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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04

김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 총칙, 검토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 삭감 및 일부 자체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9,000만 원으로 5.41%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46억 9,000만 원 증액된 4,971억 4,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6,000만 원 증액된 6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행자위 소관 주요 증액 사업내역으로는 포천문화원 건립사업 공사비 7억, 포천장학사건립 사업비 7억 9,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1억 5,000만 원, 송우고 방음벽 설치사업비 2억 2,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2억 5,000만 원 등이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비 증액 내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행자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비로 편성된 자체 사업 예산 증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당초 사업 계획 변경 사유로 인한 예산 삭감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삭감 편성안이며 취약 계층 및 보육 지원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및 문화·관광, 환경 보호 등 시급한 지역발전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계획안과 당초 사업 예산 중 과도하게 삭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 편성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의 시비 자체 편성된 신규 및 증액 예산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계도지 보급을 중단함에 따라서 구독료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연말까지 통합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예상액을 정밀 진단하여 집행 잔액 예상액 1,290만 원을 감액하고 전화 선로 및 랜 선로 유지비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화벽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유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이·통장 계도지 보급 구독료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천시 285개 이·통장에게 1년간 지방지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285개 리 중에서 93개 리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93개 리에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이·통장들 하고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차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수요 예측이 사전에 먼저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요.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예.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통합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그때 본예산 세우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고 전화 선로 및 랜 선로 유지비가 1,000만 원이 더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전화 선로 및 랜 선로 유지비는 매월 유지보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이 변경되고 과 위치가 변경되고 하다 보면 전화 선로가 위치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통합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저희가 1,290만 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손지영위원

추후 그러면 통합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안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홍보감사담당관

예.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 과목변경,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로 이·통장 우수시설 벤치마킹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현안 사업인 한탄강댐 주변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통장들에게 타 시·군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파견공무원 통합 숙소 임차료로 27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체육회 행정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체육회에는 직원과 지도자 등 연 15명이 승합차량 한 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로 시민 축구단 운영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민 축구단이 첼린저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관련된 비용을 계산해서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노후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포천야구장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3,1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예산 내역은 인건비와 반환금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124페이지 상단에 파견공무원 통합 숙소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금방 변경될 사유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세권이라든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견공무원이 5명이 나가 있는데요. 오세익 과장이 하반기에 환경부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지영위원

기존에 있는 이용에 필요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새로 세우신 거라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조금 세워놨던 부분인데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로 파견됐던 오세익 담당관님의 추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지영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전세권과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손지영위원

그리고 시민구단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이번에 4,1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구단이 굉장히 열심히 성적도 좋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승전이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지금 결승전까지의 선수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추가 올린 사항은.

손지영위원

그런데 어떻든 1년 예산을 세울 때 계수조정까지 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승전까지 가는 경비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을 여유롭게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본예산에 그 부분까지는 다 확보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지훈련비하고 선수단 숙소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저희 시에 공헌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더 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승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총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원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승전을 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경기력이라든지 더 나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23쪽, 이·통장 우수시설 벤치마킹 가는 내용이 한탄강댐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벤치마킹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한탄강 주변지역에 계속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천시의 전체 이·통장님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시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통장들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서 댐하고 또 별도로 한 두 군데 더 같이 부분이 있어서 이·통장님들 건의를 수용해서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벤치마킹 가는 건 좋지만 가는 내용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아시고 왜 벤치마킹의 이유가, 이·통장연합회에서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벤치마킹 가는 핵심적인 주제도 안 맞고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어느 단체고 우리 벤치마킹 가겠다 하면, 다른 지역에 산정호수에 사업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견본으로 벤치마킹 가겠다고 그런 이유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의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이·통장들이 정확하게 그런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게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근위원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역이나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 내용을 구상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정책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것은 궁색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게 파급이 되어서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과장님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차량은 신규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원래 차가 없어요, 승합차말고는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승합차 한 대만 있고요. 이것은 행정차량 하나, 소규모?

정종근위원

행정차량이 원래 없던 거예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승합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행정차량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승합차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승합차를 본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승합차 한 대 있고,

정종근위원

승합차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사드렸으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행정차, 소형차 없이, 차량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승합차 사주기 전에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차 한 대를 더 추가 구입 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123쪽이요. 부시장실 민원안내 도우미 시간외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윤순옥위원

시간외 수당이면 퇴근 이후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근무 시간이 9시인데 이 친구 근무하는 시간은 통상 7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퇴근외 시간이면 어떤 민원인들이?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퇴근외가 아니라 출근 전에,

윤순옥위원

출근 전,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출근전에는 9시부터 출근이면,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9시부터 출근인데 통상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7시 조금 넘으면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 꽤 되네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내용 같은 것은 밝힐 수 없지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냥 7시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출근이 9시이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하면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윤순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예약이 되어야 일찍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순옥위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이 일,

윤순옥위원

민원인이 있든 없든 와서 대기하고 있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일찍 출근하시니까,

윤순옥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것은 미리 육아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미리 확보해 놉니다, 저희가.

