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의안번호 2101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에 의거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시공간 및 철새탐조시설(에코센터), 생태체험시설 등 고천암호 생태환경 자원을 이용한 다목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해남군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 요구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 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써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전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상징적인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남의 대표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생태문화공원의 조성으로 자연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조류의 서식환경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식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자연의 천이과정을 중시하고, 사람의 활동은 환경교육, 혹은 자연학습 및 전시·관람 등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고천암호 주변지역에 개발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6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만7794㎡로 약 1만4458평입니다. 사업비는 111억8000만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정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농림지역이 2만5255㎡, 미지정된 면적이 2만2269㎡입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4만7794㎡를 변경코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고요. 시설명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시설의 세부는 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산면 한자리 163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7794㎡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공원면적은 4만7794㎡이고 건폐율은, 건축면적 1049.86㎡로 건폐율은 2.2%입니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입니다. 시설면적은 1만8594.4㎡로 시설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2008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2013년 7월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원 조성기간을 수립을 해서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금년 10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전남도 관련 실·과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여건, 기본구상 및 계획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용역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시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바로 용역사,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신 상무 한정훈 바로 설명 드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전에 다 설명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업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일원에 4만779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110억 원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환경보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본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지 변경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에코센터 1지구, 현재 문화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를, 저희가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치를 지정해서 진행을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들이 전체적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에코센터로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악영향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서 현재 오늘 군 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들은 한자리 일원, 현재 농어촌공사가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이전하는 그런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입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은 다 일괄 설명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목상 잡종지,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토지이용에 소유자로는 국유지가 약 57%, 그다음에 사유지가 42%, 그중에 사유지 중에서도 지금 현재 등기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지가 21% 되어서 현재 국유지와 사유지가 같이 있는 그런 지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에 당초 ······ 현재 3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저희가 입지했던 부분들이고, 그 외에 본 농림축산식품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고 저희가 다른 지역들까지도 다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치와 부지면적, 용도 지역, 그다음에 지구구역, 그다음에 접근성, 환경성, 이런 부분 항목들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2안 지역, 현재 농어촌공사가 있고 일부 부분에 지금 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변경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원 규모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이용객을 측정을 하고 이런 이용객들을 가지고 그 공원 내에 면적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요추정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어 있는 부분과 일부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4만7000㎡ 되는 부분들을 계획안을 잡았고 이것들로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지역이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4만7000㎡가 증가가 되고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일부는 현재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문화공원, 시설의 종류로는 문화공원으로, 본명으로는 고천암자연생태공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고, 전체 공원 조성계획안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들이 쭉 설치가 되고 녹지율이 61%정도가 되는 안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현재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흰색이 지금 미지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초에 농림지역과 미지정 지역을 일반 문화공원, 보전관리 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성 총괄표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차 계획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와 지금 4만7000㎡를 계획을 해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부지 외로 잡고 그 내부에 전체적으로 본 고천암자연생태공원을 홍보, 교육할 수 있는 에코센터라는 전시관 기능의 건물이 생기고 그 외 지역은 일부 주차장과 그다음에 가족들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피크닉장, 그다음에 다년초 관찰원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들과 추후에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들을 유입을 시켜서 일부 자연 정화시키는 생태연못이나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쪽은 수생식물 관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처리는 지난번 계획에도 주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상시를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시까지 이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주차면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최저 시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부에서는 최소 단위로, 평상시의 최소 단위로 해서 약 60면 정도의 계획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내부에, 공원 내부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진입부분에 일부와 이제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그다음에 행사 시나 피크 시에는 이 부분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가장 적절하게 좀 적은 규모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통처리계획안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교통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자전거 (청취불능), 과속방지턱 등등을 저희 교통관련 쪽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동선들은 계획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장계획과 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포장계획도 물론 이제 내부에 대한 계획들은 저희가 또 면밀히 더 추가로 검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장은 친환경적인 포장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또한 전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잔디블록 계통으로 가서 가능하면 초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 포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내부에 식재되는 부분들도 어떤 향토 수종하고 이런 자생 수종들로 일단 검토해서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종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계획안은 저희가 상수도사업 본부와 지금 협의를 거쳐서 현재 우리 대상지까지 상수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상수도를 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그쪽에 협의가 되어서 상수도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공원이 됐을 때 오수처리시설은 이 건축물 내에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 연못을 거쳐서 고천암호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내부로 오는 그 우수들도 전체적으로 우수관이나 측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 연못을 통해서 다시 고천암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이 용역하면서부터 쭉 계속 (청취불능) 했고 또 협의를 거쳤고 해서 2층 규모에 전시관과 기획관이 설치되는 그런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됐을 때 초기에 저희가 보고를 할 때도 건축물이 철새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 그런 커다란 지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관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망점에서 경관들을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식재가 되고 또 2층 규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경관계획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 식목이 식재가 되고 또 2층 규모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망점이나 또 주변에 이러한 산지나 이런 것들하고 맞추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4만7000㎡에 문화공원을 조성했을 때 추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10억, 토지매입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쳤을 때 약 110억 정도로 지금 추정,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이것이 단일연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지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 이용객수요? 이용 인구가 어느 정도 계산하신 건가요? ○(주)유신 상무 한정훈 지금 이제 공원 계획을 할 때 이용객수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법정수용능력 추정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권역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한계수용능력에 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정한 것들은 한계수용능력에 의한 추정방법을 최소 규모로 잡았는데 이 부분들은 본 부지가 갖고 있을 때 뭐 평당 몇 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대상지가 건전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지도를 한 번 봐줘 보실래요? 읍에서 진입로가 나와 있는. 지금 관광객들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꼭 (지도를 가르키며) 이쪽, 이쪽에서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읍 같으면 이렇게 들어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국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천암으로 바로 마산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당초안은 이쯤이었잖아요? ○(주)유신 상무 한정훈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간 이용객이 11만2천이죠? 용역 설명하신 분. ○(주)유신 상무 한정훈 예.

