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취임 이후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상임감사가 되겠습니다. 김창홍 단지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민경석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공사는 2003년 5월 창립 이래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 12월 인천관광공사와 통합 이후 인천의 관광사업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와 도시공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문제와 자금유동성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 운영,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 총력, 관광진흥사업 활성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4대 경영전략을 토대로 도시공사의 장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사업구조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을 최우선 업무에 두고 시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줄여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3쪽 공사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1센터 2처 3단 2팀을 축소한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을 위한 조직기 능을 투자유치본부로 강화하여 1감사 1실 4본부 11처 35팀 현 인원 376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자본금ㆍ손익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4조 7,500억, 납입자본금은 현금 1,572억, 현물 2조 4,783억원으로 2조 6,355억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판매실적 등이 저조 333억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은 예산은 4조 9,177억원으로 본예산은 4조 3,222억원, 제1회 추경예산은 5,955억원입니다. 6쪽 경영전략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단지ㆍ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관리사업, 기타사업 및 PF사업입니다. 보고는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인천시, LH공사와 함께 1,118만㎡의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조 2,486억원이며 우리 공사와 LH공사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중앙대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말 시범단지 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사업 시행자인 LH공사와 이견이 있는 조성원가 인하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범단지 사업 착수일정 등에 대해 LH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LH공사와 함께 1,931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조 2,121억원이며 우리 공사와 LH공사가 3대7로 분담하여 추진 중입니다. 금년 2월 1단계 사업을 준공, 5월에 운북IC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객 효과가 큰 앵커시설 투자유치 및 토지공급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월드시티와 50만평에 대한 토지공급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경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몰오브코리아, 수퍼클럽리조트 등 투자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예정지 및 검단지역 이주공장의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22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조 3,8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99.5% 완료되었으며 10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9월 현재 분양률은 68.6%로 현재 제조업 공장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바 공장이전수요가 줄어들어 잔여물량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업종추가 등 계획변경 및 홍보강화를 통한 수요를 발굴하고 신청예약금이나 납부기간 연장 등 수요지향의 공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자유치를 통해 관광, 업무, 주거시설 등 2014년까지 27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단지조성공사 및 필수기반시설공사는 작년 이미 완료한 바 있고 공사는 미단시티를 조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도사업 유치에 중점을 두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구역 내 게이트웨이플라자 투자유치 무산 후 시 투자유치담당관실, 경제청의 협조 하에 대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대 이전 접지에 88만㎡ 규모의 교육ㆍ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075억원입니다. 지난 8월 5ㆍ6공구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의 결과로 지난 9월 인천지방합동청사 유치가 기재부 예산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공립특수학교, 중소기업 공동물류지원센터 유치확정을 통해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제상품성, 오렌지프로젝트 등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ㆍ미디어촌 사용과 무주택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6,341세대 규모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96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16쪽입니다. 9월 현재 택지조성공사 39%, 주택건설공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수도권에서 최근 수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100% 분양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매소홀로는 지난 5월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4년 6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만석웰카운티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동구 만석동에 178세대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527억원입니다. ’14년 6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41.26%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판매촉진활동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열악함과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판매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판매조건 변경 및 임대전환 공급 등 특단의 판매촉진전략을 도입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3,395호와 임대주택 300호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및 발코니창호 교체 공사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주거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전 지역에 거주하는……. (보고 중단)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저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포된 자료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이상 받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보고는 이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인천도시공사에다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하라는 취지에서 업무보고 내용도 충실히 하고 보조자료까지 상세하게 첨부하라는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까, 사장님?

네, 받았습니다.

받으신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네? 아니, 업무보고 내용도 뭐 너무 얄팍한데다가 보고를 짧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조자료만큼이라도 충실하게 내용을 넣어야지 이것은 뭐 더 동어 반복을 하거나 냈다는 정도지 이게 어떻게 보조자료가 됩니까?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질의할 수 있겠어요? 일례로 어제 도시계획국하고 도시디자인추진단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내용만 해도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보조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조자료 다 첨부해서 다 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예산규모가 40억도 채 안 돼요. 도시공사는 거의 예산이 4조 9,000억에 이르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걸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부실한 업무보고 준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오늘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과 주의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다음 달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별로 다루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 의견 드리고 요구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지역구인 검단신도시사업에 있어서는 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과 협의는 다 했습니다만 2013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340만평 중에 최소한 10% 정도 40만평 정도는 시범단지로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게 수년 전부터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단지 내에는 아마 이 앞달에 중국 화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하기 위한 중국 현지 법인과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 화교가 원만히 검단신도시에 입주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중앙대 수준으로 원형지 공급 그리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가격에 매도해서 외자유치가 될 수 있고 검단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가기 위해서는 중앙대학교 유치가 필수인데 올 5월 4일날 중앙대학교 기본협약을 하면서 협약내용이 뭐냐 하면 1년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내년 5월 4일인데 선거가 6월 4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 4일쯤에 이거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인천 290만 시민 중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체결하려면 선거 때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올 연말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주하는 기업들이 준공이 되지 않은 관계로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게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대로 올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검단산업단지 3단계와 경계선인 오류농장의 경계선입니다. 거기가 원래 완충녹지였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차단녹지로 아마 공장용지로 변경이 됐는데 그걸 다시 완충녹지로 변경해서 올 연말 안에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 요즘 또 가시자마자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답변이 힘드신 부분들은 제가 담당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제가 할 것을 미리 시험문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공부해 놓으세요. 우선 첫 번째, 송도관광단지 이거 어떤 분이 하시죠? 담당이 누구예요? 어떤 본부장이에요?

네,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당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에 이번에 유원지였던 부지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요구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공사는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시네. 어제 도시계획국은 모른다고 쭉쭉 뻗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토지주, 저희가 9월 26일날 송도관광단지 1년 연장에 대한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들하고 저희가 9월 10일날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현재 관광단지로 계속하자라고 하는 입장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도시개발로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로 두 부류로 지금 나눠져서 논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좀 짧게짧게 해 줘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위원의 시간을 뺏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도시공단 입장을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정리된 입장을.

그래서 저희가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관광단지를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매각을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1년 연장한 것이 어떠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가 1년 연장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1년 연장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것은 법원에서 행정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하 참, 본부장님.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본부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당 구청장이 깜짝쇼한 것을 갖고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우리가 그런 답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대집행. 거기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뭐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불법 가설물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 적치해 놓은 것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집행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시민들을 기만한 해당 구청장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한 거예요. 이제 와서 그리고 여러분은 본부장은 이거 소송에 졌다는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차피 1년 있어도 뻔해요.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매주 아무 대화 없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혼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도시계획국 하는데 모른다고 쭉쭉 뻗더라고. 아니, 본부장이 그 정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본부장님,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보필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다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될 본부장이 그런 사고로 접근하니까 이건 영원히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지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보자고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 석산개발 어떤 본부장이에요? 누구예요? 아직 주체도 안 정해졌습니까?

