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외 6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쌍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여 일자리창출 추진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과달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노사민정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가. 안9조의 일자리창출협의회 명칭을 일자리창출 노사민정 협의회로 변경하였고, 협의회 위원은 20명 내외로 확대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군수를 포함한 2인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 중 산업단지 및 기업체협의회 대표 2명을 5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2명을 추가하였으며, 나. 안12조2 실무협의회를 신설.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일자리창출 협의회 명칭을 일자리창출 노사민정 협의회로 변경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을 증원하고, 회장을 군수로 격상하고, 참여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산업단지 및 기업체대표 위원을 증원하고, 근로자 대표를 추가하는 등 일자리창출 추진력 강화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등 일자리창출 추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1324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심의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된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 의결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및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설치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로 설치할 경우의 사업비이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법령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장군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의결 시 제척·기피 및 해촉 규정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택지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지역 발생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부담금의 납부 근거 및 납부 금액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게 지금 각 과마다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갠가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기장군의 사업장이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장안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1차로 개발돼 있고 나머지 2차는 차후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일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지금 주택단지?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미리 조례를 마련한다 이 말씀이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30만 제곱미터면 약 9만평? 그 정도 되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담당계장은 안 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오늘까지 교육을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주무라도 와야지, 과장님이 다 아시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이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제안사유는 임랑마을의 우수한 수산물과 관광명소인 임랑해수욕장을 연계하여 자생적인 발전역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행정부의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으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기장도예관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건의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위 시설을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촌문화체험학습장 등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특산물판매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과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임랑마을과 꾸준히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장도예관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랑마을 주민들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도예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해왔으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당초 도예관의 기능이 또한 퇴색되어 마을주민들은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용도로 변경하여 마을공동특산물판매장과 학생들의 어촌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무상사용 신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 특산품판매장과 학생들의 어촌체험학습장 등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상사용허가 신청 기간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의회 동의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건물의 명칭이 기장도예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후 조속한 시일 내 사용용도에 맞는 건물의 명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을에 주면 우리가 관리부터 해가지고 노후되고 이러면 전혀 군에서 뭐 보수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보수금액이 크게 나오면 아마 저희들 군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좀 규모가 작은 거는 자기들 마을 부락 자체에서 수리하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부시설 개조하고 하는 거는 원전지원금으로 자기들이 해결 한다 그럽니다. 지금 별도의 군비지원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마을 수익사업은 수입해서 마을에서 다 가지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수익사업을 하면 수입을 모아가지고 놔났다가 건물을 보수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왜 전부 다 퍼주기 식으로 하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무상사용 승인되면 일단 내부시설을 개조해야 되는데 내부시설 개조 부분은 일단은 원전지원금으로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원전지원금으로 하는데, 우리가 임랑마을에 준다아닙니까. 그죠. 주면 이 마을에서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이래 해가 전기세도 내고 전부 다 건물을 임대하면 그 정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는 일반 경상경비 같은 거는 다 부락 자체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노후화 되더라도 이때까지 계속 2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다 줘놓고 또 보수는 우리 기장군 돈이나, 원전 돈은 돈 아닙니까. 똑같은 그건데, 그걸 계약을 할 때 무상으로 주더라도 어느 정도 몇%는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놔 놓고 줘야지, 무조건 다 퍼주기 식으로 해가 이거 어떡할랍니까. 사용은 마을주민이 다 해놓고 노후가 되면 우리가 보수하고 그런 방식이 어딨습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데 계약 시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문 몇%라도 적립해 가지고 하자보수도 하고 이래 돼야 무상으로 줘도 그게 되지, 무작정 공짜로 줘놓고 노후가 되면 또 군비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마을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계약 할 시점에 가서 계약서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정우 위원 질의에. 저는 이거를 서류를 우리 의회에 신청을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왜 신청기간을 명기를 해서 보냈습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신청기간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기분도 좋고 다 이럴 텐데, 이거 왜 나는 이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기간을 왜 명기를 해가 왔는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별다른 뜻은 없었고예, 그 전에 아마 일이 진행되는 걸로 해갖고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이 진행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거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돼야 의회 심의사항이고 의회에서 통과돼야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거 작은 배렵니다, 배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지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런 걸 조금 앞으로는 감안 해 가지고 서류작성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니까 2층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촌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 시설은 어차피 임랑마을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어촌체험학습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2층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부시설계획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온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들어왔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용도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몇 평입니까. 몇 평인데 그 어촌체험학습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어떤 상상이 좀 안 되네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마을하고 저희들 확실히…….