윤순옥위원

미리 확보해 놓고,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확보해 놨는데 이제 인력을 안 쓰고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정도 대체 인력을 쓰는데 과에서 3개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용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동료직원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동료직원한테 일정 부분 수당으로 지급,

윤순옥위원

계약직을 특별히 쓰는 게 아니라?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윤순옥위원

계약직도 써야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밖에 안 됩니다.

윤순옥위원

3개월이면 임시 계약직을 쓰지 않고 같은 동료가 시간내서 업무를 분담하고 이런 것으로요?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26쪽 상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보면 손지영 위원님이나 우리 정종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신규 사업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러 가지 편익도 중요한 것도 아는데 정말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지역에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안배해서 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18억 4,839만 2,000원이 감액된 158억 9,302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청소년 문화체험행사 집행 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3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등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읍·면·동은 14개 읍·면·동 공익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1,500만 원 씩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수목원 주변 명품마을 조성사업비로 소흘읍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정과 총액은 95억 18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572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4,4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수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중 지방세 세무공무원 탄생 20주년 기념 연찬회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비,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2,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지방세무공무원 탄생 기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비.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것은 상사업비인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 보조금으로서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해서 세수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과 여러 가지로 해서 교부 조건으로 해서 교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우수한 직원들을 선출해서 견학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위에 보면 연찬회가 하나 있거든요, 20주년?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그 연찬회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이것은 전체 직원이 다 가는 거고요. 전체 직원이 다 세무공무원들을 다 참여 시켜서 연찬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그 중에서 저희 세무직들 중에서 우수한 업무능력 공무원들을 선출을 해서 뽑아서 견학을 보내는 겁니다.

김종천위원

연찬회 예산 편성은, 예산은 어떤 방법이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 조건, 그러니까 세수 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를 겸해서 같이 도비로 준 금액으로서 그러니까 세수 증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지원한 경비입니다.

김종천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 등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경우가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도비가 이렇게 지원될 때 그런 예산 가지고 연찬회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이것은 교부 조건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외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연찬회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예.

김종천위원

연찬회도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순

연제순세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31억 9,251만 원 중에서 398만 원을 감액한 31억 8,85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부가세 환급신고 영역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량 구입비와 공공요금을 합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평가에서 도에서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군내면 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맨끝에 군내면 청사 용역비 삭감된 부분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되었지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당초 편성은 4,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저희가 용역 단가를 줄임으로 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예.

정종근위원

4,500만 원, 그때는 무슨 근거로 4,5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면적 대비해서 ㎡당 단가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서 싸게 용역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업체에서 50% 이상씩 싸게, 덤핑 수주했다는 거예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역연구원의 인부가 있습니다.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노임 단가에 대한 부분이 품셈에 나와 있는데,

정종근위원

제 얘기가 용역비를 세울 때 그 수준에서 용역을 제대로 해오라고 4,500만 원 세웠던 거 아니에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세운 거네요, 결론은.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쪽 업체에서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근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비나 설계용역비 이런 게 그렇게 50% 이상씩 들쑥날쑥 한다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과정도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추계 예상을 잘못 하셨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게약이 되었다면 용역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검수 공무원이라든가 중간에 중간 용역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용역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 해당 업체로 약간 덤핑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종근위원

여하튼 우리 회계과가 주무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계약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많지도 않은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얼마나 쥐어짜고 짜고 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별 이유도 없이, 납득 되지 않은 사유로 해서 감액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139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량 구입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우선 2012년도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상사업비도 1,500만 원 받게 되어서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기존 33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차량 구입이 아니고요. 복합기 구입이라고 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가 같이 되는 그런 장비 구입이었었는데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하게 된 원인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차량을 현재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리스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을 이번엔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대치하기 위한, 사용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합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332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던 것인데 그 부분은 수행은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아닙니다. 복합기는 구입이 되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비교 증감에 1,400만 원만 차량 구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기사항이 조금 혼돈스럽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목이 있어서 차량 구입비에 대한 1,400만 원을 복합기에 얹어서 업으로 시킨 것으로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기 사항에 좀,

손지영위원

맞습니다.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지영위원

추후에는 기록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계획이 수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있었잖아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예.

