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오늘도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님 외 회원님 다수가 참석하였고 해도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2단지 지주 대표님들이 참석하셨고 양학초등학교 어머니회 김영숙 회장 외 다수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포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공동발표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뉴욕대학의 제임스 윌슨 교수는 뉴욕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인범 검거에 앞서 쓰레기를 치우면 해결된다는 의견을 루돌프 줄리안 뉴욕시장은 시정에 도입하여 시홍보물에 ‘사소한 것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담대하게 되고, 더욱 강력한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로 경범죄를 강력히 처벌한 결과 사소한 경범죄는 물론 강력범죄도 줄어 타임지가 주관하는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습니다. 포항시도 이렇게 변해야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좌전’에 백성을 살피기를 아픈 사람을 돌보듯 하라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은 아픔과 서운함이 많기에 시장님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감사운동 멈추고 반성운동해야 한다. 도덕도, 양심도 없다. 행사는 있어도 행정은 없다. 치적 조형물은 있어도 재선충 방역비는 없다. 시민이 보이는 곳은 화려하게 치장해도 안보이는 곳은 썩어가고 있다. 민의를 직시하지 못하고 다수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를 의식하다보니 이런 위기까지 왔다. 시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포항시를 위해 도둑질을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강변하는 시장의 마인드가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다. 도둑과 사기꾼을 행정으로 도와준 것은 공범과 같고 환경파괴를 넘어 시민을 죽이고 있음에도 양지만 향하고 있다.' 라고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건성으로 대응했고, 이제는 시장과 행정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한 가지에 외골수로 매달려도 되는 그런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일의 경중을 판단할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문헌인 관윤자에 물경소사 소극침주 물경소물 소충독신(勿輕小事 小隙沈舟 勿輕小物 小蟲毒身)은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작은 틈 새가 배를 침몰시키며 작은 미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자 마라, 작은 벌레가 독을 품어 죽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과 관련되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본 본 의원의원이 느낀 점이며, 위정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인의 말씀입니다. 강철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시정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인 강철왕 드라마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당초 계획 시에는 예산 지원액이 55억 원으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했지만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집행부에서는 드라마세트 건립지원 예산으로 시비 10억, 도비 10억 합계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논란 끝에 예산은 승인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면 예산 집행 시에는 더욱 신경써 법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본금 1,000만 원의 유한회사인 드라마 제작사의 말만 믿고 20억 원의 예산을 사진 한 번 찍고 신문기사 한 번 내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줘 버린 것입니다. 정녕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이 이런 것인가 하는 한탄과 비애가 느껴집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이리도 무관심하게 쓸 수 있나 하고 분노까지 느낍니다. 감시를 제대로 못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협약서를 본 의회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포항시가 이런 엉터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개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과연 누가 지시하고 누가 최초로 기획했는지와 사업 구상은 왜 했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해 시민 앞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하여 당초사업목적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협약서 위반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상 보조금의 전부와 철거 비용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철거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자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 아무런 책임이 없고 방송 편성 의향서를 발급하고도 방송을 편성하지 않은 KBS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드라마 방송과정으 알고도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삼척동자가 봐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한회사와 계약 및 협약 체결 시 신중해야 함에도 왜 KBS를 포함한 3자 협약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송시기가 내년 12월 중순 이후로 30일 이내 아무런 사유 없이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의 보증 범위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서에 의하면 드라마 제작 지원금의 지급방식이 억 원 중 1차 지급일이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15억 원을 현금으로 2012년 5월 31일 지급하고 2차 지급은 오픈세트 준공 후 15일 이내 나머지 제작지원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 한다로 명시하였음에도 오픈세트가 아직도 준공을 못했는데 5억 원을 2012년 6월 25일에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와 시가 지원한 20억 원 중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어느 분야에서 누구에게서 얼마를 회수 할 수 있는지와, 지금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을 경우에 철거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조금 지급액 전액과 철거비를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시민의 세금 20억 원 이상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시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지방지에 실린 사설 일부를 인용해 음폐수 처리장의 문제점을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일방통행식 행정, 전문성 없는 행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의회를 배제한 행정, 지도 단속을 게을리 해서 휴유증을 양산시키는 행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정실 의혹이 많은 행정, 영향력 있는 세력에 약한 행정,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는 행정 등등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행정이 아직 많다. 말썽 많은 포항음폐수처리장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5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6월 4일에 시공사가 결정돼 착공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입찰공고도 내기 전인 4월에 한국환경공단을 시공사로 결정했고 착공도 하기 전인 4월 19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것도 총 공사비 80억 원 중 46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이전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반드시 진상을 파헤쳐야 할 비리다. 책임감 없고 무성의한 행정에다가 규정을 무시한 사업비 지급 등 비리로 점철된 음폐수처리장 건설사업이었다. 문제는 포항시의 부실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업 벌이기는 잘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계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규정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로 일 저질러 놓고 보는 포항시 행정은 하루 빨리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 포항시의 현실임을 동감, 통감합니다. 원론적 문제는 의회서 조사하고 있기에 묻고 싶은 것은 많으나 미루기로 하고 그동안 포항시가 지역주민에게 한 행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음폐수 병합처리장으로 하기 전 그나마 침출수 1일 200톤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음폐수 120톤까지 합쳐 매일 300여 톤이 해양투기도 금지하는데 포항시는 청정해역의 젖줄인 형산강에 악취와 함께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즉, 이권을 갖고 저지른 자는 살고 시민을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검은 양심을 같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도 이 검은 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진에서 보듯 음폐수처리장 주위에는 학교가 4곳, 대단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으로 4월부터 무더운 여름 내내 악취로 고생하였습니다. 공통된 현상이 두통, 구토, 불면 등으로 만성피로감과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해 공격적 성격으로 변합니다. 악취문제로 현장에 갔다 오면 옷에 냄새가 배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나타낼 정도인데도 소극적, 형식적,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문제해결보다 허위보고, 고의적으로 은폐, 주민기만 등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하는 파렴치한입니다. 주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수십 종의 파리가 인근주택과 매장까지 날아다녀도 근본문제는 뒤로 둔 채 파리만 잡으면 민원이 끝난다고 생각한 분들! 시민은 뒤에서 시행정을 욕하고 을의 입장이라 강한 항변 못하는 아픔까지 되돌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서’ 외 이면계약을 했는지와 포항시가 음폐수처리장 문제로 한국환경공단에 지금껏 어떤 대응을 했으며 향후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음폐수처리장은 인구밀집 지역에 있음에도 145억이 필요하다는 공사비를 80억으로 예산절감 시 이미 악취 및 방류수 문제가 예견되었습니다. 비교되는 것은 대구 상리동 달서처리장은 2009년에 주민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도시미관과 금호강 환경을 위해 5,900평에 689억 원을 들여 쓰레기 처리시설을 모두 지하4층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만든 것과 너무 비교됩니다. 이는 온갖 비리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고 먹고 살기 바쁜 서민이라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려운 시민을 얕잡아 깔보는 행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탄하고 있는 인근지역민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듯 남구 공단배수 수질과 음폐수 방류수 수질이 2월부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현재 음폐수 처리방법,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광명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산업단지에 포항시가 종전에 없던 기업유치금을 만들어 지원하다가 그도 모자라 온갖 방법을 찾아 산단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없이 협약서를 체결하고서는 의회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동의를 거부하면 유망기업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된다며 어름장을 놓고, 이 모든 것이 의회 책임으로 몰며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 유치비 45억까지 갖고 갔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강조했지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통요소가 시민중심의 시정 운영철학이고 모든 정책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도시의 중심부에 공단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포항시 뿐이며 광명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보면 오천주민은 포항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지역 방문 시에 주민이 업종 변경은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고 담당 국장도 그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애당초 산업단지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조차 여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포항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저가로 매입한 후 고가로 분양하여 엄청난 차익을 얻은 산단에 업종을 추가하고 면적까지 확대해서 승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동 승마장 조성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와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좋은 예임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업종 변경안을 전결 처리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산단과 관련하여 오천읍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업단지 면적을 증가해서 승인을 한 이유와 이익단체 및 특정인의 편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여 지는데 분양이 잘되는 업종, 즉 주민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업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증대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 경제적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북구 균형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신설된 안전행정국 안정정책과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행정과 정책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 102건, 2010년에 123건, 2011년에 125건, 2012년에 139건, 올해는 226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의 감사지적 사건이 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타 부서에도 전파하는 등 한 번 지적된 사례들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고, 잘못한 공무원은 이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시장님의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고 정당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부시장께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장님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한 적정한 정책 조언을 하셔야 하고, 일반공무원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한 포항시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중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53만 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도 방청석에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회장님 외 10명, 해도동 주민 25명, 테크노 파크 2단지 지주대표 양학중학교 어머니회 김명순 회장님 외 학부모 여러분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환영하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호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포항시 공무원 전보인사로 인하여 발생한 포항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포항시 여성일자리 창출현황,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공사 중지 현장의 문제점, 포항시 외국인 학교 개교연기에 따른 문제와 양학초등학교 급식소 신설문제, 경북수목원 이용객의 대중교통이용지원 확충 및 안전사고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임용관계법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직원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포항시 전보임용 예고안에 의거하면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지를 전보대상으로 하되, 업무추진능력, 책임성, 경력, 청렴도, 통솔력, 신망도 등 공무원 인적요건의 종합적 고려와 인 허가, 계약, 회계 등 청렴도가 요구되는 부서의 장기 근무자 및 오지 면지역, 기피부서 등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전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전보제한공무원 전보 임용의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전보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예로 포항운하건설 담당공무원의 경우 처음 사업 입안 시부터 나머지 준공기간까지 실무담당 책임자가 전보 없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책임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포항 시민들은 포항시 청소 행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많은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2006년부터 총예산 1,350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RDF 사업은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항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 부서의 전보임용실태를 조명해보면, 사업추진 이후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행정의 노력이 결여되므로, 자연 발생적으로 음폐수 처리장문제, RDF 사업의 지연으로 베일 야적으로 인한 문제 등 예고된 대형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임자의 업무 오류 등과 관계없이 현재의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알지 못하는 후임자가 문제 및 사태 파악에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하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도·시비가 포함된 대형 공사 등의 사업에는 전보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 입안 시부터 처음 담당자가 책임 수행하여 결과에 따라 책임 또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일자리 창출 현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포항사무소의 2012년 4/4분기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실태는 포항시 37.4%, 경주시 41.4%, 경북 41.9%, 전국 41.5%로 조사 되었는바 본 의원은 2012년 3월 15일 제18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포항시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2012년 중으로 부품소재산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관련 기업 유치로 200여 개, 여성일자리를 창출 2013년 영일만 산업단지에 현대종합금속과 ㈜엔케이 등 기업유치로 550여개 창출, 탄소소재 이바덴(주)와 광명 POSCO 실리콘 등에서 200여 개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1,500여 개의 여성일자 창출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 바, 현재까지 포항시 여성일자리 창출의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포란재 아파트 공사 중지 현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일원의 아파트 공사는 1997년 7월 20일자로 ㈜ S주택이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업체의 부실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방치되어 오던 중, 2003년 4월 23일자로 ㈜금광건업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2007년 6월 25일자로 당초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0년 5월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2010년 6월 25일자로 부실기업 퇴출명단에 포함되어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의 부지경매결과 ㈜솔빛 주택건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2013년 6월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며 포항시로부터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개선 명령 4회, 포항지역 건축사 협회의 협조를 구하여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바 1997년 사업승인 후 기초공사를 시행 하였고, 상부골조 공사는 사업주체 변경 후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으로 사료되나 정밀진단이 요망되고 구 건물의 10년 이상 방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예, 이 아파트가 지금 포항시 관물입니다. 