관광사업본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도석산 관련해서 해당 본부가 어디예요?

위원장님, 그게 지금 두 군데가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미루는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현실을 보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금 기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현주소라고요. 여기에 시민의 생활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됐어요. 오후에 보자고요. 다음은 호텔. 호텔 어떤 분이에요? 여기 관광본부장 안 왔어요?

네, 제가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관광본부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 매각 관광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본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지금 매각하는 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려워. 지금 그런 데다가 바깥에서 그냥 거저먹자는 사람들만 덤벼들지 실제 우리 부채 이게 서류상으로 떨어내는 데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시민의 재산만 축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2단계, 3단계 조치. 나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삼국지를 한번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할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제갈공명이 어떤 작전을 펼 때 꼭 상중하책을 마련해 놔. 우리는 하나만 말해 놓으면 그걸로 다 밀고 와서 그것이 잘되든 잘못되든 책임 누가 지려고 하지도 않아. 나는 여지껏……. 교통공사도 이제 들어올 건데 하여튼 오면 보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매각을 했어, 서둘렀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운영사하고 위탁기간이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팔겠다는 데만 온 신경쓰다가 여러분들 사업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응? 그러면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가 대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매각에만 전부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후에 보자고요. 들어가세요. 다음 디자인시티 어떤 분이 합니까? 계획분야는 거기인데 투자유치도 이거 투자유치본부장 있어요, 여기에? 투자유치본부장 나와보세요. 이거 오후에 할 거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냐, 충분한 답변으로 시민에게 뭔가 가져다주는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시티.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지금 오카다홀딩스랑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날아갔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언제? 송영길 정부 끝날 때까지 검토할 거예요?

지금 10월 중이에요. 10월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체결에 실정에 급급해 가지고서 퍼주지 좀 말란 말이에요. 이 땅은 기회의 땅이었어, 사실은. 지금 구리디자인시티를 펀딩한 스티브 림이라고 도시공사 이춘희 사장 있을 때 만나서 같이 펀딩을 대화하다가 오카다가 먼저 떨꺽 무는 바람에 그게 날아가고 구리디자인시티로 간 거예요, 2조가. 바로 인천 사람이에요, 그 스티브 림이. 미국 건너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서 도시공사를 몇 번 방문했다고,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물건너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카지노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카지노를 전제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중앙정부 안 돼도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 전체적인 것을 어우러야지 그것이 카지노만 딸랑 따먹고 오카다홀딩스가 지금 까지 전세계 각국에 투자 펀딩하면서 일으킨 그 사업실적을 보라고. 뭐야, 다 돈장사하고 온 사람들이야. 에이, 참 진짜.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했겠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아트센터 어떤 분이에요? 아트센터도 거기예요?

네, 접니다.

아트센터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재원 마련하려고 아파트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주차장 면적 때문에. 이거 해결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한 건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도대체가 언제까지 공부만 해요? 공부하다가 정년 맞아요. 아니, 아파트는 다 지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하주차장 터파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공부 끝난다면 뭘 할 거야? 나 이렇게 참 생각들이 없나.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그러면 돈 마련하느라고 여러분들 롯데캐슬도 같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알고 계시죠? 바겐세일하는 문제 말이에요.

네, 할인분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 감사님. 감사님이 그 자리에 계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청렴도 평가하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청렴도 평가는?

유동수 감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평가 왜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해요, 시간이 남아서 해요, 아니면 공무원들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간부직원들이 밑의 하위직들한테 어떤 청렴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경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감사님만 받고 아 이렇구나 하려고?

아닙니다.

그럼?

어제도 사장님께…….

그걸 했으면 뭔가 달라지고 제안을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오후에 그럼 제가 한번 청렴도 평가 결과 갖다놓고 한번 따져볼까요? 본 위원이 왜 그랬는지 아시죠?

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 본 위원의 주문이 잘못된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 끗발 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도 있고요. 그건 청렴도 측면도 있고요. 그게 또 인사에 반영을.

아니, 한 게 없잖아, 한 게.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그러면 인사권자한테 제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맞습니다.

제안도 안 했잖아.

아니,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정보는.

공유는 하는데?

정보를 같이 드리고.

정보를 줬는데 사장이 그러면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그냥 뭐 내 임기 동안에 편하게나 있게 좀 조용히 해 이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인사가 청렴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사장은 아닌데.

인사가 청렴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는 한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뭐하기 때문에 청렴도보다 앞설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온통 신문이나 어디나 무슨 도시공사가 완전히 아주 시궁창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청렴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업무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 얘기는? 감사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거기 있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그렇게 난해할 일이 뭐 있냐고, 그러면 하지를 말든가 그래. 능력 평가만 해 버려요, 그러면. 청렴도 평가는 아무 상관없구먼, 보니까. 왜 도시공사가 지금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감사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건 맑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딱 질문드릴게. 도대체가 관광공사하고 통폐합하고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명퇴도 좀 받고요.

명퇴는 자연감소고. 아이참,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방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단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자료 보면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단시티가 계속 우리가 현장시찰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투자유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투자유치가 빨리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하지만 이것이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영길 시장이 카지노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미단시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카지노의 허가, 그래서 그것을 통한 투자유치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니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 카지노라고 하는 거 자체가 타 시ㆍ도에 어떤. 물론 외국인 전용이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타 시ㆍ도의 어떤 평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그 전에 참, 이게 유치가 되면 실제로 자본 형성이, 투자 자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론지상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대로 시저스 쪽에서, 리포&시저스 쪽에서.

화교 자본이죠?

네. 그쪽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교 자본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화교 자본들이 유치가 돼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카지노 벨트화돼서 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화교 자본의 사업을 하는 공간 대여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주로 이것을 대상으로 삼는데, 수요층을. 그런데 그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이 화교 자본이 패키지 여행코스로 해서 그 내에서 주로 관광과 쇼핑과 이런 걸 다 하고 뭐랄까 국내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당장 현금유동성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를 수 없는 이러한 급한 마음은 이해를 하나 이것이 이후에 미치는 파급력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불평과 피해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 얼마 전에 계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친모하고 친형 살해한 사건 있잖아요. 인천에서 벌어진 거 아시죠, 인천 남구에서. 그것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도박이죠.

