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환황해권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가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의회에서 한 5년간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이 자리에 처음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시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우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욱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이경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 현황 중 기구 및 현원ㆍ정원의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 2사무소,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31일 현재 정원은 108명이나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142억 4,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78억 1,900만원, 재무활동비는 34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물동량 현황, 수산현황, 도서현황 등은 유인물의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5건에 1,817억 4,700만원이며 이 중 투자사업은 13건에 1,810억 6,7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2건에 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의 총 사업비는 23건에 3,026억 1,000만원이고 2014년도 소요예산은 1,758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20건 1,751억 3,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3건에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및 2014년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항 크루즈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선사 및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110항차의 크루즈를 유치하여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대형 크루즈 입항에 대비한 설비 보강 및 환경정비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제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억 1,000만원으로 8월 말 현재 95%인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 해양ㆍ항만 뉴스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해양ㆍ항만 관련 정보를 공중파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인방송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분기별로 집행한 결과 현재 2분기까지 50%인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이 인상됨에 따라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1,032억원이며 8월 말 현재 68.3%, 70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총 1,0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물류분야 전문성과 급변하고 있는 물류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우리 시 물류 정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용역은 5월 28일 준공되어 예산액 4억 6,0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23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공고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서해5도 주민생활사업 지원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정주생활 지원비,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국ㆍ시비 포함 예산액 84억 5,300만원 중 8월 말 현재까지 70.2% 인 59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 사업비를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육지로의 이동권과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도서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서지역 개발 및 소득에 증대하고자 여객선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예산액은 국비 23억 400만원, 시비 83억 6,200만원으로 총 106억 6,600만원이며 8월 말 현재 이용승객 72만 2,300여 명에 77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평도포격사건 등 대립을 넘어 서해5도를 평화와 화해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예산액 7억원 중 8월 말 현재까지 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ㆍ접경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의 분단상황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강화군, 옹진군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경제기반 조성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34건의 사업 중에서 이작 바다생태마을 조성 등 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법도 정주권 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 14건은 계속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사업과 연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강화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양사면에서 교동면 봉소리에 연결하는 교동연륙교는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교량 상판을 연결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8%, 201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삼산면 석모리에서 내가면 황청리를 연결하는 삼산연륙교는 2013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협의 지연 후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17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인 강화군의 강화읍, 송해면, 교동면 등 3개 읍면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 총 소요예산은 7억 1,400만원으로 시비 5억원과 군비 2억 1,400만원으로써 이 중 시비 5억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50만㏊에 대하여 한강 등으로부터 떠내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도 예산액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87억 7,200만원이며 8월 말 현재 8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관련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 최종후보지 선정과 이전 비용 확보를 위한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2009년 7월 28일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5년까지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 분담에 대한 국방부와의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 6월 29일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용역을 재개하여 예산액 1억 9,7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다 속에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인공어초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예산은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0억 6,200만원이며 8월까지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월 초 어초작업을 완료하여 11월 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종묘방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도 예산액은 국ㆍ시비 포함 2억원이며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꽃게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꽃게사업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보통상산업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꽃게의 브랜드화 및 산업화 추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인천항 국제크루즈 유치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동북아의 크루즈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인천항 모항추진과 크루즈 선사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재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상품 개발, 편의시설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약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5억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항 녹색클린포트 조성사업으로써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천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깨끗한 항만 조성을 위해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15억원으로 시비 31억원, 군ㆍ구비 24억원, 민자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 재정 악화의 이유로 민자사업으로만 추진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소요예산의 29억원 중 시비 3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포워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동북아의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사, 포워더, 화물창출유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항만간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여 화물 및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도입 이래 총 3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민자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의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총 사업비 20억원 중 시비 10억원을 지원하고자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014 인천 하늘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시민문화축제입니다. 