예, 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9시 정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29일 저녁에 비올 때 저가 11시 쯤 가봤습니다. 지금 차가 이렇게 5대, 6대 있지만 그때는 저가 12대가 있었습니다. 12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험한 지역인데 이 차가 앞뒤로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방불케 합니다. 물론 화물 주차량이 우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포항시의 관문인 현재의 위치에 흉물화된 건축물이 방치된 채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됨은 물론 도로와 인접한 인도를 침범한 설치물 등이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보행자와 주행차량들이 대형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용흥동 주민 절대 다수는 행정 당국인 포항시에서 관심을 기울여 본래의 사업 취지에 부합된 주거시설 혹은 공공의 시설유도 등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외국인학교 개교연기에 관하여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4년 3일 제19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예정대로 사업시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으며, 당시 담당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서는 예정대로 2014년 8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명쾌한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29일 당시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서는 갑자기 입장이 돌변하여, 2016년 8월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로 기자회견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일방적 개교 연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4년 8월 개교에서 2016년 8월 개교로 연기될 경우 총 예산 269억 원 중 기 확보된 99억 원의 예산이 재단에 교부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 것 입니까? 둘째, 2013년 7월 현재 기 집행된 예산 8억 6,000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는 것인지?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 포항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현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학초등학교 급식소 신축문제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학초등학교는 총원 887명 중 총 33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총 36학급으로 본교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식 조리실은 2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리된 음식물은 35개 배식카를 이동하여, 각 학급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급식은 급식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학초등학교의 경우 우리가 이 학교가 3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리실에서 덤웨이터, 식품용승강기라고 하지요? 이게. 조리실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사 선생님이 덤웨이터로 이동을 합니다. 우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혹시 들어갈까 싶어서 비닐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덤웨이터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우리 조리사 선생님이 이동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동 과정에는 접온 급식이 되지 않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음, 학생들이 이렇게 배식칸을 이동을 합니다. 고학년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학년일 경우에는배식판을 이동하면 교실에 올라가다 보면 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턱이 있다 보면 힘이 부족해서 저학년들은 간혹 다치기도 하고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우천 시, 황사, 돌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배식 카 운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저학년의 경우 화상 등의 사고 위험이 따르며, 저온급식이 불가능 하므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조속히 별도의 급식시설이 절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급식소 신축의 청원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학초등학교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6억 8,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양학초등학교의 체육시설의 신설과 병행하여 급식소 시설지원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바,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수목원 이용객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수목원 이용객 대중교통운행 BUS는 청하환승2회, 시내 5거리 출발 1회 등 하루 3회 왕복 운행하고 있는바, 관계자 및 이용객들은 휴가철 및 휴일 등에는 운행횟수를 1∼2회 증차를 희망하고 있으며 하예작업 미 실시로 진입로에 엉켜있는 가로수 가지와 칡넝쿨 등의 장애로 인하여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는 민원 전화가 휴가철과 휴일에는 20여 회, 평일에는 하루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관리소 담당자의 의견을 본 의원이 파악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수목원 이용객의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정기적 하예작업 실시로 사고 예방대책을 주문 드리는 바,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보조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도동, 상대동 출신 이동우가 인사 올립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싸워가며 개최한 불빛축제 등 포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한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유감스럽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타 지역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데 반해, 포항경제는 과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이나 회복의 기미는 찾을 수 없는 반면 악재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내일, 다음주, 내년의 포항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관계된 우리 시정 몇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후면 포항운하 통수식이 열립니다. 포항운하는 죽도동과 송도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해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동 주민들은 막혔던 물길을 터주면 생태계가 복원되고 지역경제도 덩달아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 시의 설명을 들으며, 큰 기대감에 부풀어 지금까지 여러 고통과 불편을 견뎌왔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도 있었고, 이것을 믿었기에 묵묵하게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마침내 통수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자 해도동 주민들의 이런 기대는 온 동네를 감싸고 있는 공사현장의 먼지와 악취에 뒤섞여 날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소장님! 포항운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년간 해도동 인구는 550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공식적인 분석은 ‘주거환경 열악’이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올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초수급대상은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즉 허술하고 부실한 공사가 마구잡이 진행되면서 살기가 불편해지자 살만한 사람들은 떠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해도동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신세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해도동의 슬럼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포항운하 공사현장의 빔타설 공사시작 이전, 주택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공사 중간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항타식에서 유압식으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항타식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상당수 주택의 벽면과 천정, 담장 등에 금이 가는 등 파손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진동측정을 할 때 주민들이 지적하는 위치는 피하고, 사업자 측의 일방적 지점측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입니다. 사실여부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벽지 뒤에 가려져 있는 벽면이 금이 갔으면, 벽지를 걷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시 본회의와 시행사측의 조사는 이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것이 해당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있는지? 또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해동로 139 동아맨션 3동과 5동입니다. 이들 주택은 공사현장의 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와 건물 내 외벽 균열로 빗물이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은 물론이고, 잦은 오폐수 역류로 악취가 마을 전체를 뒤덮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수수방관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는 인구 늘리기에 나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타지로 내모는데, 건설환경사업소가 앞장서고 있다는 해도동민들의 지적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특히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 두어 차례 소나기에 해도동에서는 물난리가 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학천 폐수가 해도동 지점에서 역류하면서 오폐수로 동네가 뒤덮였는데, 이 또한 포항운하 공사현장의 물막이 때문이라는 점을 현장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민피해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사고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에 앞서 이미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우리 시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후행입니다. 뒤를 따라 다닌다는 겁니다.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덮어두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사후약방문 형식의 답변을 내 놓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진동 소음 등에 대한 피해예방책을 촉구했는데 시는 공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조치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폐수역류에 대해서도 공사가 끝나면 예전처럼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소장님! 왜 우리 행정은 사전 예측행정을 하지 못합니까? 빔이나 쉬트파일을 항타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고 공법을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다음에야 응급복구, 사후조사 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대로 다 당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예전처럼 통수될 것이니 그리 알아라고 답변하는 것, 이것이 소장님 집의 문제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포항운하를 포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화려한 공약의 이면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현지주민들과 죽어가는 현지 경제권에는 왜 아무런 처방도 내놓지 않습니까? 소장님 균열, 누수, 파손 등 주택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양학천 폐수역류 방지대책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포항운하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예전에 매립한 폐기물들이 공사 과정에서 파헤쳐지면서 악취와 침출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은 현장공사 관계자들조차도 참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향후 완공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젯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소속 상임위원도 아닌 본 의원이 T/P2단지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의 우려도 있으나, 본 의원의 사무실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많은 지주들과 시민들의 뜻에 따른 것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아울러 시재정과 예산 및 포항의 장기발전 비전과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기에 감히 질문하고자 함이니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먼저 요점만 묻겠습니다. T/P2단지 사업 계속 진행합니까? 포기합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포항시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항상 홍보자료의 제일 앞부분에 T/P2단지를 내세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이다, 포항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이다, 포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해피파이브, 하이파이브 계획을 홍보할 때도 가장 앞부분에 T/P2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구지방환경청의 본안심사평가서 반려 이후 포항시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국장이 바뀌고 관련 서류가 반려되자마자 포항시에서는 짜 맞춘 듯 출구전략을 마련, 사업포기 불가피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구전략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뚜렷한 책임 소재 규명이 전제가 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 서류 반려 이전, 포항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환경부 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누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나 접촉했으며, 접촉한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 치유를 위해 포항시가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지주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 실무자를 몇 차례 만난 것과 부시장님이 형식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을 두어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고 노력한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죽자 살자 매달려도 들어줄까 말까한 사업에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몇 번의 방문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환경부와 대구환경청 문 앞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매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경제부 총리가 지나친 환경규제로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최근 T/P2단지 편입지주들을 만나본 결과 포항시가, 정확하게는 국장과 과장, 담당이 “겉으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만, 출구는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수차례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포기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국장과 과장, 과연 무슨 말이고, 무슨 뜻입니까? 셋째, 본 의원을 찾아온 지주들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은 상관들이 동석한 지주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에서도 “나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장님께 당연히 보고해야 했고, 그러면 중간에 포기선언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시장님은 물론이고, 이는 해당 지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포항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믿었던 전체 시민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안 될 사업인 줄 알면서도 관련 비용 집행에 동의했다면 이는 배임행위이며, 직설적으로는 사기행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안 될 사업인 줄 알았습니까? 분명하게 염두에 둘 것은 공무원이 지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국장님은 시민과 의회, 언론을 상대로 겉으로는 사업추진의지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포스코건설과 사업청산절차를 협의했으며, 그에 따라 사업추진 회사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최대 목표로 잡고 업무를 추진 중인데 포항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부실로 인한 잘못을 덮기 위해 근로자 해고를 최우선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본 의원이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도 이런 행정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질의하고 거듭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와 포스코건설컨소시엄 및 시행회사 간에 맺은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인·허가 및 부지매입 업무는 분명하게 포항시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포항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빚어진 사태에 대해 포항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잘못한 것도 없이 잘렸는데 문제를 야기한 공무원은 건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된 이 사태에 대해 국장님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포항시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인·허가가 불명확한데도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책임을 물으라며 당시 경제산업국장님과 과장, 담당에 대해 징계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충분하게 구제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징계가 두려워 일을 하지 않겠다는 현재 이 사업 담당공무원들을 보면서 저는 이 분들이야말로 징계가 필요한, 그것도 아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발생하지 않을 테니 복지부동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징계요구를 받은 전임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히려 피해자이고, 이후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후임자들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2008년 12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줬을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여러 차례 강조한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하면 될 것이고,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포항시가 일을 잘못 추진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밝혀야지 출구전략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복지부동의 전형이요,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입니다. 