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윤금이 의원입 니다. 오늘은 ‘인권도시 아산을 희망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응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7월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에 참여하여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고, 시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에 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인권조례가 부결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권조례의 거듭된 부결은 아산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 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길 수 없는 권리 를 가지고 있다.”이는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내용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 누려야 할 여러 기본조건을 사회적 강자에 의해 누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뿐입니다.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발굴’의 조사를 보면 충남도민 10명 중 7명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 하는 이들로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과자, 다문화 이주여성, 장애인 등을 차례로 뽑았고, 인권침해나 사회적 차별의 원인은 경제적 지위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학력과 학벌, 성별, 나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를 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인권의 현실입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 중 인권교육을 받아 본 이는 13%에 그쳤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6.3%에 이르러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듯 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은 눈에 띄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시는 의원과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권 감수성은 아산이 인권도시로 가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아산시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아산시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아산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기본계획안을 수립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지자체는 전국에 세 곳뿐이며, 그 세 곳 중 한 곳이 아산시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용역을 발주해 실시하였지만 우리 아산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약속해 주신 계획안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성 실히 이행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아산시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리며, 마지막으로 독일 나찌시대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니뮐러’의 시를 읽어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왔다. 맨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인들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