2014년도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며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늘축제 개최를 통해 동북아의 허브 Air City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친숙한 공항으로써 인천시민과 공항 종사자 간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2014 인천 국제항공협회 항공화물 포럼 및 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인천국제항공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 물류관계자 약 4,000여 명이 참석하는 항공물류분야의 올림픽격인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800만원이며 이 중 우리 시가 1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인천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물류 최고의 공항으로써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25만 4,000회의 민간항공기를 운행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소유를 기반으로 우리 시 항공정비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과 제조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인천TP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지원육성조례에 입각한 첫 번째 사업으로써 5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도화지구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3년도 공동물류 공공사업지원에 우리 시 제안사업이 채택되어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317억 6,000만원이고 2014년도 소요예산액은 설계비용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등 총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평ㆍ주안산업단지와 주변 개발산단내 입주한 중소 및 영세 입주기업들의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산업화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인 도화지구 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연례반복 사업으로써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27억원이 증가한 1,059억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감사를 강화하여 투명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거주의지 고취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국비 68억 1,100만원, 시비 11억 9,200만원 총 80억 300만원으로 정주생활 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의 정주여건 향상 및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약 9억 9,800만원이 증액하여 2014년도에는 116억 6,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5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서해5도의 평화공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객 운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2014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서ㆍ접경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연차별 추진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경제의 기반조성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강화군, 옹진군에 총 2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0억 3,600만원, 시비 22억 8,600만원 총 193억 2,2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강화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으로 2013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80억 2,900만원, 시비 10억 400만원으로 총 90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북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강화군 관내에 민북 및 특수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간 적격지역지원종합계획으로 지원되어왔던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예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입니다. 2013년과 같이 인천 앞바다 50만ha에 대하여 한강 등으로부터 떠내려 온 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인한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국비 37억 8,000만원, 시비 49억 9,200만원으로 총 87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향상하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이 람사르습지 등록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소요예산액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UNDP/GEF YSLME 사무국 송도 유치사업입니다. 동 사무국은 한국, 북한, 중국과 국제연합개발계획인 UNDP의 공동 협력 하에 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UN기구입니다. 우리 시 송도의 유치를 통한 기후변화 및 글로벌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용기포신항 여객터미널 운영입니다. 용기포신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용기포신항의 여객터미널을 완공하였으며, 2014년 1월 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고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도 터미널관리 운영비 2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기본 및 선도사업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기본구상의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지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원을, 우리 시에서 1억원을 공동부담하여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 5억원 중 시비 1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등 관할 연안정비사업 방향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중구, 동구, 남구 등 시내 6개 구에 대한 2014년도 소요예산액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사탄동 해변과 자월면 승봉리 이일레 해변의 호안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8억원으로 국비 5억 6,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바다 속에 어ㆍ패류 산란 및 서식할 수 있는 인공어초를 인위적으로 시설하여 수산생물자원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입니다. 수산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적인 제고 및 우리 시 해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종묘방류 사업을 위하여 유전학적 재포획률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내외 해운물류환경변화, 해양레저시설 개발욕구 증대 등 항만과 인근 도심과의 조화로운 기능을 재정립하여 해양관광거점 및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내항재개발 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난 9월 2일 내항 재개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에 지원협의회를 통해 우리 시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입니다. 용기포신항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써 201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설운영비 부족분 2억원을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항만시설이용료 수입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터미널관리의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어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14년도부터는 운영비 부족분 2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76쪽 인천상륙작전ㆍ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인 월미도 해안은 항만기본계획상 친수공간으로써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상륙작전 지역 중 유일하게 남은 유적지로 원형지에 대한 역사적 보존 및 희생자 추모 등의 뜻을 담은 공원화사업입니다. 당초 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결여 등에 따른 국비확보가 불가하고 민자유치 불가로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상륙작전 대상지에 대한 기념시설, 희생자 추모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 2만 4,000㎡부지에 약 4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금년 5월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요청하여 상반기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전적지 보존은 필요하나 송도의 현 기념관과의 차별화를 이유로 지원 보류됨에 따라 현 기념관과는 다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면밀히 강구하여 내년 5월에 상반기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에서 매립 완료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 종료 후인 2015년부터 3년간 분할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ㆍ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항만공항해양국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은 항만국장님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7년간 공직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의회에도 5년간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조금 그 전에 근무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저기는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기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기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37년간 공직에 있으면 뭐든 경험은 다 해 보신 것 아니겠어요?