도박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외국인 전용이지만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어떤 사향심이 좀 확산되고 이것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인천에서 지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시점이 참 너무나 안 맞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크고 또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카지노 유치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혹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도시의 가장 마지막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도시를 그나마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카지노다, 카지노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카지노라고 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진행된 어떤 내용이나 처한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카지노를 입지를 시킨다, 안 시킨다 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라든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적절히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6월달에 사전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의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신용도하고 투자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도하고 투자금이요?

네.

하여튼 알겠고요. 해서 이것은 하여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감 때나 이후에도 계속 주지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명심하고 체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주상복합 건물을 네 동인가요, 네 동이었죠, 원래 계획이? 네 동 짓고 거기에 운동장 건설비는 그래서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된 거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네 동의 주상복합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 건립비를 바로 기부채납받는 방식 이게 아니라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뭐랄까, 환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원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잘 아시지만 축구전용 경기장은 이미 준공이 됐고 그 옆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상복합건물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레나파크 개발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워낙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 출자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서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현재 아레나파크에서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고를 해서 그런 지금 현재까지 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전용구장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본부장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업무가 이번에 바뀌어서요, 제가 전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축구전용구장 건축비 기존에 얼마 들어갔었죠?

1,120억원 들어갔습니다.

1,120억이요?

네.

그 1,12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한 5,900억 되는데요, 숭의운동장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1,120억원을 제외하고 한 4,800억 정도를 주상복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기부채납받으면 인천시는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 총사업비에 손해되는 부분이 여기에 출자한 건설사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구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이파크 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시가 건축비, 전용구장 건축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화구역에 몇 가지 사업이 진행. 제가 좀 답답한 게 여기 보면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이든 뭐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그런 것이 다 지적이 되고 지금 상황은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매각 단계에 있고 그래서 시나 아니면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아까운 시간에 불필요하게 팩트로 확인하려고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우리 사장님이 좀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중국 국제상품성하고 오렌지프로젝트,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참고로 보조자료에도 보면 중국 상품성하고 오렌지프로젝트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진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오렌지프로젝트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50% 이내로 우선 공급을 해 주는 그게 허용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냥 분양리스크를 좀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네,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물론 도시계획국 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문제를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 좀 단서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뭡니까, 단서가?

어쨌든 50%가 과하다는 얘기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라든지 어쨌든 내용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어디도 시행이 되지 않은, 인천시가 선례가 돼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회사가 50%의 지분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50%까지. 그렇게 되면 보통은 아파트라는 게 사유재산화돼서 단지화돼서 입주민들의 어떤 권리에 의해서 모든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특정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돼서 실제로 입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아니면 전체 아파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되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예측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나중에 인천시가 이것은 또 욕먹을 수 있는. 전국에서 최초로 욕먹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분석하고 검토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한 주문 내용이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특정 회사가 50% 우선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임대를 주고 그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권한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은 너무 좋은 제도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도시공사가 인천시 전체 부채에 차지하는 비율 또 도시공사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현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게 된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정책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대안을 세워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지만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중국 상품성 이 문제도 아까 질의시간 모두에 제가 얘기했던 이게 자칫 잘못해서 패키지화돼서 실제로 인천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중국 자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잘못된 꼴이 되지 않도록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또는 지금 유치되는 자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중국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소매시장도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동대문처럼 도매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이다 보니까 거기 한 네다섯 군데의 구가 집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을 설득을 해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자본은 어쨌든 중국 쪽에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또는 필요한 부분은 국내에서도 파이낸싱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회사가 여기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같이 피해가 가는 쪽으로는 저희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도 정책적인 어떤 이런 접근은 근본적 한계가 있겠죠. 그냥 사업만 시행하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됐지만 각 사업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건데요. 각 사업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문제점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각 사업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하셔서 취임하시자마자 사직서를 다 제출했다고 또 하셨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었죠?

임원진들이 저희가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보자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 같으면 삭발이라도 할 텐데 그렇긴 한데 그런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업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주요 목표는 아마 재무구조 개선이 그 목표시죠?

그렇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에 착수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들어보면 목표를 제가 좀 봤더니 좀 의아했어요. 2013년 6월말 기준 공사 부채비율이 3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 부채규모를 300% 미만으로 설정을 하고 TF 운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부채비율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35%. 335%에서 300% 미만으로 적용하시는 건데 좀 너무 목표설정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할 수 있으면야 좋겠죠. 부채비율이라든지 부채금액이 많이 다운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그 목표가 제시된 부분이 연초에 기획된 내용 중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나마도 지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시된 그 목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성을 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임직원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베인앤컴퍼니에서 재정건전화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시면서 300% 미만의 목표도 달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일부가 있고요. 저희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와 자산매각, 분양 등 이런 자금 회수 내지는 투자를 가지고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물투자도 저희가 지금 받을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나요?

아직은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연말 찬바람만 지나가고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연말인데 금방 다가오잖아요.

아마 행감 때 정도 되면…….

기획관리실장님 보내셔서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착수하고 무엇은 어떤 수를 두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으로만 알고 계신 건지 전략이 있으신 건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 경영 컨설팅을 받으셨으니까 컨설팅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2,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좀 싼 가격으로 하셨다는 생각 드네요. 하여튼 2,000만원으로 베인앤컴퍼니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만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쪽의 전문가, 전문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성과를 기대하는데 보면 뼈를 깎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배수진을 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천시라는 함선이 전진하는데 한쪽 구석, 한쪽 균형에 도시공사라고 하는 취약부분에서 물이 샐지 모르고 누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막고 계신데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은 유영성 도시공사 사장님의 능력에 기대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인천시의 큰 위기관리와 또 위기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구조조정을 하셨어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기 보고가 됐나요? 구조조정,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내용 이재병 위원님 그거 보고받지 않으셨죠?

보니까 1실 4본부 11처 35팀이 맞아요?

네.

많이 조정됐다는 말인데 해고된 직원들은 많이 있나요?

해고라기보다는 기구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유사업무에 대한 부분을 또는 이원화돼 있던 부분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작업을…….

