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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용오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10-04

권용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맞아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항상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올 한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및 심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셋째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난 7월 1일 이후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정찬용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한조희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긴부인사)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불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직업교육과장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으로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1. 201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정책기획관, 공보담당관,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기획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정책기획관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 신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 5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08개 학교에 학생은 41만 6,016명, 교원은 2만 3,774명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2조 6,491억원입니다. 9쪽,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 73억 100만원 중 2013년 추진사업은 10개 사업 46억 3,200만원, 2014년 신설추진사업은 2개 사업 2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으로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학습, 특기신장 프로그램운영, 인성진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예비학교,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억 1,900만원입니다. 20쪽 인천 한누리학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최초 초ㆍ중ㆍ고 통합기숙형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의 기숙사, 급식운영 및 기숙사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숙사비 지원, 다문화 도서관 및 학생 휴게실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학교평가 관리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 4,500만원과 학교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금 2억 4,600만원, 총 2억 9,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학교 평가결과 최우수 학교에 300만원, 우수학교에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9쪽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30개 학부모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31쪽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 거점 기관으로 지역교육청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14개 기관을 지정하여 맞춤형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기관별 예산 지원현황은 자체예산 5,000만원, 특별교부금 8,100만원으로 총 1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만족도에 따라 2014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3쪽 국제교류협력교 운영사업입니다.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현황은 국제교류 자매학교 21개교에 학교당 300만원, 원격국제교류 30개교에 학교당 1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상호교류수업, 체험활동, 봉사활동의 기회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35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추진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액 24억중 19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설 추진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국제화 자율 정책 추진학교 사업입니다. 연수구와 서부지역이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어 향후 5년 동안 연수구 319억원, 서부 208억 원으로 국고, 특교, 지방비로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 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정책추진학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자율정책 추진학교는 국제사회의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제화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특구 내 초ㆍ중ㆍ고 총 10개교를 지정하여 2014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자체 예산 7억 6,500만원을 포함한 2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하여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수립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실현의 3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총 2,09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측면과 함께 특색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도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공모 선정하여 2014년도에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도시와 원도심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81쪽부터는 부속서류로 1회 추경이후 성립 전 예산승인현황, 전용 승인내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담당관
상환

한상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시책 홍보 1개 사업으로 보고서 5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예산집행상황,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홍보의 사업목적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지표인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천교육의 주요 정책사업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대 시민 홍보로 시민과 교육가족의 이해, 공감, 협력을 통한 교육시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시책의 성과 극대와 인천교육의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예산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2억 4,4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문, 라디오, 방송, 정기 간행물,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교육시적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시책 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 교육환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정책국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4년 신설추진사업계획입니다. 5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159개 사업에 3,037억 2,500만원 중 2013년 추진사업은 158개 사업 2,607억 6,500만원, 2014년 신설추진계획사업은 1개 사업 42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창의인성교육과 인천진로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도록 돕고, 학교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탐색기회를 제공의 장으로 기획한 진로페스티벌 사업추진을 위해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약 6만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5억원의 예산으로 실당 약 3,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과정기획과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학습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잠재력 강화 학습클리닉, 지도교사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정서 행동 등의 학습부진 요인 관리를 위해 인천신공학습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교육지원청에 19억, 일반고에 1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학력컨설팅, 성과평가 등으로 사업추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입니다.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파견교사 3명과 일반직 1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선발전 개최비 2,000만원, 출전선수단 경기력 향상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6,800만원, 경기력향상을 의한 격려금 4,200만원, 그림공모전 선수단 출전비 및 대회운영비 1억 500만원 등 2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 정보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채용 확대 및 취업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고3학생 1,427명이 면접에 응시해 462명이 채용되었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교원정책과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사업입니다. 2012년 교원능력개발 평가결과 우수교원의 직무능력제고와 수업개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 21명, 중등 11명 총 32명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 총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증원함으로써 교사의 사기진작 및 제도의 현장 착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전문상담사 배치 운영사업입니다. 학교와 Wee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2,900만원으로 전문상담사 18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신설추진사업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97쪽 가칭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사업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인 송도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는 보통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확보하고, 설립추진 경비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설립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인천지역 영재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영재학생을 유입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4년 신설추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록에 실음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관리국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2014년 신설추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총 24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에 대한 대처와 적기충원을 위하여 1억 9,8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는 제2회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시험과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완료 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 상반기내 시범운영 완료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공무원 인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8쪽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채용 고용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50%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고용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까지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많이 납부하였으나 2013년도 분을 납부하는 2014년 1월에는 고용분담금이 상당액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일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6쪽입니다. 학교신설 토지매입비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구월유치원 등 5개교 토지매입비와 청라초 등 6개교 감정평가수수료로 사업비 22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월유치원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담초, 청람중, 송도5초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고 토지 매입은 도시공사와의 토지공급 가격 이견으로 2012년 예산이 2013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0쪽 연평초ㆍ중ㆍ고교 통합교사동 신축입니다. 연평통합학교 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17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 3월 신축공사와 관련된 주민민원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연평통합학교 신축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임시 교사동 및 급식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구교사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에 따른 추가소요 예상액 약 10억원은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4년 11월 통합 교사동 신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임시 교사동 철거와 관사동 증축은 2015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 교사동 신축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6쪽 교직원 관사생활비품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도서지역 교직원 관사에 기본생활비품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2월 백령고 등 6개교 175세대에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지원하였고,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도 일부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옷장,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5쪽 학교생활기록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3차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와 각급 학교에서 보존 중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졸업 대장 등을 분류 정리 후 디지털화 하여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6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2011년 1차, 2012년 2차, 2013년 3차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본청문서 1,615권과 2002년 이전 생산된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도서지역 초ㆍ중학교 80개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이며,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상은 금년에 마무리되나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15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초ㆍ중학교는 올해부터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9쪽입니다. 하늘초 외 5교 신축사업입니다. 2013년도 학교신축사업은 하늘초 외 5개교 신축을 위해 27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초는 2013년 9월 1일 개교하였으며, 구월유치원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14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4년 12월까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임시 사용한 후 2015년 9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개교예정인 도담초와 청람중은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2015년 9월 개교예정인 운연초와 연희초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2쪽 만월초 외 2교 이전재배치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2015년 3월과 9월 개교예정인 만월초, 백석초, 만월중 3개교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3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초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임시 사용한 후 2015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백석초는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만월중은 공사 발주 준비 중입니다. 향후 이전재배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신설추진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5, 467쪽입니다. 교원단체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사업입니다. 교원단체 및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 사업은 2014년 인천교총과 인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인천 교육청 지부의 임차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등을 총 9억 4,2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3쪽입니다. 가칭 인천교육역사관 건립입니다. 가칭 인천교육역사관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히 유실되고 있는 인천교육사료를 보존 및 전시, 연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3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475쪽입니다. 도담초 외 6교 신축사업입니다. 서창2택지 및 청라지구 개발과 가정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 및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담초, 청람중에 신축 2년차 사업비 257억 6,4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9월과 2016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연초 등 4개교 1년차 사업비 429억 1,900만원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을 위해 2014년과 ’15년도에 걸쳐 39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총사업비 815억 300만원을 2014년도에 편성하여 교육여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9쪽 직속기관 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12개 기관의 조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속기관 노후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과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설 분리개선사업 13억 7,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2014년 신설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많은데요.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책기획관실, 특별교육재정지원 관련돼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8월 현재 상황까지 지원한 학교, 지원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 학력향상 선도학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 올해 선정된 2개 학교는 일단 제외하고요. 최근 4년간의 수능성적,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수능성적에 대한 비교표,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간의 학업성취도 평가 비교표, 그 다음에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3년 운영했는데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한 예산 및 사업 내용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그동안 중간 점검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2013년도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가하셨다고 한다면 2013년도 평가결과 및 조치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관련된 공문시달을 했는지?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학칙, 학생 미혼모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칙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공문시행 한 이후에 학칙을 개정을 했으면 개정한 현황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지금 6개 학교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서 및 행동특별검사 예산 및 검사결과 그리고 조치결과, 학생정신건강검사죠, 일명. 결과주시고요. 정보직업교육과,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류, 설계도면 하고 기숙사 비품 구입내역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관련된 자료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 2개년도에 BTL학교 성과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지급액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다입니다. 그 다음에 BTL학교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 신청 또는 학교 측 민원 그리고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하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주요예산사업 선정과정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학교 학부모 교실 14개 거점기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학부모 교육 거점기관 운영계획서와 실적을 2012년, 2013년도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학교 운영 계획 및 실적 중국, 필리핀 이런 데 있어요. 자매학교 같은 거, 운영계획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각급 학교에 산도계 준비 현황, 각급 학교에 산도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또 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지금 해야 오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겠습니다. 기숙형 학교와 관련돼서 요즘 삼량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화고, 강화여고도 기숙형 학교라 강화고와 강화여고에 대한 방과후학교 관련된 강사 현황 내부강사, 외부강사 그 다음에 강사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정책기획관하고도 관계 되는데 학교 경비실 설치를 위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인천에서 우선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거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설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오늘 어저께 개천절 휴일에 이어서 휴교한 초등학교가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함께 추석 이후에 며칠 이어서 가정학습 이렇게 휴교한 학교와 오늘 개천절 이후에 휴교한 학교 조사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정책국인데 지난번에 강화 삼량고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이 났는데 그 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저는 가해학생 쪽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재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탄원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어떻게 조사 했고, 그래서 조치를 어디까지 했는가? 끝으로 역시 교육정책국입니다. 지난번에 교복나눔조례가 통과가 됐죠. 그 통과된 다음에 지금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떻게 내년 실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상황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실적 이거는 실적과 함께 탈락한 거, 각 지역지원교육청에서 요구한 현안 사업 탈락한 거까지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10월 4일 현재 각급 학교 시사교육 실적 이거는 그냥 월중 계획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교육국제화특구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구성이 국비 40%, 50대50으로 봐야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교육부로부터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하고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사업추진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있고요. 다만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바는 없고요. 담당자하고 이메일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교육부에서도 정확하게 사업추진이 진행을 하라든지 이러한 공문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결과에 의하면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그러나 상당히 지역별로 축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으로는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현재로서는 사업은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게 전 장관 그리고 현 장관의 결재가 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재검토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소가 되더라도 사업은 일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정부예산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 예산안이 반영되면 50대50이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내년 ’14년 사업으로 24억 5,000만원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일단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대상학교를 신청 들어왔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안 받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안 받았으면 추후에 다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부에서는 그저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시간에도 원도심과 신도심 학력 격차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만약에 중심학교가 운영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시교육청으로서는 보통교육에 대해서만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서부지역과 연수구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 지정된 학교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에 혜택이 가게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거 국제화특구 학교를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으로 창의인성과, 일단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168쪽에 보면 특수학급 관련 해가지고 특수학급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문제는 좀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첫 번째가 과밀학급입니다. 기존에 인가날 때보다 학급수도 많고 또 학생들도 많은 편이라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과밀학급이라는 말씀은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제는 가정에서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내놓고 교육을 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과밀학급인 거는 인정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특수학교 운영 가운데에서 이렇게 종일반 운영비 부족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해 비법정전입금도 삭감된 거 같아요, 왜 삭감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상 때문에 그런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시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원어민도 55억에서 35억으로 줄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준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어민 35억은 들어왔나요, 그러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도 과거보다는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항상 1,000억원 정도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운영되던 것에 비하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많이 줄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 운영은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2017년 3월에 개교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검단에도 하나를 세울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원지구에 하나 세우려고 두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하고 어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도원지구요. 원도심 쪽에, 도화지구요.
재용