공룡화석지.

공룡화석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땅끝 케이블카도 있어요. 해보면요 진짜 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해남을 찾아와서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의 관광객 수에요. 그분들을 가지고 진짜로 이분들이 와서 해남을 관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내주셔야 우리가 해남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데이터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해주지 마시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요 세 곳에서 유료 관광객수를 보시고 이것하고 좀 비교해서 해주시고 ······

예예.

그다음에 용역사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진짜 해남에서 유료 관광객수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광정책은 유료 관광객수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시다.” 했는데 또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좀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해남 지역 주요 관광지 관광객수가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치를 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것 참고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4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이 3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일반 국비에서 광특 과목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말미에 기정액이 고천암 기존 예산이 5억 원입니다. 5억인데 삼산천이 광특으로 변경되면서 감된 예산이 31억86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액이 26억8600만 원이 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액이 저조한 관계로 금년 50억 원 예산에서 31억8600만 원이 감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 당초 예산보다 2849만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354만9천 원이 감된 이유는 버스요금 인상 및 사업비 변경이,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14만4천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5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체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액이 10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50억에서 광특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31억86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125만6천 원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31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이 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무관리비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이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유류대가 200만 원입니다. 수렵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밀렵감시요원 인부임이 당초에는 4481만8천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3037만6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밀렵감시요원 및 운영요원 급양비가 420만 원, 밀렵감시요원 및 운영요원 피복비가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렵장 밀렵감시 홍보용 엠프가 120만 원, 수렵안내 현수막 제작이 320만 원, 군 경계표시 깃발이 80만 원, 수렵장 개장 안내 현수막 제작이 84만 원, 밀렵감시요원 차량 현수막이 12만 원, 수렵장 총기보관시설이 99만 원, 수렵장 안내도 제작이 600만 원, 수렵 확인표지 링 펀치 구입이 75만 원, 수렵확인 링 구입이 200만 원, 수렵장 운영 홍보전단 제작이 80만 원, 수렵금지구역 현수막이 300만 원, 예산절감액이 31만5천 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밀렵감시요원 유류대가 200만 원,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보험료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기보관 컨테이너 설치가 3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49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한 사람 있었는데 4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걸 감을 시키고요,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로 217만7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별유족지원금으로 232만1천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22만 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60만 원, 그다음에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및 유지 관련 예산절감액이 20만 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방치쓰레기처리 위탁수수료 2100만 원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의뢰는 했습니다마는 목변경을 하느라고 현재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20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방치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제고를 파악해본 결과 제고량이 좀 많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분리수거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추진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 2484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를 민원 해결 차원에서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1개소에 81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여름에는 약 1500만 원, 평시에는 약 1200만 원에 전기 사용료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북평 남창 공중화장실 신축이 7500만 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터미널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정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32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이 31만 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110만 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나 1차 추경 때 이미 봤던 부분입니다. 그냥 생략하시고요 증액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중에서 방범용 CCTV 교체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1602만 원을 목변경을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신규로 60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가 2250, 군비 3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가 2849만4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군비가 3126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3549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군비가 3554만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도 조정금 조정하는 것 중에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도비가 감된 만큼 군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금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이 1억24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그 중 국비가 3510만 원, 군비가 8730만 원인데요. 1대당 1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60만 원은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이 북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651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2012년 집행잔액 반납이 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국고 반환금입니다. 2012년 탄소포인트제 집행잔액 반납이 859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2012년 집행잔액 반납이 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요. 택시 감차보상이 1360만 원에 9대라고요. 주로 회사 택시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보상감차. 1360만 원 받고 감차를 하시겠다고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43대였습니다. 43대였는데 1대는 휴지를 해가지고 42대를 대상으로 전체, 뭐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 택시가 됐든 대표자를 불러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1차에는 6대만 신청을 했고요, 2차에 다시 국비, 중앙에서 추가신청 하라 해서 더 신청을 받았는데 3대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9대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에 미치지는 못 합니다마는 하여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 군은 100%를 했으나 연수가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 허가라든가 이걸 지금 양도·양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는 가격인데, 이것을 이 돈을 받고 감차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신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지금 현재 기준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당 평균 1300만 원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줬거든요. 거기다 이제 폐업자금을 대당 95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이 돈 외에 폐업자금이 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예. 이를테면 1300만 원은 추정액입니다, 현재 추정액. 확정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 별도로 잠정 가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상감차에 동의를 하셨다하더라도 이 금액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의 안 하면 신청을 안 하겠죠.