손지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무시하고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원래는 리스 기간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분기 단위로 지금 이것은 리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지영위원

10월 달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을 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런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이 차량 뿐만 아니라 리스 회사하고 다른 차량도 많이 리스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지영위원

그리고 정종근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항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도시계획 관련된 변경 용역에 대한 것은 몇 억씩 세워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4,500만 원 세웠는데 2,500만 원, 58% 정도가 삭감을 시킬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군내면 청사 건립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비가 2억, 3억 세워지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명선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과 재산정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4쪽 상단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로 측량 수수료,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7,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445필지에 31만 9,115만 9,000㎡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예방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는데 구읍리뿐 아니라 신읍동에 관한 지적재조사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예.

손지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 사업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신읍동에는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군내면 구읍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신평리하고 신읍동을 8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신읍동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신읍동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읍리에 지적재조사 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현재 마전지구하고는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구읍지구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면 마전지구에 대한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예, 그리고 마전리 쪽은 정리가 다 되었고 구읍리 쪽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주민들 동의서 받는 중이고요. 어저께 측량대행자 선정을 해놨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지영위원

그 준비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명 새주소 관련된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

예, 그리고 구읍리 쪽, 군내면 쪽에 보면 용정사거리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예.

손지영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말씀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용정사거리 부분은 사실 그 곳이 용정리가 아닌데 용정사거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구읍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주소나 도로에 있어서 사거리가 오거리가 될 계획이잖아요. 87번 국도나 기타 다른 도로와 연계되면서요. 그랬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용정리가 아닌 구읍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부터 148쪽 상단부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교육부에서 주최한 기존 평생학습도시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관내 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양로시설 노인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3,950만 원을, 문예교육사 진로코치 지도사 전문가 양성과정에 각각 950만 원과 1,400만 원, 또한 공동성과관리비 납부액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포천시 고3수험생 힐링 콘서트사업입니다. 금년 11월 7일,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관내 고3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게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시험 종료 후 발생하는 불안감과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송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송우고등학교에 방음벽 설치사업은 2013년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으로 현지 조사시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대응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대응 불과 통보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아이들의 소음차단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미흡하므로써 수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송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지사의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 시 사업비 지원 약속과 관련하여 시책 추진 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육교사 및 강사 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비로 4,000만 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한 교실 리모델링 및 옹벽 등 안전시설물 기능보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제작 및 보안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현재 2,000만 원의 홈페이지 제작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버 구입 및 보안프로그램 제작 부족으로 사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분위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목표로 부족한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우리 시에서 직영 전환됨에 따라 센터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센터 정규프로그램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부족한 강사비가 발생하여 금번에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송우고등학교 방음벽 사업이 송우고등학교가 4차선 인근에 바짝 있어서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해서 작년에 예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종근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비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요.

정종근위원

매칭사업비를 전부 안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그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송우고등학교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축이 되는 학교거든요. 따라서 도로변에 있는 방음벽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로 예산 확보하는데 불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지원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난 해 올 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지난 년도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매칭사업으로 올렸는데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것은 매칭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정종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걸 이제 와서 3회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를 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애로,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매칭으로 세웠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얼른 우리 시비로 예산을 돌려서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이제 한 학기가 다 갔는데 1년 다 고생하고 이제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포천지원청과의 매칭사업을 심의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행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근위원

예산이 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저희 본예산에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정종근위원

요구가 된 상태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분류를 하는 정도는 저희도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미 작년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늦게라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도록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정종근위원

그 밑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2억 감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근위원

예.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체능과 관련된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원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예체능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예산 지원한 포천초등학교에 관악부 그 다음에 포천초등학교에 연계된 관내 중학교 또 타 초등학교와의 계속성을 위해서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 쪽에 방과후 활동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천고등학교의 미술반 같은 경우 또 이곡초등학교의 과학반 같은 경우도 담당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과 담당 교사의 전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후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어느 어느 학교를 연계해서 어떤 예체능에 대한 과목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올리고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2/3가 삭감되는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확실치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3억을 세워서 3,000만 원 한 두 군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억지로 1/3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천고등학교 미술반 같은 경우 하고 이곡초등학교 과학반에 만약에 지원이 됐다고 하면 집행잔액은 이 정도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을텐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종근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도 철저히 하셨어야 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못하게 됐겠지만 그것도 학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우리가 학교교육사업에 3억씩 주는 예산은 큰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올해처럼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에 사업 본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착오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사업 예산 세울 때부터 조사와 진행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실, 조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포천시 고3수험생 힐링 콘서트 내용이 뭡니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월아트홀에서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22일 날 아트홀에서 개최를 했고요. 학부모·학생·교사해서 대극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윤순옥위원

