종합상담 시스템으로 전국을 연중 통합 평가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예상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를 2012년부터 연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만족이상의 답변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분야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를 통하여 전년도 사업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과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예산 모든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최적의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효과의극대화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산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넉넉하지는 않은데 교육지원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산시에 2012년도에 한 235억 이상의 재정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247억 정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분야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활용하고있는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회계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죠?

예, 별도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회계담당 공무원들 한 120명을 놓고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예산 편성과 집행절차, 그리고 또한 지침, 교부조건에 대한 위반되었을 경우에 회수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가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해에 교육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여건이 변화하는 사업에 추진하는 담당자로서의 애로사항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토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247억 6,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을 따진 다음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한 3.5%, 그렇죠?한 7,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48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지난 5년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응 투자한 것이 한 1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를 보면 2013년도 6월 25일에 양산시가 2013년도 교육예산이 한 128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양산시가 전체 예산이 아산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전체 예산이 한 7,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857% 정도, 그러니까 아산시의 반 정도가 교육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언론사에서는 이것도 많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이렇게 기사를 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5%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양산시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타 지역보다도 교육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학교 복지증진 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개 분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 금액이 정말로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산시나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저희 시는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또 아까 전에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 제가 답변에 급식비를 전체 260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47억 중에서 70%가 아니라 48.8%, 한 50%가 급식비로 되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교육예산은크게 복리증진 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외 5개 분야,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2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8.8%가 학교급식 지원에 120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5개 사업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사업에 8.1%,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에 11.8% 해서 대략 균형 있는 비율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올보다도 더 많이 예산이 증가되겠네요?

큰 폭으로의 증가나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재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가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이에 대한 평가용역은 지금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아산시의 예산서를 보면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이 10억입니다.

예.