구재용위원

2017년에 개교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3월 개교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 지역구인 서구 쪽에도 장애 특수학급이 꽤 있는 거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에도 세워질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는 거 같고, 자체 서구 아이들이 아닌 타구 아이들도 와 있는 거 같고 말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두 학교가 만들어지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밀이 60학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학교가 지어지면 28학급씩 56학급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2017년이면 늦지 않아요,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빠졌어요. 시에서 비법정전출금 부분은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도 많겠지만 이런 특수학급 부분은 우리 시와 교육청이 긴밀한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수학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 334쪽 교원연수 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334쪽과 338쪽 교원자격연수 같이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34쪽에 1ㆍ2급 정교사 자격연수인데 1ㆍ2급 자격연수는 3년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휴직자가 있고, 또 연수를 포기한 선생님도 있어서 당초 560명을 예상했는데508명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고요. 또 희소교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은 그런 교과에 경우는 개설하기가 어려워서 타 시ㆍ도와 같이 합쳐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연수가 개설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위탁기관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절감액 2,500만원을 빼고 남은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338쪽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부전공 자격연수라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목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교육부에서 부전공 자격연수와 관련한 특별교부금 계획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는 달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에 감액 추경할 예정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부전공 자격연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ㆍ고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배치가 다 됐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다는 안 됐습니다. 현재 189명이 배치되어 있고, 2014년도에 24명 정도 배치하게 되면 약 220명 정도가 되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013학년도가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올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24명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재용

구재용위원

2013년 12월까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 189명이라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웬만한 학교는 거의 배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중ㆍ고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어찌됐든 휴직자, 포기자가 많더라도 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받으면 내용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3년차가 됐고, 중간점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일종에 공동 교육 사업이고 그래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주목을 받았던 사업인데 물론 성적만으로 그걸 비교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인천학력이 저조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일종에 특단의 조치로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10개 영역을 나누어서 일종의 학력향상을 위한 그룹별 리딩스쿨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그룹별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나서 제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간략하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노 위원님께서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소 향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따가 그러면 백 데이터 보고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서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수능성적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학교들 또 올라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떨어지는 학교도 있죠.

노현경위원

사실은 적어도 4년간 160억 또 잠재 성장형까지 하면 200억이 넘어요. 그런 학교를 10개 학교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아웃리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그 학교만이라도 선택받은 혜택 받은 학교만이라도 뭔가 어떤 타 학교랑 비교를 해서는 아니더라도 그 전보다는 뭔가 다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을 텐데 좀 보고 오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또 잠재 성장학교의 운영은 큰 틀에서 봤었을 때 해당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학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력향상 선도학교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의 활동이 지원받지 않을 때보다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체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단위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주변 학교에 아웃리치 프로그램 물론 1, 2년 차에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지나면 옆에 주변학교도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저도 초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즉, 모든 학교가 지금 고교 평준화 상황에서 특별한 몇 몇 학교만 지원하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는지는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정책적으로 매년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는 예산만 지원하지 그 콘텐츠나 운영이나 이러한 평가관리는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전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겠죠.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만의 비중이 아니라 이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 마지막 1년차 이번에 또 본예산에 똑같이 40억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간이 아니라 거의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두 번째는 기숙형 학교와 관련된 이거는 다 교육과정기획과 업무입니다. 최근에 기숙형 고교인 사립고교 기숙형 학교인 삼량고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짚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내에서 성추행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그것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민원 받으셨다고 하는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이 기숙형 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을 잘못한 학교 및 우리 교육청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위 말하는 기숙형 학교를 운영을 하라고 MB정부에서 했더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또 매년 몇 억원씩 지원했더니 기숙형 학원화 시켰다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또 고액과외요. 그러면 강화고나 강화여고는 공립형이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 또는 제대로 기숙형 고교로서 소기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1차로는 담당 장학사가 나갔다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학교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두 학교 다, 강화고, 강화여고.

노현경위원

그런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근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화지역이고 농어촌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학교 이외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변에서부터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 학생들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숙형 학교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먼저 거론하신 그 학교에서의 과다 지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셔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화고, 강화여고는 군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군청이 지원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 질문의 포커스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기숙형 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읊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도농간 교유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종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도시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교육환경이 소외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갭을 줄이겠다는 의미였는데 여기다가 외부학원 출신 강사들을 대거 입주시켜서 공짜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 놓고 입주형 과외시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노현경위원

그럼 고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 절감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농어촌에 경제적 어려운 분이 많은 데 다 뭡니까, 학부모 부담경비로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학부모 부담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60이 됐든 100이 됐든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다 커버가 안돼요. 그러면 결국은 돈 없는 아이들은 기숙사 못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는 우리 교육청이 목표하는 바에 역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교육 절감도 아닌 것이 공교육 정상화도 아닌 아니 그럴 바에는 기숙사 학원을 만들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기숙학원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저희가 시도할 때는 그런 식의 방과 후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주로 하면서…….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런 의도였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로 하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강조라고…….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어차피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지금 기숙형 학교에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삼량고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 전에 다 조사하시고 해서 정말 기숙형 고교의 정말 어려운 농산어촌의 부모들이 걱정 안하고 경제적 또는 공부에 대한 걱정 안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 못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고요. 사감한테 제가 기숙형 고교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을 때 사감은 학생 생활지도만 하게 되어 있지 과외나 방과 후 학교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액 과외식으로 못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주는 그 이상의 고액으로 강의료 또는 수강료를 못 내게끔 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어겼담 말이죠. 그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면서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행감 전까지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다시 묻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이 부분은 감사 진행 중이시니까 감사결과 나오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따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 관련된 해밀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대안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해밀학교뿐만 아니라 6개 대안교육기관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여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통 예산지원은 3억 정도 전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장기위탁…….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장기대안위탁교육기관.

노현경위원

대안교육기관 약 12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3억 전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당.

노현경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다 합쳐서, 네.

노현경위원

지금 위탁으로 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학교가 성산효마을학교가…….

노현경위원

아니요. 토털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자료를 아예 주세요. 지금 6개 학교에 몇 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대안교육기관에 위탁된 아이들이 몇 명이 됩니까, 해밀학교 빼고요. 대략 현재.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04명이군요.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해밀학교는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해밀학교가 지금 45명입니다.

노현경위원

왜 해밀학교가 정원이 90명인데 45명밖에 안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원인은 학생들이 적응교육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오지 않는 거죠.

노현경위원

오지 않기는요.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해밀학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탈락…….

노현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 가능하면 오늘 안 높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엉터리로 하시면 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밀학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육부하고 청와대까지 다 보고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보고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보고 됐죠. 뭐라고 하든가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해밀학교가 우수사례다. 전국에 16개 시ㆍ도에 하나씩 해밀학교 같은 거 만들겠다라고 대통령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백중 백 다 실패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차원에서 대안학교의 성격이라든가 운영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해밀학교 정원 90명인데 작년 3월에 개교했고, 지금 4학기 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1년 전에 5월 달에 애들 마구 잘라낼 때 그때도 4, 50명밖에 안됐어요. 초기라 저는 그렇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년에 약 3,000여명 됩니다.

노현경위원

3,000여명 중에 지금 소위 말하면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6개 그것도 민간으로 위탁한 데가 200명, 해밀학교까지 해서 25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00명 10분의 1도 지금 아이들이 제2의 교육기회를 못 갖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의 100억 들어서 해밀학교 세워놓고 90명이 아니라 솔직히 3, 400명을 받을 정도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45명인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애들을 위탁해서 예비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자료 보니까 희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 다 못 받는다해서 1차로 걸러내고, 예비교육과정에 또 걸러내고, 1년 반 사이에 무려 60명이나 말이 자진해지지 여기 보십시오. 무단으로 결석, 지각, 조퇴할 경우 3회면 스스로 위탁해지 후에 원적교로 복귀하겠다. 흡연으로 두 번 적발되면 스스로 위탁해지하고 학교로 복귀하겠다. 이거 아시죠? 이거 서약서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서약서가 합법적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학교에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싶어서 여기로 찾아 온 아이들을 이러한 불법적인 교장의 독단적인 서약서를 받아서 아이들을 마구 솎아내고 그 아이들 제가 다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21명중에 또 4명만 받겠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임이 다 하고 있는데 4명만 받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4명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자진 해지된 애들 60명 다 연락해 보고 그 아이들이 지금 원적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으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면 다시 다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자료 요청한 거 수요일까지 주시기로 하고 지금 금요일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위원

뭐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일주일전에 저랑 미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 이후에 해밀학교 관련된 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찌됐든 예비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전부다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는지 아니면 그만뒀는지를 전부다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8월 19일 그때 4기, 4-1기에 그 아이들 중에 4명만 받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현경위원

60명 제가 1년 반 동안 잘려져 나간 아이들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려져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 조사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번에 21명에 대해서는 전원 희망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1주일 동안 적응교육을 시켜서 해밀학교에도 학년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희망하면 다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가 주문한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노현경위원

마구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해야지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텐데 그래서 대안교육, 지금 보십시오. 아이들 다 해야 이백 몇 십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해밀학교까지 지금 1년에 운영비까지 하면 얼맙니까? 도대체 백 몇 십억을 이백 몇 십 명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일반학교에 비해서 거의 몇 배 수준의 예산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옳습니다. 옳고 단지 적응교육과정은 다른 위탁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단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기준이 너무 강한 것은 교육청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강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다음 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주부터 합니까? 며칠간 하십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답변…….