아까 신청을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

저희들이 상황 설명해가지고 1차 신청을 받았을 때 6대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감차를 하려면 ······ 개인택시 같으면 보통 몇 천만 원씩 시중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양도·양수를 할 때.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보상감차에 쉽게 동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까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보상 추정액은 1300만 원으로 국토부에서 예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감내해야 될 택시회사나 뭐 ······ 개인택시 기사님도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허가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동의가 쉽게 되셨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세워놓고 그분들이 나중에 동의를 안 하시면 또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증차 제한 조건으로, 10년간 증차 제한 조건으로 내시가 된 경비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

예, 한 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한 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좀 주시고요.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있죠? 이거 다 집행 됐나요? 본예산에 나왔던 예산입니다마는 ······

내 기억에 집행된 것 같습니다. 피복비가 하복하고 동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피복비를 집행하셨으면 집행내역을요 개인별로 ······ 환경미화요원하고 청소차량 운전원입니다.

예예.

전체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래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운전원보다 피복비가 더 적나요? 환경미화원이.

인원수가요?

아니요. 개인당 돌아가는 피복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많나요? 환경미화요원이 좀 많네요. 그러죠?

그 내용은 제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 하여튼 이거 집행내역을 개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서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있지요?

예.

지금 재정지원금을 좀 늘리셨어요?

예.

이유는 이제 농어촌 버스 재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도비도 늘렸고, 이게 지금 매칭인가요?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군에서요.

예. 예?

도비에 맞게 ······

그렇죠, 예.

군에서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벽지노선손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벽지 노선이 있고 여기 뭐 따로 노선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이랬나요?

그것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벽지노선에 도 배정 감된 것이 있을 겁니다. 감된 그 부분은 도에서 조정금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감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군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좀 늘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버스 인상이, 10월 1일부터 인상이 되거든요. 그 인상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해준 겁니다.

언제부터 인상이 된다고요? 10월이요?

10월 1일부터 아마 인상이 됐을 겁니다.

버스요금이요?

예예.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의 사유는 버스요금 인상하고 사업비 변경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이요?

예. 사업비 변경은 도에서 변경이 좀 ······

아, 도에서 지금 감액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그것과 ······

예예, 그 내용도 있고요.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

요금인상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예?

요금인상 결정이 언제 났어요? 이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협의를 거쳐가지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엔가 인상이 안 됐나요? 1차.

이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상이나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예.

이 부분은 도에서 ······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인가 인상이 1차 됐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 인상비하고 도 재정 변경에 따라, 사업 변경에 따라서 지금 이게 더 추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예.

이것도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것 내용을 좀 주시고요. 최근에 인상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같이 좀 따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과장님, 수렵장이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환경교통과는 환경보전 측면인데 그것하고 상당히 괴리적인 역할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예,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 관련 몸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 “좀 쉬었다 했으면 쓰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해남에서는 멧돼지가 발붙이지 못하게, 고라니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면 쓰겠다.”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년 해보고, 그래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또 내년까지 한 3년간 해가지고 아주 멧돼지가 없도록, 멸종이 되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과장님, 작년 수렵장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것이 아직 안 지켜진 것 같고요.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체수 이상으로 포획하고 난획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작년에 했던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

(마이크를 켜지 않은 상태로) 멧돼지를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계곡 같은 데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청취불능)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계곡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데요.

예. (청취불능)

지금 계곡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고라니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멧돼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주 (청취불능) 차도 멧돼지가 지나가야 내가 지나갑니다. 밤에 11시나 그 정도면 옥천 (청취불능) 그쪽 보면은 새끼들까지 다 달고요 아주 떼 지어서 단체로 가고 있어요.

예. 아주 산세가 좋은 데는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청취불능) 보호막 하나도 없고 ······

이상이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쩌십니까? 잠시 5분간 ······ 계속하실까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유통지원과는 2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2회 추경 사업 예산액은 100억1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6434만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유통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마산 학의리에 있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주 간판이 아주 노후화 되고 탈색되어서 교체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황산면 참배추 주식회사에 농산물 보관창고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 계상과 군비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0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감된 거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및 자체 예산에 대해서 감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도 감이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에 있어 작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를 위해서 5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랄지 농산물 판로확보, 홍보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랄지 해남쌀 고정고객확보 양정관리 운영에 있어서 감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용 톤백에 있어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희망량이 적어서 2177만2천 원을 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판로기반 구축이랄지 양곡관리 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 차원에서 도비와 연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에 있어서 1500만 원 사업비 중 도비 3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수산물 판촉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전복직매장 설치 사업에 있어 당초에 2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적격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1개소 사업비 7500만 원을 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차피 행정운영경비는요 사업비에 따라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이라 생략해 주시고요, 끝나셨으면 집행기관석에 ······

다음은 ······

아, 국·도비 반환금 있는가요?

예.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마산 ······ 아니, 2011년 산지유통 건립 지원 국비 반환금 3809만9천 원과 2011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반환금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반환금 2012년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관리교육 도비 반환금 5천 원과 2011년도 산지유통 건립지원 도비 반환금 783만3천 원, 2011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 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제2회 추경사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요. 참배추 농산물 보관창고, 여기 어딥니까?

황산면 ······ 황산면 호동.

참배추, 시레기 그 회사인가요?