통합을 하면 유휴인력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맡겨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어떤 대안, 대책을 하도록 지금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의 충돌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조하고의 충돌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노조하고 충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또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해고는 아니고 대기입니다. 대기하면서 유휴인력이 지금 대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안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런데 이게 효과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가 임금을 깎아서 보존하겠다, 이런 차원보다 결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과거의 경기 부동산 호황기 때 있던 그런 인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고 의지를 보여야 되고 유휴인력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건데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테고 그것을 또 저희들은 조정하는 것을 또 반대할 수 없는 의회의 입장이고.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에 투자유치처하고 고객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투자유치본부로 직급상향 없이 본부로 저희가 만들어서 경험 있는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살아야 될 갈 길이 투자유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산매각, 분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키를 잡고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유치 쪽에 저희는 일단 방향의 키를 잡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단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서민들과 시민들은 복지, 이 문제 재정문제에 관심이 많고 일부 식자층이라든지 재정 문제를 또 아는 분들은 도시공사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불러서 제가 한번 부채 문제를 따져본 적이 있고 검토해 본 적 있는데요. 이거 지금 비관론자들은 도시공사가 부도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하면서 그것에 대비책을 짜라고 의회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급성을 좀 아시고 어려운 곳에 가셨으니까 정말 유영성 사장님의 능력과 결기를 믿고 의회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도시공사 부채문제는 문제가 또 될 것 같거든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하고 유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오후 속개 예정인 회의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질의를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자료요구만 해 주시고요. 오후에 또 속개할 때 계속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오전 시간에 또 큰소리가 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민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애쓰시고 이런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은 소요, 작은 소요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사실 작은 소요는 아니죠. 그런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가 그 화두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정말 스스로 다시 깨어나는 이런 자구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감사님 답변에도 보니까 능력을 봅니다, 뭐 봅니다. 뭐 그러면 도대체가 감사는 자기 면 세우려고, 자기 힘 자랑하려고 도대체가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가 도시공사 요즘 왜 지금 그런 것이 화두에 자꾸 도시공사가 떠오르는지 저는 오늘 오전시간의 질의를 통해서 그 원인은 찾을 수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전시간에 저는 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어요. 오후에 시험 보는 입장으로 아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를 지금 합니다. 송도관광단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나오세요. 하나씩 하나씩 갈게요. 그리고 오전시간에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다 이미 사전에 질문요지서라고 할 수 있는 시험문제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해당되는 본부장님은 그냥 나오세요, 자동으로. 그리고 서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분장은 다 하셨어요? 단지본부장님하고 아까 서로. 기획이면 거기서 답변하세요. 업무분장을 제가 해 드릴게요. 그래서요.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오전시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똑같은 인천시의 각 산하, 우리 시장 밑에 다 국인데 한 국에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 국에서 도시계획을 총괄해야 될 도시계획국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쇠로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께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나마 진솔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살살 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향수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는 송도유원지 새롭게 현대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시민의 품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명제를 달고 여러분들은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놓고 거기에 관광단지로 벨트로 다 묶으면서 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서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모래 또 돈이 되는 시설물, 철골조물 다 떼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송도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각…….

아니, 유원지, 유원지.

이전에?

산발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놓고 유원지 부지면서도 그래도 또 일정 부분 수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림 그려놓은 것을 그나마 우리가 관광지구지정 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내놨던 사업계획서 일부를 승인한 바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도 저도 없이 어느 날부터 여기에 불법중고자동차 매매수출단지 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한여름에 이분들이 외국분들인데 덥다 보니까 웃통 다 벗어제끼고 거기서 차 마음대로 휙휙 돌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따라서 이분들이 생활의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리해야 되는 해당 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본 위원이 현장에 시민들과의 한번 대화를 가져야 되겠다고 지금 단지사업본부장 또 당시의 몇 분하고 도시공사하고 대화하느라고 장을 마련했더니 느닷없이 구청장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고 말이야. 장사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도덕은 있는데 이 조항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 내용이 뭐냐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막 한 300명 정도 와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저분들이 몸싸움이 일어날 걸 대비했다는데 아니, 인천시민의 양심을 그렇게밖에 파악을 못 합니까? 그렇게 지각이 없는 인천시민이라고 봤는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오전시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큰소리쳤던 게 그겁니다. 대집행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불법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밖에 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조치 못하죠, 현행법으로?

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중고자동차 못 빼내면 무슨 대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걸 빼내려면 그 자동차를 빙 둘러서 에워싸놨는데 헬기로 가서 달랑 들고 날아오기 전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행정 대집행에서 거기서 결국은 못 하니까 이렇게 돼서 국민권익위 가고 뭐 하고 해서 여러분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어.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 중이고 결국은 압축해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근의 송도 럭키아파트 주민들 이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네,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만나보고서도 그게 1년 연장해서 그걸 갖다가 1년 동안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불법자동차 적치 문제하고는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관광단지 개발을 이렇게 미루지 않았다면 여기 또 지금이라도 이 관광단지 개발을 간다면 이것은 자연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유휴지구 땅, 그냥 노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먹혀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다니까요.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지 그렇게 법을 이렇게 해서 미루고 이런 거 답변 연구하라고 시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고해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설마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하시겠지 했더니 또 그렇게 답변하시네, 진짜. 아니 제가 여러분들 골탕먹이려면 이런 거 느닷없이 딱 하나 던져서 여러분 당황하게 치고 나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시민에게 가져다주는 내용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했더니 결국은 내가 설마 했던 그런 답변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저는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송도관광단지가 이래저래 유야무야 되다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렇게 시가화용지로 가고 이것은 사전에 여러분들과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야겠죠.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희하고는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렇지, 그게 답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업무보고에 올라간 건?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어제 저녁 때 취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실제 참여하시는 도시공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보너스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렇게 올려줬나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있는데 별안간 거기다 투자만 하는데 이제 돈 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작년에 인발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개발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관광단지로 그냥 가자. 또 관광단지도 지금 현지에서는 사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좀 올려달라.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약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마도 고민의 내용들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전직 도시계획국장님이었었어요. 물어보세요. 시가화용지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단순 용적률 상향조정이 아니에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꿔달라는데 도시계획국장 출신 사장님이니까 더 잘 아신다고요. 도시공사는 투자를 잘해서 아주 황금알을 낳게 됐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 관광사업본부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유예,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단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저희 단지의 시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관광단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송도 석산, 바로 붙어 있죠. 송도 석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도 또 양보하자 이거야.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해서 여기서 수익이 또 극대가 되잖아. 늘어나게 됐죠, 그렇죠?

네.

