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법정 대수가 11대입니다.

예.

예.

도에서는 말로는 우리가 예산 세웠던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 7대에 대해서, 도비를 10% 줘서 국비 50%로 해서 60%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를 삭감을 했어요. 국비만 50% 주는 것으로 해서 시비 50% 하고요. 대신 도에서 내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인 대수는 다인데 각 시·군하고 도하고 약속하기를 “2018년도까지는 200%를 해야 된다”고 목표를 가지고 그 분들이 대화를 나눈 사항이고 저희도 먼저 집단시위 할 적에 “2018년도까지는 200%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이 간 사항입니다.

22대를 해야 됩니다.

법정 대수 맞춘 데도 있고 안 맞춘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및 장기임차료는 경기도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지원받아서 금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 호우 시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서 성립전 3차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국비 8,470만 원, 도비 1,452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을 도비 250만 원을 받아서 시비 25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43명에서 53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 4,4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수해피해에 따른 하천수해복구공사로 지원된 국비 8억 3,148만 4,000원, 도비 10억 6,004만 7,000원과 소하천수해복구공사비로 지원된 국비 29억 6,084만 4,000원, 도비 8억 7,909만 5,000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23억 1,40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예,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금년에 처음 한 번 일동지역에 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인데 본인 부담은 그 분이 차상위계층인가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미만을 부담을 했는데 보상은 받은 것은 약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언론에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지원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도비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그 땅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산림녹지과에서 일단 산림청한테 땅을 빌릴 수 있게끔 협의를 해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산림청하고 사용수익허가, 사용허가가 나면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서 조성은 그쪽에서 체육시설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3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다음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153억 4,197만 7,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슬러지 소각위탁처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10억 원의 재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난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된 사항으로 관내 식품제조 중소기업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쪽,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에 보시면 당초 예산보다 22억 1,278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5,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고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억 1,652만 원이 증액된 131억 1,06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쪽에 상수도 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부족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자본적수입은 22억 1,278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7,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0억 원과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일동가압장 이전공사 10억 331만 7,000원과 창수면 운산정수장 이전에 따른 만세교리 중앙통제실 설치공사에 2억 947만 원을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9억 9,626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5,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인면 초과리 지역에 수압이 낮아서 취수불량으로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북 문암리·야미리 지역에 부식된 급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배수지 및 수입배수지의 수해복구공사로 2,032만 9,000원 또한 지하수 사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기산5리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 사직1리 새터마을에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영삼7개리 상수도시설 공사 및 중소기업 식품제조 관련 업체의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동가압장 이전공사 14억 9,748만 8,000원과 중앙통제실 설치공사에 3억 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스마트기기와 중계기 구입으로 2,3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4,450만 원을 감액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을 보시면 당초 예산보다 8억 4,755만 8,000원이 증액된 433억 8,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고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4,498만 6,000원이 감액된 99억 7,70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서 하수처리장 차집매널 개·보수비 3,000만 원, 정교2리 중계펌프장 개보수비 2,500만 원, 하수처리장 반응조 계측기 센서 교체비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동력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북 이동 하수관거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과 소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8억 9,254만 4,000원이 증액된 296억 9,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영북 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억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국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2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9쪽까지 자금운영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