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김수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변태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김경서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단장님, 안준호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서울특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결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의 근본원인 및 대책방안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교육청 및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안전공제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서울시 다문화축제에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워크숍 행사가 있어 부득이 대리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책사업과 관련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학교폭력 대책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서 정보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대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보기획단 소관 업무가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단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이어서 정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최보선 부위원장님,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고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시정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저희 교육협력국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격차해소과장 이구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육협력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학교폭력이 중요한 핫이슈로 되어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각 국과 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또 이메일로 보내온 보고자료를 죽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예산은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그 정책과 예산은 어떤 성과로 쓰였으며 2014년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를 과연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마치신 다섯 실ㆍ국장님과 과장께서 일단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보고자료가 대략 다 10월 2일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일과 오늘 새벽 이렇게 한 40여 시간밖에는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특위위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보통 한쪽으로 되어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학교폭력 예방과 실효성 있는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장으로 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을 못하겠다는 게 1차적인 소감이고요. 두 번째 소감은 조금 전에 보고한 학교안전공제회 거기 보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모든 자료를 9월 30일 현재로 가져왔는데 여기는 7월 31일 현재라든가, 그래서 현재의 개념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사전에 각 실ㆍ국에게 통지가 되었을 텐데 언제를 기준으로 이 보고자료를 갖고 오는 것이 맞는지, 저는 교육협력국처럼 9월 30일 기준으로 해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7월 자료를 현재 자료라고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왜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오늘 3시부터 6시까지 다문화 축제 외부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서 아마 이석요청을 한 모양인데 그래 도 어느 정도 인사말을 했으면 담당과장에게 맡기고 특위에 출석을 해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실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장시간 처음 열리는 학교폭력특별위원회인데 이렇게 이석을 해도 되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아동청소년과가 여기에 낸 것은 상당히 사업을 임의적으로 학교폭력의 사업과 예산이라고 낸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협력국은 지금 자신들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그중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을 보고를 하고 담당과장을 배석시킨 반면에 여기는 아동청소년 전체사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진짜 여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낸 사업이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판단할 수 없게 발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온 위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아동청소년과 것만이라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온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각각의 해당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신 김수동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뒤에 학교폭력 피해지원 현황 구체적인 자료는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지 앞에 보시면 2012년 학교폭력 예산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현황 그 두 개의 자료를 7월 31일자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9월 5일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몇 건이 되는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현재라고 쓰실 요량이면 그것을 해가지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대체적인 줄기만 나와 있지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오고 갈 수 있는 기반은 전혀 이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특위를 여러 차례 할 텐데 그냥 교육위원회, 물론 업무가 과중하면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특위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교육위원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두 달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새롭게 자료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자료를 다시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김수동 사무국장께서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에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학교폭력대책특위에서 상임위별로 소관업무가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으로 5개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아동안전보호 이렇게 다섯 가지와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전체 아동청소년담당과의 예산이 얼마이고 오늘 보고한 사업의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정리가 안 되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담당과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안이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 8월에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학교폭력 한눈에 보기라는 자료예요. 본 위원도 오늘 특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에서 33.8%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부모나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 중 41.8%는 도움이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된 후 교육당국과 경찰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국회도서관의 학교폭력 한눈에 보기라는 이런 책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계신 다섯 분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학교폭력 대책이 지금 잘 되고 있네, 그런 착시현상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이 어린 아기들이 아무런 그런, 진짜 말해 봐야 소용도 없다 이런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10명 중에 4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은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학교폭력에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는 답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전체 아동청소년담당과의 예산이 시설비까지 합쳐서 1,700~1,800억인데 오늘 갖고 온 예산은 150억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아동청소년담당과 여성가족정책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켜라 이런 제안밖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에서는 업무보고로 생각하고 예산에 초점을 안 맞췄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특위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러면 서로 바빠서, 이 특위가 또 얼마나 자주 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겸 이 특위 위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촉구하면 또 촉구하고 그러는 자리지 그냥 대면하고 상견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임의적으로 이것만이 학교폭력 대책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가ㆍ피해 학생들은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징후를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과 이러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자녀와 소통방식을 통해서 예후를 알 수 있다거나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도 어떻게 협의와 지원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각도로 필요합니다. 지금 먼 핀란드나 이런 예는 본 위원은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한 이 상황보다는 지금 여기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좀 안이하다는 것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다섯 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요구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필요하면 저희 아동청소년과 업무는 이미 의회에 수차례 보고된 자료라 드리겠습니다.

