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중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강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예결특위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영유아 무상보육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치구 부족재원까지 포함한 2,000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세수결손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현안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예산도 증액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동일한 23조 6,843억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일부 증액 및 감액조정하고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본예산 23조 5,069억 원에 대한 세입예산 중 취득세 세입결손액 1,500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세입결손에 따라 5,300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 세외수입 3,846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회계 간 전출입에 따라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84개 사업 4,613억 원을 감추경하고 금번 추경에서 발행한 지방채 2,000억 원을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세출예산으로 증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된 사업 중 해당지역의 긴급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안분하여 편성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께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예결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 무상보육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취득세 영구감면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항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