예. 저번에 봄에 준공했던 거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1억5000만 원 지원하시겠다는 건데 원래 보관창고가 없었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창고, 포장 박스랄지 소금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금 같은 걸 이렇게 야적 쪽에 보관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햇썹 시설을 해야 되고, 김치공장은 누구보다 위생적인 것이 따라 줘야 되고 ······

거기 지금 김치공장 하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참배추 공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참배추할 때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이거 저희들한테 보조금 받아 가실 때 김치공장 안 하시겠다고 가져가신 돈인지는 아세요?

지금 물론 부서 간에, 사업부서 간에 좀 차이는 ······ 물론 처음부터 저희들이 (청취불능) 아니라 이제 위원님 쪽에서는 “시레기 쪽 공장으로 났지 않느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 운영상 거기에 절임내지는 시레기만 갖고는 타산성, 수익성 등 여러 가지 고민대상이 아니겠는가. 어떤 국책사업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과정에 ······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금 그런 우려를 진즉부터 드렸어요.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그 우려를 드렸고 김치공장이 서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결국 사업변경을 통해서 절임, 시레기 이렇게 해서 가져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 아니, 한 번 봐 보시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필요한 곳이, 우리가 돈이 없지 실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는 게 맞나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해남군이나 의회에 와서 맨 거짓말만 치다가 ······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김치와 관련해서 그게 도저히 안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다가 사업 준공하자마자 김치를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팜플렛도 그렇게 제작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김치를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회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창고가 부족하니까 또 창고에 1억5000을 지원해 주라.” 이게 앞뒤가 맞냐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설득을 하실 때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거짓말 쳐서 설득하는 게 설득입니까? 그게 사기죠!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회 와서 거짓말 치신 거예요. 그게 의도성을 가진 사기죠. 그런데 와서 ······ 이게 언제 완공됐습니까?

올 4월 ······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봄엔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는 정확하니 지금 말씀 ······

예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농산물 보관창고를 또 해 달라.” 최소한 그러려면 서로가 선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 그건 그렇고요. 그 해남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 이게 1차 추경 때 왔던 사업 아닌가요?

오늘 제가 추경 농산물유통 보고, 의회에 보고한 바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229페이지. (「참배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밑에요, 예.

아니, 여기는 마산면 학의리에 있는, 우리 마산면 학의리 ······

아니요! 참배추 바로 밑에 해남농협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게 추경 때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3억 원이. 지금 3억9000으로 경정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해서.

9000만 원 증액 ······

900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저온저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1차 추경 때에요.

예.

이 900만 원은 뭐냐고요. 아니, 9000만 원!

9000만 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이거는 해남읍 농협이 아니고요 우리 군 군비로 한 개소에 3평 기준 소형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동을 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좀 부족해서 30개소 정도를 더 추가를 해보고 싶어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해남농협 ······

어디, 몇 페이지를 얘기 ······

229페이지요!

229페이지 읍농협이 없는데요?

해남농협이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잖아요. 참배추 농산물 보관창고 지원, 바로 밑에 해남농협이잖아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설치 아닙니까? (장내소란)

아, 지금 다른 건가요? 이거 때문에 예산서가 바뀌었나요?

인쇄가 밀려가지고 ······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예산서가 바뀌었어요, 인쇄가 잘못 되어서.

아, 그러면 그건 지금 빠졌나요?

그건 지금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3억9000에서 애초에 ······

그때 1회 추경에 해 주셨잖아요.

그건 3억이고.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바꼈다는 거죠?

예예.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바뀌었냐 이런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빠져 있으면 됐고요.

예산서 바뀌었어.

예예, 알았어요. 바뀌어 있네요. 예예, 확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지원한 것도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옮겨 적지를 못해서 ······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그런 건가요? 그러죠?

5205만 원.

예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작년, 2012년도로 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었으나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좀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하고 1억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지 이 절임배추는 해남군 농산물 (청취불능) 비단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추경에 525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작년 2012년도 수준정도 해줌으로써 절임생산농가에게 사기를 돋우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추가로 올렸습니다.

절임배추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절임배추 농가는 시기에 따라서 변수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여건으로 본다면 매년 농가 수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2012년 수준으로 이제 맞췄다는 것은 2013년에 축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을.

아니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예산 계상할 때도 2012년도에 했던 1억87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비 여러 가지 형편상 1억35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추경에 5 ······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조율 과정에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확보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줄일 걸 줄이고 뺄 걸 빼야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요.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하고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하고 ······ 뭐 돈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쌀은 절감하셨고,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해서 지금 새로 책정을 하셨죠?

예.

시식용 샘플 쌀도 만드시겠다 이러셨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샘플을 가지고 도시에 소비층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만큼 쌀 홍보에 ······

우리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가공용 쌀 섞어서 부당이득이나 챙기고 이러면 ······ 쌀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유통 문제를.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 규정에 나온대로 단속도 잘 하고 또 홍보도 ······

저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제로 지금 가공용 쌀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전체적인 재배면적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과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으나 매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육안으로 바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고 ······ 제가 볼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어버리면 확대될 거예요. 가공용 쌀 소출이 다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바대로 군수님께서도 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저희들이 긴급한 대책회의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오후 4시에 읍·면 산업계장님, 농협 직원들 다 모셔놓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공용 쌀을 수매나 이런 데 나오지 않도록 확약서 같은 걸 또 받고, 각 수매장이랄지 RPC 창고 앞에다가도 “가공용 벼를 혼입해서는 안 된다. DNA 검사까지 하겠다.” 이런 확약서까지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위원님이 얘기한 가공용 벼가 혼입, 유통되거나 출하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것을 총 (청취불능)

저는 이런 농협에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

감독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농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들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농협에 RPC에서나 가공용이 혼입되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아니, 농협 말고도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쌀 포대라든가 지원 또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해남군의 정책과는 전혀 상반되게 가면서 우리만 이렇게 죽어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는 홍보로써 열심히 뛰고 또 가공용에 대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먼저는 없어야 되는 거고, 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농협 얘기가 나와서요 한 가지 더 말씀 여쭤 볼랍니다. 화원농협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화원농협 양파 ······ 아니, 뭐죠? 고추 수매! 건고추 수매와 관련해서 파악을 쭉 해보셨지요?

