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강병수ㆍ박순남ㆍ김기홍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현환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였을 때는 그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의 전용사용자가 시설을 전용하기 위하여 대관하였을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전용사용을 위한 대관료를 지불하고도 또 다시 입장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납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이중으로다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입장권 관련규정을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개정하여 입장료 징수규정과 관련된 혼선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의 현행 체육시설의 도로명주소 적용과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 명칭 추가 요청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5는 전용사용자에게 입장료를 이중부과할 소지가 있는 입장권 관련규정을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현행 체육시설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인천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입장료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입장권 구입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사용시간,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 확대, 2014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 명칭 추가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당초 7세 이상 12세 이하를 어린이로 규정하던 사항을 7세 미만도 어린이 대상에 포함시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3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보면 시립 도원수영장과 시립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사용료는 일반, 군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7세 미만의 유아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요금을 적용하여 받고 있으나 조례상 7세 미만은 어린이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사용자와 관리자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도 어린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에 관한 정의는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는 입장료 징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초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에 국가 및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인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도 포함시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군ㆍ구의 체육시설 사용요청이 급증할 경우 동호인 또는 시민들의 활용기회가 제한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 및 대구에서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군ㆍ구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기, 주간, 야간, 심야로 구분되어 있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야간 및 심야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기, 주간, 야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심야시간을 삭제하고 야간시간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수입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조례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보면 평일과 공휴일,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구분하여 전용사용료를 시설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용시간별로 전용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야간 및 심야를 야간으로 통합 조정하게 되면 심야에 징수하였던 사용료 수입만큼 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 측에서 익일 행사준비를 위해 전일 야간 및 심야사용시간까지 사용료를 지급함에 따라 시설관리자 및 사용자간 일부 민원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 감소와 민원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는 야간시간을 우리 시와는 달리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야간시간을 23시까지 운영하되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시 이후에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의 50%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와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 주요개정사항은 당초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수영, 헬스, 휘트니스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 결재를 통해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종전의 입법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조례에서 사용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공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체육시설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경기도 추가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법적요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10개 군ㆍ구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경기의 사용료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군ㆍ구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부여와 함께 사용료까지 면제하게 되면 군ㆍ구의 사용료 요청 증가로 인해 동호인이나 시민의 체육시설 사용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을 것이며 체육시설 수입의 일부감소도 예상됩니다. 한편 안 제2조에서 군ㆍ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개정하는 취지와 인천시민의 체육시설 활용기회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용료 면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부산, 대구, 광주는 다른 지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은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초에서는 현행 조례상 입장권 구입 관련 규정이 전용사용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장권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은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을 근거로 전용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입장자에게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전용사용자가 전용사용료 외에 입장료까지 부담하는 문제로 인하여 일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표 및 검인 관련 규정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존 매표 및 수표 관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하던 사항을 담당공무원 입회 없이 전용사용자 측에서 매표 및 수표 관리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재 시립체육시설은 인천시와 관리기관간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관리ㆍ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의 매표 및 검인에 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등 관리기관의 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조례 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 외에 행사 성격에 따라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5%를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있습니다. 매표 및 수표관리와 관련하여 타 시ㆍ도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을 제외한 대구, 대전, 광주는 위탁시설에서 매표 또는 수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매표는 사용자가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시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 관람권 매표와 수표관리 업무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유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1에서는 16개 시립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신설경기장 10개소의 체육시설 명칭을 추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 백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설경기장 10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을 신규로 추가하는 사항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신설경기장은 총 16개소가 있으나 동 개정안은 공모를 통하여 경기장 명칭이 1차로 확정된 10개 경기장만 규정하고 2차로 확정된 나머지 6개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16개소의 신설경기장에 대한 사용료 결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료 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나머지 6개소의 경기장 명칭과 16개소의 전용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신설경기장 명칭 전부를 추가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용료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모순된 표기와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세 미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되어 어린이에 대한 뜻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에 시 관할구역 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ㆍ구에도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군ㆍ구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사전준비 작업을 위해 일정기간 대관 시 조기, 주간, 야간, 심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에 따른 일부 민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사용료의 체계적인 결정에 의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관람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 시 체육시설에 입장할 때 관람 등의 목적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관람입장료 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전용사용료 징수와 관람입장료 징수의 중복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람권 예매와 관련하여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익 총액의 10~15%를 시장에게 관람권 사용료를 납부하고 위탁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위탁관리기관이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별표1의 시립체육시설의 위치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2014년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16개소 중 우선적으로 명칭이 선정된 10개소 경기장에 대한 체육시설 현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오늘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대표발의해 주신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한 강병수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이것 발의하실 때 사실은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재병 의원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말고요. 우선순위에서 지금까지는 정부하고 시만 이것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정부하고 시만 했었는데 이제 군ㆍ구를 포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10개 군ㆍ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우선순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사용료 면제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사용료 면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도.