늘어나잖아, 기초요구보다. 그러면 송도 석산에 대해서 변형된 모델을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질량의 법칙이거든. 그랬으면 그 대신에 시가화용지로 가는 대신에 송도 석산만큼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이것은 연수구에 존재할 뿐이지 사실은 인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이라고.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돌다가 대한민국 땅에 딱 내려서 인천대교를 타고서 육지에 첫발 딱 닿는 데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개발을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업무보고에 보다 보니까 무슨 민간개발로 완전히 돌아서셨더라고. 민간개발로 이제 슬슬 아주 굳혀가시더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예측 가능했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송도 석산 개발과 맞물려 보더라도 여러분들 올 10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겠다 그리고 11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 오고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 나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이건 이렇게 해서 황금알이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돈 버는 땅투기꾼이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땅 투기꾼이에요, 도대체가? 이에 대한 해답을 한번 내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렇다면 이도저도 아니라면 최소한도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이 그 쓰여지는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 돼. 그러면 인근의 송도 석산을 다르게 어떻게 한다든지, 그 시기라도 땅에. 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고 행정력 갖고 있다고 그래서 시가화용지로 바꿔서 장사, 마진이 좀 적으니까 시가화용지로 바꾸겠습니다밖에 더 돼요, 사실은? 한마디로 딱 보면 이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 공사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송도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저희 관광사업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좋지가 않아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일부 땅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27만평 중에서 저희가 한 5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블록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열심히 그분들을 독려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유치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좀 시원치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투자독려를 하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송도 석산 같은 경우에는 송도 석산은 여러분들이 이미 400 몇 십억이 들어갔죠, 지금. 400 얼마 들어갔어요?

550억.

아니, 금융비용 빼고 순수 투자. 그래요. 금융비용 하면 여러분들 업무보고할 때 금융부분까지 다 하시라고, 앞으로. 통일돼야지 답변이. 그러면 그렇게 돈 투자해 놓은 거. 여러분 이것도 민간개발로 해서 결국 또다시 팔아먹겠다는 거거든, 또. 그런데 송도 석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예요. 한번 개발을 망쳐버리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송도 석산 이렇게 같이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송도 석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왜 로마를 가면 옛날 로마. 로마인들의 오래된 역사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 거예요. 스토리는, 꿈 있잖아, 꿈. 단지본부장님 지금 보세요. 꿈 있잖아, 꿈. 꿈이라는 하나의 점이 쭉 이어져서 선이 돼. 그 선이 스토리야. 앞으로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점, 꿈, 꿈, 꿈, 꿈. 이 꿈이 하나의 점이 스토리로 이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느닷없이 한 점이 느닷없는 곳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스토리가 이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선이 아름답겠습니까? 스토리가 아름답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 4년의 임기를 가진 의원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의 행정을 하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게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송도 석산 개발과 맞물려서 송도관광단지 이 두 개가 연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송도관광단지도 그냥 민간개발로 이렇게 해서 갈 거고 이것도 우리가 그나마 보상해 놓은 거 밀어붙여서 땅 가치 올렸으니까 이것도 결국 팔아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래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선의의 후손을 위한 국토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사업부서야. 본 위원이 여기에 접목시키면 무리는 있다라는 것도 인정은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답답한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혼 좀 나야 될 일이지만 도시계획국장은 모른다고 쭉쭉 뻗었거든. 이 송도 석산개발로 그러면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 다시 연결시켜볼게요. 송도 석산 개발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도 석산은 원래 관광단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단지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 흐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답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송도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이랬든 저랬든 가장 거기에 5만평, 7만평 얼마 가지고 있든간에 이게 왜냐하면 공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사기업이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거 지탄의 대상이. 뭐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공사ㆍ공단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 공익적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관광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에게 당초에 계획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맞지 않게 가는 이런 모습은 맞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사업성의 문제하고 저희 공사가 좋아하는 공익성의 문제를 잘 접목을 시켜서.

상충되죠.

시민들의 공익성들이 충분히 그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익성이 반영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말로만 공익성이 반영돼야 됩니다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공익성이 반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대로는 안 되잖아.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공익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의 유희야. 그러면 이거 말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인발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발연에 기획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인발연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인발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각종 용역이나 평가는 행정의 맞춤형 용역이었어, 다. 저는 용역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이제는. 제가 처음에 의원할 때는 용역이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용역기준도 너무 많더라고. 아니, 월미은하레일 용역 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는 최소한도 이렇게 시쳇말로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용역, 용역 이제 핑계 그만 대자고. 집행부에서 꼭 위원님들한테 핑계대는 게 용역인데 용역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내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개발에 대해서 개인생각이라도 좋다 이거야. 최소한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가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유관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잘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질문 하고 들어가세요. 지금 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라오던 대로 시가화 예정용지, 용적률 상향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얘기를 보면 지금 유원지 자리 있잖아요. 유원지 했던 자리, 그 자리를 중심상업지구로 올리고 이런 그림이야, 지금 대충 내용을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요. 아시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당초에 약속했던 우리의 꿈을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유원지는 물건너간 거야, 사실. 또 다른 뭐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복궁을, 예를 들게. 경복궁이 우리가 더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복궁을 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남대문이 전소가 돼서 다시 건축할 때 우리가 남대문 다시 짓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시민에게 더 아름답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본래의 원형이나 이런 것은 기존 그대로 고증을 더 철저히 거쳐서 원 상에 가깝게 가겠다고 인정을 해요, 아니면 여기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게 삐쩍뻑쩍하게 짓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일 거라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의 향수가 젖어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였었어요. 뭐 반듯반듯하고 슬레이트지에 그려진 이런 것처럼 말이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정서를 읽어내야지. 그런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본다면 최소한도 사업시행자 측에서라도 행정을 하는 데다가라도 과감하게 우리의 이익들이 좀 적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아니, 자기네가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지. 사업할 놈이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제안하실 의욕은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러실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꼭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창홍 본부장님 나오세요.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송도 석산개발에 대해서 왜 나오셨는지 알고 나오셨죠?

네.

송도 석산개발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소신 있는 답변의 말.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용민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시가화 전용용지로 만약에 갔을 경우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아니, 여기는 아니지 송도 석산은.

아닙니다. 이게 또 유원지로 지금 계획돼 있으니까 유원지에는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으로 기존 계획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만약에 바꿔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애초서부터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본부장님 그 답변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간다. 사실 내용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얘기도 오고간 적이 있죠?

네, 한번 문화관광체육국하고는 가서 제가 한번 협의도 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우리 시에서 같이 한번 회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권을 갖고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에도 제가 가서 한번 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자하고도 이것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도 했고?

네.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작년 말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우리 도시계획국을 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업부서인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작년에 가서 협의를 봤다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위증을 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도시계획국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확인을 거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 한번 연락을 해 봐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나가시죠.

그러면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호텔매각 이 부분은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관광본부장님은 두 번씩 또 나오시고 호텔부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사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거예요. 빚이 있어도 감춰야 될 판에 만날 빚이 있다고 그걸 선거전략적으로 우리 빚 있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먼저 살림꾼이 살림을 개떡같이 해서 없습니다라고 해 놓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텔을 요새 거저 먹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예를 들어 우리 브릿지호텔 지금 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죠? 얼마 들어가 있어요? 한 500억 들어가 있죠?