예.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 그런데 서로 지역민들과 농협에 차이점 ······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협의된 결과 5300원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전에 모든 것을 취소하는 걸로, 어떤 집회 같은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취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죠. 그러니까 고추농사를 지으면 건고추 한 근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농림부가 ······ 아니, 농림부가 아니라 우리 농림부를 대신해서 RPC ······ 농산물유통공사 그쪽에서 수매는 1등 가격을 6300원, 2등은 5700원에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00원인데 애초에 화원농협에서 4500원에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상급 1근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5300원까지 맞춰주겠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잠정가격이 1근에 5300원으로 ······

그러죠? 그러면 농협이 애초에 그 공문 받은 날짜는 16일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16일 공문을 하달 받고 지역 주민에게 알린 건 이미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화원농협이 저는 참 파렴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농협에 낸 농가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들에게 직접 판매를 시도했던 농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하나는 6300원 공식가격이, 수매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300원으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농민들 울며 겨자 먹기죠! 조합이라는 곳이 어찌보면 농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들이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5300원, 4500원도 어이없는 가격이죠. 실제 지금 농민들이 원가를 얘기할 때 고추 값이 최소한 9000원, 1만 원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죠? 지금 수입 건고추가 물량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미 대기상태에 있지요?

예.

이렇게 해서 고추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거기다 부채질해서 농협이 오히려 더 싸게 농민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그렇게 수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유통에 그래도 총 사령탑이라고 하는 유통지원과에서 해남군에서 진행되고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셔야 하고, 실제로 가장 핵심은 우리 농민과 소비자 간을 연결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자기편을 들어 줘야 될 사람들한테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군지부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요 지금 산지유통센터하고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거 두 가지가 큰 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내용으로 반환하시는 건지 ······

4대 보험료랄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감이 되어서 부득이 반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4대 보험료 ······

4대 보험료 그런 관계 ······

예예.

연결해서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청취불능). 그런 것이 같이 남아져서 ······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시설비에 당초 계획보다 덜 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획변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 시설비가 덜 집행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계획변경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절감차원에 내용 아닙니까?

절감차원은 아니고 계획변경입니다.

계획변경이 있었나요? 그래도 지금 보기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돈이. 그래서 꼼꼼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이길운 위원님 한 가지 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 포괄사업비가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다 쓰셨나요?

아니, 올해부터는 아예 없었죠.

작년 연말 정리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덜 썼습니다.

어디다 쓰실 건가요? 그건.

그것은 지금 추경하더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소규모 사업 부분에 쓸 것입니다. 지금 한 1억 좀 남긴 남았을 겁니다.

그 돈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를 들어보면, “정리 추경 때 읍·면에서 쓰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대부분 읍·면 예산으로 쓰기는 썼습니다마는 ······

그렇게 쓰셨어요?

예.

예. 나중에 이건 확인을 하면 되겠는데 그게 남아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어촌 ······ 아니, 농로 포장공사요?

예.

농로 포장공사하고 지금 뭐 용배수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돈이 36억545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보면은 1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민원이 많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까지 끝날 것 같은데,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 이 소규모 주민숙원 민원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예.

이거 이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질의 때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내릴 때는 “어떻든 간에 읍·면 심의회를 거쳐서 보고를 해라.”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일단 읍·면 자체적인 심의는 거쳐서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읍·면 심의를 할 때 나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 이제 그렇게 하셨다니까 참 다행인데,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나름 기준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정하실 수 있는 기준표든 이런 내용들을 군에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 ······ 그러면 지금 심의를 다 거쳐서 순위표가 올라와 있나요?

이제 우리가 보고받을 때, 읍·면에서 보고받을 때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받아놔서 심의서는 여기 없고, 우리는 지구명만 있죠. 우리가 당초 공문 보낼 때 “자체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해라.” 해서 읍·면에서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그 읍·면에서 했던 심의자료 ······ 심의를 거쳤는지 심의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확인 ······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 가서 보면 읍·면별로 맡겨 놓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객관성 ······ 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건데, 그런 면들이 자꾸 놓쳐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산 심의 전에요 취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요.

예.