국장님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소송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난 7월 반려 이후 2개월 반이 지났는데 소송 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마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가 좋아하는 검토, 그놈의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소송제기는 했습니까? 지주들은 시가 대응방침이라고 내놓은 행정소송이 포항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한 근거확보 차원의 면피용 소송이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포스코건설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인·허가 업무를 맡은 포항시가 문제만 해결한다면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담긴 뜻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 것이지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다른 주주사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 포항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T/P2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돼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돌리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면 T/P2단지 관련 상수도보호구역은 자동해제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을 정리해 보면 포항시는 2008년 말 조건부 사업인가 이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가도 대구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또는 보완지시 정도로 해 줄 것으로 어설프게 예상하고 안이하게 있었습니다. 반려 처분되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 책임회피와 살아남을 구멍을 찾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 내 타 부서 공무원들도 면피성 소송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능과 복지부동의 전형이 드러난 T/P2단지 관련 공무원들을 전원 교체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을 본격 재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경제산업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포스코건설이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지주들에게도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나 공익사업은 단순하게 사업성만 따져 강행여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성을 충분하게 확보한 것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더 이상 시민을 속이거나 피해를 전가시키지 말고 문제는 공무원은, 설령 그 대상자가 국장님 본인이 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문책하고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포항의 미래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공무원들에 의해 진실이 가려진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T/P2단지와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의 입장과 해명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실질적 시행사인 포항테크노밸리PFV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기간에 비용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단 시일 내 포스코건설의 해당 임원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해 양측의 입장도 듣고 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체의원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복지부동, 안이함, 보신주의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포항을 밖에 내놓고 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석에는 해도동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환여동, 우창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여동 여남을 비롯하여 연일읍 택전. 구룡포읍 등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포항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방제 등에 대해 대책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은 어느 특정인만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53만 포항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는 행복 추구가 선행되어야만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혜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고루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도시요, 감사나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사나눔 도시라고 자랑하는 포항시에서 최근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T/P2단지조성사업과 음폐수처리시설 등 역점사업들이 시민과의 마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중단 또는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초등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까지 불러온 사상초유의 양덕승마장 사태와 관련하여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병석 국회부의장님의 양덕승마장 관련 입장을 표명한 서한내용 중 징기스칸에게 충언을 한 야율초재(耶律楚材)의 여일리불약제일해(與一利不若除一害)소개는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에게 이로움을 하나 주려고 하는 정치보다 해로움을 하나 제거하는 정치가 더 나은 정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1년이며, 현재 도시지역은 80% 이상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여동 여남을 비롯한 시내 일부지역과 연일읍 택전, 구룡포읍 등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대부분은 저소득층, 또는 노인만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들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한겨울에도 보일러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추운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영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사업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 신설세대에 대해 개별 가구당 5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정부의 도시가스 조기공급계획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 길이 100m당 46세대를 기준하여 사용 신청자 수가 46세대에 미달할 경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고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공주시는 금년 7월 15일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총 공사비의 60% 이내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총 공사비의 100% 중 20%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배관매설 후 도로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영남에너지가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독점권은 어떻게 보면 특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기업 대부분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그 지역에 환원하면서 지역민과 더불어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남에너지는 포항시 도시가스 공급 독점권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해 적자운운하면서 인입관로 매설비용 등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에서는 조례 타령, 법 타령, 형평성 타령을 하면서 심지어 타 지자체도 우리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독점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영남에너지의 독점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본 의원 지역구인 환여동은 항구초등학교 인근 바다원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환여동 여남 자연부락 약 240여 세대는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원에서 여남 자연부락까지 거리는 약 2,500m로서 주 공급관로 매설 비용과 또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인입관 연결 비용 등 수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사실상 여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에너지 측에서 검토한 여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검토현황을 보면 약 2.500m 공급관로 매설공사비용이 8억 2,000만 원으로서 이중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액이 약 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인입관로공사비 등을 포함하면 세대별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적어도 700만 원 이상으로서 시보조금 지원액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가 부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빨간 부분이 이 부분이 공급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입니다. 매설하는 부분인데 이 거리가 2,500m쯤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빨간부분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세대별로 한 4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급관로 공사비 4억 원 부담해야되고 또 400만 원 보통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포항시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지원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구하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역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원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우리 포항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영남에너지에서 독점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가스공급권을 공개경쟁체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연일읍 대송면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북구 흥해읍 127개 리·동에 포항시 전체 산림면적 112만ha입니다. 여기의 5.4%에 달하는 61,094ha, 즉 8만 8,519본이 소나무재선충 병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2,828본보다 무려 3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항시는 해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 최근에는 도심지 공원 조경수는 물론 민가에 까지 재선충병 감염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반출을 제한하고, 항공방제 실시, 피해소나무 방제 후 파쇄 및 소각처리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포항시는 예산부족과 방제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하면서 대처시기가 늦어져 오히려 피해지역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금년이 8만 8,519본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비해 31%가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애벌래 집이고 그 옆의 부분 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애벌래입니다. 이게 성충이 되는 시기가 보통 5월에서 8월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대잠지구 있잖아요? 대잠지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대잠숯불촌인가? 아니, 늘봄숯불촌 이 지역 뒷산입니다. 그다음 그 앞산에 우체국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도로로 가다 보면 우현동 나들목 그 다음에 장량동 나들목 그 사이입니다. 지금 기쁨의 교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풍이 든 것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온 산이 벌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효자 성당 주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단풍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기계 내단리 길 가에 있는 나무입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외관의 어느 과정에 이 조경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가정에까지 침투가 됐습니다. 여기 가정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포항시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확산 되도록 지금까지 뭐가 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저한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김용하 산림청 차장께서 우리 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피해지역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확인한 결과 9월 한 달 동안 피해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차에 걸쳐 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전수조사 및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빠르게 확산되는 피해지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가 많은 곳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비확보 등 신속히 대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재선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주차난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 취미활동을 통하여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고자 2003년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구 두호동 239번지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부지면적 6,729㎡, 건축면적 3,409㎡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등록인원은 7,000여 명으로서 하루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 상당수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주차가능 면수는 겨우 54면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가 차량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용자 대부분은 차량을 인근 도로변에 갓길 주차 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대에는 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일반 손님 차량까지 주차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주변 갓길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두호동 명지탕 앞 도로에서부터 환여동 해맞이그린빌 후문까지 길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점심시간대 두호동 명지탕 앞 도로에서부터 환여동 해맞이그린빌 후문까지 도로 갓길 주차대수를 확인한 결과 2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지요? 지금 현재 경사도 아닙니까? 경사도, 이렇게 경사도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노인복지회관 앞입니다. 이 주변 뒤가 이제 해맞이그린빌 후문인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한 300m쯤 되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선형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여기 대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을 방치하는 저는 본 의원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도로는 폭 30m인 6차선 도로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부터 해맞이그린빌 후문까지 구간 선형이 급경사와 급커브로 되어 있어, 평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 갓길 차량 주차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여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여동 주민센터는 1993년 축조된 건물로서 현재 20년이 넘은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건물 벽체는 균열이 가고 내부 곳곳이 누수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건물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또한 주민센터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주차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장량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양덕주민 대부분이 환여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 민원실은 포화상태이며, 또한 2층 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 인근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동사무소는 행정공간으로만 사용되었으나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문화 등 복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여동 주민센터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청사 곳곳이 누수로 인해 곰팡이 냄새로 불쾌감을 주는 이런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다 이게 누수부분입니다. 누수부분, 이 동장님실입니다. 동장실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여기가 보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또 다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지난 8월 14일 시장님께서 환여동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렇지요? 당시 시장님과 재정관리과장 답변이 상대동, 죽도동 등 통폐합된 동 주민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므로 환여동은 우선 순위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민센터 신축순위를 정함에 있어 통폐합된 동을 우선 신축하는 것보다는 건물노후화, 주차공간 등 열악한 민원편의시설을 감안하여 청사신축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여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민원실 협소, 누수로 인한 곰팡이냄새 등 열악한 청사로 더 이상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환여동 주민센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동우 의원 시정질문 이후에 빚어진 부산한 소동 행위에 대해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3만의 주민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은 신성한 53만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원활한 의사를 위해서 오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정수 의원, 차동찬 의원, 이동우 의원 박승훈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빠졌거나 아니면 엉뚱한 동문서답 다른 대답을 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여 오늘 다시 시장께 추가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아직도 음폐수사업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자꾸 질문과도 다른 대답으로 어제와 거의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2번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유입음폐수 데이터기준이 실제 유입수보다 낮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설계사 잘못인지 영산만산업의 협약서 상의 기준이 맞추지 않고 방류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설계사에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분석 결과, 설계반영을 했고 그래서 설계가 잘못이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농도는 초과되기 때문에 충족하기 위해서 가압부상설치를 우리 시비를 주고 추가 설치를 하였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설계가 설계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영산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지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간단하게 번호만 답변해 주십시오. 1번 설계사, 2번 영산만산업, 3번 대답할 수 없음.