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예산추진실적 보고니까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크루즈 유치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은 2억 1,000이죠?

네.

집행은 100% 다 했나요?

여기에 집행률은 100%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집행은 1억 9,900만원을 해서 총액 대비 95%가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남긴 겁니까?

네.

그러면 100% 집행인가요, 이게?

그것은 95%가 실 집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들어보려고요?

네.

그냥 넘어갈 것인가 물어볼 것인가. 서류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100%는 아니죠, 일단 절감 차원이든 집행을 다 했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류를 주시지 말고요.

네.

제가 자료를 통해서 투어 현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크루즈의 특성에 의해서 선내에서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숙박은 바깥에서 하지 않고 숙식을 다 선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기대효과가 이제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현재 급속도로 입항횟수가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년 말까지 110척이 입항할 예정이죠?

네.

그런데 지금 71척이 들어왔나요?

71항차라고 합니다.

71항차, 용어가 그렇죠. 17만 1,000명이 들어왔네요?

네.

투어현황을 보면 전년도나 그 전에는 주로 서울을 관광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인천지역을 많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것은 우리 항만공사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순회할 때, 관광할 때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양해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즈선이 이제 대형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석하게도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기대치만큼 큰 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천시의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하나 있고, 둘째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중국관광객인데 면세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지역에 아직 면세점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는 송도지역에 대형면세점 또는 영종지역에 대형면세점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생활하면서 관광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한 면세점이 도입되어서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일단 경제청하고도 해서 우리 송도지역에는 면세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영종지역에는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을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했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러한 것을 계속 관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세점이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개발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금년도처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5억을 더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면세점이 도입되고 그래야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막연한 그런 자료거든요,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크루즈선에 대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요.

편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에 중점적으로?

현재 거기에 홍보안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크루즈선을 우리 인천항으로 오도록 하는 마케팅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선사에 가서 하나요?

선사도 하고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참여해서 홍보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안내에 대한 팸플릿 또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사를 할 건데 2억 1,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그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아니죠.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이런 것이 촉구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의 현황은 서울면세점으로 많이 가지만, 저희가 이제 롯데관광이나 이런 관광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인천으로 좀 돌려달라고 하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대치가 좀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3억 정도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억 부분은 어떤 분야에다가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억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하잖아요?

아니, 홍보를 더 강화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인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송도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현장이라든지 인천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나가겠다는…….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5억원을 내년에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것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예비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승무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1 대 3 운영에서에서 2 대 4로 확대계획은 뭡니까? 승무원편의제공을 위해서 1 대 3 운영에서 2 대 4로 확대하겠다는 그 내용은 뭐예요?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크루즈선이 오게 되면 보통 우리가 분류를,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네. 5만t급에서부터 한 15만t급으로 이렇게 규모가 나오는데요. 5만t급 이하는 우리 인천내항으로 들어오고 있고 5만t에서 8만t급은 북항으로 그리고 또 8만t 이상은 인천신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의도모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의 승객 중에 우리 종무사들, 승무원들이 약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인천에 남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가 관광안내 또 아니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 두 대 운영하던 것을 두 대, 세 대 확대한다는 거죠?

확대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항만뉴스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파워인터뷰를 했습니다, 2회 해서 각 50분씩. 그렇죠?

네.

다음에 섬마을공개방송 2시간 2회.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천은 사실 항만도시고 항만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한 30% 이상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도 관심도가 좀 적고 일반 시민들도 항만에 대한 그런 충분한 기대나 이런 것이…….

인터뷰 내용이나 자료는 있겠죠?

네.

시간이 기니까, 그 자료가 좀 필요하겠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시비를 1억 5,000 지원해 주죠?

네.

자부담은 3억 5,000인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 그것에서 이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결국은 1억 5,000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부담은 방송제작 출력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억 5,000이요?

네, 그 부분에 한 30% 정도를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홍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시장님이 파워인터뷰를 하시고 그러죠, 거기에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시장님도 하실 수 있고 또…….

국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직 새로 와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분 국장님은 전임자가 없었나요, 공석이었어요?

누가요?

새로 왔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국장 전임자는 안 계셨어요?

아니, 전임 국장님도 계셨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국장이 더 잘 알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자료도 줄 거고 그러면 국장이 해야 맞는 것이지 시장님은 뭡니까? 선출직이 아니겠어요?

