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흥1&;#8226;2동, 우산동 문혜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선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5만 광주 북구는 희망, 동신, 일터 3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예산배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9월 11일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에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분야별 점검항목 체크리스트에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 활동 실태, 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 항목 중 모바일 투표는 지난해 총선&;#8226;대선의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서만 도입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 활동 등에 대한 국민사찰이고 정치사찰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7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난 것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송광운 북구청장님은 관내 3곳 자활센터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런 부당한 정부 조사를 거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동원해 민간의 정치활동을 파악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표적 정치 사찰을 기획 지시한 책임자를 공개하고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4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