시간 더 필요합니까?

예.

임영숙 의원님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10분의 추가 시간을 임영숙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장님도 답변도 질문자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숙 의원 추가적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 포항시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물처리업체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음식물폐수를 따로 처리해서 예산 낭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처리해서 건설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폐수 사업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음폐수처리시설 사업비 지급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사가 입찰공고 되기도 전에 한국공단에 6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보증수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수질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사착공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 13억 해서 8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전부다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위·수탁협약계약서에 보면 사업진행에 따라 예상 소요사업비 청구에 의하여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비전액 일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우리 시가 유리한대로 이 협약서대로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사업진행에 따라서 사업비를 청구하면 주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준 부분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다음 자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먼저 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은 87%로 낙찰이 69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69억 8,000만 원이 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포항시는 의회의 승인도 또 받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나머지 10억 2,0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모두 다 지급한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돈은 다 받고 그 이외에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확약서상에는 모든 부분을 공법사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보증수질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되는 비용은 모두가 공법사에서 지도록 한다 해서 확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웬일로 돈도 다 지급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추가 비용까지 10억 2,000만 원도 지급하고 그게 또 부족해서 지금도 예비비로 본 의원을 더 달라고 의회에 자꾸 승인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거기에서 추가 사용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 갑이 시가 유리한 쪽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8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건물도 짓기 전에 공사착공도 하기 전에 돈 80억 다 줍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영숙 의원님, 의사진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숙 의원님, 지금 타이밍을 정지시켜 놨으니까 조금 가라앉히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만약에 시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자꾸 시장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빼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아니면 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조금 답변도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그게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음폐수 시 설치사업에 총사업비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비 80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입찰한 금액 87%에 낙찰한 69억 8,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류수 나가는, 음폐수가 나가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나갑니까?

10분 추가시간을 허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장 연계상황보고가 언제 있었냐 하면 2011년 9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일단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자료에 의한 부분은 나중에 다 아실 거고요.

남구공단배수로 수질현황과 음폐수공공처리 방류수 수질현황을 보면 포항시가 지금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2013년 2월 달부터 보면 급격하게 적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2월 달부터 적용기준이 넘는다는 것은 1월 달부터 음폐수처리장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기준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지금도 돈을 12억 3,000만 원을 주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침출수처리지역 수질검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올 여름 내내 데모하자고 했던 내용들이 이 화면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시가 행정을 무심하게 하는지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자료만 봐도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시민과 관계되어서 지금 이 기준치는 초과를 하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왜 초과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인간과 사람과 환경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시가 했는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포항시는 살인자입니다. 환경파괴범이에요. 어떤 재앙이 앞으로 닥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암모니아질소라 그랬는데 암모니아성질소 NH3-N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무기성질소가 냄새가 나는 주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영향력을 더 미치는 부분이 바로 페놀이라고 그래서 페놀은 구토, 경련, 중추신경장애와 이 냄새를 300배 내지 500배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읍민하고 주민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님 마무리 하십시오. 손정수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조진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손정수 의원 보충질문하는 가운데 회의규칙상은 어렵습니다마는 의원 동의하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

의석에서 -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바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한 사람이라도 이의 있으면 제가 허락 안 합니다. 박승훈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조진 의원님 잠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조진 의원님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여동, 우창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본 의원의 뜻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포항시에 도시가스보급률이 몇 %쯤 되죠?

이것으로 박승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 손정수 의원, 차동찬 의원,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시정질문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장복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손정수 의원님께서 광명산업단지 업종변경 행정절차와 조성효과, 안전정책과 담당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명산업단지 변경인가 전 오천읍민과의 대화 그리고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산업단지는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경인가 추진 중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오천지역 주민의 여론을 오천읍장과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또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오천읍 방문 및 행사참석 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렴하셨고 또 산업단지 계획변경 관련 민원으로 우리 시를 방문한 지역주민 몇 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직원으로부터 여론동향을 파악하여 최종 인가변경 시 참고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의견 및 심의내용을 최대한 보완·반영토록 통보하였고 또한 직접적인 주민여론을 파악하고자 공청회를 계획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업단지 인근주민 및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광명산업단지 조성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유치업종과 면적 증감으로 그 내용 중 유치업종변경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6개 업종을 추가 하는 것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및 폐기물 관련업종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여론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4개 업종은 제외하고 주민피해발생 우려가 적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개 업종에 대해서 경북도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산업단지조성부지 계획고 조정에 따른 사면발생과 기반시설계획에 의한 산업단지 대형블록화로 추가 편입, 사업승인 시 착오로 누락된 토지 편입 등으로 조성 면적이 1.9%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한 것이며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특정인의 편에서 승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으로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남·북구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산업단지는 사업효과 분석 시 연간 총 생산액이 7,000억, 고용효과가 1,700명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따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고용증대를 통한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하여는 공장입주 시 환경오염이 대두될 수 있으나 조성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저감, 활용방안준수 등으로 환경법규 제 규정을 충족시킴으로써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각종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회적 재난 분야별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예방·대비·대응·복구 매뉴얼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사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여 실무반별 임무부여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복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생활·교통·산업 분야에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교육, 범시민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 재난, 교통정보, 주·정차, 초등학교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 한 영상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업무와 매년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이며 집행부 또한 주민대표이신 의원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의 점진적인 증가원인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의회기능의 발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3년에 시정 205건, 건의 20건 등 총 225건으로 대폭증가한 원인은 의회가 4개 위원회로 늘어남으로 인한 심층적인 감사결과가 주원인이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업무의 확대도 그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정에 임하는 공무원 각자가 변화하는 이 시대의 공직자로서 사명의식과 소양을 닦아 직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위원회로 늘어난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7월 16일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대책수립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여 재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와 문책을 다하겠으며 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 의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대처방안과 노인복지회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포항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상황과 방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9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되어 전국 55개 시·군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금년에도 경기도 가평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발생되었으며 강원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기계면 내단리에서 처음 발생되어 현재 우리 시 동해, 장기. 호미곶, 죽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말까지 8만 2,000여 본의 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었으며 꾸준한 방제작업을 펼쳤으나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인 5월에서 8월을 지나면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9월 현재 8만 8,000여 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일 40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재선충병 의심목 8만 8,000여 본 중 8만 5,000본을 96%까지 훈증 및 파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작업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선충병 특성상 방제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하지 않는 5월에서 8월에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만 시행하고 매개충의 산란이 끝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시행하여 확산을 차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자료 방영) 다음은 재선충병 피해가 많은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비확보 등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 정의를 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화재, 붕괴, 폭발 등 사고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위의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 31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의거 방제예산의 79%를 국·도비로 지원받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률제정으로 감염지역으로 부터 2km내 행정동·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있고, 타인의 토지 출입과 피해지역 출입 등 재선충병 방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예방 및 구제업무를 수월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5일과 9월 11일 산림청차장과 청장이 우리 지역 재선충병 피해지 방문 시 방제인력 4개단 지원, 상시 재선충 특임관 배치와 국비예산 100% 증액 등에 대해 건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현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PS를 이용한 IT 병·해충방제 시스템 조사와 병행하여 시가지와 외곽지로부터 조기 방제하여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약 3만 3,000여 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1회 방제를 완료하고 내년 2월 말까지 2회, 4월 말까지 3회에 걸쳐 재선충병 의심목을 완벽하게 방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소중한 우리 지역의 산림이 조속하게 소나무 재선충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5만 7,82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호동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9월 1일 개관하여 부지면적 6,729㎡, 건축면적 3,40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회원등록인원은 7,000여 명으로 1일 이용인원이 600여 명, 이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인원은 약 2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7면으로 박승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객 대비 주차시설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도로변의 차량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개관 당시부터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45인승 대형버스 운행과 자가용 부제 실시, 대중교통 이용 독려 등 대책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 2일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교환형 배터리 전기버스 24인승 2대가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될 계획이며 이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후 해당기관과 우리 시의 적절한 협의, 즉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전기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할 시 인근 야산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님, 박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의원 나오십시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광명산업단지의 조성관련 질문 답변요지를 화면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단지 업종변경과 면적확대를 승인한 이유는 시장님께 물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시간상 못하고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기분양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면적증가는 계획과 조정에 따른 사면이 발생되어서 그렇고, 동일기업 유치 과정에 공장부지가 1,260만 2,670㎡, 누락 토지편입이 1,178㎡로 늘어났다고 면적확대 승인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일기업은 유치과정에서 포항시가 유치지원금을 20억을 줬지만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일기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확대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공청회 설명회조차 반대했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가 했는데 시장님은 답변을 안 했어요. 부시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오천읍민 산단 문제로 만난 적도 없는 부시장이 산단 변경 승인을 전결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청회 반대로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했다. 이 간접적인 방법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했다는데 간접적인 방법을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이 전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시장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담당부서가 있고, 과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국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원인이 일부 저를 찾아와서 만난 적은 있지만 제가 모든 행정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원인을 다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주민여론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하신 말씀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이 문제가 없어 가지고 해 드렸다고요?

예.

공청회 조차도 반대하면서 적극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청회 자체가....

어떤 그런 결과를.....

이게 공청회 자체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초에 이제 사업시행이 가능 할 때는....

저기 부시장님!

예.

지금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 행정이 자꾸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절차가 이게 공청회가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민이 중요하다고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시민 한 사람, 읍민 한 사람 안 만나 가지고 앉아 가지고 승인을 해놓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얘기를 제가 다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왜 시장님이 계셨는데 부시장님이 전결처리를 했어요?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원래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가 전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법령에 그런.

모든 게 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이만큼.....

이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부시장이 전결하는 사항도 있고, 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이 있고, 또 과장이 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없어 가지고 전결처리 했는가 싶어 가지고 양쪽 3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행사장에 다니시고 포항에 계시더라고요. 오천읍민이 와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안 하겠다, 주민이 원하면 안 하겠다, 국장님도 와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전결처리 할 때는 부시장님이 하시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법과 절차에 의해 가지고...

뭐가 법과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시장님에 관계된 내용을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주민과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민이 의견을 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로 설명) 산업단지조성으로 유발된 효과가 인구증가, 환경, 경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연간 총 생산액이 7,000억, 고용효과가 1,700여명, 고용증대로 입주 시 환경오염이 대두되지만 조성과정에서는 오염을 절감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구 균형발전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산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신설된 안전행정국 안전정책과의 담당업무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총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산업단지 추진경위를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거기 2014년 5월 1일 날 경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해 가지고 5월 22일 날 조건부가결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가결에는 주민의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부시장님 들어가 있죠? 심의위원회 조건부가결 개최 부분이 있죠?

조건부가결에, 예,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견수렴 부분 있죠?

주민의견수렴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저보고.