변태순 아동청소년담당관님, 우리 김명신 위원님께서 요구한 지출내역서하고 총액예산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변 과장님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교육협력국에서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를 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고한 자료 7쪽에 따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7억 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변 과장께서는 이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면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자나 지도자, 이렇게 전문청소년상담사가 직접 청소년을 찾아가서 위기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모두에 아동청소년사업, 그리고 특히 학교폭력사업이 지금 다섯 실ㆍ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 뭘 하는지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성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 소통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칸막이 행정에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과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자잘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서울아동청소년의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은 아동청소년과부터 그런 성과에 대한 독점이라든가 지난 동안 하고 있던 일의 관행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시대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언제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특위에서 만나서 일단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이따가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드림센터라든가 또 지금 질문을 하지 않은 다른 실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5개 부서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원인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증가한 것보다는 아마도 학교폭력을 굉장히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요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에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소한 폭력도 지금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학교폭력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강화라고 할까 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명이 손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력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교권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반비례적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재할 때 체벌은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또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학생들이 잘못 인식해서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이나 자유스러운 활동에 의한 선생님들의 제약에 대해서 반항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체벌은 사라져야지요. 체벌이 교권확립의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할 기저는 저는 교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현상을 보면 권위에 대한 분노, 또한 엘리트에 대한 분노, 부자에 대한 분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현 이러한 사항을 2011년도에 뉴욕타임스에서는 글로벌 앵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권위가 살아야만, 정당한 교권이 살아야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지 않는다, 혹시 월별 학교폭력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월별 학교폭력 통계.

월별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CCTV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CCTV 어디에 설치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CCTV 앞에 가서 폭력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정말 폭력 없는 학습환경에서 학습을 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학교 폭력을 한 학생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찬반 논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보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비쿼터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U-서비스 맞습니다.

유비쿼터스 케어가 사실은 노인케어에 접목되어서 지금 119안심콜이라는 것이 기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5쪽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이 안행부하고 사업이 겹치면서 서울시는 주로 치매어른들하고 취약아동 쪽으로 사업이 약간 축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학교폭력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지금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3개 구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노케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네.

그런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디지털 기기를 들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좀 더 확대한다면 20대 초반까지 이것이 IT유목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개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들을, 그러니까 청소년 그룹이 청소년 그룹을 케어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영케어라든가 노노케어가 있듯이 그래서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앱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 내에서도 자정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정보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사업도 정책사업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U-서울안전서비스와 접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앱이 연결되어 있고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자동적으로 신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능하냐면 지금 아동들 폭력하는 것을 그네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것을 전환했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했을 때는 보다 나은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연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사각지대에서 주로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CCTV는 주로 외부인들의 침입에 대한 학교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이 CCTV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화서비스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IT기술에 대해서는. 그러나 IT기술의 역작용이 저는 아동폭력을 더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릴 때 놀이문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자게임을 가지고 놀이하는데 거기는 아주 폭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접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 특히 10대 초반의 아동들은 그 폭력성의 위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등학생만 되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이하 아동들에게는 좀 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실을 좀 더 알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동들에 있어서는 가해학생도 정말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학생의 삶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T강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역작용도 분명히 있다는 차원에서 정보기획단에서는 좀 더 이러한 IT를 접목한 케어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주로 교육의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런 정보화 역기능이 학교폭력을 더 부를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능을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들에 대한 유케어시스템은 안행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모든 사업들이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폭력도 있고 중증 폭력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보면 극하게 한다면 자살까지 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가정이 파괴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가 있고 이지매, 따돌림이 있고 사이버따돌림 이것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휴학이나 자퇴, 병원치료, 자살 하는 학생의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지금 없지요?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히 나와 있나요?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학창시절을 지내봤지만 학교폭력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위험군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내부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학창시절 지내봤잖아요?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용성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학교폭력은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측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대개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장난을 치다가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이 안 되는 학생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여기 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 성인들 범죄예요. 이거 학생들이 할 범죄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지금 자료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살한 학생이 연도별로 몇 명인지 아세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은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연도별로, 작년도 2012년도에 24명, 그다음에 2011년에도 18명, 2010년도에 1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지금까지 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명이죠?

네.

그러면 전체 자살 학생수가 몇이나 돼요, 3개년간이요?