노현경위원

감사내용은 주로 보실 내용은 뭐죠? 감사관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실에서 주도하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같이 TF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몇 팀에서 어떤 거를 주로 보실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우리 교육청 해당 과에서 컨설팅 한 내용 또 시달한 지침 이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에 나가서 먼저는 교장의 자율권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들을 생활안전지원과에 전문직과 함께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잊어 먹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실 때 이거 조금 전에 제가 회의 시작하자마자 가져 온 거예요. 사실확인서 본인은 노현경 시의원님에게 모욕이나 모독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1일 해밀학교 교장 이렇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직원들 앞에서 제 욕을 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시민의 대표인 292만의 대표가 위원들이에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러면 잘못 들어서 그런 걸 발언을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감사하실 때 확인하십시오. 교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거는 제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서 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놓고 안했다. 이거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안 했는데 전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부분 감사 잘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해 안으로 행감 전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안 하면 아예 문 닫으십시오. 교육부하고 시의회에서 받은 돈 다 돌려주시고요. 문 닫고 나머지 6개 대안교육기관에 학생들 다 분산 배치하십시오. 저는 그게 답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 못할 것 같으면. 그리고 교장 공모제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교원정책과장님한테 다시 주문하겠지만 그냥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해서 만약에 이거 제대로 못하면 제가 정부에다 보낼 거예요. 해밀학교 실패했으니까 돈 낭비 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신 보낼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밀학교 문제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해밀학교 교장이 공모제입니까? 초빙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교육감 발령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감 발령이에요. 해밀학교 교장을 발령할 때 발령 조건이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에 어떤 학교경영을 일반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잣대로 학교경영을 한다는 거는 이건 교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지금 방황하고 또 소외되고 이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과 배려 이런 거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다 받아주면서 하나하나 순화시키고 적응시키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정말로 사랑이 밑바탕이 깔린 그러한 학교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 인데 이게 그렇게 무슨 사관학교 운영 식으로 담배 몇 번 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학교경영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런 특수학교를. 그걸 교육청에서 지금 감사고 뭐고 하기 전에 이 학교장이나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교육감은 책임져야 돼요, 정말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장을 발령했는가에 대해서 차후로 이 문제가 지난번에 불거졌을 때 바로 지금 교장이 학교 경영 또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 때라도 교장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해 봅니다. 여하튼 이런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학교장의 발령은 정말로 밑바탕이 그 학생들을 받아들일만한 여러 가지가 된 그러한 교장으로 발령할 수 있는 아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봅니다. 아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땜질식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학교를 완전히 개혁한다는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국제화 자율정책추진 학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하고, 서부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서구, 계양구, 연수구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구하고 계양구 합친 거죠, 이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수구에 7억 5000, 서구ㆍ계양구에 16억 7,500. 이게 4대1대5 사업이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국고가 40%이고요. 특교가 10%, 나머지는 우리 자체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 배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50대50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수구 쪽에는 왜 국고도 하나도 없고 자체예산도 하나도 없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번에 편성할 때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5개년간 연차 계획에 의해서 ’14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연차별이라도 예산배분이 4대1대5라는 비율에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차별로라도?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4대6대5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국고가 40%고 지자체가 10%고, 교육청…….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니 지자체가 10%가 아닙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줄 예산이 50%, 지자체에서 50%인데 그 지자체를 가지고 시청과 그 다음에 구청과 저희 시교육청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연수구에는 국고가 내년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 예산도 한 푼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연수구는 2014년도에 30억 9,000만원이 국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은 공문을 계속 준다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정해 가지고 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ㆍ중등교육분야만 저희가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지금 국고는 내년 예산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이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고는 예산편성이 한 푼도 안됐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자체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세워 놔야 되겠죠.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서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는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예산을 일부 저희 배분율에 따라서 일부 편성해 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만약에 내년에 국고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현재는 기재부 쪽에서 비공식적입니다, 이것도. 기재부 쪽에서 특교예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이 와야 저희는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더라도 그러면 서구, 계양구에 국고 4억을 편성해 놓은 거, 특별교부금 5억 1,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무슨 상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처음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 그때 편성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연수구는 특교 7억 5,000만 편성이 되어 있고 국고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거는 저희가 확보할 사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내년에 연수구, 서부 합쳐가지고 128억 2,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계획대로 라면. 그래서 24억 2,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4억 2,500 이게 교육청 자체예산이라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교육청에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이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자체예산 총사업비 24억 2,500만원이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고하고 특교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국고하고 특교는? 이건 자체예산이 아니잖아? 하여튼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운영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도 많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이 중앙정부로부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는 항상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관기관이 주무기관이 시인지 교육청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는 시대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또 교육부나 시와 이렇게 다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수교원 양성해서 배치를 한다고 그러고, 뭐 교육과정도 잘 그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시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내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초ㆍ중등교육 분야에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의 일부분만 교육청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또 보고서 제출하고 그러는 거는 교육청에서 다 했죠, 그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시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4억 2,5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거죠, 교육청 예산으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43쪽에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사업추진 2억 4,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에 추진 시스템이 본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지원교육청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본청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연계해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연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주관은 본청에서 하고, 지역지원교육청별로 세부사업을 세워서 연계해서 본청과 추진한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직까지는 지역교육청별이라기보다는 남부교육청에 지금 원도심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서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북부나 남부, 동부, 강화 이런 쪽에도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작년에 했었어요,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과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비 투자 쪽으로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개선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금년도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적이 있었고, 원도심이 남부 쪽만이냐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책기획관실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 특성화된 사업 쪽에, 교육 프로그램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원도심을 부평구라든지 기타 지역에 21개교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정된 학교를 포함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발전계획을 계획하고 또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아직까지 공모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일부 예산을 이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하셨고요.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는 꼭지가 있어요. 본청에는 여기 두 번째 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해서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추진 이 꼭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독립 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원도심 지원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그냥 사업추진 하는 걸로 했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계를 해서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독립된 사업으로. 그 사업이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뭐 했더라도 작년에 박문여중ㆍ고 이전과 그게 동기가 되어 가지고 원도심에 대한 신도심과의 균형발전 특별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대두가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소속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초미의 관심사예요. 주민들에게 많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기왕 본청과 같이 하는 원도심 지역교육발전 추진사업이라면 그쪽으로 인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사업은 그쪽 꼭지로 하나 묶는 사업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 2013년도에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이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저희가 6월말 현재로 평가를 했습니다. 원도심 발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들이 실효성 있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 지역에 21개 학교를 더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쪽에 물론 집행 부서에서 예산은 다 편성을 하고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연구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연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예산편성 할 수 없고요. 다만 모든 그러한 원도심 추진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비 392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정분담계획은 인천광역시에서 4분의 1을 부담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4분의 1?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요. 인천광역시가 25%, 연수구가 25% 부담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담분이 39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총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텐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475쪽인가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거 같아요, 475쪽.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그러면 저는 운영비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47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육시설과 소관 사업인데 시설과에서 시설비만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원래 시에서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시에서 직접 구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시하고 인천시 하고 두 학교 따 왔잖아요. 그걸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을 유치할 때 시에서도 이걸 유치했다고 엄청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 지원은 안 해주고, 교육청한테 전부 다 지라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고 지원도 하나도 없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과학예술영재학교 전체적인 추진을 교육국…….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냥 예산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거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시하고 MOU 체결하면서 그때 교육국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부담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공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부지매입을 해달라 했다가 최근에는 부지매입비 35억 정도를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교원정책과 이 평생학습관 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전문직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는 전문직이 있었는데 전부 일반직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그때는 평생학습관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었지요, 전문직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거기에 학생들도 와서 활동을 하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고, 교사들도 거기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문직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때 파견 나갔던 연구관이 교육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도로 환수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문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때 저희가 지금 복안으로 많게는 약 40명 정도까지 전문직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그때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문직은 교육감님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총액인건비제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그걸 적용하는 상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큰 기관인데 전문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꼭 배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꼭 배치하도록 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연구사가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다 꼭 배치돼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유념을 해 주시고, 그건 꼭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160쪽 특수교육 진로직업 각급 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문을 위해서 그쪽에 조예가 있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의인성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과장 김윤성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전공과목을 마쳤을 때 직업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이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졸업생의 취업, 진학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2012년도에 졸업생이 약 410여 명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이 약 154명으로 43%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진학을 한 학생은 170여 명으로 4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진학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또는 시설에 수용되는 학생들이 20% 정도가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가정이나 시설에 수용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 그들에 미래가 깜깜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전국 평균은 취업률에 경우 특수학교의 취업률은 약 2위 정도 수준입니다. 충북이 1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은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치중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0위 정도가 돼서 취업률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5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상위 수준이네요. 각급 학교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 인원은 얼마나 되고, 직종의 유형과 인천 특화 사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된 사업이 있어요?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예산은 약 2억 9,800 정도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3교에 50명이 배치가 돼서 취업을 해서 현재 2명이 중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탈락을 하고 48명이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각종 장애학생들의 직업능력의 제한 때문에 보조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보조라든가 행정보조, 사서보조, 통합보조 이런 보조 활동이 주가 되겠고, 특화사업으로는 혜광학교에 시각장애학생들 가운데 안마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라든가 계약을 해서 헬스키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애들은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보수가 최저 인건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보수총액이 약 5,84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 보수액은 약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외에도 명절휴가비라든가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장애우들은 보수가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인천에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의 핵심은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에 이어서 열매가 되려면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로직업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중심 그리고 인성중심 쪽으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과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중심에 진로직업체제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와 함께 취업과 진학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강화에 우리마을 있죠?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거기 김성수 촌장님을 뵈었어요. 그 분이 만해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장애인 취업활동, 취업교육을 잘한다고 제가 보고 있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분이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하시면서 장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쭉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풀코스를 하는 그런 특수장애인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특수시설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학습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특화된 학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강화지역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과 어떤 취업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학교라고 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특수교육에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으신데 다 인수인계 하고 오셨습니까? 특수교육 새로 오신 장학관님한테 인수인계 하셨어요?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네, 현안사업 29가지를 소상하게 인수인계 해 드렸고…….
상만

배상만위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장애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른 창의인성과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창의인성교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천교육에 장애아를 위한 그런 특수교육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모범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들이 고등교육까지 다 마치고 전문교육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 갈 때 갈 곳이 없어요. 진학하는 애들은 다행이고, 취업하는 일,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정으로 가는 거.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 장애인들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에 정원이 지금 장학사 하나 또 장학관 한 분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정책국장님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학관 또는 일반직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리가 공석 아니에요, 운영부장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거기 전문직 가 있지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전문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발령이 안 돼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거기 공석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공석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공석이죠?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장학관 자리인데. 혹은 일반 행정직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문직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배치를 못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정원이 증원이 되면 지금 부족한 데를 가능한 급한 데부터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과거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이 거기 정원이 모자라서 발령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꼭 전문직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발령할 수 있다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학생문화회관에 운영부장은 조례에 의하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장학관이나 연구관.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런데 평생학습관 쪽에 부장들은 장학관 또는 연구관 말고 서기관 또는 사무관인 일반직이 할 수도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장인 경우는 우리가 정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정원은 관급 정원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부장 자리에 사람이 정원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교육연구사 한 명이 있는 사람이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거기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보직을 발령을 하면 아니 다 좋아서 갈사람 많을 텐데 지금 내용적으로…….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아니 숫자가……,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 숫자가 아까 이수영 위원님 질문할 적에 전문직의 숫자를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하는데 2013년도에는 현 정원을 묶어놓았습니다. 178명으로 묶어놓고 내년 2014년부터는 이번 인건비 나온 것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조정할 수 있다. 인건비 때문에.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를 들으면 또 과장님이나 이쪽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은 주로 전문직이 맡아서 하는 거로 조례가 되어 있고, 평생학습관은 일반 행정직이 주로 하는 거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맞지요, 운영부장에 대한 역할이? 지금 김철구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원정책과장님 그거 맞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운영부장은 장학관이라며 장학관이나 연구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리고 저쪽 평생학습관은 일반 행정직이 하는 거로 조례가 되어 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행정직 또는 장학관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저쪽은 행정직 또는 장학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자리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로 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이 관장의 자리는 전문직에서 발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평생학습관은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쪽은 행정직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학생교육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더 가까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계관을 발령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이 자리가 몇 개다 몇 개다 거기가 부이사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직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자리 하나 뺏긴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자리보다는 기능과 역할이 어디가 더 맞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인사 때 한번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노 위원님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하세요.