전년도에는 인재장학재단에서 예산해서 한 거예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운영을 그렇게 보조를 해서 인재장학재단에서,

윤순옥위원

글쎄 고3수험생이 시험 치르고 나서 정신적 피로라든가 이런 거는 풀기는 참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들여서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글쎄요, 그건 수치적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동안 한 학기 전과정을 통해서, 특히 대입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일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로와 기성세대의 관심, 이런 것을 주어서, 심어줘서 안정감을 갖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올해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는 각 학교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생님들과 학교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고3수험생을 시에서 특별관리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고3을.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지금 고3수험생들 대입수능이 끝나면 일반 개인이 하는 영업장소에서도 수험표라든지 이런 것을 지참을 하면 많은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업소도 생기고 있고요. 아이들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심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한 차례의 기회라도 아이들에게 좀 더 위로감을 줄 수 있는 해소, 그동안의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도 작년 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입니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행사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도 만약에 이 행사가 예산이 돼서 치러진다면 각 학교별로 고3수험생의 만족도 같은 그런 성과표를 받을 수 있나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서라도 만족도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윤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재장학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인재장학재단 예산 편성된 것이 2012년도요, 여기 보면. 힐링 콘서트.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김종천위원

인재장학재단에서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해에 올해도 이런 사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면 지난 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추경에 세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행사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난해합니다만, 씰링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천위원

인재장학재단에서 지난해에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인재장학재단 예산이 학생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은 맞는데 인재장학재단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저도 생각하기에는 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0만 원이 특정한 고3수험생에게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종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우리 시의 인재를 만들기 위한 장학금에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대학생들은 2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 예산 가지고 1,000만 원씩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추경예산에는 정말 시의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된다고 보이는 거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것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것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로 추경예산인데 지금 신규예산이라든가 안 좋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지요.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문제점 없이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질의들을 많이 해주시고 염려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47페이지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손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아까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한 금년도에 신규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8,500만 원과 교육부에 5,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6,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지영위원

3,955만 원을 더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147쪽에 있는 3,950만 원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또 노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손지영위원

아니, 현재 성립전으로 지금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지영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그 다음에 148쪽에 문예사 교육 또 진로코치지도사 교육도 다 해서 6,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손지영위원

성립전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과를 보면 특성화, 특화 이런 비슷한 사업과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부분하고 특성화사업에 대한 부분하고의 구분이 부분별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에 있어서 3억 세웠다가 2억을 삭감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무슨 사업비도 아니고 플랜을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 3억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1,200만 원 더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도 추경에서도 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세워졌어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계획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순옥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도 힐링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작은 동 단위, 면 단위의 청소년프로그램도 한 2,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들었어요, 여지까지 보면. 사실 고3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콘서트를 준비하실 건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의 사업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입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일정부분은 좀 내고 그 공연을 같이 참여해서 질 높은 공연을 선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아이들이 의지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냥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가서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런 적은 비용, 자기의 의지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만 원 가지고서는 고3수험생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것들이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되고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평생학습과가 계획이 무계획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이인화평생학습과장

예.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과 국·도비 반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보훈 관리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하단의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행사운영비인 프로그램 운영비를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들의 예방접종과 정서불안아동들의 심리치료검사비로 1,507만 5,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사진자료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김덕원을 김덕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55쪽, 2,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왜 부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김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 대상자들이 증가해서, 보훈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등록자들이 15명 정도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숙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과 2012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3년 학생급식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에 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활동보조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소흘읍 주단기보호시설의 신축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주간보호시설 3,231만 4,000원, 단기보호시설 3,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은 장애인의 직업적응력 향상과 훈련을 위하여 신축한 군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거 소흘읍이지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이것은 사업이 전부 완료 되었나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난 8월 26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이 끝나고 업무위탁을 실시하는데 업무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천위원

거기에 수용 인원은 몇 명됩니까, 장애인들?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주간보호시설은 9명이고 주·단기 합쳐서 9명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편성되는 것이지요?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사업이 처음 시작되니까?
은숙

강은숙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균

오각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상단,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3,794만 원이 증액된 94억 5,554만 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에 포천문화원 건립공사비 총액 40억 3,000만 원 중 미확보 1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 금번 추경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월산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반월산성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 2012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토지매입과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비 이월 과정에서 정산 오류로 인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감액하고 3회 추경에 사업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정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급등함에 따라 이동식화장실 관리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한탄강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사업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6일 간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유산포럼 및 APGN 총회 홍보마케팅에 계상된 1,000만 원의 사업비 중 집행잔액 1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하고 181쪽 문화재보수정비, 이것이 정산오류가 됐다는 건가요?
각균