그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1억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을기업육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을기업들의 운영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현재 그 마을기업은 워킹맘 베이커리하고 그다음에 옥석공예는 당초에는 마을기업 취지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마을기업으로 인정해서 하고요. 작년에 옥천에서 한 번, 하나 했었거든요, 밤호박에 대해서 하고. 금년에 마을기업을 우리가 4개를 공모한 데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은 이제 시작하고요.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밤호박 소득 사업을 올리는데 약간의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맘 베이커리 빵은 상당히 우리가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은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단순히 복지사업 분야로 이야기를 하려면 사회적기업이 맞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또 사회적기업이 ······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훨씬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나름대로 갖춰가기 위한 비전이 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살피고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요 지금은 좀 제도가 바꿔져가지고요 일단 예비마을기업이 선정되면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심사를 1년 후에 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되면 5000만 원을 주고, 3차까지 해서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실들이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 잠깐만, 245쪽에 보면 법원4거리 위험도로 개설이요.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법원4거리에 어떤 ······

예. 그쪽에 이렇게 회전하는, 회차하는 통에 도로가 지금 그 면적이 우리가 부지를 못 사가지고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법원4거리에 회차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

아, 거기 지금 감자탕 집 바로 앞에 있는 그곳 말씀하시나요?

예예. 그걸 사서 좀 넓혀주려고요. 그것을 지금 구입 안 해가지고 상당히 좀 각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를 한 번 좀 ······ 계획서 있으시죠?

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산 회전교차로 주변 교통사고 위험 지역 정비 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거기는 지금 황산에 도로섬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도로섬을 하면서 거기가 좀 이렇게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데 해남에서 지금 황산 우항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더 넓혀줘야 하는데 그게 아주 각지게 되어 있어요, 각으로.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

인도도 지금 관리하시나요? 보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다 합니다.

그쪽에 지금 보도블록 관리하시죠?

예예.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

예.

요 부분 그렇게 하신다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에 그 정비사업을 하실 때 회전교차로가 있을 만한 곳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좀 많이 됐어요. 그 사고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도 명예감사관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상당히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인도를 보시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인적이, 차량통행은 많으나 인적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곳하고 지금 황산초등학교인가요? 그 앞으로 나 있는 도로 있습니다. 거기 인도도 풀들이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풀이 나서 미리 잡초제거가 안되면 다 떠 버리겠잖아요.

예.

그래서 좀 살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왕에 하실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요,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받으셨나요?

일단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라 ······ 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마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또 작은 소액도 올라와서 거의 반영을 우리가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면 거의 1차 추경 때까지 편성됐던 금액에 거의 배 가까운 돈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한 금액이 이 추경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 물론 이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많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늘어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안 짜져, 짜임새 있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건 지역개발과의 탓도 있겠지만 뭔가 이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서 늘 드렸던 말씀이 이것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걸 요구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운영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는 심의를 해서 하시라고 해서 읍·면에서 해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지역개발과에서는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읍·면에서, 일단 우리가 읍·면에다가 지금 그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라. 자체 심의를 하든지 어쩌든 간에 거기서 결정해서 올리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 그러면 이제 그 순위표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지금 순위했던 것은 거의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위표를 ······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순위표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시면 ······ 그러니까 신청서가 아니고 순위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예.

그러면 이제 순위표에 기초해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순위표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공동체 안에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을에 농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반드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순위표가 있으시다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245쪽이요. 거기 보면은 위험도로 개설하잖아요. 거기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

어딜까요?

혹시 대흥사 4거리에 나가면요 굴다리 있죠?

예, 굴다리 있습니다.

중앙 ······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내려오고요, 또 큰 도로에서 대흥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해남 쪽으로 갈 때 반사경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흥사에서 나오는 그거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 쪽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 위험해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고요. 저도 역시나 몇 번이나 위험한 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더 자세히 관찰하셔서 거기도 좀 ······

반사경을요?

예. 조금 길을 큰 도로에서, 4차선에서 내려올 때 좀 넓혔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

예. 그거는 지금 신안에서 평동 간 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상당히 완화될 겁니다.

예. 거기가 ······

아마 금년 내에는 토지 매입 때문에 약간 지연되어 있는데요, 그거 하게 되면 괜찮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선 급하니까 풀이라도 좀 베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풀 ······ 예예.

그리고 이제 248쪽이요. 과장님, 가로등을 좀 적게 소등해서 참 이익은 많지요? 우리 해남에.

예예, 에스코사업에.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청소년이나 ······ 이런 음침한 데, 그런 데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좀 청소년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저번에 우리 위원 회의를 했을 때 아주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멸, 다 그렇게 가로등을 약하게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림이나 저런 데는 ······

도시권에는, 예.

예. 조금 더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얘기 드린다고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해 나가는데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좀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안등 설치, 황산하고 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

예예, 거기다 합니다. 지금 삼호 있는 것하고 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데는 5㎞ 범위 내에 포함되면은 이게 일부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산이면하고 문내, 황산이 해당이 되거든요.

보안등이라는 게 어떤 ······

가로등입니다, 일단은.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예. 전기하고 연결된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장비가 좋아가지고요 낮에 충전을 했다가 밤에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장비 ······

어차피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이것은요 일반 가로등입니다.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진입로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예, 가로등. 거기서 이제 지원금이 오면은 그 지원금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했는데 전기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가로등을 ······

여기에 그렇게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가요? 야간에 가로등까지 ······ 상당히 민가하고 떨어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아니, 산이면 지역 내에다가 선정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이면 지역인데 민가하고 다소 떨어진 외진 지역에 통상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놨던 지역인데, 그 진입로까지 보안등 설치를 해가지고 ······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삼호면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간척지 내에.

예예.

