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5일 제20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위원이면서 연장자이신 이기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3년 10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위원님 유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심우성 위원님으로부터 유영호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7건에 대하여 2억 4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2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3건 1억 72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소관 1건 3000만원, 재무과 소관 1건 44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 1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현안 연구개발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예산과다편성을 이유로 감액하였으며, 주민복지실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지원 2000만원은 타 단체차량요구문제로 통합운영 검토가 필요해서 삭감하였으며 청양군 노인요양병원 방수공사 1억 1200만원은 근본적인 방수를 위해 시설검토 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한 예산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교부터 탄정교간 가로등 설치 400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을 이유로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박물관운영지원 3000만원은 예산편성 항목 부적정 및 지원근거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군마스코트형상 제작 설치비 440만원은 필요하다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원 높은 형상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실 부지매입비 159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을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운영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점들이 이번 2회 추경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컬리티는 정확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할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운다던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 예산을 청양군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비 편성도 없이 즉흥행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업비를 추경에 선 집행 몫까지 세우는 일들은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토지매입비의 경우 타 보건진료소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일부 보건진료소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형평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비로 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벗어난 일이 많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이 많으나 그런 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 담당별로 올린 예산을 편성 목에 맞는지 산출기초는 맞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그 예산안에 책자에 만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경우 도비 30%에 군비 70% 부담하고 모든 사업선정의 권한을 도의원이 갖는 이런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기초지방의회 운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본예산, 1회 추경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저는 행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총예산 2억 8500만으로 이중 도비는 8200만원이고 군비는 2억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19개 대상 경로당을 도의원이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수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선순위 정도는 청양군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도의원에게 사업비에 50%내지는 60%만 전체사업비 중에 도의원 사업비 50% 군비 50%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 40% 정도에 대해서는 군수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도 사업비 선정, 사업집행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사업비는 반드시 5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고서도 2013년도에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예산편성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업무에 기본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첫 번째 갖춰야 할 업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이일에 대해 숙지 후에 업무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에 2014년도부터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전부 나눠드리나 봐요.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 책자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2014년도 본예산부터 예산평성 몫이 잘못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1건에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소관 폐열자원화 시설하우스단지조성 사업 1억3000만원은 현재 건물이 있어 철거 후 시설함이 필요하고 소각장 주변에 농작물 재배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의원사업비를 3대7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임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 들어서 다시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쪽에서 보고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의원사업비 뭐 물론 도의원사업비라고 목은 없지만 도의원이 정책결정해서 세우는 예산은 우리가 일정금액 5대5로 지원해 주잖아요. 군에서, 그죠? 그래서 결정한도가 있는데 그것을 5대5 규정을 어기고 3대7로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30% 군비를 70% 그런 사례가 산업건설위원회에도 1건 있어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쪽에도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도비확보 문제라든가 전체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어떤 사업수행은 해야겠고 보조비율은 조금 작고 그러다보니까 군비부담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의원께도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5대5의 매칭비율을 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도의원 1인당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4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4억 얼마입니까? 4억 정도 한다면 우리가 4억원 줘서 8억원 정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대7로 하게 되면 도의원은 도비 4억원에다 군비 근 10억원을 갖다가 보태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관행적으로 5대5를 했으니까 5대5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께도 그런 취지를 설명 드려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집행부한테 총괄적으로 주문사항을 했고요. 저도 한 가지 드릴말씀이 있어서 잠깐 발언시간을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 자리에 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예.

제가 심사보고에 상세한 내역을 쓸 수 없어서 별도로 토론시간이나 질문시간있으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업비는 20%, 30% 줘도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현재 청양군 내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분의 의원님은 50대50으로 의원재량사업비를 붙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50%의 권한을 청양군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권한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부터 한 의원님만 30대70을 하고 군비 70을 하면서 합니다. 여기에 보면 태양광, 경로당 19개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도비는 82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부 어디에 할 것까지 모두다 결정을 도의원이 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주민들은 도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보겠지만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아니면 여럿이 쓸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100%중에 도의원님한테는 60%만 주라 이거예요. 권한을, 정 30%를 붙이겠다고 하면 도비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에 대한 권한은 청양군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청양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요. 다 모든 사업비가 많이 들어 해 줄 수 없는 데들을 자꾸 도의원님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줍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앞으로 도의원님의 재량사업비를 받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계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 지난 올해 예산 중에 어린이집 시설보강 사업비로 이 같은 의원님이다. 지금 여기 경로당 보강사업하고 같은 의원님인데 사업비를 2000만원 도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청양어린이 집에 주라고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4500만원에 관한 우리 군비를 붙이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다른 어린이집에 내가 어린이 집에 시설보강사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저한테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런 사정인거지요. 그러면 도의원님이 갖고 와서 자기가 주고 싶은 도비 30%는 주고 싶은데다 주고 나머지 청양군 돈 70% 갖고 생색을 내는데 그것도 어떤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른 의원님은 50대50잘 붙이거든요. 모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민폐 끼치는 겁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청양군의 어떤 재정적 일을 끌어왔는지 실적을 내라고 자료요구를 행정감사 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으로 끌어온 일은 한일이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사업비 30% 갖다가 군비 70% 붙여서 본인이 이런 저런 사업했다고 막 나눠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대50 이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심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8건에 3억 7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7건에 대하여는 2억 4230만원을 감액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건에 대하여는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