오각균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야 할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오류로 인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각균

오각균문화관광과장

예, 문제 있었습니다. 정산오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천위원

정신오류라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오각균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증액 계상된 예산안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수거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연생태마을 보존활동비지원사업은 2013년도 생태마을 보존활동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천마을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평천 주변 공해배출업소 환경감시를 강화하고자 기간제 두 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억 1,950만 원,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및 소각 금지에 따른 추가음식물 재활용 처리비 증가에 따라 필요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이송 콘베어가 지난 2004년도에 설치한 노후시설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교체설치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187쪽 하단,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피해는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느는 거 아니에요, 신읍동에도 출몰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삭감하기 전까지 각 읍·면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시 전체적으로 빠듯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금번에 다섯 명이 피해를 봤는데 두 명이 중상입니다. 세 명이 경상인데 두 명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사망자는 500만 원, 부상자는 30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저희가 상황 봤을 때 다섯 명이 300만 원 거의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을 우리 팀장님들 하고 수행을 하면서 각 읍·면에 혹시 동물피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회 추경 때 다시 일부 증액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건 안 되겠는데요. 3회 추경에 감액하고 4회 추경에 또 세워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번 동물 피해만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불의로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종근위원

동·식물 중에서 멧돼지가 문제인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고 난 그 다음날 소방서, 경찰서하고 동·식물협회장 연석회의를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읍·면별로 수렵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수렵단을 구성한 이유는 산별로 여러 단체가 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오발사고 등 총기위험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 산에는 한 팀만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환경보존단체에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수렵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정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피해보상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귀찮아서도 피해보상 신청하기 어려워요, 농지 피해면적에 비해서 보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또 현장을 와서 봤을 때 농작물이 전부 그냥 다 싹, 90% 이상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종자대, 이런 농민이 투자한 거를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의 몇 퍼센트를 쳐주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나 마나거든요. 이것은 신청하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보상대책을 좀 더 강화가 아니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신고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유해동물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유해동물을 잡는 것은 몇 마리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상경에 있는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미미한 거예요, 잡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을 수 없는 게 총기관리 문제를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출일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다 새벽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방지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총기 문제는 인근 시·군은 다 풀었어요. 풀어서 적기에 총기를 수령해서 수렵단에서 잡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189쪽 중간에 클린지킴이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CCTV는 있어도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시스템 자체가 미비점이 있어서,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CCTV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CCTV입니다. 그래서 CCTV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접근하면 경고가 울려서 그 CCTV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라”, “과태료 얼마다” 방송이 나오고 또 카메라하고 저희 핸드폰하고 통신연결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저희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말을 하면 그 스피커에 그 말도 나오고 부산에 있는 모업체에서 개발한 건데 혁신적인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시범으로 포천동사무소에 설치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섯 대를 더 올렸고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나 필요할까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하 20개는 필요합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있어서 아파트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봉투가 제작이?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종량제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20세대 이상 빌라에는 스티커 부착제로 해서 쓰레기가 많을수록 아파트에서 공공부담이 커지니까 자물쇠로 시건장치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막 못 버립니다.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일반 검은 봉투에 막 이렇게 버렸었는데 감시가 심해지다보니까 수요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윤리의식이 건전하게 정착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효과적인 건데 아파트에서는 다 봉투를 안 쓰는데 어떻게 해서 봉투제작이 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188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비 있잖아요. 토양오염원은 어느 뭐 지점?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순옥위원

주유소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예.

윤순옥위원

주유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예.

윤순옥위원

대다수 주유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으니까 지하수로 흘러내려보내는 것 때문에?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주유소가 오래되다보면 기름이 계속 닿고 또 급유하고 그러다보면 토양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해당은 주유소밖에 안 되나요?
경만

노경만환경관리과장

예.