동만
정동만위원
의논이 안 됐습니까, 아직?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임랑마을하고 의논을 잘 해서 그렇게 추진 좀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심의 올릴 때는 무상사용은 군의회 의결사항이고 무상사용 승인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수익사업을 못 한다고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때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이 잘못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제가 보고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용수익허가가 최근의 법령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임대를 못 한다는 건가. 제3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재임대를 못하도록. 그 마을에서 다시 또 제3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재임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여기 시설 목적이 재임대가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부락 자체에서 자기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사업이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자기들이 일단 물건을 판다든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 내부시설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유재산에 무상사용 승인을 했는데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내부시설 변경이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용도를 저희들이 건축과에 해갖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내부시설은 공유재산인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군에서 사업을 지정을 하고 군에서 해서 군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그 시설물 변경은 군비를 넣어야 되는 건지, 위탁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건축허가를 통해 갖고 건축과 협의를 통해 갖고 그 용도에 맞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내부시설변경은 승인사항 아니잖아요. 임의로 하면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건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승인사항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변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부담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명확하게 해야 이게 가능하지. 무상사용 해주고 무상사용 승인받은 자가 관리하는 자가 자기 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변경을 하고, 이거 뭔가 얼핏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서 이거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예산은 자기들 원전지원금 예산을 확보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드셔야죠. 무조건 하는 건 안 맞고. 무상사용을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안 하는 쪽으로 공공재산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만드셔야죠. 무상사용할 경우에는 이러 이렇게 한다고. 어떤 관리규약을 만드셔야 집행을 할 수 있지 그런 규정도 없이 무상사용승인 승인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전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의 허가사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을 만드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래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예산수반 되는 게 외벽은 군비로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들 원전지원금으로 내부시설 그 외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원전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조금 물어볼……. 그런데 원전지원금이라는 게 원전특별회계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사용자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내나 재난안전과에서 그 나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군비잖아요. 원전특별회계는 군에 와서 집행된 특별회곕니다. 군비가 집행되는 거예요. 일반회계가 안나간다는 거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래 이 서류를 자꾸 이래 얼렁뚱땅 해가 올라오면 예산은 예산문제, 사용승인은 승인을 하더라도 예산문제는 명확히 해서 왔어야지. 군비투입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제대로 검토 안하신 모양이네요? 예산은 그러면 수반 안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서류대로. (청취불능)그 예비금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래해야지 이거 투입 없잖아요. 예산조치는 해당, 해당없음 딱 되어 있잖아요. 4페이지에. 그라고 별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래합니다. 원전특별회계는 군빕니다, 군비. 알겠습니다. 일단 군비가 없는 걸로 알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왜 1년간 이상이나 몇 년간 방치했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지가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방치를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이게 무상사용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저희과로 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전부터 무상사용은 됐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뭐 해수부로 왔든지 간에 지금 담당이 해수부니까, 해양수산과니까 해수부가 아니고 해양수산과니까 지금 묻겠는데요. 왜 방치를 이때까지 2년간이나 방치했습니까? 2년간 방치했죠? 왜 느닷없이 방치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2년 전부터 그럼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방치를 하니까 예산도 만약에 그 무상사용승인이 안되어 버리면 군에서 직접관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여튼 이 건물을 관리 핸지가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수산과는 언제 왔습니까, 업무이관이? 작년에 안됐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2012년도에 저희들한테로 아마 업무이관이 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깐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수산과가 그 관리하던 기간이 더 길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부락자체에서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무상사용부분이라든가 그 마을부락 자체에서 그게 조율이 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
쌍우
김쌍우위원
아, 아니라니까 마을은 마을사정이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공유재산 아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최종책임은 군에 있지. 그 왜 방치를 했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또 방치할 거 아입니까? 공유재산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나요? 이거하고 별도로 또 할게 있어서 요거 끝나면 하겠지만은 공유재산관리가 엉망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익형 수익사업은 가능, 위탁받은 자가 수입사업을 직접 할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내부시설은 전부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듣기로는 원전자금으로 한다캐서 마을에 있는 원전자금 뭐 비축해놘 걸로 하는고 알았드만은 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협의가 돼있나요, 재난과하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돼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2011년 9월 30일까지 무상사용을 허가를 했다가 오늘 이 신청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 7월 11일날 1층이 문화시설에서 이제 근생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어데서 바꿨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고거는 건축과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바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바뀌다보니까 수산과로 넘어온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한 거는 2011년도 말부터 저희들 업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근데 활용계획에 보면 1층에 활어 등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활어를 판다하면 뭐 횟집 한다는 얘기예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저 수산물, 건어물도 하고 일부 또 수족관을 해갖고 활어도 팔 그 계획으로 일단 말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건어물 파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활어를 팔아가 횟집용으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한번 부락하고 협의를 하면서 과연 그 동네, 그쪽 동네가 활어횟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손님이 있겠나. 