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인천시 시립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제가 아직 없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군ㆍ구나 또는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조항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지도 오래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산, 대구, 광주는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타 시ㆍ도에다가도 감면을 해 줄 경우에는 돼 있는 데만 이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서로 돼 있는 데끼리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현재까지는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이 모여서 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타 시ㆍ도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아니고 타 시ㆍ도가 사용하고자 했을 때도 지금 입장료를 전액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타 시ㆍ도가 지금 신청한 경기가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시는데 향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까지 입장료 전액 감면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어떤 체육이용권이랄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부산, 대구, 광주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데만 그냥 우리도 그러면 서로 간에 돼 있는 데만 대관료를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안 돼 있는 데까지 굳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돼 있는 데까지 포괄적으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 감면.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가 허가해 줄 때 부관을 달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강병수 위원입니다.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구청장기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 대관해 줬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할 경우에 일반 생활체육시설 단체나 일반인이 쓰는 데 제약적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구민들이 모여서 시민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기까지 구분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고민이 좀. 그런데 해당 자치구에 소속돼 있는 그 위치 안에 기관 시설 예를 들어 부평구라고 그러면 부평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부평구가 쓰게 되면 당연히 좀 우선순위도 주고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사용료를 감면한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게임경기장 16개가 다 되면 그럴 일이 설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군ㆍ구에 있는 시설도 구가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대해서 부평구가 거기를 빌려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죠.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처럼 해 드리는 게 맞는데 자기 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을 만약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럴 때도 그것을 굳이 무료로 감면해서까지 빌려줘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구도 있어 봤고 시도 있어 봤지만 주민의 이동거리를 생각할 때 타 구에 가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그런 행사를 하려면 거기까지 이동해야 되고 왜 자기 시설을 이용해야지 굳이 타 구까지 가서 그런 거를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 취지의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지만 그것을 좀 수정안을 낸다면 해당 구 기초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구의 범위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선도 막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지금 16개를 지어서 어쨌든 또 수익성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 물론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주로 8개 군ㆍ구에 집중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나씩 다 지어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행사를 굳이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전히 열지 말고 약간 제한해서 풀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행사할 이유도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굳이 여기서 개방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순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관람권 매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타 시ㆍ도는 위탁시설에서 매표 또는 수표를 관리하는데 이럴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매표는 사용자가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게 시와 위탁기관이 같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 다 맡기는 게 낫습니까? 시 수입이잖아요.

투명성을 고려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인천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네.

그게 저도, 지금 이게 나왔길래 한 쪽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지금 지하도 들어가는 데 고가 자동차…….

주차장이요?

생각이 안 난다. 주차가 아니고 지하도라고 그러나 지하도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평 가려면…….

지하철이요.

부평아트센터?

지나가잖아요. 만월산터널 터널들도 지금 그렇게 속임수가 많다고 그러대요. 사실 이게 1,000대가 지나갔는데 800대라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될까봐서 차라리 이렇게 시와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매표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도로명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내년에 가서 도로명을 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부터 이것을 선전해도 늦을만한데 내년에 갑자기 도로명을 이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서구 어디 가정동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도로명을 표시했을 때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나. 그것도 심각하죠?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한다 하는데 아직 도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장 이름을 따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신설경기장 명칭이 나오면 도로명을 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경기장 이름으로 도로명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너무 늦잖아요. 도로명이 경기장 명칭이 빨리 나와야지. 안 그래요?

저희가 경기장은 16개…….

경기장 명칭으로 도로명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요. 위원님.

그러면…….

도로명을 따서 경기장 이름을 하는 겁니까? 경기장 이름으로 도로명을 할 겁니까? 두 가지가 의견이 나왔는데 도로명을 따서 경기장 이름으로 하는지 우리가 문학경기장 하듯이.

도로명주소로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도로명을 따서 경기장 이름을 그렇게 할 거다 그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간담회 때 좀…….

생활체육에 여러 가지 구청장기나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경기장을 빌리는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도원체육관 같은 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경기장을 빌리는 주체가 배드민턴 생활체육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청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맹경기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인천시장기 생활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지만 배드민턴이라든가 시장님한테 협조하는 사항이 옵니다. 체육관을 무상사용하고 시장님 축사해 달라든가 상품을 달라 이렇게 아예 오니까 저희가 그걸 갖고 거기에 사용신청을 넣죠.

그러니까 아니 구청장, 시장기의 경우에는 그럴 텐데 마찬가지로 구청장기도 실제로는 주관은 다 생활체육회가 하지만 구가 빌리는 체육시설을 빌리는 형식으로 된 거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 구청장이 신청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도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듯이 그 밑에 가맹경기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도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가맹경기단체별로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분들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구청장기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쓰는 주체를 부평구는 부평구에서 빌리는 걸로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생활체육단체들이 서른 몇 개나 되는데 다 그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처럼 정상적으로 그 단체가 사용료를 내고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구청이 쓸 경우에 면제조항 우선순위 조항이 되면 모든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구청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부평구청장배드민턴대회니까 부평구가 이 시설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료가 감면되니까 협조 당부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8개 경기 모든 생활체육시설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공산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군ㆍ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군ㆍ구에다가 사용료 감면을 해 주면 군ㆍ구에서는 모든 행사를 군수님이나 구청장님 이름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을 때 무료로 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관ㆍ주최할 때 그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종목별연합회 구청장기,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자체가 구에서 집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돼 가지고 그 돈 자체가 연합회로 가서 그 연합회에서 어차피 돈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에 넣을 려고 하는 이 행사는 순수하게 구민의 날이라든가 군수ㆍ구청장님이 순수하게 하는 행사만 이게 면제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군이나 구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뭐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이 행사 이외에는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감면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도 군ㆍ구에서 저희들한테 평균적으로 체육관을 임대를 한 평균 건수를 보면 1년에 한 10여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조항이 이렇게 되더라도 상징적으로 군이나 구가 우리 시 산하하고 또 같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거지. 군수·구청장기 뭐 종목별대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지하더라도 돈은 그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군ㆍ구, 우리 구민들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감면하고 우선순위를 줘야죠. 특히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이 잘못하면 한때 저희 시에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선거 때가 되면 구청장에 출마할 그러니까 현직구청장부터 출마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별대회를 구가 열어서 활용될 나쁘게, 우리 원래의 조례개정 취지랑 달리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구의 예산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만 군ㆍ구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점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도 실질적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고 꼭 위탁기관에도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실수 있으시죠?