윤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지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감역 내역과 소규모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8억 3,724만 9,000원보다 1억 6,396만 1,000원이 감액된 96억 7,3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읍동 거리조명 점등식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물가안정에 기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내촌면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군 관사, 군인가족의 복지향상 및 경제적 부담 해소,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모2리 제방도로 정비공사사업은 공장밀집지역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불편해소사업의 하나로 당초 진목4리 도로포장공사가 토지주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해서 고모2리 제방도로정비공사로 부기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추가로 대회산리 비둘기낭협동조합이 1개 마을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하단 부분, 196쪽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정보센터 공공근로자참여자로 근무를 대체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7만 9,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교5리에 도시가스문제로 인해서 이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시고 움직이시는데 마을에서 대단위 승인을 했는데 한 두집 정도가 승인을 안 해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 쪽에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곳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한 번 찾아뵙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사업자가 어떤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지원사업이 있긴 있는데 그게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쨌든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이장님과 면담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거리라든가 가구 수가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게?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보통 경기도 고시 기준에 의하면 100m에 32가구 정도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최소기준이고요. 가스사업자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어서 되는데 어쨌든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마을 전체가 많이 소원하고 있고 거기서 몇 집 아닌 것 같아요. 나가 계신 분들이 아마 역할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두 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교5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주셔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김종천 위원이 질의해서 생각나서 질의드리는데요.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주택에 대한 항목을 지워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올해 사업하는 것도 혜택을 받나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내면 포천일고 뒤에 그 마을을 취락지구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사업성 그런 것을 대륜가스에서 따지다보면,

정종근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설치분담금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먼저 조례에는 주택으로만 명시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기 때 개정을 했다고요. 모든 건물 그러니까 개정 내용이 다가구연립주택도 혜택을 보게 개정이 됐는데 그게 올해 사업하는 주택도 혜택을 보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예, 혜택을 봅니다.

정종근위원

혜택 보는 거지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예.

정종근위원

내년도 설치보급사업계획 나왔나요?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정종근위원

나중에 세워지면 자료 좀 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현

김남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복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액 및 국·도비 내시 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2차 추경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행정차량 유류비입니다. 245쪽 하단은 시비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46쪽부터 248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변경, 지출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쪽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단속용 PDA 및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249쪽 하단부터 250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45쪽,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전액삭감하셨는데 운영협의회 운영 안 하셨어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현재 작년까지는 진료소에서 독립회계였습니다, 진료소마다요. 진료소 독립회계였다가 작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입되어서 현재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일반 이장님들한테, 동네주민들한테 상황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안건 자체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정지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 운영협의회 운영 안 하실 방침이세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운영협의회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안건 있을 때?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정종근위원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또 세우셔야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정종근위원

특별사안이 없으면 사안이 있을 때만 하실 거라고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위에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도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이지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현재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예산에서 일반 방문건강팀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방문건강팀 예산을 사용하려고 일반회계 쪽을 삭제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247쪽, 운동교실 운영 강사료는 많이 삭감이 됐지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강사를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강사를 지원받아서 이곡리·정교리·오가리·길명리 쪽을 체육회 강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강사비를 삭감했습니다.

정종근위원

원래는 강사를 별도로,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별도로 세워놨다가,

정종근위원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의 강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 강사로 대체하셨다는 거지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250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을 소득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윤순옥위원

국·도비 반환금이예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반환금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소득 관계 없이?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작년부터요?
용복

송용복건강사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이번에 처음 주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종근위원

공모해서 주나요?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지원센터는 저희 포천시는 처음이고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들 급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100개소까지 증설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저희 시에는 빨리 설치되는 거네요?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클리닉사업은 잘 되시나요?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이 건강사업과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계도기간입니다. 우리 금연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도단속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과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특산품 상설매장 임대비 675만 원과 운영비 37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청담역 행복장터로 지자체에 매월 두 번씩 임대해 주던 것을 철도운영계획에 따라 임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의 시설비를 7억 8,745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장학사가 내년 4월이 준공 목표이나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1학기에 학생이 입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족되는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상설 판매장은 재임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그게 도시철도공사 5678노선에 청담역 열차에서 지자체에 매월 두 번씩 임대를 해 주던 것을 이제 자기네 노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종천위원

장학사 건립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현재 문제점은 없고 5층 옥상에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공정 한 50% 정도 진행되었고요. 이상 없습니다.

김종천위원

이게 몇 실이라고 그랬지요?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27실 50명입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5층까지 다 되었다고요?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예, 콘크리트 타설만 되었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예산 잡은 거 7억하고 500만 원 잡은 것 하고 이거면 예산이 다 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도에 마감 공사를 하면서 마감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그것은 내년에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집기비품 구입비 1억 5,000하고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3억 5,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개장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산은 그것이면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서울사무소장

추경에 요구한 대로 7억 8,000을 요구하고요. 내년도에 공사비 한 2억하고 집기비품비 1억 5,000 이렇게 하면 한 3억 5,000정도면 마무리됩니다.