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사겠다는 사람들 와서 제시하는 게 거의 500억이야. 450억도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거저 먹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가 어려운데 너희 부채 덜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들 서류상의 부채는 떨어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그것을 매각할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매각하는 순간에 빚을 얻어서 은행대출금을 갚아줘야 매각이 되는 거야, 또. 이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인천시가 하도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와. 글로벌 인천이야, 요새. 바이인천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바이 인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 영업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은행이 500억 준다는 걸 450억에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라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집행부 입맛에 맞춰야 되잖아. 이까짓 게 내 것도 아니고 일단 팔아서 어떻게 빚이라도 조금 갚는 액션, 숫자놀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짓을 여러분들 숫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후세에게 남겨주고 우리 것이 아닌, 우리 후세로부터 빌려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헐값에 막 날릴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다라면 1안, 2안, 3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호텔 운영 계약 언제가 만기죠? 12월이죠?

네, 12월입니다.

12월이 만기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매뉴얼 없어요. 맞죠? 첫 번째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졸속으로 야, 제발 좀 맡아만 줘, 맡아만 줘 이렇게 또 돌리는 거야 지금. 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관광팀에서 1팀, 2팀, 3팀 나눠서 야, 한 쪽에서 파는 거 적극적으로. 그 다음 2팀, 너희는 이게 저거 됐을 경우에 이거 받아서 임대ㆍ관리위탁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되냐. 여러분들 송도파크호텔 판 거 있잖아요. 잘 판 거예요. 왜 가능했겠냐. 그래도 운영을 성실하게 해서 흑자분 나는 것을 보여줬거든. 그게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관리위탁 잘하는 것도 결국은 매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머리를 쓸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지난 거 탓만 하고 3, 4년 보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거기서 크게만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위원이. 지금이라도 A팀, B팀 나눠서 매각팀, 위탁관리용역팀 이렇게 해서 부서를 나누셔서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매각 여러분들 전부 다 올인하고 있다 아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쉰 떡 돌리듯이 가는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이거 위탁 좀 맡아달라. 어떤 조건으로? 그냥 해 줘라, 그냥. 아니면 적자보존도 우리가 해 줄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죠. 네?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하버파크라든지 브릿지호텔에 대해서 매각은 매각대로. 또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그렇게 나눠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준비없이 당하는 것은 만날 당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 놓은 사람한테는 절대. 준비를 해 놓잖아요. 절대 그렇게 다급함이나 당하지를 않아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다가 볼을 몰고 오는데, 축구를 보더라도 어디로다가 볼이 들어올 것. 야구에서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 것을 알면 내가 당황할 필요 없고 안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당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 무척 많이 해요, 지금. 도시공사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시티 부분은 단지인가요, 이것도? 그래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럼. 아트센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감사실에서 감사 우리 그……. 감사님 좀 나와보세요, 한번.

도시공사 감사 유동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감사님 책임이 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서부터 여태까지 떠든 것은 뭐냐 하면 감사님이 감사만 잘 했어도 우리 위원들의 일을 반 이상 덜 수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신생각도 여기다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텔운영사 건은 실제로 매각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에 여러 팩트를 반영하도록 얘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보고를 안 하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

감사가 하시나 보죠, 그 업무를?

아니요,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매각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문을 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감사보고. 감사용 따로 있고 의회용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사장님께서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아니, 여지껏 본부장하고 실무하고 실컷 얘기해서 나와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도시공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이게 자료냐고 집어던지는 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용 따로 있고 내부용 따로 있구먼,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그런 걸 논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부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기록 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말로, 구두로?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의회에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내용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서 위원님께 보고를…….

그러면 안 한 거지, 그러면. 그러면 보고 안 하는 게 맞구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차 한잔 놓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를 지금 여기 의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간부회의 때 논의한 겁니다.

그 간부회의 때 논의한 얘기를 와서 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매뉴얼을 줘 가지고 그것이 실행으로 가지도 않은 거구먼, 지금 보니까.

지금 실행으로 가기 직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간 거죠? 가려고 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우리 어머니 손잡고 입학할 때서부터 저는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네.

우리 청렴도 평가하시죠? 하셔야 되죠?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죠?

올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올해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 청렴도 평가는 왜 하시는 거예요?

조직의 청렴도 의식을 고취시키고요. 또 간부직원과 하위직 간의 어떤 청렴도 측면이나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점을 찾기는 찾았어요?

파악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접목시킨 건 뭐예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요? 그냥 청렴도 좀 잘 올리자 뭐 이렇게?

아니죠. 왜 이런 청렴도 결과가 나왔냐, 업무의 지시나 또 업무의 수행방법을 좀 잘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가?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뭐 뻑적지근하게 청렴도 조사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결국 용도가 별로 없네요, 그럼. 쓰임새가 별로 없는 짓을 했네.

감사가 뭐…….

감사가 별로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앉아 가지고서 이것도 한번 해 볼까, 저것도 한번 해 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고 경영진이 그걸 경영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실에서 해 가지고서 해도 운영진, 이사진이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했습니다라고 내놔봐봐요. 뭘 했어, 도대체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은 뭐 제가…….

웃지 말고요. 얘기를 해 봐요.

그건 감사가 하는 일이, 역할이 아니어서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실질적…….

아참. 봐봐요, 감사님. 감사님이 청렴도 평가를 했죠?

네.

그걸 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 결과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감사결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집행부에다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다, 이렇게. 네.

그러면 감사는 그냥 이거 물어보니까 이렇대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실질적으로 경영은 경영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는데 당신 왜 이거 똑바로 못하냐고 감사를 했어야지 그러면 앉아 가지고 이렇대요 그러면 감사는 우체부예요, 뭐예요 그럼?

일정기간의 경영적 책임은 경영자가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럼 그걸 해서 왜 집행부에 줬냐고 그러면?

경영에 반영을 하라고 준 거죠.

경영에 반영을 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 안 했으면 왜 안 했냐고 따져물어야 되는 게 감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경영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감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아직도 공부 스터디가 안 끝났어요, 감사의 역할이 뭔지도 알고 오셨어요?

아니, 이건 제가 제 역할을 했는데요. 이걸 경영까지…….

아니, 감사의 역할은 거기까지니까 물어보니까 이렇던데요라고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이렇던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지적사항이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감사 말도 안 듣는 이사회는 감사 필요도 없네. 그러면 감사님 보따리 싸야 돼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감사 뭐하려고 해요. 자존심 상해서도 못하겠네, 이거.