10억인데 축제가 끝난 후에 평가 용역을 분명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번에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온천 대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10월에 하고 있는데 대 축제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축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기관에 용역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해에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할 사항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 무엇이고, 평가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짚풀문화제가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짚풀문화제가 끝나면 역시 짚풀문화제 용역 평가를 실시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심지어는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어떠한 것인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교육기관 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설문조사만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답변서에 보면 아산시에서는 설문조사만으로 해서 만족도를 표시한 것을 보면 70%에서 80%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현재 별 문제가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좋은 결과의 만족도가 나왔으니까 다음 해에 더 좋게 만족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제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같은 긍정적인 자평만 하고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집단을 통한적정성과 효 율성에 대해서 성과 평가와 그 모든 부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찾아보자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통한 교육예산편성의 적정성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는 사업 전반의 만족도를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서 한 15개 정도의 객관적인 항목, 또 주관적인 의견, 이런 한정적인 부분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 성과분석에 대해서 다양화, 객관화, 또 적정화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을 해나가고, 또한 각 분야별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담당자 수준에서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교육정책협의회나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과 함께 교육예산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성과분석 평가를 해보자는 것은 아산시의 정책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의 정책이 교육도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만 혹시라도 아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교육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니었는지, 혹시 그때그때마다 땜빵식 임기응변적인 행정이 아니었는지, 또 교육예산에 대한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특별분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요.혹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산시 교육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분석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설문조사로 교육예산에 대한 평가를 다 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짚풀문화제도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 3.5% 이상의 248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별 뾰족한 근거나 분석 없이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아닌가에대한 그런 의구심 때문에 검 토를 해보자는 것이고요.또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의 분야별로 재정 지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아산시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해서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보아 대안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겪기 전에 그 시점에서 아산시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보고,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외치지만 마시고 중장기적인 교육기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우리 아산시의회를 설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국시대의 제나라 정승 손우곤이 추기에게 한 말입니다. “여우가죽으로 만든 갑옷이 비록 헤어졌다고개가죽으로깁지 말라.” 이 말은 국가의 인재등용과 정책을 펼침에 있어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책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무자 또는 관리자가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나 혹시라도 공직자가 전문가적인 행동을 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교육정책은 국가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며,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어 이것이 아산시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교육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과 함께 측정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컨설팅 방법을 통해서 선진교육도시 아산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무산에 따른 우리 시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국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생산 및 기능직 근로자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운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서민적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할 수없는지에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축소에 따른 2025년 중장기 도시계획 변경 및 아산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아산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4차 변경 시 개발면적이 1,764만㎡에서 516만㎡로 축소되어 해제지역 1,248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수입 용역을 착수했으며, 기존 취락지역 13개소 91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높여 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으로 2012년 5월 15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되어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보존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 변경 고시된 농업보호구역 및 보존산지지정 상황을 반영한 관리지역 세분 안을 수립하고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2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듣고 반영해서2012년 12월 충남도에결정 요청하였 으며, 농림부·산림청·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30일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용역 내용에 향후 개발방향, 공간구성, 개발방법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개발을 대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검토된 관리방안을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탕정지구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축소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수영장 운영 활성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시설현황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실내수영장은 50m 길이 10개 레인과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다이빙장은 깊이가 5m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수영강사의 지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자유수영과 강습반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1,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습반은 25명을 기준으로 3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866명이며, 이 중 유아반은 2개 반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회원은 월 4만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 자 및 아산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70%를 감면하고, 여성은 10%를 감면하고 있으며, 그밖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강습회원은 추가로 1만원을 더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 주말반은 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 및 중·고생을 위해서 주말반을 편성 운영했으나 중·고생은 대상자가 없어 폐지했고, 현재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습반은 수요자의 조사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및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어르신반, 장애인반, 여성반 등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원 접수방식을 방문접수에서 인터넷 접수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운영방법이 제기되고 있어 수영장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며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휴장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공유일에 휴장을 하며, 휴장 중에는 수영장 청소와 시설물 보수점검을하고 있습니다. 휴장일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요일 휴장이 77%, 주중 휴장이 18%로 일요일 휴장을 원하는 회원이 월등히 많이 일요일에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휴장일을 주중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수영장을 상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 주중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배미동에 신축중인 실내수영장이 개장되면 기존의 실내수영장과 함께 휴장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다시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다는 반성도 되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이것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폭력이 상당히 예방이 된다는 효과가 나와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청도 계속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휴장일에 대해서 2011년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를 항상 원하고 있을 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 77%가 현재 그대로를 원하고, 주중 휴장이 약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지금 배미동에 수영장이 공사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배미동에도 이런 수영장이 만들어졌을 때 같은 수영장 2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필요하고요. 또 엘리트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영선수들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지고 또 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할 방법을 찾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수영장이 2개가 운영이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된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민 전체가 봤을 때 과학적인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해서 수영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업이 계획될 때는 아산시민 모두가 다소외되지않고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축소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신도시에 대한 답변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다고 인정을 하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2단계 개발 무산에 따른 2025년 중장기적인 인구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또 아니면 2차 신도시개발 무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2025년 정도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나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그 정도 인구가 그냥 존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문제는 도시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고 또 너무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은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축소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누구도 이것은 점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에 아산테크노밸리가 공단 72만 평, 주거지역 18만 평에서 계획을 할 때는 공단에 근로자를 약 7만 5,0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80% 정도가 유입이 되었는데도 그 공단 근로자는 약 1만 5,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계획했던 것보다 25% 정도밖에 근로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그것은 모든 기계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또 어찌 보면 크린공단으로 사람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공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요즘에 와서 그 공단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연구할 때 앞으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아산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아산시 인구가 늘어날 때, 또 아니면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공단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만약에 인구가 7만 5,000명의 근로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한 것이 1만 5,000명, 20%가 더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약 2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그러면 한 27%, 28% 정도, 계획된 인구에서 그 정도밖에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산테크노밸리뿐이 아니라 아산시에계획하고있던 모 든 것들도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로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2025년 중장기 계획에 맞을 만큼, 거의 그 정도에 족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중장기적 계획 및 행사들, 특히 전국체전과 9월 5일날 부시장실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것을 제가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부시장님께 그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9월 5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도 아니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2016년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제가 그냥 대충 뽑아 보니까 큰 덩어리로만 들어가는 돈이 전국체전은 약 620억 정도입니다. 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중앙도서관만 하더라도 440억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 과연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생각해가면서 이런계획들이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전부 평통자문위원회 연수도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거의 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로 이루어져서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졌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아산시는 우리나라 각종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 그러한 것이 또 각종 지표나 우리가 각종 중장기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인구 같은 것은 또 중앙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거든요.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의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장밋빛이라고 할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나 또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지표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아산시가 견딜만하고 버틸 수 있고,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지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짓고 만들고 그 돈을 갚아나갈 수 있고,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시장님이 여기서 시정질문답변에 처음부터 끝까지“예산이 없어서.......” 거의 이런 답변으로 일관된 답변이 됐었거든요.지금 공유재산 심의와 전국체전 준비하는 것 1,000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인지, 일례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지었습니다. 1년에 공설운동장에 깔려 있는 잔디 관리비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개 계가 그쪽에 파견나가 있고요.