노현경위원

중식시간 갖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비정규직 관련돼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교육청이 대표로 16개 시ㆍ도를 대표해서 비정규직 관련된 용역을 하기로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 나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0월 달로는 되어 있습니다. 납품 기한이.

노현경위원

제가 이맘때로 기억을 해서 날짜는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이맘때는 맞는데 아직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용역결과 나오면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추가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중구, 동구, 남구 또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별로 특수 학생수, 특수 학급수, 특수 학교수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용오

권용오위원

오전에 질의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특구 설명하시면서 제가 이해하기는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는 삼백 몇 억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설명을 하시던데 그러면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는 그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특구사업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예산이 아까 삼백 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예산이 나오면 국고, 특교, 지방비로 충당이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국고와 특교가 한 50% 나머지는 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우리 시교육청이 분담해서 추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내년에 약 24억 2,5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9억 2,500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배분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원도심 대책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에 21개교를 지정을 해서 준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차후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남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81개 학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부평구 등 21개교를 더 지정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81개교는 이미 ’1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고요. 21개교를 포함한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것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것 같지는 않네요. 또 원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입장에서 별로 만족할 것 같지 않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밀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밀학교에 대해서 벌어진 입학거부 된 거에 대해서 비토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해밀학교에서 입학생들이 거부되고 그런 부분 물론 좀 과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어떤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즉, 쉽게 얘기하면 그 분이 만약 어떤 월권을 해서 어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어겨서 어떤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 부분은 문책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분이 하신 일 들이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제정할 수 있는 규칙 내에서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도 나름대로 대안학교를 좀 더 잘 이끌어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물의가 나서 감사를 가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와중에 애매하게 선량한 교육자가 평생을 다 바쳐서 교육한 분이 피해가 안 가게 그런 각도에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너무 매도하는 쪽으로 물론 특성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좀 덜 고려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우리가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당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기재량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가지고 했다면 그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아침에 제가 요청한 자료 막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분석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본 것만 하도 자료가 많아 가지고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거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동안 제가 분석해서 2차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학력향상 전도학교 관련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관련된 최근 4년간에 어떤 추이,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평가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들 10개 학교 학력향상 전도학교 4년간의 어떤 종단평가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1, 2등급만 분석을 했거든요. 보니까 권역별 10개 학교 중에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능, 2012년도 수능, 2013년도 수능 3개년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요. 10개 학교 중에 지속적 하락입니다. 하락이 5개 학교이고 거의 동등하거나 약간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이래서 한 학교가 3학교 그리고 상승한 학교가 2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락했거나 거의 동등한 수능 1, 2등급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까지 아니지만 지금 1, 2등급만 비교했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위 말하면 수능의 최고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1, 2등급이 3년 동안 하락 또는 동등한 게 1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거든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아까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나누자 라고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적어도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매년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성적이 오히려 쉽게 말하면 더 떨어진 거예요. 하락이 더 많아요. 적어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10개 학교 중에 한두 개는 그렇다쳐도 8, 9개 정도는 올라가고 한두 학교는 같거나 이랬는데 오히려 하락이 다섯 학교고 동등이 세 학교, 상승이 두 학교 거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데이터 잘못 보는 겁니까? 분석을 잘못한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우리가 1, 2등급이 지금 고질적으로 우리 인천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석이 과거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시전략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의 마인드라든가 그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는 그때 그렇게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아무튼 어쨌거나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그런 팩트만 갖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십사 라고 제가 오전에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제가 지금 순위나 데이터를 분석 안 했지만 언뜻 봤을 때 10개 학교가 이거는 4년치 데이터인데 이것도 대부분 떨어졌네요, 보니까. 이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못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떨어지는 게 좋은 건데.

노현경위원

아, 기초학력미달이군요. 기초학력미달은 떨어진 거니까 기초학력미달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학력향상 전도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4년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을 하셔서 마지막 4년차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노현경위원

이무튼 제가 질문이 다른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국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위원

정보지원과에 주요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 인천교육박물관 473쪽이요. 건립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며칠 전에 저한테 오셔서 사전브리핑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3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2년 전에 공청회까지 했고, 또 용역도 줬었고, 용역에서도 그 당시에 기억하다시피 창영이냐 아니면 강화 선택분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고, 그쪽 선택분교를 하는 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근접성이나 어떤 교육 활용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기억하는 용역 결과 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2년 동안 거의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그것도 사전 위원님들 다 있는데서 브리핑도 아니고 위원 개별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고 31억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박물관이라는 게 학교 하나 짓는 게 아니라 500개 학교 42만 인천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의 장이고, 31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주도 교육박물관 수준의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물론 학교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중에 필요하면 시의 지원도 받고 해서 최적지에 거기다 교육박물관을 지금 돈이 다 안 되면 4,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한테 브리핑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1억원으로 선택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만월초 4개 교실에 있는 그러한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놓는다. 그거는 전시회 정도 수준 밖에 안 돼. 그리고 몇 년 후면 또 거기 선택분교 리모델링했는데 또 역사박물관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굉장히 급조되고 뭔가 준비가 덜 된 그리고 충분히 그런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으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임기 내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인천교육의 역사는 계속해서 도도히 흐르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왜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그러한 논란이 많고 문제점 지적이 많았는데 왜 또 강화도 선택분교로 한다는 얘기를 해서 31억이 적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많게 보면 많은 31억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청회 실시 한지가 2012년 4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창영초등학교를 주장한 분도 있었고, 또 강화를 주장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다른 보고가 없다가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어떤 뜬금없이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2년 7월 달에 교육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그때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게 작년 7월 19일자로 부적정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에 사업의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 박물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일단 이 사업이 종전 규모로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노현경위원

잊어 먹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진행된 거 지금 말씀한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내용 정리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일견 이렇게 현재 교육감님 재직 시에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교육유물 이런 거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큰 규모로는 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규모로 재정형편을 봐서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노현경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 다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논리에 모순이 있어요. 이 유물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영이 좋은지 어쩐지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위원의 한사람으로 창영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로서는 어떤 역사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역시 선택분교 못지않게 너무나 노후된 건물이고 비좁고 이래서 교육박물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창영이냐 선택분교냐 문제가 아니고요. 또 이름도 바뀌었어요. 인천교육박물관이라고 했다가 교육역사관으로 어느 순간에 또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영초등학교 가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100년이 넘는 기 정말 그런 거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창고처럼 쌓여있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냥 제가 만져보니까 조금만 만져 봐도 부스럭 거리면서 다 깨질 정도로.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는 항온항습 다해서 첨단 과학적 기술과 이런 걸해서 정말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분교 31억 가운데 20억 가까이가 리모델링비에요. 10억 갖고 갖다 옮겨놓고, 물건 사다놓고. 이거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5년이나 10년 안에 교육박물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급조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 학교 하나를 지어도 애들이 500에서 1,000명된 학교를 지어도 지금 300억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데 42만 아이들이 쓰는 그러한 교육박물관은 우리 인천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교육역사상. 그러면 충분히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증적 그런 걸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선택분교 리모델링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갖다가 거기다 전시해 놓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어요. 한번 다 가보자 하기 전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 전국에서 인천 교육박물관이 최고로 잘 해 놓았더라. 전국에 학생들이 다 올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지금 모자라면 4,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뭐랄까, 장소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적 활용도라든지 중장기적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2년 동안 거의 소강상태였다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저는 당부를 드려요. 어디 어디 가보셨습니까? 이거 할 때 어디 어디 가보셨습니까, 전국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는 제주도만 다녀왔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은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저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요. 가보니까 좋죠? 제주도 정도로 하실 것 같으면 하세요. 그리고 교육박물관이 당장 급한 거냐 라고 하는 어떠한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해 놔서 50년, 100년 동안의 인천에 오고 가는 많은 아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되어야 되고, 강화도에 해놓으면 한번이나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원도심에다가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강화에 또 학생교육원도 있고…….

노현경위원

강화는요. 아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연계해 가지고서…….

노현경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화도는요. 강화역사박물관이 됐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 자체가 바로 역사의 보고예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중심은 아니에요. 교육의 중심은 인천 애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역사적 박물관을 만들어주고 하게 하는 것은 전 찬성하지만 교육박물관이 강화도에 가는 거는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을 하든 교육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박물관인데 명색이. 그런 충분히 고민을 제가 여기서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산작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랑 한번 갑시다 그러면. 뭐 대전도 제주도 다 가보고, 최고로 좋아서 300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박물관은 그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일정 잡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안 되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거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여중 이게 복지재정과와 학교설립기획과가 업무상으로 겹쳐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강화여중에 대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화여중 선생님하고 시민단체가 절 찾아와서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여중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건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왜 그것을 선생님들이 들고 옵니까, 교육청에서 보고 안하고? 그거 며칠 전에 논란이 됐던 거 아시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선생님이 이렇게 위원님 찾아간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강화여중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논란은 있었는데 재정문제로 인해서 계속 추진이 되지 않았었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비가 내려 온 게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체예산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지만 강화여고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학교도 노후되고 또 교육과정 상의 여러 가지 교실도 부족하고 또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오랜 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아닐지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2016년 3월 달 개교를 목표로 이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교육청이 됐든 우리 본청 설립기획과 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복지재정과잖아요? 본청에 복지재정과, 학교설립기획과 또 실무 추진은 강화교육청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이만저만해서 그러한 계획을 맞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브리핑이 안 되고 선생님이 이런 것을 들고 오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위원들한테 각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미 예정부지까지도 다 된 상황에서 예정부지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우리 본청입니까? 강화교육청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본청입니다. 본청인데 강화교육청에서도 같이 물색을 했던 사항이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현경위원

이거 누가 아세요? 기획과장님이 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자료 국장님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시죠.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선정은 갑룡초등학교 근처입니다. 근데 이 부지는 강화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지를 몇 군데나 보셨어요? 여기가 사유지 아닌가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그 쪽으로 일단은 저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여중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리고 강화여고에 대한 기숙형 학교로 보러갔을 때도 강화여중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라는 걸 제가 4, 5년 전에 그걸 보고 빨리 이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늦었다라는 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의회에 충분히 어떤 보고라든지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된 상황에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한 부지 선정을 지금 확정을 한 거는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확정이 된 겁니다.

노현경위원

확정이 됐어요?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언제요? 어떤 절차로다가 부지를 여기를 선정하게 됐나요? 주민들 의견 듣거나 이런 걸 다 거쳤나요?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런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합니다. 당초 이전재배치 업무를 강화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현경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강화교육청 엊그저께 지역교육청 할 때 했는데 강화교육청에서도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이게 본청 업무와 지역교육청 업무가 지금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음 주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지와 강화여중에 어떤 그동안의 추진된 과정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가지고 죄송하고요. 말씀 들으셨겠지만 강화여중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20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화교육청에서 그 날 보고할 때 2008년부터 이러한 뭐가 이전에 필요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거의 10년만에 한다는 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 하나 지려고 하면 2, 3년이면 뚝딱 하는데 왜 이렇게 거의 10년이 걸려서 옮기느냐라는 거죠?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이게 재원 문제도 있고, 부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수원 부지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갑룡초등학교 근처인데…….