3개년간…….

연도별로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체입니다, 자살 학생수.

자살 학생수 전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학교폭력으로 유발된 자살 학생수는 포함이 안된 건가요? 구분이 됩니까?

지금 유형별로 보면 2012년도로 볼 때 가정문제가 9건 있습니다, 24건 중에서. 염세 비관이 6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문제가 3건이 있습니다. 신체결함이 1명 있고, 기타가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디어상에서 나오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도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네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명수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만 조사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수치가 나오는데 왜 서울만 안 나오냐고요.

아니, 전국적으로 보면 분명히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자살한 학생이 나타나는데 서울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학교폭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타사항에 있겠죠,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돌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학교폭력이 많이 나오면 안 좋으니까 가정비관 이것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최근에 학교폭력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면 어떤 유서 같은 것이 발견이 돼서…….

그러면 자살은 그렇고요. 자퇴나 휴학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계세요? 자퇴나 그다음에 휴학, 병원 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학교폭력에 의해서 퇴학처분, 전학조치, 출석정지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사가 돼 있어요?

네.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유형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겉도는 실태조사는 저희 필요 없어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게 필요해요.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거요. 그냥 용역기관 어디다 맡겼더니 자료 이렇게 나온다, 그것은 돈 주면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조사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는 데이터를 거기다 넣으시라 이거예요.

정서행동발달사항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부서 일을 받다 보니까 이게 참……. 평생진로국장님.

네, 오석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유형별 응답 현황을 보면 건수가 많잖아요? 이게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실인가요 아니면 어디, 교실 밖이 대부분인가요?

대개 교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때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이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 정보기획단장님,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좀 많이 괴롭히는 타입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경우를 보면 선생님이 때렸을 경우에 제일 많이 올리죠. 그런데 우리 반에서 짱인 애가 때린 것은 못 찍어요, 무서워서 보복 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좋은 말씀 고려를 해 주시고, 교실에서 이런 유형별로 발생을 많이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서울시 행정이 지금도 초등학생들을 저희 다닐 때 초등학생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저희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치가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와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CCTV를 학교 내부로 많이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부분 가서 보면 애들이 꼭 안 찍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 찍히는 곳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국이나 정보기획단이 전체적인 방향을 TF팀을 구성하시든, 지금 CCTV가 방범용이 있고 학교별로 자치구별로 있고 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널려 있잖아요? 이것을 좀 한데 모아서 효과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학생치유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전문기관이 종교단체하고 병ㆍ의원, 그다음에 전문 심리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0기관. 그런데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아동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보다도 훨씬 나은 게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고 계속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몸으로 겪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일반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었으면, 치유프로그램에. 모르시죠? 사회복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시죠?

사회복지사들을 상담사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폭력피해나 폭력을 가해한 애들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아동청소년담당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 영역이 워낙 넓어서, 대학 다니면서 전문지식을 배운 게 아닌데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십몇 년씩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축적된 노하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학벌 위주의 이런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안전공제회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를 보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의 장한테 요청할 때 교육감 또는 공제회가 우선지급해서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이 얘기를 사전에 고지를 해 줍니까, 피해학생한테? 이러이런 절차가 있으니, 피해학생들의 대부분은 돈 없는 집 애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금년 5월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폭력대책 홍보를 다 했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미란다 원칙인가요? 이런 식으로 피해학생이 접수가 되면 바로 이것부터 고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얘기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죠?

네.

그것을 미란다 원칙처럼 이런 학생이 발생이 되고 접수가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없는 사람들은 눌려 살아서 자기주장을 잘 못합니다. 웬만큼 아파도 부모한테 얘기를 해도 학교에다 연락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해되시죠?

네.

있는 집이나 엄마 아빠가 눈치 빠르고 이런 자식들은 또 잘 하거든요, 선생님한테도 따지고. 그런데 없는 약자들의 대부분의 행동 성향이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고지를 해 주시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부모인데.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교장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원제도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미란다 원칙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CCTV 있잖아요? 학교 내에 지금 CCTV 설치가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랬죠?

네. 실제적으로 대수 면으로 볼 때는 학교당 그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각지대라든가 종합적으로 통합 관제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CCTV 자체도 화소가 낮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전출금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학교 수요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요 건의사항 정책반영을 보면 CCTV 추가. 세면시설 개선, 보안관 추가배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되나요? 효과가 있나요, 학교폭력하고 참소리 운영단이라는 게?

