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심상진 의원 발언
강석
조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심상진, 김병학, 신용일, 이숙이, 정도희, 유영오, 도병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강석 위원장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강석
조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도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심상진 의원 대표발의)(심상진·김병학·신용일·이숙이·정도희·유영오·도병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의원
심상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김병학, 신용일, 이숙이, 정도희, 유영오, 도병국 의원과 함께 발의한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4조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신분 및 보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장
심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천안시의회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강석
조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심상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도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도희 의원입니다. 조강석 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한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안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안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하나 전문위원이 입안에 참여하였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안동의의 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