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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04

김선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저희 예결특위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특히 기조실장님에게 참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문광위원회 서남권야구장 감액 사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위원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서남권야구장 감액규모가 320억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줄어든 만큼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기조실장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극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단될 위기에 있는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방채 2,000억을 발행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자치구에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3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간 예산분배의 균형감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예결특위의 지혜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국비 추가내시 등으로 일부 증액 및 감액조정하고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오전에 오랜 시간 동안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문광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단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며, 문광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아닌 체육관 건립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문광위 위원 전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사항을 문광위원님들이 받아들이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광위원들은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기권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의에 불참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회의에 불참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퇴장여부는 위원님들의 자유인데 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개진했고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하시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결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러나 문광위원님들은 존중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기권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에 꼭 불참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김태희위원

아니요,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문광위원들은 단 한 분도 구로구 의원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장

예결특위의 결과를 존중하시겠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지요?

김태희위원

저는 제가 포함이 돼서 이 표결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문광위원들도 뜻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 장정숙, 임형균, 최호정 위원 표결에 불참하는 뜻으로 이석함)

김선갑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은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정족수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집약한 것을 갖다 조금 전에 내가 집행부 간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최웅식위원

아니, 무슨 정회를 해요.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안인데, 아니 위원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오봉수위원

진행하시지요. (장내소란)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참석을 안하면 되잖아, 왜 참석을 한 거야」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장

조금 전에 재청이 있으므로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기조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강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제8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회기 때마다 지혜를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열정과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정효성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서 지금껏 보여주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의 식견과 열정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