네.

선출직이 예산 준다고 그래서 방송사에서, 해석하기 달려있습니다마는 개인 홍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맞습니까?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특정인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안 세웁니다.

네, 앞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인천항만 또 인천공항 전체에 대한, 우리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저기가 됐고요. 이것은 뉴스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대담프로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섬마을공개방송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금년에는 덕적도하고 장봉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강화도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네.

전국으로도 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알리는 차원이고 큰 기대효과는 볼 수 없는데…….

글쎄요. 우리가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 것처럼 이제 경인방송을 통해서 항만이나 해양에 대한 뉴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네.

전년도에도 이것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서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갔다가 결론적으로는 하게 되었는데 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인이 인터뷰하고 참여해서 2시간씩 얘기하면 4시간이 아닙니까?

네.

50분이면 100분이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것이 노후주택을 지금 개량해 준다, 지금 5년 동안 840동을 하겠다는 건가 요?

네.

금년에 125동을 했네요.

네. 이것은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도서지역 주민들이 정주개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주택들이 약 40여 년 이렇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개수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 국ㆍ시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서해5도만 해당됩니까?

네, 이것은 법률근거가 서해5도에 대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화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접적지역에 대한 그런 법률이 근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해5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125동 했는데 현재까지 몇 동이나 했습니까?

네?

현재까지 몇 동이나 처리했어요?

125동 처리한 것으로…….

100% 다 했어요?

네.

이렇게 빨리 했어요?

아니, 계속 저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125동에 대해서.

125동을 다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남은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 거죠, 지금 계속.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완료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몇 동 했어요?

공사 진행 중인 것이 현재 79건이 있고요. 완공된 것은 46건이 있습니다.

46건이요?

네.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할 때 125동을 다 처리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46건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125동 마이너스 46동 하면 몇 개 남은 거예요?

79건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완공, 준공 처리된 것은 46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물어봤는가.

네, 알겠습니다.

집중하세요, 국장님. 125동 다 처리했느냐고 그러니까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답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처음 오셔서 참 답답하시네. 다음은 27페이지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욱 도서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이상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이상욱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저한테 와서 일부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민북사업이 참 한정돼 있는 지역으로 그 사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북한과…….

북한하고 3개면…….

접촉하게 되는 지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같은 용배수로인데요, 책자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같은 용배수로인데 600m 에 3억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1.1km가 2억 3,000 들어간 것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안 와서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사업령에 따라서 다르겠죠. 폭이라든지,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예산 추진현황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실 때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 ’14년부터 ’16년까지 1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도 내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단위사업으로써 18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연간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로.

민북사업에…….

그렇죠, 이건 민북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3년간 1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네.

그러면 사업령이 될 수도 있고 현장을 봐서 그러면 18억을 세우고 있지만 추가로 나눠서 얼마 집행하게 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를?

말씀 그대로고요. 일단은 이게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좀 중첩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강화지역 농민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지금…….

그 애로사항 묻는 게 아니고요. 18억을 가지고 민북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연간 얼마씩 집행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것은 내년에 20억 요청, 그러니까 올해 5억이고요. 내년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자료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31페이지, 국장님 보겠습니다.

네.

인공어초 알죠?

네.

인위적으로 시설 해 주는 거죠?

네.

인공어초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질은 뭡니까? 인공어초 재질.

지금 재질은 콘크리트하고 철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철인데 이 철은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또 뒤에 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바닷속에 이것을 넣는 거 아니야,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네.

이것 지금 이해가 되나요?

글쎄요, 이것은 수산자원국립연구소에서 검증을 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부 산하에 있는, 거기에서 기술감독이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철에 대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시멘트 골조라든지 철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고기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연구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권유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한번 연구 좀 다시 한번 해 봐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17%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이것은 시설을, 어초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이 완료되면 갖다 투입만 하면 우리가 집행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7%로 부족한데…….

제작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11월 중으로는 집중투하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를 한다고 그랬어요, 100㏊.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갯벌이 형성돼 있는 서해바다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연구에 의하면 해초류는 10m 이내가 적정하고 또 일반 어류에는 30m 내에 수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강화지역은 수심이 10m 전후로 해서 전복이나 해삼을 대상으로 하는 패조류 이거에는 좀 시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강화지역에도 ’8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저희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실시하는 지역은 서해5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심도 안 맞고 갯벌도 쌓이고 그래서 그 지역은 기피지역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것은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좀 재질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꽃게 금어기간 있죠?