그냥 관광지는 관광지지만 또 임랑해수욕장 인근이기 때문에 그 접해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계획상은 그래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전에 도예관으로 사용할 적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층에 동부산대학, 동부산대학이제? 도예과에서 와가지고 도예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기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어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은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대로 되어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본 적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확인해보세요, 어데있는가. 예절학교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은 전에 담당했던 도예 같은 걸 담당했던 과가 문화과나 인재양성과 쪽인데 그거를 고 방치해가지고 그냥 놔놓고 썩고 있대요. 그거를 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내가 보니까 세부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이 보면은 1층에 64평, 2층에 91평정도 3층이 59평인데 2층에 지금 아이들 어촌체험학습장을 만든다 하는데 밑에다가 활어판매장을 한다는 이 뭐가 맞습니까? 그라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저 2층이 넓다보니까 뭐 아이들을 상대로 체험학습장을 만든다 했는 모양인데 안전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마을에 주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서하든 간에 뭐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서류를 보면 저는 느끼기에 마치 지금 의회서도 다 인정을 해가지고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명기를 딱 해놨습니다. 다 인제 모든 거를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뭐 예산도 자기들 5km내에 원전 그 마을에 나오는 지원 그 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특별회계에서 나간다하고 이래하는데 모든 걸 지금 다 결정해 놔놓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그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9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러냐면 공무원들은 그 자기 어떤 그거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만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다 수월하잖아요.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데 지금 아무 규정도 안 만들어 놔놓고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래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이럽니까? 이거를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층에 뭐 어촌체험학습장 91평을 가지고 하겠다 이래하는데, 한 학년에요 아이들이 보통 한 200～300, 많게는 400명이 되는데 이래갖고 수용이 됩니까? 차라리 2층, 3층을 용도변경을 할 때 털어가지고 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160평정도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 빌미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심사식고, 심사숙고를 해야지 이래가 될 일입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뭐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규정을 좀 만드세요. 규정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 과장님, 그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관으로 활용할 때 내부시재나 기자재에 군비투입된 거 없었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과가 이게 뭐 처음부터 관리를 해온 게 아니라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아니 그 조사를 좀 해 오셔야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군비 내부시설 기자재나 군비 투입 되……. 저 시설변경에서 군비 투입된 부분이 있으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동일하게 적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군비가 투입된다는 게 맞나요? 일부군비가 투입된다는 게 맞습니까? 요 4페이지에는 군비가 투입 안 된다고 했는데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확실히 하이소. 해당사항 없다고 했거든요, 예산조치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아마 우리 담당 실무자가 그 원전지원금 특별회계를 군비하고 별도로 생각해서 아마 그 원전지원금만 하니까 군비가 별도로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마을에서도 한수원에서 받아쓰겠다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뀌었습니까? 군비를 투입하는 걸로? 아니 확실하게, 보니까 과장님 그걸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군비가 어디까지 투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일단 저희들은 예산문제는 원전지원금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과 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고예. 일단 그렇게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면 군비를 뭐 핑퐁식으로 넘가버리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해수, 해양수산과에서 짜고 수립을 하고 예산은 타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집행합니까? 확실히 하세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어느, 그 투입된 예산이 어디에 투입, 예산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내부시설 개조하는데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안 된다메요? 군비 그거는 투입 안한다고 했다면서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원전지원금하고 군비의 개념을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지. 그러면 내부시설하고 전부 다 그럼 군비가 투입되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저는 듣기로 마을대표자들한테 듣기로는 군비 투입 안한다 했거든요?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저기 위원님들 참고인으로 원전지원계장 이수호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앞자리에 앉으이소.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1, 2, 3층 이 보면 지상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지금 그린 뭐 마을공동품어판매장 그라고 어촌 체험장, 어촌체험장 휴게실 요래 세 가지를 드가거든요.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원전지원금이 드갑니까? 요 하자보수에 뭐 지금 판매장을 만들라 하면은. (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수호-아직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거 아직 검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
이수호-예,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 안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예 과장님, 이수호 계장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인자 이 어판, 그 우리 여기보면은 어판장이 아니고 기장도예관 이거 인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무상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을에서는 자기들 자체에서 하겠다. 그다음 과장님은 뭐 처음에는 군비를 사용 안 하겠다 했는데 그 특별회계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하겠다. 원전에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 하겠다. 이래하는데 지금 어느 말이 맞는지 싶어서 그 재난안전과에서는 전혀 검토핸 바가 없습니까? (
수호
이수호원전지원계장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는 안 했…….) 그럼 이 서류가 혹시 그 저 관련부서에서 넘어온 건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시는가 본데 혹시 그 저기 담당 주무관이나 한번 여쭤보죠. (