노현경위원

땅 주인은 누구예요?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그거는 아마 강화주민일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노현경위원

그런 것도 잘 따져야 돼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학생교육원이 예산까지 세워놓았다가 그냥 무산된 이유 아시죠?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거 잘 따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무슨 학교 하나 옮기는 것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절차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들고 오는 거 자체는 잘못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의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고, 이만저만해서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학부모들, 학생들 의견 다 들어서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든지 그리고 부지선정에 어떤 적정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 하는 부분들은 이미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추진돼 왔던 상황이고, 강화에서 그런 절차들은 다…….

노현경위원

근데 중간에 한번이라도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보고는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중간에 보고 드린 적 있다고 그럽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은 강화 학운위 간담회 때 가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와서 이러한 부분 이전재배치와 관련되어서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원래 강화여중이 2008년부터 얘기 나오면서 강화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교육부,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추진했다가 교육부에서 그게 안 됐거든요. 노 된 거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교부금으로 딸 성격이 아니니까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감님 결재 받은 거가 강화여자중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 3월 27일자로 최종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여중 관련돼서 3월 27일이면 올 봄인데 위원님들 다 보고 받으셨나요? 저만 못 받은 건가요?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5년까지의 어떤 과정으로 했고, 그리고 143억원인가 이렇게 제가 부지선정 및 이전비용으로 세부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부지매입비는 43억 정도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합쳐서 143억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이 잡은 건지 왜냐하면 교사가 갖고 오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할 만한 어떤 계산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학교는. 분명히 교육청이 했을 텐데 왜 교육청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 안 하고 그 학교 선생님이 들고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 나오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추진됐던 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다음 주에 준비되면 강화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저랑 날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박자흥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만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질문에 대답하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대답으로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적고 있고 한데 애매모호한 얘기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면 결론이 또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답하신 분들 대답을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질문 끊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몇 가지는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가 과학예술영재고 설립추진이 397쪽과 475쪽 두 군데에 있습니다. 예산 관계가. 397쪽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추진 거기서는 총사업비가 429억 6,000만원인데 국고가 393억이고, 시에서 비법정으로 오는 게 35억이고, 자체가 1억 6,000 이런 식으로 2014년 1월에 확보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475쪽을 가서 보면 표에 맨 밑을 보면 392억 2,500만원 거기다가 128억 2,000을 합하면 그게 429억 얼마가 되기는 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게 국고가 얼마가 온다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아까도 이수영 위원님께서 한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29억원 정도가 되고 그 속에는 학교부지가 인천시로부터 원래는 토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35억을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35억원은 시에서 말하기는 100억이 넘는 땅값인데 35억에 사는 그런…….
회숙

허회숙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393억이 되는데 그 시설비 393억은 보통교부금으로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으로 오면 사실은 다른데다가 쓸 수도 있는 돈인데 똑같은 돈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이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만일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을 안 했으면 안 오는 돈이에요, 보통교부금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저한테 코멘트를 해 주시는데 목적이 지정된 보통교부금도 있다고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가 분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국고로 1,00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알파로 392억이 따로 오는 건지 아니면 1,000억이 오는 중에 딱 목적을 지정해서 이거 가지고는 과학예술영재고를 지어라. 이렇게 오는 건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 397쪽에 있는 내용들은 운영비에 관련된 거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운영비가 429억 6,000이라고요? 운영비는 그 앞에 기숙사, 학습기자재 그거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자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근형 교육감님, 송영길 시장, 고남석 구청장 해가지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서 이거는 사업 추진은 교육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학교설립운영에 따른 재정분담이 협약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실습관 및 대강당 건립, 학교기숙사 건립, 학습기자재 구입 그렇게 나와 있고, 시장은 학교설립부지 제공, 그 다음에 연수구청장은 운영비 부담인데 운영비 부담은 교육청 50%, 인천시 25%, 연수구청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감이 부담한다는 교사 실습관 및 강당 이런 여러 가지 건립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건립할 내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 50%를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겠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운영비는.
회숙

허회숙위원

운영비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전체 설립비는 교육부로부터 받고, 땅값은 인천시로부터 받고, 운영비는 우리가 50%, 시가 25%, 연수구청이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설립을 하는 총비용도 교육부로부터 받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운영비도 교육부로부터 받는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운영비는 교육부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예산이 들어간다고…….
회숙

허회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차피 결정이 된 건데 저는 양쪽이 다르고 복잡해 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서 이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만월초, 만월중, 백석초를 이전재배치 한다고 그러셨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만월초는 보금자리 그쪽으로 가고, 만월중은 서창으로 가서 아무튼 이쪽을 새로 신설 재배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를 만월초 같은 경우는 아시아경기대회본부 쪽에서 쓰다가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셨습니까, 만월초를 앞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만월초등학교하고 구월단설유치원을 준공 후에 아시안게임운영본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쓰고 그 후에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만월초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만월초하고 구월단설유치원.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지금 뭐를 여쭈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만월초를 신설하는 거 재배치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옛날에 만월초는 뭐로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쓰게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으로.
회숙

허회숙위원

만월중은 유아교육원으로 쓸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장

거기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백석초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저는 강화 쪽에 인천교육역사관 그게 아까 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국을 다녀보면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정말 장기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잘 지었으면 그리고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접근성도 좋았으면 그래서 만월초, 만월중, 백석초 지금 어떤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특성화고, 일반고, 유아교육진흥원 그러면 그게 또 시급하기는 한데 가능하면 이런 데를 활용을 하면서 인천교육역사관이 개관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재량 휴업 현황인데 추석과 연계해서 재량 휴업을 실시한 학교가 인천시에 72개교로 30.0%였고, 개천절과 연계해서 재량 휴업을 실시한 학교가 90개교로 37.5%였어요. 그러면 추석연휴가 3일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언제 놀았다는 겁니까? 그 앞에 이틀을 월, 화를 놀은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앞에 월요일, 화요일을 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뽑지 못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여기 퍼센티지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틀을 다 논 거냐, 하루를 논 거냐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거의 학교들이 대개 들은 거로 이틀을 다 논 거 같아서 지금 학부모님 얘기가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 어려운 집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추석과 연계해서 1주일을 놀았는데 지금 개천절인데 그 다음 날이 금용일이라고 또 놀아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거 옛날부터 어려운 집 그런 집이 문제인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항상 이 발단은 학생들 재량 휴업 관련은 체험학습이나 또는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반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을 언제라도 가면 그거는 결석으로 안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집에서 데려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결석 아니게. 그런데 전체를 학교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이 공휴일이면 월요일로 가고 내년부터 그럴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다는 말 들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또 지금 공휴일 아니었던 거가 공휴일로 많이 지정이 되고, 이런데 또 초등학교는 중간에 금요일 끼여 있든지 월, 화를 놀아버리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거 지도를 하시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BTL 관련된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엊그저께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미추홀학교가 BTL학교였고, 당시 2009년도에 BTL학교가 26개 학교에 하자가 많아서 제가 수많은 학교 다 돌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 성과평가위원회 제대로 형식상 말고 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됐든 보수가 됐든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엄청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학교 아직 제가 돌아보지 않아서 제가 마음먹고 돌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추홀학교가 물론 다른 기회에 제가 봤지만 여러 가지 벽이 갈라지고 또 제가 4년 전에는 그때 개교한지 1년만인데 지금은 한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가 안 된 건지 또 다른 하자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새고 뭐 비만 오면 창틀로 비가 새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재정으로 하는 거 같으면 그렇지만 BTL로 하는 거 역시 우리가 그런 민자 사업을 하지만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또 그러한 우리 교육청이 업체에 보수 및 이러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학교에서 교육위원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 위원한테 우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BTL사업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서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내용도 많이 아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성과평가 하는 거는 분기 또는 반기에 하는 거를 알고 계실 테고, 저희들이 성과평가 하는 거 말고 매월 BTL학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 요청보다는 협의체에서 바로 매달 이루어지는 실무협의체에서 바로 거기서 논란이 되고 얘기가 나와서 바로바로 하자 보수 나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미추홀학교 하자발생 얘기가 나왔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상 2층까지는 BTL사업인데 지금 하자부분 발생난 거는 지상 2층이 200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후에 2011년도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상 3층하고 승강기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사무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하자발생이 우리 재정사업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하자보수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BTL이 됐든 재정이 됐든 재정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더더욱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이렇게 할 때까지 이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실무협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지만 당시에 제가 4년 전에 BTL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어떤 공정성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 또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전구가 나갔다. 비가 창틀에 하자가 생겼다라고 그때 그때 올리면 그게 마치 실시간으로 우리 BTL팀에서 미추홀학교에서 비가 새는구나 뭐가 있구나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게 꼭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안 하더라도 그런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종에 전산망 시스템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지금 BTL학교가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지금 다목적강당까지 해서,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총 72개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두세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리대상 훨씬 많아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매월 물론 사람이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지만 그때 그때 발생하면 그러면 회의가 발생할 때까지 학교에서는 전구가 나가든 예를 들어서 뭐가 망가지든 그때까지 고쳐줄 때까지 또는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일종에 민원이죠. 그렇게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교육청이 캐치하고 업체에다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24시간 안에 그걸 개선했느냐 보수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그런 걸 갖춘다는 게 통합관리시스템이었잖아요. 그거 운영 안 해 왔습니까, 그동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통합관리시스템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누가 아세요? 시설과장님, 과장님은 아시겠죠.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4년 동안 운영 안 해 왔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 트렉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BTL학교를 관리하는 운영사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운영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유선으로 올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다 띄울 수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 얘기해도 안 듣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노현경위원

업체에서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이, 애들이 얘기해도 안 듣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누구나가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청도 알고, 업체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속한 시간 내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게 운영이 안 되어 왔었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센터가 새로 돼서 홈페이지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체계가 잡히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이런 장애인학교에서 발생을 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미 4년 전에 수천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놓았는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까 제가 다시 한 달 두 달 동안 다 돌아야 되나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제대로 관리 못하면 B등급, C등급 주십시오. 철저하게 해야 하지 돈 딱딱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고치고 합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 운영사에 서비스 항목은 서비스 평가 부분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평가 있잖아요.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만족 못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제대로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를 후하게 주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국 다시 질문할게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 6월 20일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학칙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이 시달이 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은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지금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학칙 제정 또는 개정이 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 시행 이후에 학교규칙 제ㆍ개정이 됐는지 실태현황을 10월 1일부터 17일 사이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학교들은 38교가 되는데 학교폭력맞춤형컨설팅 대상교입니다. 그래서 1차 실태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중ㆍ고등학교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학교로 공문을 보낸 거로 2013년 7월 2일자로 공문을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학교로 공문 시행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학교로 공문시행 할 때 전체 학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체학교로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전체 학교로 했는데 왜 지금 38개 학교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 먼저 1차 실태 점검은 시기에 맞춰서 학교폭력맞춤형컨설팅 대상교를 컨설팅 해야 되거든요.