네.

또 다른 어종도 금어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금어기간이 해역별로 다른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가요?

주로 꽃게 같은 것에는 산란을 해서 증식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지역별로 다르다 이거죠. 금어기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특정해역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알고 계세요?

보통 7월 1일부터 9월…….

자료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맞지 않으니까. 보통 7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속기록에 올라가잖아요, 회의록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해역은요?

특정 지역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렇게…….

특정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 덕적도하고 서방해역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마무리 할 거고요. 우리 항만국장으로 이왕에 오셨으니까 항만 발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FTA 발효 이후로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에서는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강화군 하고 옹진군이죠, 수산물 볼 때.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지금 인천광역시에 이런 금속산업이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은 성장 배분 사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 여러 해당자 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연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좀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에 좀 요청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 크루즈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입항 실적을 보면 코스타크루즈 빅토리아호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21항차를 했고 후반기에는 1항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타크루즈 아틀란티카호는 전반기 때 7항차인데 후반기 때는 계획이 25항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 는…….

빅토리아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단 뜨는 것으로…….

중국에서 오는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는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크루즈 선박이 한국에 기항할 때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렇게 왜 집중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항만공항정책과장 이건우입니다. 저희 코스타 전반기, 하반기 나눈 이유는 저희 크루즈 관광객들의 상호 계약에 의해서 대부분 거의 다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항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 집중적으로 오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네.

계절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보죠?

저희 관광객 모집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모집에 따라서?

네, 여행사에서 관광객 모집을 할 때.

그러면 아틀란티카호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지역에 배가 기항이 되면 기왕이면 인천에서 보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지금?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저기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제주도에 대한 관광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인천에 크루즈선이 입항했을 경우에 대상으로 봤을 때.

인천에 하면 서울관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면세점에서의 물품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뭘 선호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서울을 많이 가고 싶어하고 쇼핑을 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제 쇼핑 위주로 했을 때 이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와 아니면 공항 근처에 하나 면세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네.

또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죠? 주로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

네, 주로 오시는 것은 50대 이후 중ㆍ장년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하고는 큰 영향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분들?

네.

아무튼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사업이 계속 돼 있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좀 더 많이 얻어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하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강 등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안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물량이 거의 이 정도를 유지합니까? 기상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양이.

네, 조금 변화는 있겠는데요. 특히 홍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수가 없으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아직까지는 폐어구라든가 침적쓰레기가 지금 우리 인천시 주변해안에는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균형적으로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해안쓰레기는 한 78억 정도 계속 보니까 내년도에 잡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더 다른 비슷한 사업 4가지 중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조정할 수는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연간 매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하고…….

이미 집행하셨잖아요, 보니까. 84억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바다에 그물을 치면 낚시하다 보면 그물이 낚싯줄이 걸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라는 건데, 생각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침적쓰레기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고기 잡히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 문제와 연계해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수거활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관련 기관들하고 또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해양산업이, 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고속 선박이, 소형선박들이 해양레저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속으로 갔을 경우에는 스크류에 줄이 걸리면 배가 전복이 되거나 대형사고가 나요,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고,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해양산업과 수산업과 연계해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큰 배가 부표를 끌고 가면 고기를 못 잡는 거고 자그마한 배가 그런 것을 건드릴 때는 배가 전복돼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방사는 사실상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용역은 재개를 해서 거기서 현안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국방부가 우리 인천시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한 차액이 한 2,000억 정도가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서 분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용역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2,000억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은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신데 그것을 구체화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다 전액 시비죠?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급하지 않나요, 급하게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서두르는데 이왕이면 저기를, 양여 대 양여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의 부담 없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우리 담당 과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방부에서 우리 용역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공문이 다시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는 하겠다, 용역을?