아니, 주민의견수렴을 꼭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담당자가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내용전달이 지금 문제가 됐......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것도 수렴입니다.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 부분이 조건부가결에 분명히 조건이 있었는데도 그 조건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주민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부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의견이 수렴 됐는 거예요. 그다음 부분에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사업계획 변경보고가 있습니다. 5월 28일 했어요. 이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월 23일 날 일자를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시장 전결로 승인되었습니다. 시장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전결로 했습니다. 그다음 좀 화면을 넘겨주세요. 제일 첫 번째 유치업종 이용계획표에 표한 부분입니다. 표한 부분에 C24, 1차 금속제조업이 기존에 9만 6,22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되었고요. C17부터 새로 6가지를 넣겠다고 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산업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C3으로 새로 들어가 있고요. H53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의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 안 중에 그런데 그 뒤편을 넘겨 봐주십시오. 산업단지업종 최종변경이 됐는 현황 부분입니다. 빨간 칠 했는 부분을 보시면 1차 금속이 9만 6,228㎡이고, 자동차 창고가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세 개가 꼭 들어가야 됐는지를 지금부터 다음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금우산업부터 심존까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고려철강 부분까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8월 23일이 왜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을, 계약일을 보면 고려철강 8월 22일까지 이미 광명일반산단에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8월 23일 날 승인을 해 줬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날짜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1차 금속제조업이 10만㎡ 이미 1차 금속제조업 기준으로 치면 이미 다 차 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1차 금속은. 그런데 이때부터 1차 금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해동기업, 천일전기화합을 창고 및 운송서비스관련, 고려철강 1차 금속제조업으로써 이미 10만㎡ 기준에 초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8월 23일 날 승인 해놓고 정상적으로 승인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약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평당 80만 원만 쳐도 수백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연 광명산단이 이런 내락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위반에 대한 사항을 다시 물려줘야 됩니다. 계약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시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해 줬어요.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 관계에는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만 이게 사실 사후에 승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그전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계약인지, 가계약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계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해지조건부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부시장님! 만해금속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27일 날 했어요. 무슨 가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만해금속하고 해동기업은 시공자로 추가로 참여했죠?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포항시가.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자료가 제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

예.

그 포스코와 관계된 것이 이미 10만㎡ 해 가지고 1차 금속 거기 면적으로는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위반이 시작되었는데요. 광명 위반할 때 현황을 보면 해동기업 2013년 8월 22일 날 포항시가 승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고려철강까지는 사실상 포항시가 어떤 내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업종변경을 요구해 왔는 거예요. 그러면 오천읍민은 뭡니까? 지역민은 그렇게 반대 했는데도 시장 믿고, 공무원 믿고 하는데 거기에 하신 분들이 다 시민편이 아니고 일부 몇몇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 포항시장을 뽑아 줄 때 53만 시민을 위해서 뽑아줬지, 몇 사람을 위해서 뽑아줬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이 왜 승인을 전결을 했는지 그 내역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은 우리 포항시의 2,000여 공무원의 롤모델이에요. 지켜 주고, 안아주고 어머니 역할로서 다 하셔야 되는 분이 시장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제가 포스코 페로실리콘부터 몇 가지를 나타난, 나온 내용 중에 거기 고용인원이 아까 1,700명 정도 우리 부시장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 지금 245명이에요. 22만평을 줄 때 광명산단에 대한 요구조건을 어떻게 해 가지고 달라했느냐 하면 변경사유가 이렇습니다. 기업협력 기술혁신 지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다양한 소재개발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련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업종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업종이 그렇게 된 업종인지 우리 시민 및 여기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과연, 245명을, 이 245명 중에는 문제가 되는 포스코 페로실리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공장에 포항시가 45억을 줬습니다. 페로실리콘에 소속된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협력업체고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 업체들입니다. 이것을 150명 합쳐도 지금 245명밖에 안 돼요. 그 좋은 녹지 22만평을 오천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소음, 악취, 비산먼지 공단의 위험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면서 앞으로 들어올 잔여 분양현황도 물 보듯이 뻔합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1·2차 산업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4·5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조정책, 경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포항시는 왜 못합니까? 포항시도 앞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용관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실 얘기했으면.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5명인데 아직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이제 기업이 시작할 때 원래 고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 이런 사업에 따라서도 고용인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고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공장이 정상화되고 또 확장을 하면 추가적으로 고용은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창조경제다, 3차 산업, 4차 산업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2차 산업은 절대로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이 그래도 지금 이정도 성장한 것은 그래도 2차 산업에 역할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이런 공단을 조성을 해서 또 기업유치를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동안 오천은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2개 업종을 추가하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모든 부분이 지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자동차 제조업이고 그리고 창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공해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변경 인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니죠. 이미 계약을 다 해놓고 지금 바꿔 가지고 해 놓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부시장님. 그 천일전기하고는 2013년 4월 10일 날 했고, 해동기업은 창고 및 운송 관련 설비업소로 2013년 3월 13일 날 했어요.

그래 이것은 개인 사인간의 계약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변경인가를 안 해주면 전부다 무효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사인간의 그 계약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그래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변경인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하나의 하자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지 몰라도 오천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갈등과 서로 눈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할 말도 못하고 아픔도 좀 생각하시고 이런 행정 정말 좀 막아주십시오, 부시장님. 다음은 부시장님이 정말 우리 포항시에 산단이 들어오면서 오천에 인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다음 장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소재 남·북구별 고등학교 진학현황입니다. 균형발전을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균형발전이 됐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013년부터 12년까지 보면 남구인구는 줄고, 북구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남구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환경이 좋고, 교육여건이 좋으면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는지 명백히 나타나는 부분은 중·고등학교 숫자를 보시면 알아요. 남구 숫자, 북구 숫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남구에서 북구 학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남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은 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10% 내에만 움직이면 어디든지 나머지 90%는 북부에서 다 정착하고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부시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산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시간을.....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포항시의회 의사규칙 제73조2항 규정에 의해 10분의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수에 대한 편중학교 진학률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좀 정책적으로 남·북구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포항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번에 남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공략사항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 하겠다 입니다. 그만큼 균형에 의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많은 균형발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포항시 인구표준화 사망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상 사망률이 남구 쪽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알거예요. 산단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산단이 우리 지역에 영향력을 많이 줬느냐 지금 결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생명도 죽고, 환경도 잃고, 여건도 지금 다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은 더더욱 북구가 낫습니다. 다시 한 번 참조하셔 가지고 시 행정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질문요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입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증가하는 이유는 심층적인 감사결과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확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에서 분석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시장님이 너무 많이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부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남·북구 간의 균형관계는 저희들이 남구 쪽에 공단이 많이 조성되고, 또 북구지역에는 주택지역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지역에도 영일만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북구지역에도 앞으로 공단도 조성하고 또 남구지역에도 우리가 공단의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남구지역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발전에 또 계기로 삼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행정집행을 해서 지적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월 7일부터 경상북도 정기종합감사가 시작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다해 경북 최대 도시 포항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부시장님은 경북에 3명밖에 없는 2급 공무원입니다. 2,000여 공직자가 모두 우리 부시장님을 공직자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또 선진포항 행정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손정수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잔여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으로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수 의원,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김홍중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외국인학교 개교연기 건과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외국인학교 개교가 연기될 경우 재단에 교부된 예산 99억 원의 향후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드리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는 우리 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에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과 세계 유수의 국제연구소 유치 및 해외 우수인재 영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과 외국인 자녀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을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학교설립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비 53억 원, 도비 63억 5,000만 원, 시비 63억 5,000만 원, 민자 89억 원으로 총 26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과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2014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학교설립·운영 주제인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외국인 입학생 수요 감소로 인한 운영비 손실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개교시기를 2년 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도 기초과학연구단 유치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경제자유구역 착공 및 경주시의 양성자가속기 준공, 2014년 말 KTX 개통 및 포항-울산 간 고독도로 건설 등 주변여건이 점차 호전되어 감으로써 2016년 이후 국내·외 취학자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 5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포스코 교육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2014년 개교시기를 2년간 연기하기로 하고, 지난 9월 5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 연기 승인을 받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학교설립 지원 사업 변경 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사업비는 2011년도 20억 원, 2012년도 79억 원을 포스코 교육재단에 기 교부하였고, 2013년도 예산 81억 원은 개교연기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로부터 미 교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변경 승인 및 학교설립지원 사업비에 대한 처리방침이 결정되면 포스코 교육재단으로부터 미집행 사업비를 반납 받아 정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 집행된 예산 8억 6,0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하여 포스코 교육재단에서는 2010년 3월 학교설립 추진반을 발족하여 포스코 부사장급을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총괄하고, 학교건립 준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본 사업비로 전담 상근직원 2명을 채용하여 학교건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설건립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3,530만 원과 교육환경영향평가에 1,430만 원 등 총 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교준비비로 인건비 2억 3,230만 원, 컨설팅비 6,000만 원 등 총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8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임용자격이 외국인이어야 되고 특히 포항외국인학교는 신설학교인 관계로 기존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초대교장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전에 부임 되어야만 교원채용과 학생모집, 국제학력 인증 준비 등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사업목적의 적합성 여부와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집행과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잔여 시간이 20분 남아있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여유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이 끝났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포항시 남구 연일급 학전리 일원의 T/P2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지주 여러분과 걱정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동우 의원님께서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사서류 반려 이전, 포항시 책임있는 관계자가 환경부 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누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나 접촉했으며, 접촉한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 치유를 위해 포항시가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본 의원 철강산업 위주의 지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4월 1일 사업시행 법인인 포항테크노밸리PFV(주)를 설립하고,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하여 2013년 2월 14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하여 2013년 2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하였으며,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기까지 담당국장 이상 책임자급 공무원이 4차례 협의방문하였으며, 그 중 3회는 환경평가와 과장을 면담하였고, 1회는 청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담당과장과 담당이 총 15회 협조요청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에서 ‘산업단지에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이설을 완료하여야 함’이라고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테크노파크 2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동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테크노파크 2단지 편입토지 지주들에게 포항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만, 출구는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수 차례 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므로 포항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지주 및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현행의 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다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출구를 찾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주대표들이 수차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모색방향으로는 입지제한문제 해결 후 추진하는 방향과 법적으로 제한 없는 유치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편입 토지 지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 회사들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도출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확정력과 공신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군다나 이 사업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문제와 사업참여자의 사업비 투자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상황으로 관련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상관들이 동석한 지주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의사전달 과정에서 일부 와전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말은 사업 추진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그 당시 환경청 담당자들과의 협의 시 의견내용으로 말 한 것입니다. 당초 지구지정 조건인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이설계획이 경주시의 반대와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최초에 안 것이 2년 전인 2011년 10월이었으며,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이후 부시장 주재로 수차례 대책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3월, 이 사실과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및 유치 업종 병행 추진계획을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주민설명를 통한 주민이해와 법인이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후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이설계획은 환경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포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전제로 포항제2상수원 취수원의 공업용수 전환과 용수체계 변경계획을 반영한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2012년 11월 30일 승인되므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에서 시민과 의회, 언론을 상대로 겉으로는 사업추진의지와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포스코건설과 사업청산 절차를 협의했으며, 그에 따라 사업추진 회사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중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류가 2013년 7월 17일 반려되므로, 반려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방향을 의논하기 위하여 포스코건설과 수십 회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업청산 절차를 협의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어제도 담당 상무와 5시간 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3년 8월 9일자로 채용직원 5명 전원 퇴직시켰으며, 포항시 및 포스코건설 파견 직원 각 1명씩 2명으로 법인을 아직도 유지·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지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2012년 3월 31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을 해임한 바 있으며, 이 당시에도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파견 직원을 제외한 채용직원을 휴직 또는 해고를 검토하였으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포항시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도 반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최근까지 고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포항시장이 조치할 사항으로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의 입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거나 적절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관련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는 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2013년 7월 17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 되므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 전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그때까지는 법인에서 달리 추진할 업무도 없으므로 법인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채용직원은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여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부지 편입대상 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2012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검토 시에 위 지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소송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며, 소송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며,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포항시 남구 학전리 일원에 추진 중인 포항테크노파크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관하여 피고가 2013년 7월 17일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에서 ‘산업단지에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완료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포항시장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산업단지에서 최초 오·폐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포항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믿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는데,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과 다르게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입지적 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협의요청 하였다.’는 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 지고, 또한 지금까지 당초 협의의견을 믿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과 동일하게 제시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2013년 9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제1행정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을 거쳐 1차 심리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돼 있는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산업단지 예정지구는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에 위치하여 공장 설립이 불가하므로 산업단지 지구지정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위해 그간에 추진한 행정절차 근거자료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서, 관계기관 협의문서 등을 환경영향평가 시에 첨부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 협의의견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이 포함된 포항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협의 중 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므로, 공업용수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생활용수인 포항제2취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용수체계를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1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위 포항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은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 2단지 관련 포항시 공무원의 책임소재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PFV법인 설립, 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책임으로 위 사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하라는 감사원 징계 요구가 있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재심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 징계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복지부동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고 확인되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징계 및 교체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건의 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의 향후 추진방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제한문제 해결 후 추진하는 방향과 법적으로 제한 없는 유치업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입지제한문제를 해결하고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은 형산강 취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제2수원지에서 공단정수장까지 취수관로공사와 용수체계 조정 및 정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제2수원지 정수장 용수전환 및 보호구역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기까지에는 약 3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어 참여회사들의 사업성 분석과 합의도출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치업종 변경 추진방안은 본 사업지구의 인근에 기 구축된 포스텍, RIST,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입지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지식서비스산업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유치업종을 대폭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방향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고 전문용역기관의 의견 수렴과 사업 참여자 및 편입토지 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추진 가능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여동 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센터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환여동 주민센터 1993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축물로서 민원실 등 시설이 열악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양덕동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양덕동주민다수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동 거리가 짧은 환여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용으로 시민불편이 많다는 건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4,000만 원으로 민원실 대기공간과 화장실을 민원인 위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인구 2만 명 이하,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통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2008년 9월에 실시한 ‘대한지방자치학회의 의견 제시에 따라 통합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주민센터가 우선 신축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해도동주민센터, 2012년에는 상대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였고, 현재는 죽도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동주민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건물 경과년수, 청사면적 및 주차공간,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청사환경이 열악한 환여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노후된 주민센터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박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저는 T/P2단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은 크게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분들과 지난 10년간 고통을 감수한 현재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복덕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줘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목표에 대한 지향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까, 하지 말까 궁리 중에 빠져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국장님 첫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저와는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데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P2단지 인·허가기관에 대구지방환경청이라 하더라도 결국 문제해결에 결정적 열쇠는 환경부본부 담당국장이나 비서실장, 차관, 장관 등 고위직이 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 관측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대구환경청에 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구지방환경청하고도 말씀드린대로 이 협의 건을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저의 질문은 환경부 본부에는 누가 몇 차례 누구를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이해했는데 방향을 틀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했습니까?