노현경위원

아니 제 말은 국장님,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소위 말하면 학생 미혼모가 굉장히 인생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거로 인해서 학습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기는 하지만 징벌적 또는 퇴학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라는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왔고, 우리 교육청에 왔으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부분에서의 이렇게 하라고 어떤 예시를 하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학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예시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공문 보내면서 학교자체 추진사항 내용을 공문에 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징벌적 학교규칙 점검 및 제ㆍ개정하라. 또 학교 밖의 미혼모에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도를 활용해라.

노현경위원

원하면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학년을 잘 결정해서 다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학적이 제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임신했을 때 그 학생이 만약 학교를 다니겠다 하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노현경위원

평가해서 그 학생의 학력정도를 봐서 몇 학년으로 다시 복학할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말은 어렵지만 그 말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활용도 안내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는 어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모원.

노현경위원

자모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혹시 가정환경 센터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바다의 별하고요.

노현경위원

바다의 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게 자모원입니다.

노현경위원

바다의 별하고 자모원 같은 말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 자모원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저는 바다의 별이 정식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위탁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명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교 지금 그만뒀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소속은 갖고 있어요.

노현경위원

전체의 학교에서의 제가 볼 때 38개 학급 하는 것 필요한데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으면 되잖아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조만간 점검 나갈…….

노현경위원

지금 7월 2일이고 3개월이 흘렀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조만간 점검 다 끝낼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점검도 점검이지만 어떻게 현장을 다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샘플링으로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학교로 했으면 적어도 이만저만 해서 했습니다 하고 개정된 것은 샘플링으로 보고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보고받은 사항은 저까지 결재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노현경위원

아니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네, 잠깐 나오시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이제 8월 31일까지 제ㆍ개정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을 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침 컨설팅 대상교가 38개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을 넣고 조사 중에 있고, 곧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내려서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 제가 행감 때 다시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체 학교가 학칙을 다 바꾸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학칙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학습권을 침해 하는 규정이 있을 때 없애라는 얘기니까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0개 학교 학칙 다 과장님 못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물리적으로 500개 학교를 다보시냐 라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랬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해서 행감 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결과를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학생정신건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의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산이 계속해서 치료비 관련된 것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대상도 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제가 아직 분석이 다 안 됐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런 아이들의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말 그대로 정신건강검사예요, 그렇죠? 쉬운 말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입니다.

노현경위원

근데 이렇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해본 결과에 따르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저희는 고위험군이나 관심군 이런 부분들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으로 나와 있는데…….

노현경위원

고위험군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전국 데이터 갖고 계세요, 지금 적다는 것은 전국 데이터 있다는 얘기인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아이들의 고위험군으로 된 아이들에 대한 2차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차 케어는 지금 Wee센터나 아니면 건강증진센터 뭐 상담지원센터 뭐 이런데 또 승마힐링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심한 학생들은 병원으로 직접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치료비 지원하고 있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1인당 한도가 85만원까지고요. 입원하게 되면 12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특별히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니면 부모가 지금 치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는 저소득층은…….

노현경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부모한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아니면 도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이러해서 저소득층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하지만 거기 대상이 아닌 아이의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2차 기관과 연계시키고요. 더 심하다 싶은 위험군 아이들은 3차 진료기관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부모가 치료비를 내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것도 잘 관심을 가져야 치료를 안 해도 왜냐하면 사실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내 아이가 그런 거 아픈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인식이 여전히 있어요. 그것을 잘 어떤 건강하게 부모를 이해시키고, 치료받게 하고 또 저소득층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심한 경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병ㆍ의원 자살 즉각 핫라인해서 쭉 교육청별로 해서 4, 3, 3, 2, 1해서 13 이거는 뭔가요? 학생자살 숫자인가요, 학생자살 숫자? 핫라인을 이용한 걸 말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이용한 겁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용한 학생 수가 13명이고, 지금 자살한 학생 수는 이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살학생수요. 평균 10명에서 11명이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래도 올해는 지금 현재 이거보다 작아요.

노현경위원

지금 아직 9월이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건 매년 제가 행감 마다해서 평균 몇 명 자살하는지 한 달에 한 명 꼴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 제가 13명 그래서 벌써 9월인데 13명 자살했다 그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병원 숫자입니다.

노현경위원

아, 병원 숫자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뒷장에 보시면 13개 병원은 자살 즉각 조치 병원이라고…….

노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리미리 그런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면 아이들 자살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연평통합학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연평통합학교 관련돼서 공사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교사가 다 건립이 돼서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급식소도 마찬가지로 임시급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건물 그러니까 교사 기존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이들 임시교사동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고 철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임시교사동이 방음이 잘 안 돼 갖고 화장실 옆에 있는 교실은 옆에서 애들 화장실 물만 내려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려서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된대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못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리 임시지만 적어도 언제 이게 지금 청원 때문에 또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언젭니까, 2015년 8월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런 상황에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임시교사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은 도서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도서관이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민원의 표현에 의하면 구조물에 안전 또는 무너질까봐 아니 책을 꽂아놔서 애들이 그 건물에 이상이 올 정도라면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임시교사동에 안전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 운영도 못하고 있데요. 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쨌거나 2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제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애들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몇 년째. 그러면 아무리 임시교사동이라고 해도 그동안 아이들은 공부 안하고 잠만 잡니까? 만약에 2층에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도서관을 1층에 자리 잡든지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층에 자리 잡았으면 구조적인 거를 안전하게 했어야 되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연평학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설과에다가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연평학교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학부모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은 제가 알지만 교장선생님은 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라고 봐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가소요비용이 10억 8,000이 더 들어 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들도 얼마 안 되는데 200억 들어간다는 건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지도 다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게 수십 억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그런데 그런 데다 왜 또 10억 8,000을 또 써야 되냐고요? 설계든 뭐든 잘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못하셔서 이러한 애들이 고생하고 또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나는 이거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하게 10억 8,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72억에다가 이번에 10억 8,600만원 내년도 예산 요구 하면 정확히 총액이 1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설계변경이 다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변경이 되니까.

노현경위원

위치변경이 당연히 되니까 위치변경 되면서 구조적으로 지금 38선을 가르듯이 학교중앙이 정중앙이 이렇게 학교가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당연히 뒤로 철거하면 그 자리에다가 지금 학교가 들어앉으면 먼저 설계랑 다르게 설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구조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설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설계도면 주시고요. 설계에 따르는 설계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에 따르는 공사비 내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0억 8,000이라는 건 제가 보니까는 기초파일에 대해서는 3억 9,000인거고, 지금 소위 말하면 임시교사동이 6억 9,000인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철거비용 발생한 거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433쪽 말씀드리면 거기서 임시대피시설 변경하고 기초공사 합쳐서 3억 9,2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공사 파일망실분이 정확하게 1억 4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2억 8,000은 뭔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억 8,000 임시대피시설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적게 하려다가 늘림으로써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건물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말하자면 중앙에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철거하고 나면 그것도 역시 지그재그로 합니까? 아니면 건물구조가 그러니까 본 교사동 자체가 변경이 됐을 텐데 공사비가 동일하게 나와요, 더 적게 들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되시면 그 전에 공사비하고 다시 설계변경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산출기초 자료로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철거비하고 애들이 있는 임시교사동은 추가비용이 들지 기존에 설계변경에 따른 거나 지금 다시 해서 기존의 공사비나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철거한 다음에 하는 거나 공사비 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어차피 자료 보면서 여기서 이 시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되면 굉장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또 내일 모레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휴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체험학습 할 수 있는 안내을 해 주십니까? 안내를 해 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휴일 날 안내요?
상만

배상만위원

토요일 날 이런 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년 초에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각 담임선생님께서 다 안내합니다. 그런데 휴일이라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학부모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워 해요. 애들이 놀고 자기는 근로현장에 가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인천시에서 10월 달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을 안내를 해줬어요. 사실 인천시는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것만 보면 애들 데리고 다 하루 종일 잘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여기 보면 일시, 내용, 프로그램명, 대상 다 있어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하기는…….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누차 이런 거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마포구청에 가면 마포구청 옥상에다가 선전도 하고 다 그래요. 이렇게 아주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나타나 10월 문화의 달 행사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지금 학교에 다 안내를 했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했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국장님 그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또 새로운 창의인성과장님이 왔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이걸 많이 알려야 가족 간의 가정교육 또 휴일이 돼도 가족단위로 가서 야외로 나가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하고 교육정책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과 교육정책국 하는 일이 다르죠, 그렇죠?
저희는 부감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는 정책기획, 예산, 학부모교육 그리고 평가성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한 1년 넘으셨죠, 오신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작년 9월에 학교정책과로 됐다가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정책기획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동안 자신 있게 이런 정책을 기획했다. 뭐 그런 거 기억에 남으신 거 있으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주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육국하고 협조를 해서 주요업무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새로 개발된 정책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건 어느 시ㆍ도나 다하고 있는 거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새로 개발된 것이 라고 하면 뭐 크게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사업 속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큰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새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인천교육의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무래도 교육감님의 경영철학이고 운영 소신 아니겠습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좀 넓게 생각하세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니 넓게 보면 뭐 시의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인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천 시민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 기획관님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천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학부모예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인천 시민 속에는 학부모님도 다 포함되고 있다고…….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천 시민이 다 학부모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자기변명이고,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 안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등교라든지 진로든지 뭐 아이들의 사회생활, 가정경제활동 이런 면에서는 학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공감하시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의 당연히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만

배상만위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학부모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좋은 학교, 좋은 학부모교실 그것을 받아봤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했어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훌륭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옛날에 새마을교육이라든지 단발 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손을 가하셔 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주성, 인천의 인성 수준이 얼만 줄 아세요, 인성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의 인성수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것을 비율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상만

배상만위원

비율로 생각하신다면 하세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는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과에서 하는 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은 정말 퍼센티지로 설명하긴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상만

배상만위원

수준이?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수준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그러한 역량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다른 믿을 만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가 있는데 인성수준이 69.8%이에요, 69.8%. 여기에는 아이들의 정직성이라든지 정의, 법 준수, 자신감, 공감, 소통, 배려 그 다음에 협동, 자기이해, 자기조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수준을 수준별로 분석한 것이 69.8%인데 뭐 중간쯤 되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기획관님께서 참고를 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천 교육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육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맨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그래도 학부모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살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러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든지 이런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전국 수준별로 인천에 수준, 그 다음에 OECD의 수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건 여기 다 있어요.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 작용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 리더십 수준 그것이 볼 때 대체로 낮아요. 그래서 인천교육의 정책적인 이슈, 정책적인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천정책을 기획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가지가 다인가요, 이게? 그 외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 나온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뭐 배려라든가 이러한 부분하고, 지금 불러드린 것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다문화 교육지원이라든지 인천 한누리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학교평가, 예산편성관리, 학부모참여지원,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국제교류협력학교운영,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정책기조로 받아 들이셔서 개발해서 우리 인천 나름대로의 인천 교육모델을 만드셔서 지역 특성에 맞게 펴 나가시면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교육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늘 이러한 데이터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주요사업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이라든지 좋은 학부모교실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좀 더 위쪽으로 1번으로 올리셔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을 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만 거기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분야지 거기만 전념을 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더 그러한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정책기획 파트 안에 예산파트도 넣어 준 것이 예산파트는 그러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선정하는데 뒷받침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확인을 한번 그때 확인이 아니라 차기 연도에 그 계획을 참고로 제가 그것을 아는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것뿐입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미 각 과에 공문도 협조 요청을 구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014년도 이미 사업선정이 다 되어 있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각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에 연관 지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만

