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명자
김명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는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ㆍ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자
김명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영두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 지역구 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단체장의 부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 권한대행 신현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조직은 각 조직원들이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주어야 전체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럼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자에게 권한을 준 것은 인사를 남용하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민선 5기중에 이루어진 우리군의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해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각 공무원들은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예를 들면 기술직렬 공무원을 직렬에 불부합되게 발령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보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직무성질, 직무능력, 근무실적, 생활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보 제한 기한 전에도 잦은 자리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이런 무원칙한 인사로 인하여 외부 유력인사의 줄대기가 성행하였고, 지난 군수선거와 관련 정치적 보복인사라든지 하는 술렁임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요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과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인사가 비록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잘하면 소속 공무원들이 정예병이 되고, 잘못하면 오합지졸의 병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군수가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군정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내부 결속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왜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존경하는 신현택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풍부한 공직경험과 능력이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간은 부군수님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군수님은 선거직 정치인이 아니기에 표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울 것이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만 소신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2.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 8.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ㆍ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규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등 8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8건 전부를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 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심사를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3천 115억 4천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 847억 3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268억 3백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몇몇 불필요하거나 재검할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읍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원, 임실소식지 발송비 2천 40만원과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의 임실문화원 설계용역비 2억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하수도준설 및 관리 2천 562만 9천원, 재무과 소관의 신규자 업무용 물품구입비 4천 5백만원 등 총 5건의 3억 3천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어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리는 안건이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몇가지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다른 군비 지시 부담금이 주 내용이므로, 이 국도비 사업들의 경우는 특히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예산안 요구 전에 각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초 계획대로 추진해야하나, 이를 소홀이한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삭감처리하였으니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립되는 예산안은 올해 사용가능한 마지막 예산이므로 요구했던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어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주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겨 군민편의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임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임실 가을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군민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전 군민의 참여 속에 모두가 하나 되는 대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됨은 물론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우리 축제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에는 산적한 현안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과 금번 2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 예산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재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등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임실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국궁장 위탁관리·운영 약정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임실군 작은별 영화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0.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