이 건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권한이 반려된 초안도 물론 제출했습니다. 초안 때도 본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라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실무자들이 전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부에 환경부에도 저희들도 꾸준히 수도정책과라든지 협의를 했지요.

자꾸 이상한 각도도, 제가 환경부 본부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지 저가 대구환경청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딴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부에도 물론 연구협의하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예?

환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또 이야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대구청 협의요청한 2013년 2월 이전 사전에 뛰어다니며 협의를 조율해놓고 본 협의가 순리라고 보는 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서류를 제출하고 형식적으로 몇 번 같이 지금 대구환경청에 2013년 3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대구환경청 건입니다. 저는 좀 전의 이야기로는 서울환경부 본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 걸 왜 이렇게 질문을 호도해 가지고 딴 방향에 대답을 합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이야기를, 본부 이야기를 저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을 대구환경청에 대해서 몇 번 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답변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질문 요지가 여기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 내용 뜻은 알겠습니다. 저도.

자꾸 왜 그렇게 딱딱 우깁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도 국산말 잘 안 들립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환경부 간 것을 갖다가 환경청에 왜 자꾸 대비합니까? 그럼 국장님, 서류 제출 후에 모든 내용을 그때그때 시장께 보고 다 드렸습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구두보고를 합니다. 갔다 온 내용.

국장님!

예.

하다 못해 우리 일반서민이 집 한 채 지어도 구청 시청에 몇 번 방문을 합니까? 예? 한 다섯, 여섯 번은 방문을 합니다. 자, T/P2단지 관계 건, 그렇게 중차대한 건을 그 1년에 4번 정도 밖에 방문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월부터 반려공문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전에 제가 수없이 방문을 했죠.

그전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P 관계.

빨리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뭐 어떤 연결이 되어야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몇 차례 2008년부터 몇 차례 했느냐.

이 업무의 환경영향 평가 업무자체는.

2008년 3월 1일부터.

의원님,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대구지방환경청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반려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반려 건 전에 서울 본부에 환경부에 위에서는 말들이.

서울환경본부에 가서는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 담당청은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아, 그래 담당청은 그런데 그쪽에서 조율하고 뭐 하려고 하면 위에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대구에서?

환경영향평가 건만은 대구에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전체 부분을 물꼬를 트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수도정책과라든지 엄청 많이 갔죠.

물꼬를 트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환경 본부에 이런 부분도 가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유치업종 변경이라는 단어가 산업용지 비공장 용지로 개발을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당장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사업을 시행 하기까지는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6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건설의 지분이 28.65%이기 때문에.

아, 그런 말로 시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물었습니다.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업종 변경은 포항시가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했는데 내부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보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유치 업종변경이라고 하면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지정은 그대로 두고 그 시설에 맞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첨단산업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 해서 소위 말하는 R&D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지원 시설이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하십시오. 자, 국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출구관계, 출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수차례 한 것하고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다는 공무원들의 말에 대해서 지주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주대표와 담당공무원들의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구라는 것이 결국 나가는 문인데 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대질이라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대질 하셔도 좋습니다.

대질 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대질해서 맞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 맞을 리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무슨 설명입니까? 제가 다 질문했는 내용이 그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저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고 잘못 질의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조금 와전된 내용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심문 합시다.

예, 하십시오.

하고 책임에 대한 전가 부분은 차후 얘기합시다.

예.

그리고 국장님, 청산절차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최초 본 의원이 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회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테크노 밸리, 피해뿐입니까? 현재는 집기도 비품도 모두 매각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기관 출자자금 돌려주고 나면 자본금이 한 푼도 없는데 남지 않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계속합니까? 만약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억을,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꾸 뒤에 하지 말고.

앞에 것을 말씀을 드려야 뒤에 설명이 가능해서.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만약에 줘 버리면.

현재 저희들 전세금 3억 5,000이 남아있습니다.

아, 전세금 3억 5,000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할 정도로 전액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건설이나 그 건설참여사 6개 사가 자체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정원을 의회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시행 범위 근로자 해고사항 포항시가 먼저 제안 했습니까? 포스코건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가서 근로자들한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자금도 그렇고 또 딱히 지금 당장 수행할 업무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일을 착수할 때는 고용을 승계, 다시 부르겠다는 이야기를 .

국장님 직접 제시했지요?

예, 제가 갔습니다.

그럼 사무직의 귀책사유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책임을 다 졌습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아니, 퇴직금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가지고 해고수당을 얼마 줬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당월 월급하고 한 달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한 달 위로금 줬습니까?

예, 그거는 뭐 노무사에게 물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줬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알아서 적절히 조치를 행정업무를 초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주들은 사무실을 없애고 직원들이 퇴직한 마당에 이 사업은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없고.

아직 청산이라는, 제가 청산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마당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법인 직원은 아직 PF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FV가 뭐가 있습니까? 그 쪽에 사무실 문 잠궈 놓고 그 안에 비품도 아무것도 없고 그 간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맞은 편의 건물로 옮겼습니다.

아, 맞은 편에 옮기면 그 사람은 그쪽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PFV.

PFV가 아니고 무슨 대상이 됩니까? 다 끝나고 청산절차를 갔는데 왜 자꾸 이상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국장님 발언대로 비공장 용지 개발을 하겠다면 즉시 사업을 재개했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를 재개하면 집기비품 모두 다시 새것으로 큰 돈 주고 구입을 할 겁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새로 무슨 사업을 전개 한다면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의원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즉시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참여 회사들이 각각 이사회를 통과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시정질의 답변 내용 중에도 오락가락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인·허가절차처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비공장용지 전환 개발을 검토한다고 해 놓고는 뒤에는 지가 상승 우려 참여 회사들의 회의적 반응, 예산 등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금의 시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어야지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시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항시는 20%를.

