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여러분들 지난 점프구로 때 3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은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어 사문화 된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폐지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제2012-108호「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근거 및 그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기금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기금보조사업의 지원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보완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제한, 조건부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조문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자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를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를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구도 안전관리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 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10조 제2호를 "2. 기금의 결산"으로, 안 제16조의 조제목 "관련 규정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같은 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게 공가 및 특별휴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를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관광진흥법」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빛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점프 구로 2013 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것에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2013 점프구로 축제를 준비하시고 마무리 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간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869억 7,828만 7,000원 대비 1.08% 증액한 3,911억 5,511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출된 추경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속에서 우리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경비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기반유지를 위한 필수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된 예산이 어려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