그걸 발전소에서 5㎞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지역에다는 지원금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가. 그래서 그 지역이 해당된 데가 산이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이면하고 진도 쪽에서 또 예를 들면 문내하고 황산이 되기 때문에 각 500만 원씩 기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혜택을 주는데 혜택주는 방법에 대해서 가로등을 우리가 지금 해주겠다, 자기가 원하는 쪽에다가. 꼭 그 5㎞ 반경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면, 해당된 면에 대해서는 이 돈을 그 면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세수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원하니까 그걸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그다음에 249쪽에 해남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 사업 해가지고 추가공사로 해서 성립전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목포 해양도시공사하고 가스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물론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런 부분만 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 과정에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들어보니까요 시설비가 300에서 500만 원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목포 해양도시가스공사하고 맺었던 계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효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 지금 상당히 수요를 원하고 있는데 공급하기 위한 그 비율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건물이 좀 크고 그러면요 500만 원 주고 도시가스공급을 해가지고 쓸만한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왜? 원하기는 하는데 시설비 때문에 감가상각비 따지면 경제적으로 안 맞지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이걸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지금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본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갖고 늘어난 데 대해서 추가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저압관을 최대한 많이 좀 매설해가지고 가까운데서 이렇게 시설하게끔, 비용을 줄여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순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스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거의 97~8%가 됐습니다.

97~8%가 됐다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그 조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하나에 55와트이던가요?

50와트입니다. 150와트를 지금 쓰고 있는 가로등을 50와트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절감이 되고 그 차액으로 해서 어차피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상환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전에 비해서 훨씬 조도가 떨어진다. 밝기가 못하다.” 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 규정된 전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

예.

왜 그러냐면 그 전등의 갓이요.

예예.

그 전등갓 때문에 비산 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각이 ······ 그렇습니다.

비산 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

예.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

예예.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점검도 한 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문 없으시죠?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증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자원화 경영확충 사업에서 밑에 부분입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1억6816만4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4대 보험료 여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1868만4천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600만 원을 감을 했고 앞에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로 600만 원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서 시설비에서 바이오순환림, 이것도 국·도비 재원 조정으로 인해서 3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특용화 자원화 사업도 역시 309만9천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밑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2억7582만4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업 장비 및 보급관리에서 2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를 8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서 예산절감은 생략하였습니다. 밑에 민간보조에서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에서 4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억430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차량 지원은 6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휴양림 전기료 및 전화요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양림 냉장고 구입 80만 원, 휴양림 소파 및 침대 구입, 좀 낡아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에서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등산로 사업추진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서 송지 어란 산책로 정비를 1000만 원 감액해서 위에 보고 드린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강산책로 목교설치 사업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금강산 쉼터 밑에 부분에서부터 한 5㎞ 구간, 그 구간 보완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망해루 주변 쉼터공사에서 특별교부세입니다. 1억 원을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다음은 쉼터 및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문내 동영 소공원 철쭉 식재 1600만 원과 송지 송호리 소공원 철쭉 식재 1800만 원을 새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후관리에서 이것도 예산절감이어서 보고는 생략하고요. 밑에 나무은행 설치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나무은행 사후관리 사업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이니까요 국·도비 반환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부분 299페이지 재무활동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총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외 9건입니다. 9건에 4287만9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총 9건에 780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휴양림 전기요금이요 쓰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잡을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죠?

예.

그럼 올해 이렇게 1000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입장료 수입료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억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아마 더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늘어서?

예.

예, 그래요. 그렇다하더라도 월 100만 원씩이면 굉장한 돈인데요.

예.

(청취불능) 물은 나오나요? 그 용역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보고는 언제 하시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나는대로 별도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82억6214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74억6065만6천 원이고, 2차 추경에 8억1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5% 절감을 위해서 3338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상예산 감액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에서 포상금 지도행정 선진 자치견학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선도농업인 벤치마킹 교육 499만5천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지원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꽃 육묘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절감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꽃탑 설치로 해서 1000만 원, 재료비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장식용 꽃 장식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수성벼 자체 증식 단지 민간경상보조금 7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중간 부위에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 9만8000매에 17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스팀보일러 연료구입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7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국비 반환금,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국비 반환금 1625만8천 원을 계상을 하고 341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 124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당초에 302억123만7천 원에서 322억8082만7천 원으로 20억7959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요구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삼산 봉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산 신기마을에 5000만 원, 산이 구성마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 봉학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마산 신기는 망간 성분, 산이 구성은 염소이온이 검출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개보수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에 있어서 옥천 화당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에 1억5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에 있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해남 서성 하수도 맨홀 보수 공사에 2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해남읍부터 화원까지 2건 내지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49건에 9억418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송지 사구1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송지 사구1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북평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380만 원,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옥외 검침 시스템 PDA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검침원 책상 및 의자 등 구입에 222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문서고 개보수 공사에서 1250만 원, 사무실 개보수 공사에서 7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에 1억, 노후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에 있어서 513만4천 원, 퇴직금 550만 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오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2억2400, 송지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700, 북일 만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7600, 송지 사구2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1400, 북일 만수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에 있어서 수도행정 선진 자치 지자체 견학에 있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지자체 견학은 수도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있어서 포상금 1000만 원,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풀취득비에서 노후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에서 513만4천 원,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비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마을의 식수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513개 마을을요?

예예.