참소리 운영단에서 그런 시설적인 면을 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개선과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를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자료에는 다 안 나타나 있지만 학교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 아까 만든 SOS 핫라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점검을 했었거든요.

보안관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나는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운영하는 취지가 학교폭력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학교폭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시설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해 가지고 시설…….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담당관님, 운영상 문제점으로 재심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언제부터 건의를 하셨죠, 교육부에?

작년 말부터 계속 이것이…….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2012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당연직이고 경찰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이것도 구성도 조금 사회복지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 조례만으로는 안 되고?

네,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획단장님, CCTV 통합관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2014년 2월이면 25개 자치구가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완료 돼요?

네.

하여튼 지금 계신 분들끼리 팀 한 번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다 뭔가 나올 것 같다는 표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단장님,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내년 2월이면 다 끝났습니까?

네.

그래요? 25개 자치구가?

네. 지금 2013년 말에 23개가 끝나고요. 2014년에 강서, 2015년에 광진 하면 2015년에 다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개 구를 빼먹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기에. 그러시고 학교폭력이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희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교실 내에서 주로 발생해요. 그런데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국장님?

전부터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아직은 선생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교실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확실히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많이 방지해야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희석 위원님께서 젊었을 때 많이 괴롭히는 입장이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소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민감하게 해서 건수에 꼭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동장이 저녁이 되면 어두워요. 어두운데 학교운동장이나 음침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이 켜집니까?

요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어두울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도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시간이 원래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 보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저녁 9시, 10시에 학교운동장 여기서 한번 뛰어보고 저기서 뛰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학교운동장에 불이 켜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인 얘기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어떤 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간에 학생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중하고 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저녁에 아무도 없는 데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음침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센서등이라도 달아서 등 설치만 해도 충분히 그것은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야간에 학생들이…….

이건 요청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짧게짧게 하시죠,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공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개 등을 켜 놓고 있는데 모두가 하교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실, 건물 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저는 어떤 학교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와 있어요. 왜 와 있느냐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학교에 등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봐도 등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학교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안 켜요, 그렇죠? 냉난방도 안 켜놓는데 그것을 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학교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녁에 학생 외에 안 와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야 문책이 또 없죠? 그러니까 안 오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런 책임의 소재를 따진다고 치면 안 오셔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환하게 해 놓으면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사건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사건사고보다는 불을 켜서 하는 것이 경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음침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센서등을 달아서라도 누가 움직이면 그때그때 불이 켜져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에 대해서 유형별 현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주ㆍ야간으로?

발생시간을 주ㆍ야간으로 나눈 것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해 봤죠?

네.

학생이 하교하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건사고가 크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의 9페이지를 보면,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있는데 등ㆍ하교 시 학생 안전 및 교통지도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이분들의 운영 현황, 자격과 선발기준, 자치구별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이렇게 정리를 안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부터 하면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보면 여성가족정책실 9페이지, 이것도 9페이지예요, 어떻게 공교롭네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은 사업이 왜 부서를 달리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보면 9페이지에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있죠? 2억 2,500만 원. 이 내용이 서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까?

저희는 안전협의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되신 분이 답변하세요. 뭘 어렵게 갑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에서 등ㆍ하굣길 안전지도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다른 것이 있느냐?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사업은 등ㆍ하굣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웃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환경개선 등의 활동 지원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활동지원?

네.

활동지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여기도 똑같이 자료 운영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자치구별로, 학교별로…….

학교별 연간 개소당 38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만 9,000원이요?

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줬을 때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좋겠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동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이게 매월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좀 약하다. 그런데 어디에나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리적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학교로 봤을 때는, 물론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교문이 하나인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두 개인 데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어느 녹색을 보자 하면 녹색의 주요지점을 서너 가지 써서 주는 데가 있고 어디 같은 경우는 학교 거의 전체로 사방을 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보면 녹색을 많이 서는 곳은 상당히 받아도 좀 그렇겠네요? 어느 학교 녹색을 보면 선별해서 신청해서 녹색을 하는 데가 있고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동의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학부모 전체로 의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안 하려고 하니까. 전에 보면 전 학생들 학부모가 다 녹색을 하더라고요, 워낙 설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38만 9,000원씩 주면…….

저희가 주는 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고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심사해서 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구로 저희가 이 돈을 재배정합니다, 개소당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개소당?