네, 그 취지로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또 물어볼래요.

그러면 박순남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네.

이것 경기장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정해졌습니다. 공모하겠다고 그랬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장명칭은 16개 경기장이 1차, 2차에 걸쳐서 지난 8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된 그 명칭을 조례에다 신설로 넣어주는 부분이거든요.

아, 지금 확정됐어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공표가 된 것이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변경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빨리 확정돼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어느 경기장에서 뭘 하고 어느 경기장에서 뭘 하고 그 명칭을 모르니까 다음에 찾아갈 때 헷갈리잖아요.

어쨌든 그게 저희가 전국체전에도 공식명칭을 써야 되고 2014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소홀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식명칭을 쓰고 있고요. 확정되고 이 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게 이제 빨리 명칭이 확정돼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지. 아직 우리 시의원들도 그 경기장 명칭이 뭐로 나와 있는지를 모르니 뭐 올해 전국체전에서 써먹겠다라는데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데는 전국체전에도 다 신설된 명칭 이름으로 전국체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그 명칭 새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 명칭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 선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승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2010년 이후에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또 회의를 개최한 실적도 없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7조의2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우써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두 위원회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이고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는 영상물 제작과 영상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결국 자문기관 성격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인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두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사유와는 달리 동 조례의 제정 이후 2005년 11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 영상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이후 제2분과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구성ㆍ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기간동안 위원회의 개최가 거의 없었던 점,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ㆍ운영 되고 있지 않는 점,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규정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 입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 폐지에 따라 영상산업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7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어 시에서 2005년 12월 30일 수립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향후 분과위원회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영상위원회로의 개편을 목표로 하였고 제2분과위원회를 영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 2012년 7월 19일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발의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오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해 주신 제갈원영 의원님을 비롯한 박승희 위원장님, 신현환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앞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고 후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의 분명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제2분과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폐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폐지하더라도 그 이유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기능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영상위원회는 민법에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법인단체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폐지에 대해서 제2분과위원회 이 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폐지사유가 양자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기록되거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국장님,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영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죠?

영상위원회가 1월 30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됐죠?