30개월이면 3년 뒤입니다. 또 3년을 기다리라는 이런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30개월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하는, 이행 시간인데 그 이전에 제가 안을 두 가지를 제시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부분에서 화해조정을 할 경우에도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 중에 비제조업으로 갈 경우에도 회사에서 협의가 진행되면 대구에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조, 그런데 지금 이제 검토 이런 것은 T/P2단지 해놓아 놓고 안 되었을 때는 이 방향, 되었을 때는 저런 방향, 출구전략을 다 짜서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근심을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출구전략 짜놓고 있었다고 해놓은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안 했다고 끝끝내 우기고 그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출구전략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예를 들어 사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한 걸 어떻게 출구를 전략합니까?

그런 행정행위 뭔 행위 다 좋은데요. 하여튼 하고 국장님의 귀책사유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말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재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P2단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T/P2단지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0년도 박기환시장님 계실 때는 이루어져가 2001년도에 개발행위 제한부터.

그 정도는 너무 지나치게 서론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해서 사실 박승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승호 시장님도 피해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왔는 것을 용지변경을 또 다시 또 한다는, 용도변경을 다시 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또 뭐 T/P2단지가 다시 성공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자꾸 앞뒤 없는 말을 자꾸 합니까? 또 끝에는 검토해 보겠다 딴 거 하겠다 또 해 놓고 또 지나면 T/P2단지를 성공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말로 그 국장님 그 말이 오락가락 그럽니다. 오락가락.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리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말 아닙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들었을 때는 저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합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 공무원님들 각성해야 됩니다. 뭐 지금 현재 박기환 시장 1988년도 4월 30일 날부터 했다는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정장식 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하차했다는 것도 알고 이 박승호 시장님이 취임 후 2년 간 방치 후 사업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해서 당초 용역 무시하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히 자랑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제가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결과가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뭐 딴 것 또 질문을 딴 방향으로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 있는 말을 분명하고 소신 있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말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한 1분 30초 가량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잔여 시간 20분 남아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박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차동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학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학초등학교는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 설치지원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 강당 신축과 병행하여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2013년 2월 19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잠식문제 등으로 보류되었다가 2013년 9월 학부모 및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포항교육지원청 및 경북도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현재 128개교의 초·중·고가 있으며, 이 중에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로 총 17개교로 그중에 양학초등학교도 포함되 있습니다. 양학초등학교는 현재 33학급 895명의 학생과 66명의 교직원에게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목적 강당과 병행하여 급식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총 11개 교를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양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과 관련하여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잔여 시간이 20분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경북수목원 경유노선의 휴가철 및 휴일 증회 운행과 진·출입 연결도로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가로수 가지 등 하예작업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북수목원 경유노선인 청하~상·하옥노선의 휴가 및 휴일 증회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195대의 차량으로 7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제한된 운영조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1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1회 무료 환승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시내버스 근무형태는 시내지역의 경우 일 14.5시간 월 13일 근무와 외곽지역 일 11시간 월 19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지역은 청하지선 차량 4대가 경북수목원을 경유하는 상·하옥 노선과 유계·명안, 조사리, 지경리 등을 일일 11시간 월 19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휴일 등 특정일에 1～2회 중회운행을 위하여 별도의 중차요인 발생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 재정지원이 발생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영손실은 2013년 75억 원에서 2014년 8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노선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40여 대의 증차요인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북수목원을 경유하는 노선의 특정일 탄력운영은 우리 시 노선 민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여건 변동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수목원을 경유하는 노선의 특정일 탄력운영은 우리 시 노선 민원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여건 변동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수목원 진·출입 연결도로 내 교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가로수 가지 등 하예작업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하면 유계리에서 경북수목원까지의 도로는 국지도 68호선 약 5㎞ 정도의 구간으로서 굴곡이 심하고 가로수가지 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시설위험 구간에 대하여 장비 등을 투입하여 가로수 가지 등의 하예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긴급을 요하는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차동찬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건설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습니다만 답변 전에 시장님께서 도민일보 주최행사가 6시 30분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자리를 이석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요청을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주문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서 의장님과 같이 행사참석 관계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포항운하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포항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포항운하 건설사업은 산업화 시대에 끊어버린 물길을 다시 찾아서 우리 시민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복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송도동과 해도동, 죽도동 주민들의 폭넓은 협조 속에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철거되었고, 이제 포항 운하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항운하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이사를 하신 2,225명의 지역주민과 공사현장 주변의 많은 지역주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운하 공사현장의 시트파일 공사 이전에 주택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공사 도중에 항타 공법을 유압식으로 변경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전에 건축물의 균열과 기울기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 기관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은 해도파출소 옆에 위치한 동아맨션으로 포항운하 옹벽 시공을 위한 시트파일공사 현장에서 6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영향권 밖으로 판단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동로 변의 하수도 차입관로 매설을 위한 시트파일 공사는 동아맨션으로부터 20m폭의 간선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진동과 소음이 전혀 없는 무진동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타공사 과정에서 진동측정 위치를 주민이 선정하는 건불 내부가 아니고 시행사 측이 건물외부에 선정한 사실 여부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타공사 과정에서 진동 측정의 위치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진동측정 조건에서 옥외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건물 내에서 측정은 해당지점의 기준치가 없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현장과 인접한 옥의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 균열이 발생한 데 대한 상세한 확인을 안 했다는 점과 공사현장 인근의 동아맨션 3동과 5동 주변에 오·폐수가 역류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균열이 발생할 경우 상세히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와 LH공사, 시공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면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맨션 3동과 5동의 오·폐수 역류 현상에 대하여는 포항운하 공사 구간의 송도교 교대공사를 시공할 당시 각종 장비와 자재 운반로를 확보하는 관계로 배수로가 좁아져서 일정시간 동안 양학천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학천보다 지반이 낮은 동아맨션 주변에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있었으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관리에 소홀히한 LH공사와 시공사에 강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송도교를 개통하였고 양학천 하류에 수도단면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를 늘이기 보다는 잘살고 있는 주민을 타지로 내몬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 공사로 인한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인구가 다소 감소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항운하 공사가 준공되고, 주변지역에 호텔과 수변상가 등 도심형 수변유원지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유입하게 될 것이며 살기 좋은 해도, 송도, 죽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균열, 누수파손 등 주택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에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의 균열, 누수, 파손 등 주택 피해보상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조사된 사전조사 내용과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사후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그 전 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보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 공사구역은 과거 형산강으로부터 동빈내항으로 흐르던 물길이 있었던 곳으로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연탄재와 라면봉지 등 일반 생활쓰레기의 일부를 하천가에 버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버려진 생활쓰레기의 일부가 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포항운하 건설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사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참아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정복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포항운하로 관련된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포항운하 건설과 PTL, 차집관로공사 등 민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소장님 포항운하 공구는 몇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포항운하 공사는 1개의 공구입니다만 편의상 1·2·3·4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저는 뭐 이렇게 2공구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공구로 나누어져 있다.

예,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뭐.

공구까지 내가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예.

됐습니다. 소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체적인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 당시에는 주민 피해가 있을 줄 몰랐다, 그리고 피해보상 공사를 빨리 끝내고 난 뒤에 피해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겠다, 대충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그저 공사만 빨리 끝내고 나서 홍보나 하자,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할 시청 공무원의 생각이 그렇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잘못된 부분 오·폐수 방류 그 다음 사전 조사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폐수가 낮은 지역에 침수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송도 쪽에, 밑에가 보 공사를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반상회나 설명회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막아놓고 우리 주민들은 물이 찬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도 그때는 그쪽에 우리 LH 공사나 지금 현재 그쪽 공사에 담당하는 우리 국장, 소장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 했지만도 소장님 집이 바로 거기라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닫고 안 지내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 인륜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장을, 큰 현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게 많은 시민들이 보셨겠지만 대형 장비들이.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주민님들이 잘 대피도 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왜 자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듭니까?

공사현장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던 건데 무슨 공사가 철저하게 관리 했다는 말입니까? 공사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면 그러한 침수가 없어야 철저한 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침수현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 끝났는데 잘하겠다는 그 말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구스럽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과정이 불가피한 게.

소장님, 할 말과 하지 않은 말, 남 속이는 말, 거짓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이 입만 뜨면 세발만 뜨면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짓말이지요. 물을 채워주고 침수가 되고 했으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참말이었습니까? 무슨 말이 갑자기 뭐? 그거는 참말입니까? 그래서 소장님 무슨 표현이 그렇게 아주 이상한 각도도 표현을 하네요.

사실 저희들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현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는 게 이제껏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왜 지금 참말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소장님,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십시오, 그냥. 시인을 하셔야지요.

그때 일부 장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침수현상이 있었는 데에 대해서는.

아,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두 번째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다고 100번해도 모자랍니다. 무슨 송구송구, 말로만 송구하면 됩니까?

소장님, 인근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했고 그렇지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급인데 그러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 암울합니다. 아닌 걸 맞다, 맞는 것을 안 했다, 물 찾는 것을 안 찾다 조금 있으면 다 빠진다? 그런 말이 어디있습니까? 소장님,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해도동 송도동 지역은 과거 뻘 지역으로 매립한 지반이 매우 연약하다는 것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시 진동이 발생하면 주택균열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견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공사 초기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공사의 역량권 밖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무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정말 몰랐습니까? 동아맨션 3동, 5동.

사실 이 공사는 과거에 옛날에는 시트, 타일, 말뚝 박기 하는 공사는 큰 한마를 가지고 항타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도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또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네요. 항타를 앞에서 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 다음에 유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가 가지고 그 쪽에 민원 제기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이상한 각도로 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아파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차집관로는.

아, 그러면 차집관로 공사.

해도동 형산강이 있는데서.

지금 현재 그 앞에 포항운하 거기서는 또 공사는 거리가 60m 이상이 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도 송도다리 있지요? 상판 항타로 때렸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한 번 들어 봤습니까?

지금 공사.

옆에 있었지요? 제가 거기에 옆에 지나가도 차가 울렁울렁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자꾸 그래 하십시까?

지금 공사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토목직도 아니고 건설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압식 공법으로 시공한 것은 차집관로가 1,000m가 넘는 차집관로 묻은 전 구간에 그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를 공로로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압식.

지금 현재 동아맨션 3동, 5동에 대해서 민원제기에 대해서 전부다 사전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다 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무슨 기법으로 했습니까?