한광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동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조성으로 시설비인 다문화 자료실 리모델링비 기존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0만 6,000원, 도서구입비로 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민의 편의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285쪽, 맨 아래 다문화 자료 구입비 있잖아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 도서 구입비라고 처리하신 건가요, 도서구입비예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자료실에 들어간 도서구입비를 기존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다문화 자료실 리모델링비 설계하고 관련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500여 만 원이 여분이 있어서 이것으로 도서구입비를 더 확충해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순옥위원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세워지는 것이지요, 예산이?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그만큼, 도서를 해마다 그렇게 구입을 하면 손실되는 것은 없어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맨 처음에 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가정을 해서 도서를 갖다가 완벽하게 100%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간 여분을 남겨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다른 것을 새도서로 바꿔주면서 그런 사이에 새로 구입을 해마다 하게 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도서는 폐기 처리 하는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아직까지 폐기는 안 되어 있고요. 오래된 영중도서관이나 이런 데 것은 폐기를 하고 있지요, 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윤순옥위원

도서 구입을 할 때 그 필요량을 어떤 수준에 맞춰서 도서 구입을 하는 건지요? 뭐 학생이나 주부나 일반인들 다 종합해서 잘 꼼꼼히 따져서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충 맞추기 위한 도서구입비인지,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은 도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우리 도서관이나 또 와서 직접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또 관련 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전부 저희가 집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사실 그냥 일방적으로 구입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거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억, 많을 때는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도서구입비가 포천 16만 시민 따져볼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들한테는 거의 다 보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동, 도서관을 찾는 인원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하루에?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윤순옥위원

대단하네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우리 포천시에 도서가 총 현재까지 영북도서관이 1만 6,700여권을 확보했는데 21만 여권 도서가 있습니다. 비도서 제외하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가까운 철원 같은 경우에는 철원 군민에게 한해서 도서를 대여해 주지만 우리 포천시는 인접 철원군에서 책이 필요로 해서 신청할 때는 저희가 전부 대여를 해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우리 관외도 그렇게 대여를 해 주신다고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예.

윤순옥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포천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기회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가 대여하면 회수는 문제 없었나요, 그동안에?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회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일부 예를 들면 학생이나 군인 이런 분들이 대출을 했다가 전역하거나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이것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연락처로 연락하고 또 주민등록주소를 확인해서 문서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갔다가 재산의 가치가 있어서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회수를 하되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없어서,

김종천위원

1년에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경우에 도서관별로 있다보면 1,000여권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했을 경우에.

김종천위원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자료실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삭감을 하고 도서 구입비하고 다른 비용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일동면에 다문화,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생각보다는 우리 포천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서요. 일동면에도 서로 연계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소흘에 다문화 가족이 일동에 와서 책을 빌려가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동에 거주하는 분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천위원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 안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데이터 같은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서관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다문화인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승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8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 11쪽, 예산 총괄표, 15쪽, 사업예산 총괄표, 19쪽, 자본예산 총괄, 23쪽, 자금운용 계획 ,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 31쪽, 수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목별 지출 예산입니다. 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억 4,0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2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5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한탄강 수상레저 안전요원 수당 등 인건비가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2쪽입니다. 경비는 1,9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업경영지원팀에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로 50만 원, 소흘국민센터 정수기 임차료 18만 5,000원, 산정호수 화장실 소모품·인공폭포 정기 검사 수수료 25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시설 시청부설 리더기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한탄강 수상레저 사업비 3,8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입니다. 공용 공공운영비로는 반월아트홀 영화입장료 부과금 200만 원과 공용주차장 스마트폰 및 PDA폰 사용료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에 차량 유류비 750만 원, 차량 유지비 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탄강 수상레저의 인터넷 사용료, 차량 유지비 등 여섯 건에 대해서는 2,1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는 한탄강 수상레저 전기, 기계, 공구 구입, 14만 9,000원, 시설물 유지 보수료 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단 조직,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5명을 전환함에 따라 4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탄강 수상레저 근무복 구입 등 세 건에 대해서는 1,4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한탄강 수상레저 조정 면허 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로 마홀 수영장 아동풀 보수 450만 원, 소흘 생활체육공원 전기시설 계약전력 증설비용 37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한탄강 수상레저 기타시설 유지 보수비용은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하단부부터 42쪽 상단부에 있는 동력비는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270만 원, 마홀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2,000만 원, 소흘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240만 원, 소흘국민센터 전기요금 339만 8,000원, 체육관광지원센터 냉난방 유지비용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서부터 하단부까지입니다. 행사·홍보비로 한탄강 수상레저 행사운영비 120만 원, 광고선전비 420만 5,000원, 체육관광지원센터 광고선전비 3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마홀 수영장에 79만 2,000원, 소흘 국민센터 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탄강 수상레저 자동경비시스템 사용비 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8,4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체육관광지원센터 1톤 차량 구입비용에서 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는 반월아트홀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정호수 복사기 구입 50만 원, 체육관광지원센터 컴퓨터 발권기 구입 등 네 건에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부터 93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광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 제안 설명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의 송철헌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송철헌 상임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38쪽에 이사회는 연 몇 회 정도 열립니까?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회는 최초 계획은 6회 정도 했는데 올해 무기계약직 심의가, 기간제 1년이 도래해 무기계약직 심의 때문에 사실 이번에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된 직원에 대해서 근무 실적을 봐서 무기계약직 전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종천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분 되십니까?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외부에서 세 분, 그리고 내부에서 두 분입니다. 외부는 시 인사팀장하고 경복대 교수 그리고 신협 전무 이렇게 해서 세 분입니다.