네.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고 그 주요한 결정을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동안의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제2분과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이 이것을 폐지조례를 내서 폐지가 되면 합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특별히 더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3조의 수표 및 관리업무는 사용자 및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와 내년 2014아시안게임 지원을 비롯한 산적한 문화관광체육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류치현 문화재과장입니다. 정재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흥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상신 전국체전운영과장입니다. 김종권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동철 종합문화예술관장은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일 시립극단소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과 17담당 3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188명에 196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366억 7,8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5조 7,747억원 대비 약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83건에 1,942억 2,800만원으로 투자 사업이 82건에 1,941억 8,800만원, 용역사업이 1건에 4,000만원 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총 83건에 1,251억 8,000만원으로 주요사업 예산의 59.5%인 744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완료가 25건으로 나머지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2014년 주요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작성하여 총 53건에 1,831억 1,900만원의 사업이 내년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27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이 많고 하니까 핵심적인 것들만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례회에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금년도 추진상황하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현안사항 위주로 관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액수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과 32쪽의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와 적립기금 지원사항은 총 6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지난 9월 27일 개관한 인천근대문학관의 재단청사 건립 및 운영비를 추가하여 총 2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 8월말 현재 기금출연금이 518억 9,800만원이 적립되어 당초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목표액의 50%가 적립되어 향후에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6쪽의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60개소 건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49개소를 건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이 취약한 연평도에 내년 2월까지 10억원으로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한 시립미술관은 1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0쪽의 문화산업 구축 및 육성입니다. 영상문화 인프라구축은 금년 1월 3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ㆍ출범한 영상위원회에 사업비와 운영비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남구청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의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남구 문화산업진흥지구내 정보산업진흥원에 기업 유치와 창업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3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운영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인천아트플랫폼 위탁 운영사업에 11억원과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트라이볼 위탁운영에 10억원 그리고 옹진군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구축사업에 1억원을 각각 대행사업비로 인천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부터 45쪽까지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은 총 7개 도서관 위탁운영비를 도서관협회와 교육청에 각각 34억 9,400만원과 16억 8,300만원을 장서구입비와 독서진흥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포함한 관내 총 169개소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가 우수한 도서관에 장서구입비 등 운영비를 연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며 보고서 47쪽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추진은 지난 7월 19일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선정 발표 후 다음달 9일에 인천 선포식 개최와 12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 외 4개소에서 시비를 포함한 총 37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특색 있는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인천 중국의 날 문화관광 축제를 비롯하여 삼량성 역사문화 축제,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 송년제야의 밤 행사 등 인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역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체육시설내의 유휴공간을 연극공연장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문학경기장내의 문학시어터 운영사업은 예총 시지회와 연극협회 시지회에서 위탁 운영과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함께 하는 문화ㆍ행복체험 문화향유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23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혜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공연 전시 관람료 지원사업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지원을 통하여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총과 문화재단, 국악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아래의 행사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 설립은 5억원의 출연금으로 금년 5월 관련조례제정과 함께 6월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하여 강화고려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물론 향후 남북 역사ㆍ문화 교류사업의 추진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6쪽 전통문화시설 위탁관리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4개 시설에 대한 직영 및 위탁관리 사항으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서 57쪽, 미추홀 2000년, 정명 60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천정명 6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보고서에 표기된 다양한 사업들과 시사편찬 등 총 사업비로 8억 6,200만원이 확보되어 선정된 6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시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전통민속문화예술행사는 국악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한 전통 상설공연 얼쑤를 비롯하여 인천전통편사놀이와 도호부대제 등 민속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 인천도호부 전통무대 상설화사업은 사단법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에서 전통민속공연과 전통혼례, 민속문화체험교실 등을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 61쪽 규방다례 차 행사 추진은 우리 전통 차 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사단법인 규방다례보존회에 전국 차의 날 행사와 인설차 문화전 행사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 무형문화재 30쪽에 대한 공연과 전시활동사항 그리고 63쪽의 박물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0쪽까지 문화재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은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총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일상관리를 통한 훼손 방지와 신속복구 등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에 21억 8,3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 1억 1,9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23억 3,200만원, 시 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에 2억 2,500만원, 세계문화유산 보존정비에 20억 3,2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6억 5,500만원을 금년에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20억 9,400만원으로 종합건설 본부에 재교부하여 지난 10월 2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바와 같이 현재 공정율이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45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37억원 확보로 8억원이 미반영 됨에 따라 국회방문 등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강화나들길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까지 20여개의 나들길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8개 코스를 개발을 완료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대통령직속기구 지역발전위원회 평가해서 전국 20여개 나들길 중에서 강화 나들길사업이 우수하게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78쪽,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사업은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하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서구청에 국·시비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탐방로 조성사업과 폐가를 활용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연평도 조기파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과거 조기잡이로 호황을 누렸던 연평도에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하기 위하여 총 2억원의 예산을 옹진군에 지원한 사항이며 보고서 80쪽 백령도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은 문화관광체육부의 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탐방로로 공모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아 내년까지 3~4개의 탐방로를 조성하여 백령도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1쪽과 82쪽, 인천ㆍ중국 문화관광 페스티벌 추진과 인천 한류관광콘서트 개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유공원 일대와 9월 1일 문학경기장에서 각각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보고서 83쪽, 관광안내 서비스 제고는 현재 11개소의 관광안내소의 위탁 운영과 관내 42개소의 관광안내판중 28개소의 정비와 10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총 12억 400만원중 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8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개항장 등 3개 권역 25개소 104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며 총 7억 7,500만원 중 해설활동비와 심화교육, 신규자 교육 등에 8월말 현재 5억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고서 86쪽과 87쪽 해외 인천관광상품 판촉과 국제공항 외국인 환승객 유치는 중국, 일본, 구미주, 동남아 등에 특화된 마케팅 전개와 해외 판촉활동과 환승투어 유도 및 관광안내 환승투어 안내원 비치, 환승안내 리플렛 제작 등으로 도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 시티투어 운영사항입니다. 시내권과 강화권으로 구분해서 총 6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는 금년 8월말 현재 1만 9,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시에는 시티투어 노선을 확대 운영하여 1일 2회 총 16회 315명이 탑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티투어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은 물론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과 홍보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9쪽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중국, 동남아 여행객을 타깃으로 기존 1,324개소의 일반숙박업소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우수 숙박시설을 지정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향후 현지 평가를 비롯하여 종사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0쪽 국내 관광상품 개발 또한 인천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송도미래길, 쇠뿔 고개길 탐방로 등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과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운영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사업은 국내 주요 관광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관광 인천의 마케팅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인천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보고서 92쪽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이용권 사업은 국비포함 총 4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5만원 가족은 30만원에 한정하여 여행 이용권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광역도시가 협의체를 결성하여 매번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매년 1억 1,000만원을 부담해서 여행관계자간 팸투어, 역사문화탐방, 해외관광홍보설명회, 5개 시ㆍ도 융합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되고 우리 시에서는 주요 관광지 팸투어와 중국관광 홍보설명회 및 세일즈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4쪽 관광인천 홍보사업은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지도와 가이드북, 동영상 등을 한국어와, 중국어, 일어, 영어로 각각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와 호텔, 공항,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광과 한류의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2014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위탁운영 사업은 10개소 16개 경기장의 준공 시기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예산 절감 등을 유도하여 현재까지 6개소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경기장 운영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8쪽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완료사업으로 예산절감과 자체수입금 증대로 인하여 사업비 29억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와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기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서 101쪽 인천사랑 미추홀 전국배드턴대회는 내달 9일부터 10일까지 남동체육관에서 17개 시ㆍ도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3,000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건립은 현재 선학동 93-7번지에 건립 중으로 총 사업비 33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말 현재 4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효율적 사업 측면에서 내년 12월 준공 이전에 아시아안게임 핸드볼경기장으로 임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3쪽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연수구 선학동 선학체육관 부지 내 총 사업비 195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오는 2016년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계양체육관 부지 내 실내외 테니스장 건립은 실내외테니스장 6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내년까지 총 19억 9,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5쪽 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중 우리 시의 2개 구가 선정되어 국비 54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내년까지 부평구와 계양구에 시비를 포함 각각 33억 300만원을 교부하여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군ㆍ구배드민턴장 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전수조사 결과 총 96개소의 실내ㆍ외배드민턴장 중 7개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28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동네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강화군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해 총 9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80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전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행사운영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인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우선 협상 대행사를 SK플래닛과 티브로드새롬방송으로 선정하여 지난 9월 연출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행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성화봉송 행사운영입니다. 오는 10월 16일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를 시작으로 총 172.8㎞ 77개 구간에 걸쳐 체전 개회식인 10월 18일 문학경기장 성화대에 성화를 점화하는 일정으로 총 6억 2,800만원으로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자 선발을 거쳐 향후 성화맞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체전 분위기 조성과 함께 문화축제로 승화코자 추진 중입니다. 115쪽 선수단 환영 및 수송지원은 시ㆍ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원들에게 환영행사, 축하공연 및 관광과 산업시찰, 전세버스와 택시 등에 총 6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116쪽 전국체전 종합홍보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대회참가자 숙박지원은 대회참가자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자 체전기간 동안 숙박료 인상분에 대한 일정액을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자원봉사자 운영은 문학경기장 등 65개소의 행사장에 총 2,765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내, 의전, 환경정화, 교통지원 등 적재적소에 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행사진행과 더불어 시민참여를 통한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120쪽 경기운영 지원과 전산ㆍ통신 기반 구축사업은 원활한 체전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과 122쪽 문학경기장 보수사업과 노후체육관 보수사업 역시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운영을 위하여 주경기장인 문학경기장과 관내 총 25개의 체육관과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노후시설 보수사항으로 모두 종합건설본부 등에 재배정하여 9월 30일 현재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25쪽 인천&아츠 사업은 총 예산 8억 5,2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커피콘서트, 모닝콘서트, 명작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시민문화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보편적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유도하였으며 보고서 127쪽부터 129쪽의 야외공연장 무대 상부 천막지붕 설치공사, 국제회의장 전광판 교체공사, 소공연장 조명보수공사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33쪽 미추홀도서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은 총 예산 28억 5,500만원 중 14억 2,900만원을 2/4분기까지 집행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분기별 신청에 의해 (주)인천지식정보센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4쪽 도서관 장서 확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UN기탁도서관 이전 운영은 GCF 유치와 관련하여 미추홀도서관 내 UN기탁도서관을 송도 G-Tower로 금년 11월 확대 이전함에 따라 장서 구입과 전산물품 구입 및 내부 리모델링 등 3억 500만원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람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9쪽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개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한 참여전과 동아시아 우호 기획전,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획전 등 총 1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140쪽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물 구입은 인천 관련 유물의 구입과 일본, 미국 등의 국외 소장자료 복제 등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앞으로 보고드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보고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추진은 내년 신규사업인 점과 국비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되어 국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국비 확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고서 253쪽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은 4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대를 오는 2018년까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호텔, 테마파크, 운동 및 쇼핑몰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관련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송도국제도시와 연계한 국제적수준의 관광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은 서해 연안 도서지역에 민자유치를 통한 호텔, 콘도, 골프장, 요트장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통해서 내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전향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9쪽 2014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은 대회 종료 후 바로 운영관리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로서의 활용도와 우리 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수익성 제고 등 사후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특히 서구주경기장의 경우 문화ㆍ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수익 창출을 위한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경기장은 주로 다목적 공연장과 시민편의 및 여가시설 그리고 생활스포츠시설로서의 활용과 함께 유휴공간을 수익시설로 임대수입 증대를 추진하는 등 경기장 활용도를 최대화하여 효율적인 사후활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3쪽 시립박물관 이전 추진은 현재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내 박물관 부지로 지정된 부지 약 5,800여평에 대해 당초 송도국제도시 유한회사인 NSIC사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박물관을 건립 후 30년 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유치가 되지 않아 현재 표류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는 NSIC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분량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순남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면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 앞두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언론에서는 잠잘 곳이 없다 이랬습니다. 숙박시설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은 103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게 진행상황 그동안에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서와 진행상황보고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송도유원지 거기 미국에서 재미교포가 영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왔었는데 절반이 대지고 절반이 그냥 용지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토지계획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를 30만평을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있어서 못 판다던데. 토지 자료요구를 해도 되나요? 토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 자료요구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현황을 저희들이…….