담당
담당원전지원
이수호-예, 오늘 출장중이라서 지금…….) 아, 또 출장중이시구나……. 이게 그라면 해양수산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 그 돈에 대해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별도로 공문시행은 안 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협의한 적은 구두상으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다 그쪽…….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어느 분하고 그 해양수산과 어느 분하고 재난안전과 원전 얘기 어느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실무자하고 지금 그 재난안전과에 배정미 주사하고 했는데 지금 그분은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후임자분하고 다시 또 구두로 일단 이야기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여직원이 바뀌었더라고, 내 며칠 전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시기를 인자 요게 무상사용승인 요게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그렇게 구두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게 해양수산과 담당 계장님도 안계시고 원전지원계도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계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은 지금 그 전혀 들은 바도 없다 이래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벌써 안건 올라온 거는 계장님 계실 때 올라온 거 아입니까, 그죠? 원전지원계장 오시고 난 뒤로 이뤄진 사항인데 그걸 계장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라면 말이 안 되죠. 언제 뭐 어제 온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예.
정우
김정우위원
단서조항을 이래하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요 올라온 대로 처리 합시다 그냥. 뭐 할라고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고 예산조치가 없다고 하니까 요 해당사항 없는 걸로 해서 고마 통과시키면 되지 우리가 복잡하게 뭐 확인할 거 없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여서 어떻게 인제 이거를 그 안건을 협의를 하는 걸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또 동료위원님들 중에 상세한 걸 알고 싶으면은 지금 말이 엇갈리니까 뒤에 다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게 뭐 1번안을 할까 채택할까요, 2번안을 채택할까요? 1번 할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신청기간이 지났다 아입니까?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통과하고 군비투입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걸로 해갖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신청기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 아입니까? 이거를 이거 저 계약을 아직 안했답니다. 이거를 명기해가 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날짜에 의회하고 의견이 조율됐을 때 사용기간을 채택해야지 이렇게 해가 오는 거는 조금 앞으로 좀 아까 배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아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면은 단서조항에 고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무상임대 우리가 무상 주는데 그 대신 군비를 안 하고 마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이게 사용기간 계약이 기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2년동안 계속 이렇게 2년마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그 아까 보니까 7월 11일인가 했던데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가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요? 그러면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요 건 말고 다른 건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위원님들 잠깐만예. 잠깐만예. 아니, 잠깐만 있어보이소. 이 조례 외에 지금 다른 거를 질의 하실려고 하는 위원이 계시는데 받아들여줄까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저기 군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라 할지라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바닷가에 그죠? 물양장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뭡니까? 일반 그 뭐죠? 노점이라든지 무허가 그 판매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기 그기 위법사항입니까, 적법사항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법 (청취불능)인 사항을 군에서 하면 안 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군에서 혹시 군수님이나 혹은 윗선으로부터 그 노점상을 허가해주라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은 적은 없나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제가 뭐 제가 들리던 이야기하고 다른데 무슨 계죠? 거기 관리하는 계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개발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양개발계 계장이 아주 최근까지 누가 했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하남신……. 그 행정직 계장이 하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엊그제 그 인사…….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분이 왔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토목직 조기영 그 6급이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남신 계장이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직박탈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제가 들리는 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앞으로 (청취불능)상황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점용 했다든가 그 어촌계에 각 있는 물양장을 무단으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거는 저희들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한 단속은 뭐 그거는 재량행위니까 하시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이걸 뭐 장려를 한다든지 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사실 물양장 안에 영업행위를 할라믄 정식으로 그 물양장 사용승인을 받아갖고 정식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거든예?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예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근데 인자 그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물을 설치해갖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적법적인 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적법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뭐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뭐 역으로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안하겠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 폭포사 입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천공원 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천공원 입구에 옛날에는 전부 노점상들이 쫙 즐비를 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시켰습니다. 그거 일률적으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그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도시미관을 그렇게 막 흐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 안전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할 부분들 있으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관계공무원 퇴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쉬이소.