제가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감사 아니야, 하나마나한 감사고. 그 자리에 뭐하려고 있어요. 능력도 있으신데, 보니까.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공사ㆍ공단 감사 중에 유동수 감사님이 제일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 안 해도 먹고살 만하신 분이고.

제가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습니다.

잘못되고 관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직무유기라니까. 감사로 왔으면 감사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감사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청렴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경영진에게 경영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고요. 경영은 경영자가 사장이 그 청렴도 평가를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답변하세요. 사장님 그러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뭐 보고받은…….

제가…….

내용은 가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 달여였기 때문에 자리가 안 잡히는 그런 관계로 깊은 내용파악은 사실 덜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사실 나도 이거 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여러분들 정말 현업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 절대다수예요. 왜 뭇매를 맞냐고요, 여러분들이. 사장, 감사는 월급이나 많이 받고 고위직이면 그렇다 해. 아니, 아래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부분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유 감사님 오시고 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저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여지껏 그래도 제가 저거했어요. 그런데 사람 좋은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같이 하지만 사업은 같이 못할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슬픔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기쁨은 같이 못할 사람. 또 사업은 같이 하지만 인생은 같이 못할 사람. 이거 두 개 이렇게 상반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도시공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감사로서 그렇게 끗발도 없고 뭐 감사역할도 없이 그냥 보릿자루 감사라면. 회계사에다 사모님도 저거 하시고 그러는데 관두세요. 뭐하려고 하세요, 그걸? 괜히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장이 안 들었다며. 그러면 사장한테도 강하게 푸쉬로다 할 그게 감사야, 감사가. 위원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만나면 사장급이야. 본부장 만나면 본부장급이야. 도시공사 제일 하위직 직원 만나면 똑같은 저기야. 직원이야. 그런 거예요. 감사라는 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이 부분은 그러면 감사님을 더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제가 마음 주기가 힘들지 마음 주면 저도. 일단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짚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10분 정도가 걸린다면 10분 더 하고 있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이재호 위원님 어차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도 되니까요. 정회하셨다가 의석 정돈된 다음에 질의하셔도 되고요, 지금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10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정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동수 감사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도시계획국장 착석문제, 착석하기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단지사업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도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님. 본부장님도 켜주시고.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네.

발언대에 서신 분 좀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우리 도시계획과장 하셨던 것도 알고 계시죠?

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오늘,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송도관광단지 질의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가화용지로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전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 단지사업본부장께서는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맞다, 이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과도 상의가 됐다, 상의를 했다. 됐다가 아니라 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도시계획국장님은 뭐 의회에다가 대답을 그렇게 그냥 위증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안 했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7월 12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인지를 못했다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게 맞아요? 네?

위원님들…….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잡아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니라고 모른다고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할 그런 저기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네.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기 바로 전날 이 부분 가지고 송영길 시장하고 본 위원하고 본회의장에서 부딪친 내용이에요.

네.

신문마다 난리가 났었고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이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도시국계획국장을 잘못 선임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이 그게 변경 내지는 유원지로 바뀌고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없어지고 또 유원지로 또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제수순 이런 것들은 2030도시기본계획 할 때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고 얘네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바뀌는 대로 바뀐다면 전체적인 도시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런데 거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내 업무 아니라고 그냥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몰랐다며, 전혀. 그러면 온 다음에. 이봐요. 이 정도 시가화용지로. 이게 단지로 화두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시장간에 대화가 오간 내용이에요. 시정질문으로도 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도시계획국장이 사실 우리 업무 아닙니다. 실제로는 도시계획행위를 하는 건 도시계획국이야. 그렇죠? 왜냐, 여기가 문화관광국에서 별도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간다 하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몰랐다라는 것은 위증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을 다루는 저희 국인데요. 개별법률에 의해서 다루는 부분은 개별법률 다루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냐 못하냐.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모르는 내용이라며.

인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항은 사전협의도 없었었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사전협의를 했다니까.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이 도시계획국…….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요?

저하고 직접 사전협의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하고 꼭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 우리 시 행정을 보면 그만둔 안상수 시장도 이 자리에 나왔고 옛날에 물어봐야 되고 최기선 시장도 물어봐야 되겠네.

당시에 또 해당 과의…….

지금 현업에 있는 국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한 현안 해가지고 잘못된 사업 있으면 확 인사조치 해 가지고서 국장만 확 바꿔버리면 다 그냥 없었어요. 이걸로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도시계획국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지금 움직임.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셨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고 지금 기존 유원지는 중심상업지구로 바꾸고 이런 그림.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네요?

관광단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시가화용지로 바뀌는 내용이지 그럼 뭐가 바뀌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관광단지가 일단은 저희 정책조정회의에서도 2014년 10월까지 관광단지조성…….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그럼?

네.

그러면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됐던 내용이네, 그럼. 시장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없어지고…….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게 얘기가 다 오고갔다며, 지금?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새로 부임해서.

그런데 시장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만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것이 내가 지금 국장님하고 질의ㆍ응답하는 이 부분만 들리나, 저 뒤의 분들이. 옆에서 누가 수군수군 그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한 얘기만 듣는……. 이 귀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내가 전파처럼 주파수가 있어서 맞춰놓으면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천시가 다 알고 있는 것 도시계획국장만 몰랐어요?

어떻든 제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위증이라는 얘기예요, 의회 와서.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 중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가 된 거라며. 그러면 시장주재면 시장도 알고 다 알았다는 얘기야.

그건 지금 말씀 도중에 전체적인 흐름에 저도 오늘 새로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이리 빠져나가다가는 자기 말에 자기가 꼬여서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출석요구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황을 쭉 내용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알고 있는 걸 국장님만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럼. 이유는 새로 오는 바람에.

물론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의원 간에 상호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하고 결국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답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국장님.

네.

그걸 갖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송영길 시장이 정말 안타깝네요. 아니, 저런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맡겼다가 시장이 그렇게 당해야 되겠네. 또 당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건. 더구나 행정, 왜 이 사안은 중요하냐면 다음 행감이 들어갑니다.

네.