저것은 좀 재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당시에 합의각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 건데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역방어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방어사령부가 이전했을 때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엄청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또 그게 잘 됐을 때 이전비용을 거기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우리 인천시나 국방부 입장에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게 급한 작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사실 돈 때문에 부지 때문에 지금 인천대교 생긴 지가 7년 됐는데 이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만에 하나 때문에 이게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작전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계획돼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급하지 않은가 봐요, 이것. 그 다음에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도가 따로 있죠, 이게?

네.

지도가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하나 우리 수산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근해어장과 연해어장 관련해서 조업 제한을 하는 법령이 있었는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제정됐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안하고 근해건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공청회하고 다 끝났는데 아직 시ㆍ도 간에 조정이 안 돼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에 관련돼서 가장 근해어구, 연안어구 하는 게 강화지역에 젓새우 잡는 해역하고 중구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저희는 큰 문제고 그래서 전라도 배들이 올라와서 중구 쪽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강화 만도리어장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근해 배들이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것은 지금 확정이 저희는 되어 있는데 타 시ㆍ도 것이 확정이 안 나다 보니까 발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수산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어장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들 보호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다른 구역에서 오신 분들이 잘 자란 것들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새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먹이사슬에 이게 플랑크톤 다음으로 내가 알기로 원천이라고요. 이게 있어야 광어도 살고 우럭도 살고 살아요. 그래서 무차별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가져가는 것은 우리 새우젓 배 갖는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종묘방류효과 조사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바다에다 투하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저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 이런 연구원들에 의해서 그 효과는 지금 사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인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네, 잠깐만요. 매년 조사는 하고 있고요. 검증효과는 한 10%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지난번에는 그러면 생존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10%는 생존율을 말하는 거예요?

생존율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보고 왔을 때는 생존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평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게나 다 다른 것입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넙치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내외가 되고요. 또 전복 같은 경우에는 약 7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넙치만 비교적, 나머지 는 잘 돼 있죠? 꽃게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원래 이게 클린포트 조성사업이 그린앤그린 포트 조성사업이었었죠, 원래 제목이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 있던 것인데 아시안게임 대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아니고, 이것 아시안게임 끝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더 강조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아시안게임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종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요. 이게 이 용역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몇 페이지, 잠시만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

법상으로는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재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하고 김정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국제크루즈 관련해서요. 지금 2억 1,000에서 5억으로 내년 예산이 올라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인데 문제는 돈은 인천에서 안 쓰고 서울에서 다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공사하고 T/F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네, 그래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항만공항해양국 하고 T/F팀을 만들어 놨나요, 지금?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이게 크루즈 유치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유치를 해놓고 서울로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에서 뭘 할 것인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저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다 해서 관광을 하는 코스를 선정한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루즈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면세점에 대한 확보로 인천이…….

면세점 확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미 면세점 신청했다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저기 커넬워크 쪽에다가. 허가 내줬는데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면세점을 확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 커넬워크도 지금 이마트 해 가지고 지금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면세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계속 경제청하고 해서 노력을…….

아니, 면세점 허가가 나와도 반납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반납했잖아요, 허가가 나왔는데도?

아니, 여건의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두 번째로 내년 사업에 도화지구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이 구 인천대 운동장부지예요. 그러면 어쨌든 공동물류센터라 함은 화물중심이지 않습니까, 화물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도심지 한가운데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산업단지에 물류센터가 도심지의 한가운데에 들어오면 결국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조금 도심과의 관계에서 소음이라든지 교통량 유발 이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도화지구에는 주안산업단지가 있고 또 항만과 공항이 바로 연결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가 좀…….

그런데 여기 지금 도화지구가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건설하고 이런 예정부지잖아요, 지금?

네.