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저희 상위규정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것을 저희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근에 기존 취락지에 있어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정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산단 내의 건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고렇게 고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위규정의 개정과 또 주민 민원의 수용으로 감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가산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에다가 당해시설의 용적률을 가산을 해준다는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을 좀 더 자유롭게 또 다양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옳게 지었는데 이후의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심의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했고 또 심의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또 연임제한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심의절차를 규정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0일전까지 위원회 회의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7일 이내에 또 도서를 배부하고 향후에 심의위원의 명단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드리고 하는 신청인의 권익보호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에 관한 기준은 주변이 보존녹지지역으로 기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지역안의 단일필지에 대한 조경의 강제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맞벽건축이라든지 그동안의 시행상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시민과 주민의 권익 또 재산상의 보호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된 상위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장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 조정, 연임횟수제한, 명단공개, 청렴서약서제출 의무화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 제고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 기장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백 의원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도변경 완화의 경우에요, 만약에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버리면 이후에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이격거리를 갖다가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관점의 차인데 현재 불법이라기보다는 정부 시책이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헌법재판 결과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일부 위헌조항이 있다 해서 그걸 바로 대체입법을 안 하고 놔두는 바람에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대지 안에 규정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삭제가 되어 버려 가지고. 이후에 대체입법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2007년 1월 28일날 다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99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현행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은 된 경우라서 요런 거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건물도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인 것이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불법사항이 아니고 법이 수반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씀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을 거기 보면 15층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을 다중이용건축물을 20층 이하로 이렇게 완화를 해버리면 이거 뭐 도시미관이라든지 기장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규정은 굳이 따르지 않아도 안 되는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상위 규정에서 부산시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위에서는 상위기관의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부산시의 경우는 우리 기장군하고는 또 관리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시는 20층까지 15층까지 일일이 심의를 한다는 게 무리가 가지만 기장군 지자체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15층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15층까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마는 우리가 법령상 형평성의 유지 해가지고 부산시건축조례를 전부 다 수용하고 맞도록 하고 이 외에 기장군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은 특별하게 기장군의 경우에 15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부산시에다가 제출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요 현재 15층이면 부산시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까, 현재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장군은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 요거는 우리 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예를 들면 완화된 규정을 20층 이하로써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심의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장군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부산시에서는 뭘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부산시는 이거 초과되는 것만 부산시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가 15층으로 하면 우리는 15층까지만 하고 15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기장군에서 하든지 부산시에서 하든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 아예 해당이 안 되어 버리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갖다가 15층에서 16층부터 20층까지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래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15층 이하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가지고 구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하던 것을 똑같이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심의하던 그 규정 대상을 우리 구군으로 내려 가지고 20층 이하로써 앞으로 16층 17층은 전부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 구군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상짜리를 시에서 하던 것을 구군으로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전부 구군에서 하도록 내려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말이 답변이 거꾸로 됐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20층 이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장군으로 기초단체에 내려주겠다 이 말입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 재량의 확댑니다. 기초 지자체장의 재량의 확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나는 제외하는 걸로 이해를 했더만 그게 아니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제외되는 게 아니고 20층 이하까지 기장군에서 하게 된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 초과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웃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시에서 5월 22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우리 이제 올립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몇 차례 개선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마다는 5월 22일날 시에서 된 거는 현재 지금 저희들 법령상은 시 조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정 안 되더라도 시 조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따르고 있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런 거는 좀 군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조례를 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군민에게 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속기 잠깐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