행감에서 우리 국장님 선서 아니라 뭘 한다 하더라도 그 답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신뢰하겠어요?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려고 하지 이제는. 저분 저거 진짜 맞나, 저분 답변이 맞나, 숨쉬는 건 진짜인가라고 귀 안 대보겠습니까? 왜냐? 어제 도시계획국 할 때는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른다니까. 쭉쭉 뻗으시니까 제가. 모른다는데 몰랐다는데.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별도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답변 중에 뭐라고 하냐면 협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 지금.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어떤 인품을 믿고 정말 모르셨나 보다라고 하고서 어제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우리 의회를 아주 기만하고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답변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늦게까지 점심도 못 드시고 하시는 바람에 의회에서 점심까지 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오늘 알고 보니까 거짓말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질의ㆍ응답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사실 내가 인지는 못했지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는 이런 자세가 용기 있고 그래도 우리 290만 시민의 행정을 어우르는 한 국의 국장으로서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더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몰랐고 이것은 몰랐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앞으로 재발방지의 어떤 담보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모를 수도 있겠지. 몰랐던 건 죄가 안 된다니까. 그러나 협의를 봤습니다라고 답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모르는 것은 국장님 잘못이지 그럼 시험문제 내놨는데 시험문제 낸 사람이 왜 나 모르는 거 냈냐고 그거 따질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잘못이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어떻든 저희 관련업무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이 있으면 제가 업무파악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답변은 그러면 정당하다?

이게 거슬러올라가면 관광단지조성 관계는 이제 개발계획과의 업무가 아마 있다가 또 문화관광체육국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에 누차에 걸쳐서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쭉쭉 뻗었다고 본 위원이 표현해요. 왜냐,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인 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협의를 봤다라는 거야. 그런데 물론 협의본 당사자는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만나면 국장님 잘 안 만나주잖아요. 본청분들 높아가지고 잘 안 만나주잖아요. 우리 공사 직원들 어떻게 보면 서러워요.

네.

저 본부장님이 엊그저께까지는 같은 직원이었고 같은 동료였을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데 대접 안 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요. 공사 직원도 어떻게 보면 안됐어,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저분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국장님이. 당연히 누구랑 협의를 봤겠지. 그래서 협의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 300만에 가까운 도시를 어우르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우기실 거예요, 잘하셨다고, 맞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답변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 과,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개별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건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하신 거고 어제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 위원이 쭉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건 그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그래서 개별법률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릴 수도 있었겠죠, 해당 과에. 해당 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릴 수도 있었겠는데 그때 진행상황을 보면 그런 진행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

저는 도시철도본부에 있었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 있었죠?

네.

본부장 하셨죠?

네.

정책회의 안 들어갑니까?

그때 건건별로 해당되는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럼?

네.

참 이상하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도시철도 저거 하다가 전임 도시철도본부장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겠습니까? 저도 답답했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아니, 그러면 저 뒤에 그날 과장들 쭉 배석시키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왜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위원이 질의하면 물어보는 성의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있게 아니라고 답변해 놓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국 하면 국장님 혼자 오세요. 왜냐, 뒤에 배석할 필요가 없어. 괜히 민원인들 행정서비스나 하라고 있지 괜히 군기잡는 것도 아니고 왜 뒤에다 쫙 배석시킵니까? 국장님 무슨 저거 세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해당 과 어떻든 관광진흥과라든지 해당 과에 확인을…….

협의를 도시계획국에다 했다니까 무슨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도 협의를 봤고 도시계획국에도 협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저는.

아이참. 본부장님, 도시. 본 위원이 질의 때 도시계획국에 협의를 봤습니까라고 했죠? 관광국에 협의를 봤습니까라고 했죠? 분명히 구분을 했죠?

제가 도시계획국의 업무인 줄 알고 사실은 도시계획국 전임과장한테, 지금 과장 아니고 전임과장한테 제가 가서 그런 사항을 문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에 업무에 있다가 다시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는 업무다라고 해서 다시 제가 문화관광국에 가가지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가지고 증인 부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꼬랑지를 살짝 트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시계획국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은 아니었어요. 그걸로 해서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감을 앞두고 이 답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철도본부 할 때마다 그러면 국장님 불러도 돼요? 왜냐? 지금 국장이 새로 와서 한 게 뭐 있어? 도시계획국장인 당시 본부장이 다 했지.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지금 더 이상 다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도 그 답변은 변함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관련법률도 어떻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파악된 만큼은 답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참. 다시 얘기할게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얘기하지 않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면 인구밀도도 그렇고 다 다시 계산해야 되고 도시계획 전체가 뒤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바뀐다고 그러더라, 그때 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게 맞냐고요. 왜냐하면 이건 시가화용지로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놓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계획국장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저 걔가 얘기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게 도시계획국장의 행정의 모습입니까?

저희가 저런 것은 있습니다. 어떻든 어떤 도시를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짤 때는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든 의견수렴을 하든 최소한도 현 문제가 어느 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쪽의 책 한 번은 들여다보는 게 수험생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천시의 대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당장은 내 일 아니라고 그렇게 모르쇠로 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을 바꾸는 건데. 지구단위계획 한 지구, 관광단지 한 지구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면 그때나 검토하지 그러고서 물어보면 몰라요, 아직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얘기할 거냐고요.

잠시만요, 이재호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정책조정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정책조정회의 했습니까, 날짜가?

조정회의는 2013년 6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요? 6월에 소관은 정책조정할 때 도시계획국과 좀 관련이 있다고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회의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은 이관될 때 개발계획국 가서 문화관광체육국 협의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작년 말입니까?

네, 그 정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개발계획과 측과 협의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작년 말 협의한 건 시간이 일정 부분 경과한 것은 맞지만 도시계획국장님 부임을 7월 12일에 하셨는데 정책조정을 6월달에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입이 열 개라도 그렇게 말을 하실 게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협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니, 정책조정을 들어간 도시계획국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협의한 바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게 도시계획국의 행정에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본인은 협의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시계획과든 아니면 당시 협의했던 개발계획과든 들어서 정책조정회의 했었고 이런 의견이 제출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도시계획국장님 본인이 아니라 도시계획국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건데 본인이 협의 안 한 것을 도시계획국이 협의 안 한 것으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그건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누가 봐도. 국장님 그것은 이재호 위원님한테 적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법률로 항변하시면서 변명하실 게 아니라 좀 무성의한 그리고 좀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신중하고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 물론 공무원의 자존심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것도 답변하는 것도 여당 야당 따지네. 여당에서 옆구리 찔러주니까 야당의원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적선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의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한번은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앞으로 도시계획국장 답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루 사이면 다 들통날 것도 저렇게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국장님을 누가 신뢰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나만 모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막 이제 임용된 공무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00만에 가까운 시민의 도시계획을 어우르는 총괄하는 총괄국장이에요. 부이사관이야, 부이사관. 사후에 지방에 이름이 달아지는 부이사관이라고요. 현고학생을 면하는 부이사관 누구누구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300만 시민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저런 분한테 도시계획을 맡기고 앉아 있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진심으로 녹아내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없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도시공사 유영성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해서 참석하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도시공사 사업하실 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앞서서 오늘 부실한 자료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감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자료 준비하실 때 정말 성의있게 보조자료까지 잘 해 주셔서 심도 있는 행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