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당초 대비 422억 3,646만 6,000원인 11.02%가 증액된 총 규모는 4,252억 8,076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954억 5,52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489억 2,278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809억 2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 신흥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회복도 제자리를 걷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으로 금번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무하고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민생활의 기본사업비 등은 다소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제·공연행사 등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불필요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심의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7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으로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별내선 구리시 구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은 경기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도매시장역을 개설해야 하는 구리시민의 제안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하여 전액 승인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0억원은 승인하나 토지보상 추진 시 보상의 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장의 기관업무추진비 2,37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9만원, 시의회 의장 892만원, 시의회 부의장 285만원, 예결위원장 194만원, 상임위원장 194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고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홍보비 1,200만원 중 홍보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600만원만 승인하고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3 축제비 5,000만원 중 본 축제의 목적이나 취지보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승인하나 구리시 관내 청소년 및 교육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체육관 내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 5억원 중 3억원은 삭감하고 2억원은 승인하나 불요불급한 기자재 구입이 없도록 물품구입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억 1,774만 2,000원 중 2,380만원은 삭감하고 1억 9,394만 2,000원을 승인하나 개정된 부과세법을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에게 미적용하여 발생된 부가세 납부액은 업무 소홀로 인한 사안으로 시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인터넷 기타 홍보 예산 1,000만원은 구리소식지, 시정홍보 게시판을 활용한 홍보와 기정예산에 의한 홍보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극기 그림 구입비 3,000만원, 태극기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최근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등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를 홍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추모공원 토지 매입비 26억 8,814만원, 추모공원 조성 부담금 10억 949만 4,000원은 장묘문화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납골당, 수목장 등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시 컨설팅 예산 5,000만원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광장 내 다목적 놀이시설 설치비 6억원은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전환하는 필요성은 동감하나 시설 전환에 대한 상세 계획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원년의 해 선포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 3,000만원은 구리시 관내 음악 동호인을 활용하는 방안과 구리아트홀에서 공연하는 음악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 2,000만원, 국내 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 900만원은 사업비 계상의 시의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자문단 국외 활동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승인하나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 7,000만원은 본 사업의 개략적 계획도 없이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수수료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시의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투리 공간 화단 설치비 5,000만원은 본 사업 범위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키스 앤 메이크업 뮤지컬 공연 6,000만원은 구리아트홀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연간 세부계획을 연초에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버스 홍보 1,870만원, 대형마트 현수막 광고 프로모션 1,732만 5,000원도 광고 효과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 매입비 175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 4,600만원은 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954억 5,52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억 4,44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489억 2,278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75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4,252억 8,076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