그 땅을 욕심내는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도 투자유치 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인천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번 면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시장님도 만나고 갔어요. 시장님도 뵙고 갔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 땅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펜타포트음악축제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탁내용과 세부적인 정산내용, 평가내용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또 질문 때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기홍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인천이 체육 관련 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는데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업무보고 199페이지에 장수배수지 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황을 갖고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는 인구 300만이나 되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파크골프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장애인분들도 하시는 거지만 요새는 일반인들도 이것을 많이 합니다, 좀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제가 올 추석 때 귀경 내려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심지어 어느 휴게소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잠시 이렇게 몸을 풀고 가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파크골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애를 먹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오흥석 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일단 지금 여기는 장수배수지 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3억 1,500이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20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나머지 2단계, 3단계, 4단계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9월 10일날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오흥석 체육진흥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사실을 파크골프동호인이나 또는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차적으로 남동배수지 위에 있는 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집행부도 물론이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하나 하는 것 나인홀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꼭 염두해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관광진흥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건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도가 원래 관광단지로 다섯 개 권역이 묶여 있다가 송도유원지 개발하는 것만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이 송도유원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약 한 30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이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송도유원지 부분만 따로 떼서 송도유원지 부분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 맞죠?

전체 시공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그 개발에 따른 관계는 대토지소유주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토지소유주가 개발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유원지 부지에 너무 유흥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유원지 부분이 최소화되어서 아무튼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가 적정하게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화용지로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있죠?

네, 토지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주들이 시가화용지로 변경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토지소유주들은 현재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대토지소유주들은 주거나 상업용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좀 높여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용지로 되면 용적률도 높여지고 거기에다가 또 주상복합까지 지어서 뭔가 사업성을 있게 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교위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다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26일날 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책조정회의 참가대상이 누구예요? 국장님들 이상이에요?

네, 국장님들하고 도시공사 관계관입니다.