유압식......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있다가 이야기 하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민원이 생기면 하지 이렇게 미루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 유압식 공법으로 파일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옆에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 진동을 못 느낍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하여튼 하고 남 속이는 방법, 그다음에 거짓말 하는 방법, 할 말을 하지 않는 방법, 안 하는 말을 하는 방법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좌담회 등 한 번도 없이 그것도 연약한 지반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왜 안 했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게 빠릅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봤자 요구사항만 생기고 귀찮아서 안 했습니까? 일이란 선·후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을 위해 선행조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자꾸 대형공사라 하는데 소형공사는 또 아무 데나 해도 되고 대형공사가 그 정도 했으면 소형 공사는 어디 가서 의원들한테 말도 없이 막 공사하데.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지역 주변에 많은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공사 가림막으로 인해서 교통우회라든가 상가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애로사항도 많고 또 각종 공사 현장에서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로 빨리 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뭐든지 안정화, 안정,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안전하지 않고 빨리 빨리 하다가 뒤에 또 부분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많이 나타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장님 연약한 모래지반에 인근에 공사를 하면서 시트파일을 박는다고 해서 주변지역에 지하수에 이동이 없습니까? 이것마저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모래와 지하수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퍼내면 인근의 지하수는 당연히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반변동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데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소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침화 또는 크랙 전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를.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시트파일을 박고.

그러한 부분을 해 가지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고 거기 다 보상할 용기가 있다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계속 왜 자꾸 업체, 자꾸 두둔하고 말씀을 희한하게 그런 말만 잘 합니다.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큰 공사를 하다 말고 지하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트파일공사를 하고 각종 대책을 강구합니다마는 가까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설사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가 사전조사도 하고 전자 칩을 균열부위에 설치해서 아주 미세한 그러한 분열까지도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균열이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소장님, 벌써 하고 항타 다 끝나고 균열이 다 돼버리고 크랙이 다 가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지금 또 항타 합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 쪽에 맨션에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자꾸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조사 해 가지고 뭐로 봅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가 요새 이쪽에 게이지식 방법이라든지, 압정식, 양초 넣어서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 방법 있지요?

예.

이런 것 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기는 뭐를 했습니까, 자꾸 희한하게. 하여튼 참 말만 떼면 거짓말이에요.

현장에 가시면 다 표기해놓은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해야지요.

저희들도 이 공사를 국가공기업인 LH공사에 이래 맡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저희시의 직원 많이 파견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소장님, 또 그래 버리면 또 10분 넘어갑니다. 10분 더 할 겁니다. 말을 자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 거 10분 또 합니다. 소장님, 답변에 무진동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무진동 공법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무진동 공법으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답변을 사실대로 해야지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 주민들의 피해측정위치를 옥외 옆에서 이동하여 측정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소장님은 옥내에 자꾸 측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 담당자가 저쪽에 옥외에서 이쪽 지점에서 하는데 이쪽 한 2m 위에 좀 진동측정을 해달라 그래도 그쪽에 있는 실무자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압니까? 소장님 이야기 해 드릴까요. 회사 말아먹을 일 있나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예, 시공 업체 측에서 불손하게 행동한 것은 저희들은.

그런 것도 교육 좀 시키고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해야지. 가다만 내고 다닙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뭐 뒤늦게 공사조사했다고 했는데 공사 전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야지 민원발생 후 면밀하게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느 공법으로 조사했습니까? 아까 이야기 제가 한 것. 공법 무슨 공법으로 했습니까? 나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공법으로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물에 균열이라든가.

아, 균열할 때 하는 조사방법을 뭐로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판단하는 조사방법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특수공법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은 무슨 공법인가가 그러니까 특수 공법중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법이. 기법을 한 가지 이야기해 달라는데 왜 이야기 안 해 줍니까?

그것도 압정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압정공법 했다 이겁니까?

예.

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 이제 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압정공법 어디서 했습니까? 발언 잘 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각도요? 그렇게 소장님, 정말로 사람, 질문 자체를 저를 뭐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시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공법으로 했느냐 압정식 공법으로 해서 압정식 공법이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여러 가지 각도로 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장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시의원의 무시하는 말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1.3km나 되는 구간에.

아, 그러면 어디에 했느냐 이겁니다.

1.3km나 되는 구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와서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뭐로 봅니까? 대의기관에 우리 주민의 우리가 대변인입니다, 해도동, 상대동에. 그런데 어디에 했느냐 하니까 압정식했다, 어느 장소에 했느냐 하니까 멀리 있어서 뭐했다 아이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이 말에 대해서 진실입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지역주민들 걱정하시는바 저희들.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요. 그리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는 부분, 조사결과.

조사결과는 이 보고서를 최종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정리하면 다 이제 와서 우리가 빔이라든지 타설을 다 하고 이제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것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하기 위한.

사실 현장에서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표가 나는 부분은 부분, 부분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보수하고 있는데 동아맨션은 왜 자꾸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시공사와 LH공사에 동아맨션에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강구하라고.

뒤에 계신, 동아맨션에 벽 금 갔는 부분, 이런 부분 외벽이라든지 같은 안과 밖, 돼 있는 부분 좀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시간 필요합니까?

예, 한 10분만.

추가시간 10분 허락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외벽이지요?

예.

외벽 줄자입니다. 자, 저 위에는 외벽, 여기 안에는 내역입니다. 줄자 길이가 m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줄자 안에 보면 금이 안과 밖이 똑같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 가고 하는데 또 안에 금 갔다고 하니까 벽지 좀 뜯어서 이렇게 검사하자고 보자 하니까 벽지 뭐 하려고 뜯냐고 그렇게 무지막지 하게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해도동 주민이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 파견 나가는 직원들의 행동이 불순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사후에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자꾸 뭐 어떻고 지금 현재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피해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이라도 조사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 거지요?

단 한 군데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전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귀책사유가 지금 현재 LH공사나 지금 소장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말 소장님 주민들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하는데 공무원은 피해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모두 거짓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실 조사를 너무 늦게 해서 피해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장님, 공사는 이제 다 끝나고 얼마 후면 통수식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들은 들은 척 만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사실 참.

무슨 배짱입니까?

그런 배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참 피해가 가고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해도동 사람들을 비인륜적으로 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송도, 죽도동 주민들이 정말 포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시고.

지금 그만큼 쇳가루, 먼지가루, 교통체증 여러 가지 감수하면서 또 잘못해서 교통 해 가지고 주차잘못하면 3만 4,000원인가 또 과태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참아주시는 지역주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해야지, 자꾸 딴 방향으로 흐르지 마십시오.

예.

피해보상이라는 것은요. 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면 누가 보상합니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도, 송도, 죽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 있는 것보다 사업비가 집행되면 누가 보상하는데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직접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는 것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압정식 같은 것 전혀 하는 것 없고 다 해 가지고 터졌으면 다 전체적인 책임은 귀책사유가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자꾸 수고했다니 뭐 했다니.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줄 수 있는 근거. 근거가 무슨 근거로 합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하면 거기에 있는 것 다 파악이 됩니다.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거를. 자꾸 이상한 각도로 이야기하시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맡고 LH공사도 국가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해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차일피일 시간만 떼우고 이런 저런 이유 다 대면서 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시정을 담당하고 사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포항시에서 답변은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후조사 결과 기준으로 그 전후내용을 비교한 후 보수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하겠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랬으니까 이 말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민원이 발생 되고 문제가 발생 되면 현재 이런 상태이고 이것은 어느 상태에 어느 정도로 공사하겠다고 피해보상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안 됩니까? 주민과는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이 말 아니지요?

예.

“예” 그랬지요?

예.

적어놨습니다. 속기해 놨습니다. 정말로 어이 없는 일입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예상주민과 보상협의를 먼저 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조속히 협의할 의향은 곧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상 협의를 조속히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겠다 소장님, 해도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 정도의 비가 침수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폐수가 들어와도 참고 견뎌라. 작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장님도 전형적인 돌격형 탱크부대입니까? 옛날 전차 부대출신입니까?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기자고 하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쓰레기처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쓰레기와 관련하여 소장님 답변을 듣고나니 답답합니다. 타지에서 공무원 하다 오신 공무원 같았습니다. 포항에서는 공직을 처음 시작하고 30년을 해 오신 분이 현장을 그렇게도 모른다는 말씀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답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처럼 알아도 모른 척. 생활 쓰레기의 일부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생활쓰레기매립지로 한 지역입니다. 제가 해도동 5대째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시키면 큰일 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5대째입니다. 250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공사에 나온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거량은 얼마나 됐는지요? 처리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사장에 방치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소장님, 내일 사진 제출하겠습니다. 사진 제가 아스콘 등 여러 가지 갖다가 부은 것 다 있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물길을 틔우고 나면 물길 양면은 콘크리트물로 시공하여 문제가 덜 하겠지만 바닥처리하지 않는 쓰레기에서는 계속해서 물에 침출수가 녹아들어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거는 깊이 팠기 때문에 4m 이상 들고 팠기 때문에 거의 다 쓰레기는 들고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자갈 등 방법으로 침출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옆에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벽 쪽에 침출수가 계속 나올 수는 예상을 하여 어떤 방법으로 벽 쪽은 폐기물을 폭 3m 이상 들어내고 좋은 흙을 교체했지요? 맞지요? 이거 뭐 공사감독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폐기물은 잔량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얼 부었습니까? 쓰레기와 슬라브를 부었잖아요. 슬라브를 3m 정도 치환했습니다. 우리 해도동 개발 촉진지역이 있는 장소는 BTL 관로장소를 공사를 제외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상적인 개발이 안 될 시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왜요, 개발촉진지역은 BTL 이 방법은 제외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합니까?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빨리 하십시오. 자꾸 뭐.

도시개발계획에 수립돼 있기 때문에 BTL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 제외되는 거는 다시 하겠다 이렇게 간결하게 딱 이래.

제외돼 있는 구역을 재개발해서 시행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 시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안 그러면 꺼집니다. 그 오폐수가 바로 형산, 동빈운하, 포항운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포항운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관거공사가 안 된다면.

포항운하 주변에 1,100m의 관로를 묻어서 지금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래도 안 들어갑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없다. 소장님, 앞으로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지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년까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3·4선 해야 되겠네요.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거짓말, 속이는 말 자꾸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 불쌍합니다.

예, 의원님 지역주민들 걱정하시는 것, 정말 백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참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적인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해 주신 김성조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그리고 임영숙 의원님, 공영자 의원님, 손정수 의원님, 차동찬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박승훈 의원님과 함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