베상만위원

우 과장님,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이라는데 학교폭력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됐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많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 그쪽이 제 고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장 적소가 강화 길상산 기슭에 있는 선택초등학교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지면 학생교육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애들이 수만 명씩 거기 오거든요. 그걸 하나에 코스로 한다든지 또 관광객도 보통 수십만 명씩 와요, 강화에. 그래서 돌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왕 질려면 번듯하게 지어라.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지 말고. 아, 여기 가니까 인천에 교육박물관은 정말 그럴 듯하다. 이런 생각을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중행사를 각급 학교 거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아서 대표적인 거 우선표집을 받아 봤는데 아직 받지를 안 했는데 시사교육을 너무 안 해요. 가장 쉬운 건데 안 해요.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개천절 날이면 단군할아버지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포스터도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은 무슨 날이지, 빨간 글씨 있는 날이요, 놀러 가는 날이요, 쉬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근대사 교육도 그렇고 그 점에 신경을 쓰셔서 한국에 근대사 교육, 또 시사교육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교장선생님이 훈시로 한마디만 해도 되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산도계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신동찬 과장님은 산도계를 다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 보급이 됐습니까?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50% 정도 됐는데 산도계 하나가 3만원에서 12만원이에요.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살 수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게 가격이 비사지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글쎄 자체적이고 사주시든지간에 학교에 산도계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5월 31일 날 산도계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시행하고 100%가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식중독에 가장 주원인이 채소, 김치인데 김치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독이 된답니다.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4.3도 이상이면 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 아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산도계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산도계를 비치한다,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주든 학교에서 자체로 하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안 되면 거점학교를 정해서 요새 거점학교 유행인데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님.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금년 들어서 요새 보면 교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투서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늘어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거는 사실 교육의 본질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심리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정정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써서 기명해서 하면 괜찮은데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그럴 수도 있고, 무기명이 많은 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무기명인 경우에 더욱 사실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직접 조사보다는 주변조사를 통해서 정황이 파악이 되는 거 그것을 더 중시 여기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계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일반 사회인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인해서 각 개인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거나 본의 아니게 그러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평생 그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잘못을 봐달라는 게 아니고, 잘 했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교직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민원은 투서성 민원 그런 거는 연구를 하셔서 그 대상자가 그런 인권적인 피해, 명예 실추를 적게 하는 아주 없애야 돼요. 그런 연구를 한번 개발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무기명인 경우에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인 경우는 특히 더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투서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고 또 투서를 받는 사람이 섭섭하지 않게 그러한 방법을 개발하시면 뭔가 찾는 귀착점이 나올 겁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특히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 개인의 그런 억울함을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1시간, 2시간 통화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그리고 또 학교에서 관리자하고 관계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중재하고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인간적인 것을 먼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극한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맨 처음에 보면 초기단계에서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초기단계에 전화로다 그게 징후가 보여요. 그 징후가 보일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인간적으로 사실 대화를 통해서 감싸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언론에까지 등장하고 그러면 굉장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각별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몇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최근에 청각장애학교인 성동학교에서 수능원서를 미접수 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게 일반학교 같아도 난리가 났을 텐데 장애학생을 위한 그런 행정 처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으며,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재발방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수능원서접수 관련이 전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간혹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로서 접수마감 며칠 전부터 학교에 연락을 취해서 늦지 않도록 하라는 등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현경위원

8월 13일 날 하셨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담당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출석담당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전 날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수능원서 또는 수능 관련된 연수가 있었고, 담당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그 실무자하고 교감선생님 아니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그 연수요? 네, 맞습니다. 교감선생님하고…….

노현경위원

그런데 교감선생님 안 오셨지요, 그 날? 참석하셨습니까, 성동학교 교감선생님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국자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노현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제가 이거 교육청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가 이번 회기가 주요예산사업이지만 당연히 예산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다 정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발생한 현안문제가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연수에 참석하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은 관리자까지 징계를 하는 거로다가 올린 거로 알지만 당시 상황은 실무자 한사람 파면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동학교가 지난 5월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 운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히 일개 학교 담당 그때 그때 업무의 담당자 미스테이크라고만 보기 어려워요. 관리자의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초기에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도 문의를 하시고 또 교육부에 답변도 들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 문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곤란하다고 하던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특수학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능 접수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과거부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들이 또는 그 시기를 놓쳐서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경우하고, 이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못해서 아유 내가 놓쳤어요, 내가 착각 했어요. 그러니 해 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줄잡아서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외적으로 이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셨느냐 라는 거죠? 그냥 교육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가원에도 문의를 했었죠.

노현경위원

어떤 식으로 문의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문서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전화로 알아봤죠. 그랬더니 평가원도…….

노현경위원

전화로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공무원들 제가 할 때 그냥 전화로만 합니까? 공식질의 하셨어야죠. 이러한 중요한 문제, 우리 인천에 장애학생들이 대학가는 것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는데 우리 관리 잘못으로. 전화로 하셨어요, 교육부에도 그렇고 평가원에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교육부에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문 보낸 거 하고 답변한 거 저 주십시오. 평가원에는 왜 전화로 하셨어요, 공식문서로 안 하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가원과는 수능 관련해서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말릴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어떤 자기 인생에 커다란 어떤 불이익적 전환을 맞으면 학교를 또는 우리 교육청 상대로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행정행위를 하신다면 이랬는데 이렇다라고 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인데요. 교육부에도 메일로 알아보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노현경위원

왜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학생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저도 과거에 수능을 담당해 봤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안 돼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소송당해도 괜찮다는 말씀인 거죠? 나머지 책임지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외 없는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 어떤 실수 또는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와 우리 교육청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중앙정부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예외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그 정도 액션을 취하셨느냐 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부에 이메일로다가 호소할 때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다는 그런 얘기를 끝마무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육부 역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봐야 되네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게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시기는, 원서접수를 못했다는 그 사안이 물론 선생님의 불찰이라고도 하지만 거기 학부모도 불찰이고, 학생도 그 원서접수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누차 얘기했을 거고 물론 특수학생이니까 다를 테지만…….

노현경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하고 학부모의 탓을 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다들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거는 굉장히 물타기 교육청으로서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봐요.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책임을 못한 학생하고 학부모의 탓이다. 지금 물타기 하는 거로 들리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책임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나올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그렇다치고요.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생들 수시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수시에도 다 못 가면요? 기회 없는 거잖아요, 올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수시는 여러 군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노현경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떡하든 보내도록 해야죠.

노현경위원

아무튼 결과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로다가 일단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아직 징계 관련돼서 의결은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교사하고 어떤 문제 고3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징계의결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 정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무자 그 교사가 첫 업무를 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교사한테 그 교사도 잘못했으니까 징계 받아야죠. 하지만 그 교사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안 하면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공동책임을 묻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무튼 징계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특별히 소수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똑같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일반 아이들보다 몇 배 더 힘든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온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소수자이지만 더 많은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노현경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밀학교 오전에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올해 보니까 344쪽에 공모제 교장과 관련돼서 초등이 1교, 고등이 2교, 각종학교 1교해서 4개교에 대해서 공모제를 올해 ’13년도에 공모제를 교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각종학교 여기가 어디 입니까,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누리 다문화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노현경위원

한누리가 작년에 생겼죠, 개교 언제 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월 1일자 개교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 3월 1일자 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근데 왜 그러면 해밀학교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면 한누리학교는 신설학교인데 공모제 교장을 했고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해밀학교에 대해서 공모제 교장을 해야 된다라고 아니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설학교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은 한누리학교가 신설학교인데 공모제 교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밀학교도 처음에 그때는 공모를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그렸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때는 규정상 공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규정이 뭐였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에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노현경위원

한누리학교는 학운위가 구성이 돼서 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근데 그 이후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규정이요?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지침으로 2013년 3월 1일자부터 교육부에 보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해밀학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가능합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1일자로 저희도 적극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올해 안까지 건물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공모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해밀학교 공모제로 해야 되고, 공모제로 해서 지금 하는 교장선생님 수준의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말하는 게 교장 공모제의 임명제냐 공모제냐 말이 아니고요. 공모제 할 때 이러한 적격성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 관련된 질문 두 번째, 요즘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돼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렴 끝났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렴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의견을 많이들 내지 않았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한 거 아니세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따로 조사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교사 할 때 제가 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의견이 얼마나 오는지 교육청 의견하고 비교해 볼까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국장님, 자료로 어차피 제가 요청했잖아요.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작년에 여교사 사건 있고나서 초빙교장제니 우선 전보제니 전보유예제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현장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줄여 달라, 없애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교사 사건 있고나서 조금 보완했지만 아직도 정말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의견이 있으셨는지? 그런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안 냈다, 낼 수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견을 받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의견을 내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드리고요.

노현경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교원정책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인천외고에서 명신여고로 전적을 해서 1년만에 명퇴해서 1억 2,000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것이 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일종에 소위 말하면 인천외고에서 인천외고가 초ㆍ중등교육법상 어디에 해당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특수목적고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형사립고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자사고 아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특수목적고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사고다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사고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자사고 아니죠. 자사고는 지금 하늘고 하나밖에 없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립특수목적고는 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명퇴 인건비 지원 대상 아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박 모 교사가 같은 재단에서 명신여고로 1년 전에 전출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는 정교사를 안 뽑고 기간제를 뽑았어요. 제가 파악한 바입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그래서 1년 만에 해서 명퇴해서 1억 2,000 명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저는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천외고에서 계셨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1억 2,000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어떤 신분세탁을 해서 법에 맹점 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법에 불안전성 또는 편법을 이용해서 1억 2,00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를 탄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군다나 여기서 23년이나 근무했던 분이 명신여고로 갔어요. 어떤 명신여고와 인천외고 사이에 교사에 그런 어떤 교육과정 또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익스체인지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교사는 이리로 가고 여기는 기간제를 뽑았어요, 이 교사 대신에.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교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기간제 교사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사를 명퇴수당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교사가 몇 년 전부터 내가 명퇴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명퇴를 하면 내가 명퇴수당 못 받으니까 명신여고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아니 인천외고 교사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종에 소위 말하면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사를 이쪽으로 보내고 교육적 필요가 아니에요. 국고를 빼서 받을 그런 어떤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러한 수단을 썼다는 건데 그런 부분 이사회 회의록도 봤고, 제가 교육청에서 한 자료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에도 그럴 듯하게 미사여구만 두루뭉술하게 써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인가 아무튼 그래서 간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누가 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를 아는데 왜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되면 이거는 통과시켜 주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랬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서류상에 조건에 무슨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모순되다니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한테 준 이 자료 여기 보니까 어제 제출하셨는데 개인적 이유 때문에 뭐 개인에 신상과 간련돼서 그러한 내용은 뺐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명예퇴직원에 상기 본인은 무슨 이유로, 이게 이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유를 개인적 이유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땡땡 쳐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어도 개인적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교육청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타당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교육청이 판단할 때 아니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도 이렇게 공란으로 해서 주셨어요. 이미 제가 부도덕함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5분 발언까지 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뭐가 그렇게 어떤 제가 개인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할 목적으로 이런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왜 여기다 공란으로 처리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기 곤란하면 우리 교육청이 볼 때 그 사유가 적절했습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거기서 목 쭉 빼고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예퇴직원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근거가 있었냐? 한 2, 3주 짚었죠, 아니다 한 달 짚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퇴원하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학교는 어차피 이 분을 도와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인사위원회이고, 이런 서류와 이런 타당성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명퇴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탈락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동안?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동안 탈락시킨 거는 저희가 제외 조건인 경우는 탈락시켰습니다.