김종천위원

41쪽에 보면 상하수요금이 한 17%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전년 대비 22%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하수도요금이 주로 체육시설팀에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산정할 때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1,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조금 빨리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계상을 올려야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고 또 마홀 수영장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계획했었는데 6,920만 원이 나중에 납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초과되었고 특히 마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회원이 사우나 회원이나 수영장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동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명이 다녀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5,000명이 다녀갔고 수영 회원도 작년도 9월까지는 6만 6,000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5,800명 정도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종천위원

수영장에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야기 되니까 그것 유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반월아트홀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냉·난방기가 소극장 바로 뒤에 연습장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9년 경과인데 이것을 서비스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니까 와서 보더니 장비가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문제가 없는 건지 노후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차 운영하는 게 12대입니다. 그리고 래프팅 운영할 때는 임차해서 2대를 더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산정호수에 쓰고 있는 차는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 임대차량은 사실 괜찮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대상 차량이 혹시 몇 대나 되는 건가요,노후차량이?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까지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구두로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노후차량 현황을 보면 45인승 버스, 25인승 버스 그리고 관광사업팀에 서 사용하고 있는 봉고, 3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올해 한탕강 래프팅 사업하면서 한탄강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비포장에 땅이 질어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조속히 매듭을 잘 지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서 전화들 많이 주셨었습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종천위원

그래서 인터넷까지 올려놓고 찾아와보니 불편함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 문제점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위원

손지영 위원입니다. 예산 새로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가이드 승선 수당 및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한탄강 수상 레저에 있어서 안전요원 부식재료 구입비나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삭감 조치를 하셨고 그리고 특근매식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90% 이상, 85% 이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래프팅사업이 정상화 하기가 어렵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웠던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금 가이드 승선 수당 같은 경우도 거의 50% 가까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요원 부식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89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9만 원만 쓰고 367만 5,000원을 세웠다가 358만 5,000원을 삭감조치를 하거든요.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정이 있으시고 또 목표치가 있었다고 하면 목표치에 상당수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보면 가이드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최초에 래프팅 검토하면서 1㎞당 한 명씩 안전요원을 두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 안전법을 해양경찰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무자랑 통화를 하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안전요원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서 안전요원을 가이드로 대치하면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요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직원 중에 5명이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로 쓰면서 인원 절감을 했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캠핑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부분 일정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되는 부분을 이번에 전부 절약이 된 겁니다. 감소시킨 겁니다.

손지영위원

감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그렇지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90% 이상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손지영위원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도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60% 이상을 삭감하는 거고 계획하시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탄강 래프팅사업에 있어서 이 가이드 승선이라든지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타 복리후생비로 측정되었던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손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마홀수영장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동풀 보수 이 부분은 아동풀에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타일 간의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시멘트로 발라 놨는데 이걸 너무 얇게 발라놔서 적은 데는 2㎜, 많은 데는 3~4㎜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나 주로 여성들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만 빗겨도 끝에 찰과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일 줄 놓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타일하고 타일 간격을 줄 놓는 작업을 타일 높이에 맞춰서 매꿔 주어야 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2차 추경에서도 마홀수영장 예산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그때도 누수되는 것하고 샤워기 보수한다고?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이제 남탕에 냉탕이 있는데 냉탕 부분에서 물이 새가지고 마홀 수영장 들어가면 우측으로 사물함이 있는데 그쪽 대리석에 색깔이 변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잡아서 찾아가지고 보수 공사를 했고 여탕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샤워를 좀 오래하기 때문에 샤워 꼭지를 이번에 일곱 개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순옥위원

다른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수영장에 한해서 또 이렇게 이것은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순옥위원

지난 번에 공사하신 내역서하고요, 그런 것 좀 보내주시면.
철헌

송철헌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및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이봉훈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이명선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