그러니까 한 개 학교당 38만 9,000원이 지원 되니까 10개 학교면 389만 원 이렇게 자치구로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집행실적이라든가 현황을 보고 배정하는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다시 서류를 백을 받고 안 하시죠?

자치구에서, 저희 시에서 다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하세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확인 안 하잖아요?

자치구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않잖아요?

네, 저희 시에서는, 자치구…….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사실, 제가 보니까 홀딩하고 약간은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입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저는 지금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계하시는 직원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저희 공제회 직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폭력지원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네.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략 이 폭력에 관한 부분 말고 이쪽 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에 의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많이 듭니까? 저는 첫 번째 질의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학생의 지원도 있지만 안전공제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대략 얼마나 되죠?

학생안전사고 보상을 위해서 한 54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를 보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가 있는데 1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했다가 다 회수를 하나요?

지원을 해 주면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폭력지원금 예산은 지출이 있고 나중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16억 6,800이 아니라 3억 8,000 정도로 봐야 되나요? 물론 사용은 하지만 지출했다 다시 온다고 치면…….

항상 16억 지원금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16억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 항목이 3개잖아요, 그렇죠? 심리상담하고 일시보호하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 이렇게 있는데 이 12억 8,000은 먼저 가지고 있다가 지급을 하고 구상권이든 뭐든 다시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3억 8,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액수는 1억 2,200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2,200이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 되나 보죠?

네.

그런데 여기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폭력 쪽에, 공제회에서 폭력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에 걸쳐서 113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해야 합니다. 인원이 그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제회가 있어서 문제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먼저 하나 가지는 거고요. 저는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한 분이 113건을 한다면 형식상으로 가고 정말 꼭 필요한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한 분이,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많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만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기획단하고 교육협력국 어디 할 것 없이 부서별로 CCTV, CCTV 다 나오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CCTV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폭력도 좋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문제점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CCTV를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설치하는 대수나 운영비나 그다음에 센터나 상황실을 말하는 거지요. 관제센터나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되어서 모든 면에서 효율성 경제성이 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아마 이것은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겠지만 국별로 설치하는 CCTV의 단가가 과연 얼마고 화소가 얼마고 그다음에 유지비용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별로 한 것도 다 조사가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부서가 하나로 총괄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 되어 있어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실제로 학교 내에 설치되는 CCTV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편성이나 법적인 것 조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효율성을 찾아서 등을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요? 상황실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9상황실을 가서 보면 거의 1만 개 이상의 CCTV를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국마다 CCTV를 다 따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면에서 설치하는 단가와 화소와 관리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뭐라고 할까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센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면 훨씬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서 두서없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학교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선생님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와 교육청에서 처벌이 너무 심하다, 결국에는 뭐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열정을 다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뭐가 내려올 텐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교육청에 어떤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부분 같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한 부분이라면 최대한 관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태순 청소년담당관님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요?

네.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전액 다 자치구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서 갑니까?

네, 100% 시비를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추가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자치구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 서울시비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38만 9,000원이 가는 거예요?

네.

그것 가지고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된다고?

저희가 전체를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지.

경찰청 지원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는 거지.

우리 학교 가면 녹색어머니회랄까 안전학교 하는 사람들 보면 경찰이나 구청 관리 소관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문하신다고 했는데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명신입니다. 한국사회의 변화가 빠르고 학생들의 위기에, 그런 절박함에 비해서 현재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작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진짜 학교폭력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관으로 오신 5개 실국장들께서 지금이라도 판을 새롭게 짜는데 합심을 해서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갈래갈래 찢겨진 예산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될 것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질적인 처방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핀란드 같은 데서는 학교마다 학생건강관리팀이 있어서 여기에 청소년 전문의사, 보건교사, 심리학자, 심리상담사, 특수교사, 진로상담교사, 학생대표단 이렇게 7인 1조 아니면 5인 1조가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맞춤처방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회가 발행한 자료에 보면 지금 학교폭력으로 7개 부처에서 돈을 쓴다, 경찰청, 문광부, 법무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행부 이렇게 돈을 쓰는데 한 2,695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대충 인구가 1/4쯤 사니까 한 700, 80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의 인력하고 새롭게 가야 할 인력이 만약에 맞춤처방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가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략적인 판단과 가야 할 목표가 부재한 채 각각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동청소년과를 많이 나무랐지만 거기 부서 24시간이 아마 부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욕먹습니까? 그것은 전략적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CYS-Net 실무자회의도 10월에 하겠다, 또 교육복지민관협의회도 11월에 하겠다 1년 365일 그 좋은 시간 다 놓아두고 이미 예산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예산 만들기 전에 작년에 사업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어떻게 짤까, 적어도 봄에 한 번 하고 8, 9월에 한번 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되는데 이런 중요한 조직과 기구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YS-Net 저는 좋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열었는지, 앞으로 뭘 위해서 할 것인지 계획서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저도 웬만해서는 사업제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사업제안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본의가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께서 아이들의 정보화 기술 사용력이 발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이랑 연결시킬지 지금 빅데이터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대안학교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지요?