노현경위원

제외 조건이 뭔가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사람이 재직 중에 어떤 징계 의결 중이라거나 또는 범법 어떤 행위 때문에 수사 의뢰 중이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탈락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저는 명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충분히 개인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제가 문제 삼는 이유는 굉장히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인천외고에 있으면 명퇴금 1억 2,000 못 받으니까 신분 세탁하려 당연히 명신여고로 같은 재단에 양쪽 학교가 돕고, 이사회가 돕고 해서 거기로 가고 여기는 기간제 뽑고. 예를 들어 명신여고 교사와 인천외고 교사끼리 서로 교환해서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교사 이리 보내고 기간제 썼어요. 그러면 1억 2,000을 명퇴 받고 1년 후에 명퇴금 받기 위해서 일종에 명신여고로 옮겨온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과장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명퇴 선정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당시 그 학교 소속교사로서 20년 이상 연금법상에 재직기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5년 이내이면 되고 아니 1년 이내이면 1년이 넘으면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그 분이 어디서 전보해 오고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인천외고에 선생님이 소위 말하면 사립이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 저 이해합니다. 있을 수 있죠. 더구나 인천외고가 자사고 가기 전에 한동안 그냥 일반 우리 재정결함 받는 학교였었잖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지만 역사를 다 되짚어서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법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순간부터 또는 현실이 바뀌는 순간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외규정 안 두잖아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이 어쨌거나 인천외고 교사로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명신여고를 가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명퇴수당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판단이 안서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한다든지…….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하셨죠? 제가 요구했었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의뢰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육부에다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교사가 이리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 분도 지금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일단 유권해석을 받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자사고는 초ㆍ중등교육법 91조에 3 부분이 바뀌어서 명퇴수당 주도록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 입법예고 되고 2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근데 지금은 특수목적고는 아직 아니에요, 인천 사립. 그렇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게 재정지원조례에 재정결함지원 기준이라고 해서 교육감님 결재사항에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자사고는 지금 명퇴수당을 주는데 특목고라서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봐서 자사고처럼 명퇴수당은 제외 이런 규정을 넣을 것이냐 라는 것도 같이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충돌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3월에 바뀌었잖아요, 자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맞게끔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교사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제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에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오히려 바꾸어서 조건을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매우 적절치 않았다 생각되고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부분들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고, 또 상위기관에다가도 의뢰를 했고, 조회도 했고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아까 법적인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 다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분에 대해서 1억 2000 세금 빼놓고 1억 1,680만원 정도 했는데 명퇴금을 할 때 어디다가 넣어드리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일단 학교통장에 넣으면 학교에서 본인한테…….

노현경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학교통장으로 넣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렇지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찜찜해요, 솔직히. 이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당시에 명신여고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조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퇴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노현경위원

뭐 제대로 이 분한테 돈이 다 갔는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일입니다.

노현경위원

하여튼 1억 2,000이라는 공돈이 생긴 건데. 아무튼 그 이후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실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정책기획관님,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 관련된 질문할게요. 한누리학교 관련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에 의하면 기숙사나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교육부나 시청에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실무자가 계속 교육부에 관련 학생복지과인가요? 거기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누리학교 쪽이나 올해 3월 개교를 하면서 숙직비, 기숙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었고, 또 기숙사를 시청에서 지어줬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1억 5,500인가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급식비라든가 기숙사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다가…….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애들이 내고 있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애들이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8만원 정도의 수익자 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일부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 학생의 일부 낸다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8만원 갖고 안 되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수혜를 받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기숙사비를 그 만큼 낸다는 얘기입니다.

노현경위원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시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처음 개교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한누리학교가 다문화 대안학교이고 이 학교가 인천에 세워지게 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쭉 어디를 할까 하다가 인천을 선정하게 된 거고, 인천에 최초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마치 소위 말하면 과학영재학교처럼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되면 중앙정부에서 최선의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달라 달라 해서 매년 아, 그래 줄게 그리고 내년에 안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부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알아서 니들이 해라라고 하면 이런 거 맡아서 할 교육청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기숙사를 지어준 것은 교육부에서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23억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청에서 기숙사를 지어 줬는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누리학교가 전국단위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교육부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한누리학교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한누리학교 학교 짓는 경비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를 지어주면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든가요, 교육부에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제가 그 설립과정은 사실은 9월 1일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노현경위원

당연히 전국 단위의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옆집에 살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숙사와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대안교육과 관련된 전체의 어떤 여기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게 한누리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서포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지난번에 특교사업으로 올렸다가 일단은 특교사업으로 6억 7,000을 올렸다가 그 당시에는 복지과에서 재정이 없어서 자기네는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한 구두답변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뭐…….

노현경위원

관련법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의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내려오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아직 거기까지는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되면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을 만들든 미비하면 인천 국회의원들 이런 거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현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이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이 정도까지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제교류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현황 자료도 요청했는데 학교별로 자매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MOU도 여러 나라랑 체결하고 있고, 교사들 간의 왕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교당 300만원 이 정도씩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이게 어떤 돈으로 쓰여 지는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것은 학교에서 어떤 교류계획을 세운다든가 또는 교사가 교류를 할 때에 현지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류형태가. 그런 쪽을 말씀드리고, 또 영국문화원에서 하는 21교에 대해서는 사이버상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하고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학교는 1교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수업교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업교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수업교류는 현지에 가면 현지 홈스테이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선생님들 교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까 300만원을 가지고 답사하고 아이들 데려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또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교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2013년 올해 7월에 천진시교육위원회 국제교류 업무협약 체결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왜 예를 들면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와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거기는 교육위원회 명칭이 그런 거지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청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청이 따로 없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일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행정체제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행정체제가 달라서…….

노현경위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 교육위원회하고 천진시 교육위원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건 좀 다릅니다.

노현경위원

다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인천보건교사회 하고 해외봉사, 교육봉사하고 이렇게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이거는 교육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자비 다 내서 가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5일 동안 더군다나 여름방학 때 너무 너무나 갔을 때 고아원 방문하고, 아이들 이ㆍ미용 다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봉사하고, 저도 잘 못하지만 페이스페인팅하고, 애들 머리 감겨주고 5박 6일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왔어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왔는데 결국은 그러한 교사들도 인천의 아이들 하고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인천 교육청 크게 보면 국위선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한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도 받아서 이렇게 가서 물품도 나누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밥 봉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하고 왔는데 출장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갖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국제교류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교과연구회가 됐던 그런 부분을 갖고 예를 들어 그 분들의 어떠한 해외 갈 때에 또는 봉사할 때 그런 비용 못 해도 후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우리가 콜롬비아하고 할 때 그 분들 왔을 때 컴퓨터도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의지를 갖고 선생님들이 그 분들이 갖는 어떤 비용 이런 거는 지원 못하더라도 후원, 행정적 출장처리라든지 아니면 갈 때 물품을 우리 교육청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원정책 국제교류 부분하고. 그러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씨엠립입니다. 그럼 씨엠립 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이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교육청이 한국에 대한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국제교류든 연수가 됐든 할 때 그런 봉사나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교류가 되면서 그 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외에 한국의 이미지나 인천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가능하시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내부적으로 논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계획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학익여고에서도 홈스테이식으로 하는 거를 봤거든요.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참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걸 활성화 시켜서 상대국이 문화수준이 높은 그러한 곳도 택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교사들의 자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육 자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지방교육자치법이 앞으로 내년이면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 후보도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자치라는 것은 교육 당사자들끼리 자주적이고 또 자주적인 조직과 또 의사결정에 의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 제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게 헌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악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 의원님께서 교문위에다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부활시킬 수 있도록. 여러 단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활발히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도 우리 당사자로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시키셔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서 교육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 교육이 정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육자치법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면 교육상임위는 상존해 있는 거고, 다른 정당 정치인들이 교육상임위원회에 와서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교육의원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 분들보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면 이러한 수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개정해서 지방자치가 환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보담당관님은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당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 그 쪽에서 2014년도 예산수립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예산요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보고 하실 적에는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와서 예산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보고 하기 전에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 판단기준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를 들면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필수시설 어떤 지원 이 쪽이 우선이라든지 두 번째로 학력향상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아주 고민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요구한 각 기관, 각 학교의 예산을 삭감을 해야 그래야 후유증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각 위원들이나 또 여러분들,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위원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하지 마라. 나한테 얘기하든지 교육청 관계관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안 되고 위원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일이 누차 벌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위원들 찾아와서 민원 제기하고, 예산 부탁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각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먼저 발표하시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 기준을 교육위원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의회 회의를 주관하면서 오늘도 민원을 3개나 받았습니다. 전화민원 하나 또 방문민원 하나 그리고 서면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민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이렇게 참 힘들 정도로 민원이 옵니다. 또 그 민원을 공손하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본인을 밝히지 않은 분은 아주 무례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민원이 왜 이렇게 위원들한테 민원이 올까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이 민원인들이 여러분들하고 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민원 담당자들이 그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무성의 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고 또 긍정적이지 않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부정적으로 핑계를 대려면 공무원은 100가지가 넘어요. 그 사람들 답답하니까 그 다음 번에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각성을 촉구할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철저히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세 민원 온 것도 이건 전부 다 그냥 담당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민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지금 교육감의 어떤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끝나서 어떤 보고를 받든지 할 적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변화를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인천 교육청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만 제기하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민원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해서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 교장선생님이 이거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지역교육청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교육장한테 직접 나가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직접 우리 위원한테 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교사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찌 보면 기강이 아주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말도 우리 교육청 전체에 이러한 사항이 소통이 안돼서 이런 면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민원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민원인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참고로 10월 7일 월요일에는 학생안전강화 학교인 인동초등학교, 봉수초등학교 방문을 그리고 10월 10일 목요일에는 사립특수학교인 예림학교, 성동학교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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