지금 여기 그 당시에 나금환 국장님께서 아마 들어가실 것 같은데 지금 나금환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송도관광단지사업을 별도 계획변경 없이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즉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상복합개발이 관광단지 본래의 계획은 물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송도관광단지 4블록 소유자 인천도시관광의 최대 주주인 싸이칸홀딩스가 요구했던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방안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가 원칙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시가 송도관광단지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올 상반기에 협의를 했냐 이렇게 건교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 측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도시계획 박만희 국장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내용은 잘 몰랐지만 들어서 알고 있다 지금 이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가 겉으로는 송도유원지를 원래 원칙에 맞게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이미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들어서 시가화용지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이 의아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문의를 해 본 바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토지소유주들 11명이 요구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이게 투자유치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과장님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소유주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의 150개 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다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용적률 올려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토지소유주들이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 우리의 관광진흥과에서 이 관광단지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2년 하고 금년2013년 10월 9일이면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관광진흥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9월 27일날 우리 시의 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연기해서 내년도 2014년 10월 9일까지 관광단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지금 대토지소유주들이 주장하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송도관광단지 1블록부터 석산부터 지금 4블록까지 옛날 구 송도유원지까지 옛날에 자동차 지금 적재 돼 있는 장소를 아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제가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약 2개사가 우리 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를. 이 사람들 얘기는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투자의향서와 자금 확보내역을 가져와라 구두로 하지 말고. 그래서 확실히 해서 개발이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행정적 지원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게끔 우리가 그런 행정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토지소유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결정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러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원칙대로 이 사업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원지 개발사업은 송도유원지가 40년 장기 미집행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적정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이 상업성에 안 맞으니까 자기네 어떤 이런 입장을 번복해서 상업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시도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절대 안 되고 원래 원칙에 맞게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비록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 어려워서 해 준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송도유원지 개발 자체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송도유원지에 아파트 지어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입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당초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연기는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제 지금 2018년까지 하게 돼 있죠?

전체 사업은 2018년까지입니다.

꼭 2018년까지 계획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못 하든가 그래야지 중간에 무슨 어떤 일종의 특혜 의혹을 받는 그런 시가화용지로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없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보충해서요. 이왕 나오신 김에, 중고수출자동차 지금 거기 야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2블록, 3블록은 2012년도 11월 31일까지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불법적인 자동차 적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4블록에는 옛날에 송도유원지 자리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처분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계고장을 내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동차를 적재하는 관계에서 관계관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산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안에 소송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해라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번에 본안소송이 나오게 되면 계고장이라든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약 2개 사가 우리 과를 방문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개발계획의향서와 투자의향서와 자금 확보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냥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그런 데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안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본안소송이 10월 17일날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고로 되어있습니까?

네.

불법적 시설로 활용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했던 건데요. 국장님. 계속적으로 지금, 우선 국장님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계속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바뀌면서 자꾸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끊기고 보고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민원인들 보면 전혀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의 신뢰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게 돼요.그러니까 전임과장님이나 팀장님 때 이루어진 일들을 빨리 승계 받아서 제대로 되었나 이렇게 검토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챙겨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은율탈춤에 관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은율탈춤전수관 앞에 마당 있잖아요?

네.

그 마당의 지붕이 아주 열악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거기를 좀 제대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그것보다 더 제가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시설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재과에도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게 업무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제가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내년도예산에 이렇게 9,540만원 정도를 요청이 돼서 일단…….

내년 예산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산실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재가 되면 여기에서도 다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이게 사실은 재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건데 아니죠,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건데 올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기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글쎄요. 그 부분은제가 금년도에 요청된 것만 알고 작년도에 요청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말씀은 못 들었는데 아마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행이 된다고 듣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준비하셨던 분들 상당히 불편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올 예산으로 안 됩니까?

금년도는 추경도 종말 정리추경이나 있을까 말까하고 지금 추경계획도 없고 또 추경에는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사항들을 국장님이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미 지금 2년, 3년에 걸친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요성을 느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 사항들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사항들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들을 특히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은 전통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회관이잖아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커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입구에 광고판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봉문화회관 들어가는데 그 문화회관을 알리는 광고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 큰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화재 부분은 아닌데 제가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아, 그것은 문화재과가 또 아닌가요?

네, 정비 요망된다면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외에도 어떤 일들이 전에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안미디어축제가 지금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에서는 지금 우리 시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고가 잘 안 받아지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행사계획이 초정장이고 뭐고 저희한테 준 게 없습니다, 남구에서.

좋습니다. 구는 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요. 안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구에서 주관을 하지만 남구만의 축제는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미디어 관련 영상사업이 주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남구가 주관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 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고 있고 또 미디어 관련한 각 인천시의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남구축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인천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죠.

그렇죠. 인천시의 대표적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주안에서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인천축구경기장으로 옮겨서 상당히 제가 오늘부터 시작인데 어제 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 또 무슨 전문 관련 학생들이 만드는 분야 이렇게 적은 예산 어떤 부스 같은 경우는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지금은 남구축제지만 이제 장차 내년, 후년부터 점차 인천시 축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각 동에 미디어극장을 만들어서 각 동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된 미디어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발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미디어산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실시하는 주안미디어축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 관심가지고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한번 가셔서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인천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춘기 때도 그렇고 추기 때도 석전제라고 향교에서 거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식의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저희가 향교가 인천향교 또 부평향교 또 강화, 교동향교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전대제를 춘ㆍ추계로 하고 있는데 매년 향교 유림 전통 기로연 행사에 200만원 또 향교명륜당 운영지원에 1,000만원 이래서 1,200만원 정도를 인천향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1,300만원…….

인천향교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다른 향교는 다른 데가 지원하고 이러나요? 아니면 전체 향교는 다 인천시가 지원하나요?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4군데를.