지금 513개 마을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약 40% 밖에 안 되거든요.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 예, 간이상수도요. 상수도를 안 쓰고 있는 마을도 약 140개 마을 정도 지금 현재 되고요. 그런데 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 마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수질검사를, 지금 분기하고 그다음에 연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질검사에 따라 아까도 봉학이라든가 ······

삼산 봉학이죠?

예.

예.

산이 구성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그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망간이라든가 염소이온, 질산성질소가 검출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검출되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갖고 새로, 지금 관정을 새로 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관에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마을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에 이장님들이 “상당히 시급하다.” 물론 시급하죠. 시급한데 전반적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일부 국한적인 지역입니다마는 옥천 같은 경우는 분지형태라 수 십 년 동안 농약을 했던 게 ······ 지금 어차피 가정용 식수는 지금 지표수거든요. 가정용 지표수입니다. 지표수가 되어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질소 함량이 5배, 6배 초과 됐는데도 그냥 섭취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빨리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하셔 주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 마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한 140개 마을 정도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불량 수질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좀 시간은 걸리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할 정도에 ······ 그동안 몇 십 년 이렇게 먹어도, 음용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하고 내린 ······ 여기에서 계속 식수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음용하기 어려운 그런 식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안준승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에 앞장서 주신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45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FTA 피해보전 제도 운영 관리비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7821만 원이 증액된 1억711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71쪽에서 운영비 예산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사료 운송비 지원에 포대당 300원을 기준으로 50만 포대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FTA 피해보전제도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35만 원과 국내여비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2억6070만 원이 증액된 5억7038만 원을 계상했으며 조사료 생산 현지확인용 장비 구입에 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는 곤포사일리지 계근 전자저울과 휴대용 GPS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37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액분리기 2개 중에서 1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료 운송비 지원하면 운송비가 축산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지역에.

바로 직결, 바로 혜택이 100%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게 축협으로 간다는 것은 ······ 지금 뭐죠? 무슨 사료죠?

TMF?

TM 예예. 그 사료를 지금 지원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배합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합사료도.

예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료가 축협이 지역농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러죠? 다른 지역, 타 지역에도 이게 지원이 되죠?

어차피 진도까지 지역농협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산서에 해남군 축산농가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목록이 되면은 거기에 돈이 입금된 정산서에 의해서 그놈 감하고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타 지역에는 전혀 일체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남 지역으로 판매된 사료에 대해서만 지원하신다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액비살포와 관련해서 요구들이 많으시죠? 계속 있으신가요?

살포요구 말씀입니까?

예예.

요구는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 다 쓰셨죠?

예, 다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액비가 들어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예예.

작물이 전환되는 시기가 대부분이겠죠?

예.

작물 있는 상태에서는 살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벼를 베고 나면 또 액비살포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을 건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반입을 받은 양이 그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출하된 예산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입양이 늘어나면은 더 앞으로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 양돈농가죠? 주로.

예.

양돈농가에서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존재하는 한은, 양돈농가가 있는 한은 하여튼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액비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을 통해서 액비화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요구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정량을, 반입이 없는데 반출만 해놓으면은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반입하고 반출을 계산해서 맞췄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쪽 지역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이 ······

그러니까 소진이 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상 지금 사업체들에서 거의 무상으로 뿌려주고 있지요?

예.

그 말씀까지는 드리기 좀 그렇고, 보고 있으면 지금 농가들이 앞으로 예산이, 이것과 관련한 요구가 높아질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셨는가요? 산이면에 이 앞전에 논에 액비를 뿌렸던 것에 대한, 살포했던 것에 대한 피해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쪽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모니터링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정도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피해가 있다고 보시기가 좀 어렵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았습니다.

예. 다행히 올해 특별한 또 다른 피해도 없고 그래서 가중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예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액비살포와 관련한 민원들이 꽤 많아요, 지역에서 보면. 그걸 세세하게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한 향후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액비 관계에서 농도, 질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하니 숙성이 되어서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악취,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부분도 해서 숙성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숙성이 되게 하시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살포 업체들이 숙성이 안 된 것이 나가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거는 악취가 대표적인 민원이죠?

예.

그리고 시비처방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갖다 뿌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작목에 따라서 또 토양에 따라서 이걸 좀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꾸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농가가 이 액비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로써는 이제 양돈농가의 처리 문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처방이라든가 ······ 저희들이 숙성도를 최대한 정확하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주민 욕구에, 농가 욕구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72쪽에 조사료 생산 현지 확인용 장비 구입, 그런데 교통 수단을 의미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 가셔가지고 ······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조사료 지금 사일리지곤포로 묶어놓으면 현지 논에 가서 계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논을 몇 번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찾아가기 쉽게 GPS 장비가 있으면 훨씬 편하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근하는 장비가 축협장비로 차에 탑재되어가지고 실어서 저울로 이렇게 뜹니다마는 그게 일시에 전부 수확하고 일시에 몰려서 다음 작목을 심기 위해서 또 빨리 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그것 하나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들 장비를 하나 더 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보면은 유기견 보호관리 해가지고 ······ 뭐 유기견이 신고가 많이 들어온가요? 372쪽이요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예예. 유기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 ······

방치되고 그런 ······

개가 주민을 못 찾는가요, 주인이 개를 못 찾는 건가요?

가정을 떠나서 배회하고 있고, 그런 개를 저희들이 보호해서 또 분양도 해드리고 홀로 사신 분들께서 개의 상태를 보고 공고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분양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