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2013년 10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일과 4일 이틀 동안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422억 3,646만 6,000원 증액된 총규모 4,252억 8,076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954억 5,5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489억 2,278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809억 269만 6,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 신흥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회복도 제자리를 걷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무하고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민생활의 기본사업비 등은 다소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제·공연행사 등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심의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7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으로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별내선 8호선 구리시 구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은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도매시장역을 개설해야 하는 구리시민의 제안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하여 전액 승인하니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0억원은 승인하나 토지보상 추진 시 보상의 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37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9만원, 시의회 의장 892만원, 시의회 부의장 285만원, 예결위원장 194만원, 상임위원장 194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고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홍보비 1,200만원 중 홍보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600만원만 승인하고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3 축제 5,000만원 중 본 축제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승인하나 구리시 관내 청소년 및 교육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체육관 내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5억원 중 3억원은 삭감하고 2억원은 승인하나 불요불급한 기자재 구입이 없도록 물품구입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 1,774만 2,000원 중 2,380만원은 삭감하고 1억 9,394만 2,000원을 승인하나 개정된 부과세법을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에게 미적용하여 발생된 부가세 납부액은 업무 소홀로 인한 사안으로 시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인터넷 기타 홍보 예산 1,000만원은 구리소식지, 시정홍보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와 기정예산에 의한 홍보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극기 그림 구입비 3,000만원, 태극기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최근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등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를 홍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모공원 토지 매입비 26억 8,814만원, 추모공원 조성 부담금 10억 949만 4,000원은 장묘문화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납골당, 수목장 등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시 컨설팅 예산 5,000만원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광장 내 다목적 놀이시설 설치비 사계절 스케이트시설 전환 6억원은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전환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설 전환에 대한 상세 계획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원년의 해 선포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3,000만원은 구리시 관내 음악 동호인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리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음악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 2,000만원, 국내 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 900만원은 사업비 계상의 시의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승인하나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 7,000만원은 본 사업의 개략적 계획도 없이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시의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투리 공간 화단 설치비 5,000만원은 본 사업 범위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키스 앤 메이크업 뮤지컬 공연 6,000만원은 구리아트홀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연간 세부계획을 연초에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버스 외부 홍보 1,870만원, 대형마트 현수막 광고 프로모션 1,732만 5,000원도 광고 효과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 매입비 175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 4,6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954억 5,52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억 4,4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489억 2,278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75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4,252억 8,076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는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4,252억 8,076만 6,000원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954억 5,528만 8,000원 중 50억 4,4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489억 2,278만 2,000원 중 175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4,252억 8,076만 6,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반장의 위촉, 위촉 해제,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통·반장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인창동의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세대수 감소 및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통·반의 신설 또는 폐지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통·반설치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조문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확정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과 위촉 해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통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2회로 규정하였으며 반장의 선임 및 등록의 절차를 동 행정에 맞게 개선하고 통·반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통장의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 통장의 선발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세대 감소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 증가 등을 반영하여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

예. 그래서 1억원당 연간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집행액이 3,800만원 지금 7개 분야 19개 단체에 각 사업에 배분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했던 만큼도 지금 보면 이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연에 2억원씩 확충해 나가면 지금 정도 수준 보다는 조금 향상되리라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본 목표는 20억원으로 하고 매년 2억원 이상을 기금조성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구리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의 구성·심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다가 가산해서 적용하도록 용적률 완화 규정을 안 제3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나항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7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라항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7명 내지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의 대상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사항하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을 건축심의 사항으로 소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해서 건축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마항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사항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쪽 바항 신속하고 투명한 심의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심의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리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을 띄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높이 9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1.5미터로 통일해서 9미터까지는 층이나 높이 규정을 두지 않고 1.5미터 이상을 띄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안 제3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채광을 위하여 마주보는 두 동간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하도록 안 제34조제3항1호·2호 사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자항 인근 주민과의 분쟁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에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종전에는 높이 4분의 1 이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다세대 건축물 간의 규제 때문에 준공 후에 샷시를 내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서 주민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터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작년 12월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이제 와서 개정하게 된 점은 좀 시기가 늦어진 점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조례안 개정안이 이렇게 늦게 처리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연초부터 쭉 준비를 했는데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규제가 상당히 더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 줬을 경우에 주거환경을 사업성이라든지 그런건 높아지는데 주거환경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최소화 시키면서도 본래 시행령에서 개정된 그런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했고 저희가 중반 이후에 안을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왔던 거고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1미터 이상으로 보다 규제를 더 완화한 시·군도 여러 군데 눈에 띄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가평, 고양, 광명, 시흥, 성남 등등 한 10개 시·군은 1미터 이하로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는데 자칫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구리시는 2미터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우리 주거환경 여건도 살리면서 규제도 완화하고 하는 그런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