그래서 석전제 자체도 좀 의미가 있고 현재 스승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석전제의 의미보다는 석전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향교 임원들이 석전제를 운영하시는데 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젊은 시절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선생님들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좀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상당히 이렇게 있고 그 어르신들도 뭔가 후학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들이 많으신데 어떤 매개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좀 나서서 꼭 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륜당에서는 기로연 행사 해 가지고 효 사상 이쪽을 우리가 진흥시켜나가고 있고 또 명륜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원이 좀 미흡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향교 쪽하고 잘 협의를 드려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활동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 인천시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적자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같이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학산서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학교를 우리 향교 임원 분들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에 관한 설립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의 이러한 소통에 대한 중간적인 절차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1페이지 보면 인천과 중국문화관광 페스티벌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유공원하고 여기 차이나타운을 가보거든요. 아쉬운 점이 거기가 참 많아요. 지금 시에서는 인천 정명 600주년 및 개항 13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랬는데 그 홍보를 전국에다가 알리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가보면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을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찻길이 막혀있죠. 그리고 너무 비탈길이고.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게 그것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게 전국 최대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좁죠. 도로도 좁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국 최대라고 자랑할 만큼 차이나타운이.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맞는데요. 거기가 중국, 우리 대한민국의 시발지면서 개항지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가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길을 넓힌다고 그러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러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큰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외국여행을 다녀 봐도 주차는 어디 한군데다 시키고 다 걷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길을 넓히고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거기에 그래도 음식 먹으러갈 때는 차들이 대충 어느 정도는 올라갈라 그러는데 아예 거기는 그럴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도 그러면 그것을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걷기 편한도로로 만들든지 뭐가 있어야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진 데가 지금 아트플랫폼 옆에 보면 한중문화관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역에서 올라가는 데도 중구청에서 만든 중간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 3층으로 건립된 공영주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문화가 좀 걸어가려는…….

너무 멀어요.

차를 끝까지 가는데 까지 가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 정도는 우리 박순남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정도는 걸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유공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탈길을 올라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평지라면 걸어가기가 좋은데 저쪽에서 동인천 쪽에서 올라와 봐요. 거길 어떻게 걸어 올라오겠나. 힘듭니다. 그게 소홀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쪽 중턱에나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저 아래다가 대놓고 거기까지 한번 국장님도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비탈길이 힘든가. 평지 같으면 괜찮죠.

위원님, 그쪽에서 올라오는 데도 동인천역에서 올라오는 데도 홍예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주 적어요. 저도 거기 갔다가 차를 대봤는데 차 대기가 엄청 힘듭니다. 주말 같은 때는 차가 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이것을 가지고 차이나타운을 전국에 홍보한다 그러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인들이 모여들어도 그게 좀 협소하다, 차이나타운 자체가 좀 협소하다. 개항130주년 개항이 그게 문이다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어떻게 넓힐 수 있었으면 넓혀서 중국인들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내년 5월 24일 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홍보를 안 합니까? 너무 빨라서 홍보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당면한 현안사항이 전국체육대회다보니까요. 전국체육통계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을 홍보를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나는 왜 이것을 논의했냐라면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다른 데로 넘기고 시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같이 제주도가 그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져가라 요구했는데 이건 남아있고 장애인전국체전만 보류가 돼있죠. 그래서 난 오늘 이것을 보고 5월 24일날 하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 전국체전을 홍보 할 때 같이 홍보 해 주십시오. 이것도. 그래야지 내년 5월 달에 소년전국체전을 많이 오죠. 관람도 많이 오고. 너무 이거 홍보가 미비하지 않은가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박순남 위원님이 얘기 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우선 당면 현안사항이 전국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 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포기된, 이것 같이 뒤로 보류된 줄 알았어요. 그때 주장할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그럼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다 뒤로 보류를 하자. 시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아시안게임이니까 장애인체육대회도 뒤로 보류한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을. 그랬는데 이것은 하게 됐으니까 홍보를 좀 해 줘야 합니다. 뭐 전국체전이 바쁘니까 이거 못한다. 전국체전에 이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소년체육대회로 오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87페이지 보면 국제공항 외국인 환승객 유치라 그랬는데 공항의 연 환승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스쳐가는 환승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8월말 현재 7,227명입니다.

이것은 인천을 들른 환승객 아닙니까? 유치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이고 실제 공항을 스쳐간 환승객이 엄청 많을 것이다 저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환승객이 전체를 보면요. 2013년도가 2만 1,364명이고, 2012년 3만 905여명 2011년이 2만 1,2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천에 유치한 실적이 7,727명이죠.