결국은 거기에 대단위의 주택단지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 다 감안이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부지도 있고 거기에 지구가 좀 넓기 때문에 지구별로 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지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상륙작전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광석 국장님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 이후로 저희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네요, 지금? 76쪽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시에서 확정해서 추진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랑 협의를 하셔야죠, 어떻게 협의 없이 계속 진행을 합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물론 의회하고 당연히 저거를 해야 되고요. 또 국가보훈처하고의 그런 사업이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항만공사에서 매립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당초에는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다가 이왕이면 해양과학관이 예산사업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다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이미 다뤘던 사안이라. 문제는 이것이 왜 협의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 다 진행해 놓고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죠. 이것이 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협의도 없이. 나중에 이것 다 진행하셨다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단 한 번도 저희 산업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나 여지껏 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그런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요. 지금도 항만에서 경제의 가치가 인천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항만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좀 적었고 인천이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경제의 5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도 우리항만공항해양국이 현원도 105명밖에 안 되고 왜소한 국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양국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이광호 국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분들도 또 보니까 바뀌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항 재개발 지원협의회 개최해서 김교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해수부에서 그동안 갈등구조로 골치 아팠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항운노조들의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TOC사들의 기능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따로 떼어서 인천항만청하고 IPA보고 용역을 따로 하고 거기에서 T/F 구성해서 하라고 하고 이쪽은 지원협의체만 따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역착수보고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저는. 물론 경실련 쪽에서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제목에서 맨 끝에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제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인ㆍ허가 협의가 다 끝나면 사업계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익사업 쪽으로 참여를 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주문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항 재개발이라는 법률자체가요, 민간투자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기초가 된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공익사업 쪽으로, 공공시설 쪽으로 끌어들여가려고 하면 인천시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어제 해수부의 서기관도 나와서 그런 쪽의 뉘앙스를 좀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 땅을 한 7만평 되는 것을 다 사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딪칩니다, 상업시설 위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나 또한 국고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이런 관련자들, 관련기관, 단체도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T/F팀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그런 역할에 시의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자들의 그런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각 부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정확히 하고 또 앞으로는 지나가는 저기가 아니라 향후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미래지향적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드릴 것은요. 저희가, 말하자면 시민들이 해수부하고 싸워서 이긴 게 뭐냐 하면 항만에 있는 고용문제, 항만기능재배치 문제는 인천시나 시민들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도 기능 재배치나 고용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천시가 커다란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 T/F를 했고 저희는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 이런 의견 수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공익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인천상륙작전ㆍ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A에서 150억원을 들여서 이 땅을 사달라고 하고 있죠?

네.

이 땅을 IPA에서 매립하게 된 이유가요. 2004년도에 인천시민들이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가지고, 120만명인가 서명을 했어요. 그때 바로 월미도에다가 화물선들이 갑문을 들어다니기 위해서 조류전광판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못 세우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세우는 조건에 땅을 매립해서 주겠노라고 그랬는데, 물론 땅값에 대해서는 미리 MOU를 체결했거나 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자비용까지 다 합해서 150억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했죠?

네.

인천시에서 매입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만큼 국고가 많이 투입이 되는가, 시비가 많이 투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충시설이에요. 그러면 70, 80% 이상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송도에 상륙작전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얘기가 유사 성격의 이러한 시설이 두 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그것을 친수공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150억씩이나 주고서 땅을 산다는 것은 맨 처음에 조류전광판 세울 때하고 다른 의견이거든요.

네.

다음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양해각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재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 가지 비용분담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장소선택이 제일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민민갈등으로 벌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LNG기지 옆에다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는 결정을 전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 가는 중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연수구 송도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도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예민한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또 거기가 이제 합당하다고 하면 관계자들한테 방안설명을 해 가지고 좀 설득을 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여러 가지 부딪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 반대하면 빨갱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고민들을 많이 해 보는데요. 처음에 이전규모를 같은 크기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배 가깝게 커졌죠? 땅이요.

네.