예.

그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년에 약 5억에서 6억 정도는 들어가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맞습니까?

예.

공설운동장의 종합운동장 3년 동안 대여가 돼서 운영이 된 것을 뽑아봤습니다. 일반 축구 조기회 단체나 회사에서 빌려서 사용한 작은 단체를 빼면 1년에 보편적으로 12번에서 15번 정도밖에 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1개 계가 나가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또 5～6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이미 투자된 그 많은 수 백 억의 돈이 투자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했기 때문에그렇게 많은돈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이 되어야 됨에도 1년에 사실 저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한 15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설들을 전부 부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돈이 1년에 약 250억 정도, 248억, 249억, 252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는 스팩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쪽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성장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사회에 좋은 기술을 배워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꼭 연·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올바른 학교로서, 또 올바른 지역의 교육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쪽도 공부했었지만 세계의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유럽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성장되어 있는 나라들을 쭉 조사하면서 대학의 진학률을 보 면한국이89%, 90%였다가 지금 82% 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그것은 마이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무조건적인 대학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 낳으면서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41%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내는 것 19%에서 21% 정도를 내지만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돼서 너무 복지라든가, 소모성 복지 쪽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거죠.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넘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경제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5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본인 먹어야죠, 아내, 또 자녀 둘, 거기다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고령인구 한 사람은 책임을 져서 5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무조건적인 대학보다, 또 지금까지 복지, 복지 하던 이런 모든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기술이라든가, 모든 경제적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투자가 돼 서 5명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화를 길러내는데 더 많은 중점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예산 끝나고 교육복지 예산이 28%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예산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부시장님, 이런 말씀 더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맞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부시장님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많이 참고를 하겠고요. 또 일명 체육 인프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전국 배구대회를 유치했었을 때 지역에 거의 여관이 동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또 하키장을 여기에 건설하다 보니까 하키협회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 힘드는데 아산에 있으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선수들과 사람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하는 모습도 좋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서 의원님 걱정이 앞으로 체육 인프라 건설하는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역에 만들어진 여건과 젊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둔포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당초 163억의 예산을 투자할 것을 지중화를 하면서 약 160억 정도가 추가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당초 1,800평의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5,000평을 추가해서 테니스장, 또 풋살장, 축구장까지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군대 갔다 온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실 그 사람들이 탈선의 길로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연령입니다만 같은 연령끼리 축구팀이 조직돼서 1년 내내 주일날이면 주일날 쓸 수 있는 등록을 하고 상당히 건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에 각 가게마다 고스톱을 치거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보려야 볼 수 없을 만큼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 나이드신 분들은 풋살장에서 또 축구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갖고, 지역에 있는 공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경제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둔포의 지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지확보라든가, 물론 시설이 지중화로 변화가 되면서 일부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작년 에 이 자리에서 전국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어찌 보면 일주일동안 그들만의 행사를 하고 가는 그런 축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각 지역에 학교를 이용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대응 투자 부분에 약 5억 정도만 투자한다면 각 읍·면·동에 축구장 하나, 테니스장 2면 정도는 기본으로 만들어줘서 체육 인프라를 기존에 성장시켜놓고 이런 전국체전이라는 체육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있을 때 아산시 전체의 체육 행사장이 될 것이라고요.여기 우리 예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그렇게까지 해줘야지 전국체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시장님도 답변을 했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너인 시장님이 허락을 해야 모든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각 읍·면 지역에 학생들이 늘어나려야 늘어날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문화, 체육,휴식공간을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주고 지역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읍·면이 성장하기를 바래야죠.그런 것은 생전 만들어주지도 않고 읍·면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행정을 하는 행정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도 잘못이죠.철저하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밤 10시까지 라이트를 켜놓고서 운동을 합니다. 인주에 있으신 분들, 저희 지역에 와서 운동하고 갑니다. 영인에 있으신 분들, 저희 지역에 와서 운동하고 갑니다. 10시에 운동 끝나고 쓸쓸하게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분들한테 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각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다만 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도시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면도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유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경제만 성장한다, 경제만 성장한다, 복지예산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생각하는 근무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아니라 근로자들은월요일부터일요일 까지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상시적인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아산시민 여러분!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그동안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지낸 그동안의 시간들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본 의원은 6대 의정활동의 유종의 의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전 세간에 어린이집의 학대와 횡령 등의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꼭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이 급격하게 확대되다보니 지원의 중심이 부모와 아이에게 맞춰져 정작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가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육교사인권 상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보 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월 평균 급여는 112만원에 불과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2.5%에 그쳤고, 임신을 한 경우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교육 현장,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입니다.