네, 그 중 7,227명입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이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이 환승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인천을 들려서 뭐 한 가지라도 보고 간다든지, 먹고 간다든지 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천에 떨어진 게 뭐가 있죠. 스쳐 지나간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중저가 호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전에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현환 위원님도 가셨습니다만, 서울 연남동 쪽에 도시재생사업 쪽 때문에 갔었는데 불과 한 1, 2년 사이에 게스트하우스 약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450군데나 되더라고요. 거기가 가구 수가 약 3,600 가구밖에 안 되는데 주로 요새 관광형태가 단체관광형태가 아니고 개별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묵을 수 있는 하루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내고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450군데나 생겼다고 그래서 아주 놀랄일이었는데 우리 인천에 그런 게스트하우스의 자료가 있거나 좀 설립 움직임이나 행정적 지원책이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관광객이 묵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관광공사에는 굿스테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아마 그것을 굿스테이로 통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 굿스테이 신청을 74개소를 했는데 29개소만 지금 관광공사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공사의 굿스테이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시 나름대로 중저가 숙박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청 관계 공무원한테 우선 명칭부터 설문을 해 보니까 미추홀스테이가 가장 낫겠다 해서 한 34%정도 명칭이 되서 일단 미추홀스테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강화하고 옹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강화하고 옹진이 약 한 4,300실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형태가 어떤 거죠? 굿스테이, 미추홀스테이가 그러면 일반 모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펜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펜션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한 1개 펜션당 5호실 이상 있는 것을 하고 거기에 숙박시설해서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게 도서다 보니까 아마 언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외국통역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래서 펜션 중에서 5호실 이상 있는 것을 계획을 받아가지고 올해 우리가 지금 미추홀스테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왔을 때 중저가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펜션은 이미 지어진 숙박시설이고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등록제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옹진이나 강화에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형성 될 펜션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도심에 교통이 편하고 거기가 연남동에 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나중에 조사 한번 가셔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라고 하는 이점이 있어서 젊은 특히 여성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싸게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철도를 타고 바로 단체관광을 올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오지만 개별적으로 올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묵는 것도 도심 한복판에 묵으면서 도시에 여러 대한민국 인천, 서울에 주요한 변화 발전 문화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거니까 과거의 농촌관광 관광시설의 관광 내지는 단체관광 이 개념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에도 있지만 도시형주택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것...

네, 원룸을 했던 곳을 보통 원룸 하나가 보증금 2,000에 월 50만원을 받고 있었던 것을 그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전환을 해서 그럴 경우에 5,000만원씩 방 20개짜리면 1,000만원 소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면서 연간 월 한 2,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도심형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오래된 주택들을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 정도를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진흥에도 사용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도 되고 원도심 개발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원도심을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 지어주고 뭐 이렇게 지어준다고 해서 도심 사람들의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층, 3층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운영해 보면 소득증대에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주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심은 굿스테이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강화, 옹진은 미추홀스테이 해 가지고 굿스테이 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연남동의 게스트하우스 저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4명이 갔었는데 아주 내용이 좋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죠.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저기 작은 도서관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천도서관에 가서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층 서관에는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른들 이용하는 데. 그래서 아직 신규로 계속 지으실 계획도 있고 한데 도서관의 장서 확충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오래된 데와 새로 지어진 데를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예산에 얼마해서 나누기 얼마해서 쫙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장서를 갖춘 곳과 그렇지 않고 새로 지어져서 운영해야 되면 이게 군ㆍ구가 사실 장서비를 대야 되는데 군ㆍ구가 다들 어렵다 보니까 도서관은 지어 놓고 실제로는 책이 없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 좀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뭐 예산상 반영을 하거나 정책적 전환을 하시거나 이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요. 그래도 명색이 뭐 우리 시와 군비를 군ㆍ구비를 들여서 지어 놓은 동네의 좋은 도서관인 공공적 작은 도서관이죠. 그런 데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참 죄송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초기에 장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관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현안사항으로 시립박물관 문제가 지금 계속 표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재병 위원도 시장님께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의 미군기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회수될 환수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송도에서 출자를 해서 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난망한 일인 경우에 한정 없이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을 저렇게 외진 곳에 규모도 적게 놔둘 순 없는 거죠. 우리 정명600주년이라고 중요한 기점에 왔기 때문에 이미 부평미군기지는 땅이 40만평으로 땅이 확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립박물관 이전문제를 부평미군기지 이전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용역까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 해 주신 것에 다 담아서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송도에 NSIC가 투자를 해 준다면 사실은 뭐 송도에도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표류가 됐는데 대책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라기보다는 이왕 인천시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환수하기로 한 부평미군기지에 그런 것을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줬어요. 록페스티벌은 관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의 성격이 있고 록페스티벌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하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한 5억, 15억 중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아츠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내지는 문화단체 에게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주최는 도시공사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잘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 예술적 행사를 굳이 관광을 주로 하는 그 도시공사 관광사업 본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8% 위탁수수료를 떼어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오히려 더 5억 중에서 약 한 4~5,000만원이 도시공사의 그쪽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혀버리는 이런 문제를 엄밀하게 봐서 문화적 행사는 문화가 잘 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 주거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얘기하면 당초에는 인천문화재단에서 그 전체를 행사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저희도.

그러다가 관광공사가 생기면서 다시 그쪽으로 이전을 갔다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록페스티벌은 관광공사가 가져가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잘하고 계셔서 그것은 또 관광유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개별관광 같은 것도 충분히 꼭 해외관광객이 아니어도 국내관광객들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정한 적합성이 좀 있죠.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가 하는 게. 그런데 나머지 프린지라든가 아츠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별도로 보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됐는데 관광공사의 적합성 여부가 오히려 이것은 지역문화단체나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이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5억을 가져가서 어디다 썼는지 한번 잘 보세요. 중간에 기획사 끼고 흘러 다니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거의 잘 안 갔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요. 제가 남해에 갔더니 이번 추석연휴 때 갔더니 독일마을하고 미국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도 월미도 쪽에 이민사박물관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 그런 어떤 마을 뭐 원도심 개발도 하면서 관광 쪽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나하는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건의라기보다도 그런 쪽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은 가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신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우리 인천에 도입되는 건지는 가보지 않아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우리 담당실무부서별로 하여금 한번 가봐서 인천에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륙에 도입될 장소가.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역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규모는 아니더라도 좀 관광에 굉장히 우리가 하와이 하고 굉장히 밀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원도심 개발도 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실무자들하고 현지 출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국체전이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14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준비상황하고 가장 걱정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비가 안 오면 잘 흘러갈 겁니다.

나머지 준비는 만전을 기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최종보고회를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