그래서 비용추정이 3,000억 가까이, 2,700억에서 요새는 또 늘어나서 3,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방사 부지에 6만 9,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의 공시지가는 사실 1,000억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기부 대 양여 관계에 따라서 이런 재산을 할 때 같은 크기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용적, 면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같은 땅이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지에 잡종지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그런 것처럼 면적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또 용도, 지역 이런 것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단순히 양여 대 양여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방에 대한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만 9,000평짜리가 11만평짜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나머지 한 45%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은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천시가 무슨 시쳇말로 호구도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해각서 8조에 보면 이전규모 및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합의서를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의견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규모의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국방부에서는 일괄되게 양여 대 양여로 해서 일괄타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3,000 대 1,000을 그렇게 1 대 1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가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나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양해각서에 의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셨었는지, 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40년 된 종합어시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이 하나 있고요. 인천이 이제 300만 인구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도 수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관광,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을 종합어시장 타운으로 해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다의 쓰레기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이 이제 제가 해양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연안부두뿐만이 아니라 월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송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 인천 앞바다를 다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에 해양환경공단인가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클린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3개 시ㆍ도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시ㆍ도 분담액도 보면 인천시는 애만 쓰게 되어 있고 인천시가 국비 따오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나누어 먹게 되어 있고요. 그것 불합리한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27억 이상 따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이 따와야 인천시도 경감액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연안부두나 이런 데 가 보면 쓰레기가 밀물 때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분담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처리사업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깨끗해야 된다. 먼 바다 가서 쓰레기 떠 있는 것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직접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 청소요, 중구청이나 이런 데서 안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쓰레기청소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가 항만 계통에는 IPA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나서, 클린포트조성사업이라든가 인천항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2010년도 정도부터는 지원 안 하고서 IPA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 쪽에도 되고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입지가 좀 자꾸 좁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항만공사하고의 연계되는 사업에 10억을 우리가 예산요구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부담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PA는 클린포트사업이나 왜 이런 것을 자기네 안에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담장 바로 바깥들은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크루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헤나호 같은 경우에 내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부두에 정박을 하고 1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앞이 수인선지하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눈살을 정말 찌푸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인천에 처음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보는 것들이 북항으로 가면 화물들만 보죠, 신항 가면 벌판에 덜러덩 배 하나 떠있죠, 내항으로 그 배 하나가 들어오는데 차이나타운 가깝기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통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린포트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IPA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원 안 하면서 너네만 하라, 너네만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20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또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상륙작전공원ㆍ기념관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아니면 평화공원이 되었든 이것을 구별했을 경우에 이게 다 현충시설로 보는 겁니까, 둘 다?

네.

평화공원,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같은 경우는 현충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으로 했을 때도 현충사업입니까?

이제 거기에 상륙작전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같이 넣기 때문에 현충시설로 또 그것을 지정을 해야 국비를 좀 받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기존에 기념관이 있는데 또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콘셉트가 좀 비슷하고 또 기능이 중복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부의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시립박물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기능 확대하고 평화공원은 상륙작전에 대한 기념관 및 공원을 다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해양관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이것은 시가 정책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하는데 확정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정치권에서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또 기능면에서도 당초에는 해양과학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보류되어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찾은 것이 평화공원인데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그것이 설정이 되면 정책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인천상륙작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린비치 아닙니까, 작전지역 아니에요?

네.

가장 의미가 있는 지역은 맞아요, 여기가.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이자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2015년 이후에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협의 봤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A에서 조성된 부지를 매입해라 하고 일괄되게 요구하고 있고…….

협의 봤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2015년 이후에 이자까지 해서.

그것은 지금 은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고려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부분은 다 반영을 시키고요?

그것 포함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당 부지는 우리 항만공항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계속 우리 항만공항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이것이 저희가 연안매립에 대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그러니까 매립은, 해양과학관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맞아요, 부서가. 그런데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또 해당 부서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 하는 사업을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많이 준비를 해 왔고 또 접촉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하고?

네.

그래서 관건은 일단 우리가 중요한 정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고 일단 일관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하고 또 국비를 지원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또 갈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를 좀 만들고 당시에 이 부분이 추진됐던 게 당정협의회라든가 노르망디에 있는 그 마을에 연간 400만명인가요, 이렇게 계속 오면서 해당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이 작전에 참여한 국가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든가 한편으로는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활성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저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집행액은 일단 저희가 시클린호에서 운영하는 것, 주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 군ㆍ구에 예산을 재배정해 준 그런 상태를 집행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결재는 아직 안 났고요. 마지막 협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10월 4일날 금요일날 합동 점검 후에 허가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은 전시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래 항공화물협회하고 일정 규모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올해 컨벤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시장의 규모, 이런 것을 해서 코엑스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GCF도 유치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임차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서 송도로 좀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네.

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목표치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부분은 수산직에 대한, 전문직에 대해서 일어난 건데 업무 관련성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저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산시책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국비ㆍ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치 개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런 철두철미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사자도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깊이 반성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내부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 또 과장, 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런 사소한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모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해서 혹여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