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시기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국민적인 요구에 맞춰 만들어지고 수립되게 마련입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늘어가고 있으나 현장의 문제나 어려움은 세밀하게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넘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우리 아산시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라는 명성만 얻게 되면 너도나도 우리 아산시로 이사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유자적 이용자의 편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온양온천 전통시장에는 시에서 운영 지원하는 온궁휴양카페가 있으며, 많은 외부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에 카페가 있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노인 분들이 우리 아산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유유자적을 방문할 때마다 주로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과 다문화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까페의 내부는 쉼터, 놀이방, 컴퓨터실로 물론 미니방송국까지 갖춰져 있으며, 저렴한 한정식 뷔페와 전통차는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는 어르신들과우리 아산시를 알아가는 다문화 여성 들이 찾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안성맞춤인 까페의 위치가 2층이라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계단의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인근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과 시간제 보육센터 아가야를 방문하는 주부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유유자적을 찾았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계단 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국장님! 온궁 휴양까페 유유자적의 주 이용자가 지역과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충효 이미지 선양을 위해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산시의 모습이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인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 도시, 시민들이 살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기초가 튼튼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장 김용배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할 계획과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어린이집이 493개소, 보육교사가 2,853명, 보육아동 수가 1만 2,380명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우수한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말씀하신 노동시간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그런 저임금으로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률이 높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보육교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누리과정담임교사, 또 근무환경, 평가인증교직원, 장애인통합보육 운영 수당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에서 좀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갖고 현 근무 어린이집에서 장기 근속 시 연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논산시, 계룡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수로 볼 때는 저희 아산시가 2,853명인 것이 비하면 당진은 1,260명, 또 논산은 780명, 계룡시는 250명, 이렇게 숫자가 저희들보다 반도 더 안 되는 부분이라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세 군데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쪽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경기도 총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지자체가 주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지급되는 부분이 과천시, 여주군, 의정부시, 이천시, 하남시 정도는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2년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부터 5년 이상까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보육교사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노동시간이 10시간, 또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이직을 자주 한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곳을 보면 교사 채용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산시는 교사 채용에있어 어떤어려움이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에서도 490여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분에 따라서 학생들이 과밀하게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열악한 이런 부분에는 학생수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아산시에서는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해마다 10월 말부터는 신학기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원장님들이 특히 평가인증을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원장님,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말이랍니다. 90% 이상이 그 드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 두겠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가 그만둔다는 말은 원장님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말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전국의 보육교사 1,634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소 1년에 한 번에서 3회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이직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급여가 낮아서, 소득에 비해 업무 강도가 강해서, 근무 시간이 길어서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장기근무 수당 등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구리시가 시행한 제도로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근무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해 영·유아의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한 사업으로 한 시설에서 장기 근속한 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점차 교사들의 이직률이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의 안전성,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속성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해 인근 시·군 및 도내 시·군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곳입니다. 여성들이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이곳에서 정작 여성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 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사 채용난을 장기근속수당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저는 백년지대계의 기초가 바로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가 한발 앞서가는 행정, 한발 다가서는 행정을 위해서 보육행정에 대해서만이라도 장기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의 변화를 열심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한 발짝 앞서 지원하는 보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규명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유유자적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궁휴양까페 유유자적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상설시장의 건물 2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온궁미니방송국, 웰빙음식점, 다과방, 유아놀이방, 창작공방, 쉼터, 회의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서 온양온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의 대표적인 트랜드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유유자적은 주로 노인과 주부들이 1일 약 1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 로 이용객인 노인과 주부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상설시장 건물이 온양상설시장 주식회사인 법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는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활성화 개선자금 지원을 거쳐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의 임기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혼란의 시대에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우리에게 위기라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며 위기극복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영웅으로 우뚝 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