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공현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해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5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출 예산안 115쪽에서 11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8쪽,
김형대위원
118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예산 부분에서 1천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당초에 도비가 2천만원으로 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1천만원 늘어나면서 군비를 1천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아, 1천만원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차는 1대 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도비를 더 주어서 군비를 그만큼 더 삭감하는 거예요.
김형대위원
지금 구입 했어요? 앞으로 구입을 해야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앞으로 구입을 해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개인택시 교통안내소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최원당 한약방 옆에 부안읍 진입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동일 필지 내에 매입을 한 부분이 여백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현재는 없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7쪽에서 205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발전소주변 영향마을이 여러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십7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발전소도 10,000㎾ 이상이어야만이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10,000㎾ 있는 곳은 현재 줄포밖에 없거든요.
김병효위원
10,000㎾가 넘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발전소법에 10,000㎾이상 발전소의 주변 5km 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도 줄포도 여러개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원 조달은 발전소에서 출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프로의 금액을 발전소 판매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김병효위원
왜 9십9만원이라는 액수......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거기에서 발전하는 량에 프로수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오세웅위원장
205쪽까지 검토하셨으면 주차장관리 209쪽에서부터 2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쌈지주차장 군 계획시설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구 성모병원 앞에 쌈지주차장이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용도 외에 사용허가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계획시설 변경용역을 해서 군계획시설상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245쪽에서 25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40쪽입니다. 세출안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재산세 고지서 유인 등 해가지고 예산절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기정예산이면 재산세 고지서 유인하는데 한 3백사용하고 2백을 절감한다 해서 2백 삭감하는 것은 표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3백을 삭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이 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3백만원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뭘 삭감하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이 5백만원이면 재산세 고지서 유인한다고 3백만원을 쓰고 2백은 절감하기 위해서 남겼다가 2백 삭감한 표현은 맞어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여기는 전부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개별주택 가격평가 수수료도 기정예산이 없는데 1천2백을 뭔 돈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아까 뒷장에 보면 맞아요. 뒷장의 같은 경우는 청사 안내 및 게첨물 제작 3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절감하고 2백을 사용하겠다. 그 표기는 뒤에는 맞게 나오는데 앞에는 안 맞아요. 이것을 검토한번 해 봐달라 그 이야기만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가죠?
영균
유영균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은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25쪽에서부터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29쪽에서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세출예산 130쪽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토지 매수 6억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땅 살 부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사니까 삭감한 거예요? 6억이나 삭감하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여기를 삭감해가지고 부안읍 소재지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 3억이 있거든요. 그 쪽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부담을 하고 3억은 다른 군비부담을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선 삭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보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8개 사업 중에서 8십3억인데 새만금도시과가 4건이 4십6억 정도가 미부담 되어 있어요. 부안군 미부담이 56%나 되는데 내가 청소년 수련원 건립 같은 경우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보거든 공약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십1억8천이나 부담을 안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비비가 한 3십억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있거든 이런 돈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것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 노력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은 이 자료를 보면 8건 중에 4건이 미부담이 안되고 그 중에서도 군수님 공약사업인 청소년수련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2014년 완공하는 것으로 그러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그것이라도 조정하여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부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건만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 군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옛날 말대로 투쟁이라고 했거든요. 좀 노력좀 하시고 내가 보면 그 외의 사업도 우리 부안군에서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군비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과 45쪽에서 46쪽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7쪽, 상서면 소재지 도로 아스콘포장 이거 군수님 연초방문 때 지역주민이 건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사업을 못하고 동림천으로 예산을 전용했는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거기가 하수관거 사업이 일괄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것 완료 후에 하자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님 연초방문 때 건의한 사항은 맞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계되어서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우니까 하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 계속해서 135쪽에서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6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41쪽에서부터 143쪽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재난안전과도 141쪽, 예산계장이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절감 가지고 삭감하는 것 기정예산 없는 것 이거 한번 잘 챙겨봐요.
담담
예산담담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여기도 다 그랬네. 기재가 잘 못된 것 같아.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부터 43쪽입니다. 43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거기는 취약지역 혜성병원 응급의료기관 한군데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안 147쪽에서부터 149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박백용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도사업소장님이 관리자 과정 6주 교육을 가셔서 수도행정담당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본인 소개부터 해 주세요.
백용
박백용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도행정담당 박백용입니다. 수도사소장님께서 관리자과정 6주간 교육을 이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21쪽에서부터 229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괄로 설명을 해주시죠.
백용
박백용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액이 1백5억2천만원이고요. 증가된 부분은 9억8천4백입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편성액이 1백5억2천만원이고요. 추경액이 9억8천4백만원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예산안 165쪽에서부터 168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장공현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위원장 장공현 위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사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