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신병치료차 불출석 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지곡동에 있는 영일대와 북부해수욕장에서 변경된 명칭 혼돈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영일대와는 혼돈이 없을 것이라며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지역민들과 지역의 어르신들이 혼동을 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님들조차도 영일대로 가자고 하면 해수욕장으로 안내하는 해프닝이 종종 벌어지고 있고 외지에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힐링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도 영일대 명칭변경 내용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마음을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에게 영일대란 어렵던 시절 잘 가꾸어진 영일대의 호수 둘레길을 산책하며 잉어의 먹이를 주던 추억을 가지지 않은 시민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영일대는 지곡동민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정신적 힐링장소로 추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일대는 1968년 지역민의 휴식장소 겸 소통 장소가 되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회장님께서 조성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포스코와 새마을운동을 지휘하며 휴식을 취하시던 곳으로 유명하며 재임기간동안 열세 번을 방문한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던 장소였음을 기억하시고 영일대해수욕장과 영일대의 상생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생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상 누각만으로는 관광지 부각에는 부족함으로 우리나라 근대화 발상지이며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하여 우리가 아끼고 보전하여야 할 기존 영일대를 함께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는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를 비롯하여 영일대 해수욕장, 11월에 완공되는 포항운하, 새마을 기념관,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죽도시장,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기존 영일대를 잇는 스토리관광 벨트화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는 45년의 역사를 지닌 영일대라는 명칭을 잃어버린 우리 지역민과 포항시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상실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관광도시포항조성으로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새마을운동을 넘어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코 건설 초창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회장의 작전 상황실이었던 기존 영일대를 중심으로 동시대를 추억하는 새마을운동 기념관 등을 관광코스에 포함시켜 그분들의 정신과 혼을 본받고 포항지역 산업근대화의 틀이 된 포스코 야경을 영일대 해수욕장 누각에서 느긋하게 바라보며 힐링스토리가 있는 포항 관광투어 벨트화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일읍, 효곡, 장량동에 지역의 대규모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통반을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일읍, 효곡동, 장량동의 리통은 121개에서 124개로 3개 리통으로 증설하였고, 반은 1,079개에서 1093개로 1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의 방안 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의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책임과 자긍심 고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7인 발의) 5.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덕규 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의원 발의한 조례로써 장학회 운영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의 건실화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요금수준 현실화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은 4인 1호실 기준 월 사용량을 10㎥에서 15㎥까지를 가정용으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 10㎥로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복덕 의원 외 9명 발의) 9.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함이며 일반적 기술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의 효율을 향상시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해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현안사업 보고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 사업들인 음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포항승마공원 조성사업, 드라마 강철왕 제작추진,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향후 대책, 블루밸리 국가산단 주민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들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의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입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되어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을 생중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