새로 생긴 것은 학교밖청소년팀이 생겼습니다.

학교밖청소년팀 말씀 잘 하셨어요. 학교밖청소년팀과 아동청소년과의 대안교육팀이라든가 그런 쪽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오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서울시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님께서 자살학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4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년 서울 전체 100만 명이 넘는 학생 중에 1% 이상이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둬도 그 아이 신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왜, 학생 정보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명단을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적어도 그 학생한테, 남한테는, 다른 기관은 주지 않아도 어디 어디에 대안학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네가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SNS로 문자메시지를 주든지 보호자한테 그것을 주든지 적어도 이 정도 시스템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에는 1,0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 밖을 나가면 거의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폭력이라든가 교육격차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부서의 장들께서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협력국 아까 비상호출 SOS 시스템 설치 지난해 10억 들여서 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작동하는지 사실 올해 AS 비용도 안 들어 있고 추가비용도 안 들어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번하는 반짝사업이 아닌지 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체크해 봤더니 어느 만큼 10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 자료 갖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참소리단의 영역을 좀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다섯 분이 오늘 특위니까 우연히 한 자리에 합석을 했지 이 회의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합석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 저는 특위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담당국장은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더라도 담당과장은 5명이 모이셔서, 유관과장이 더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해 오십시오. 그래서 집행부 내의 그런 네트워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드림센터는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하루에 500만 원 이상 경비가 드는 데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생까지 받아서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라는 취지까지 흐지부지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담당과장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명단 보내주시고요. 그동안의 내역에 대해서 아까 9월 30일자로 해 달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까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서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마침 정보기획단장 계시니까 사이버폭력대책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논의해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억울한 것이 있으신 과나 국에서는 보고 저희 방으로 개별적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모두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성가족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언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셨으면 왜 못 오는지, 대부분은 여기 똑같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워크숍 이후에 축사 이후는 그래도 과장한테 맡기고 오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회의를 정회를 시키고 실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위가, 우리가 사실은 다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특위를 만든다든가 이런 학교폭력, 강남북교육격차특위를 만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의 어떤 합의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특위를 만드는 겁니다, 특위 위원장을 한 명 늘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때다 하고 그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공무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냥 한번 면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저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는 절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나요? 저희…….

잠깐만요. 나중에…….

안 해도 돼요.

추가질의 끝나고 말을 하든가…….

김제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급우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수류탄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 투척을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또 한 사례 미국에서는 왕따를 시키는 급우들을 다음 날 총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쐈어요. 결과도 제가 속기 않겠습니다. 또 한 예는 아동이 흉기로 친구를 절명에 이르게 했어요. 결국 결과는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들은 정말로 착합니다. 나를 왕따를 시켜, 그러면 나 하나 사라지면 되겠지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흉기를 가지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친구를 절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태들이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정말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18세기 이전에는 서구문물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에 전달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서구문명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된 예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착한 아이들을 더 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문제만큼은 정말로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성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 일은 이러한 기회에 현재 잡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은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짧게 2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사 채용공고문이 있습니다. 요새 이거 내셨죠?

네, 냈습니다.

한 명을 뽑네요. 월 160만 원을 받고요, 채용기간은 2013년 10월 9일부터 2014월 1월 31일까지 한 네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준 조건으로 좋은 사람을 뽑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계약직 네 달짜리 어느 우수한 인력이 남아 있으며 또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 네 달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스웨덴학교의 5인1조라든가 7인1조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땜빵으로 사람을 채용했다가 또 그냥 퇴직하면, 이것만 가지고 평생 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퇴직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절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판도 제대로 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