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호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775억 1462만원, 특별회계 120억 8268만 3천원으로 총 2895억 9730만 3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8건에 대하여 3억 72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기획한 예산이므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인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각호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시에는 공직선거법과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태권도 대학 국가대표 선발대회 협약 계획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7조의 3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실제 사용자인 노인회를 대표하는 인사가 반드시 선정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태권도 대학 국가대표 선발대회 협약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양군을 대회 홍보코자 한국대학태권도연맹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태권도 대학 국가대표 선발대회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민선5기와 의회 6대의 임기가 2014년 6월 말에 끝나는 관계로 2014년부터 3년간 즉 2016년까지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3년간 협약을 하는 것은 차기 집행부 및 의회의 권한이 침해이므로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은 1년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다수의 의원이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10억원이상, 토지면적은 1000㎡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한 사항입니다. 청양복지타운은 지하 2층, 지상3층의 약 3500㎡ 규모로 총사업비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본 시설이 완공되면 청양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 붙여 현재 종합복지관 별관인 건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외국체험관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체험관광마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지난 4월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했다가 지난 9월 철회를 했으며 이후 조례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야 함에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조문 제7조와 제8조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중 제7조의 조문 중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2천원을 받기로 했다가 삭제한 내용이 첨가 되어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4항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은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수입을 올려 군민에게 쓰겠다고 했다가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군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집행부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시급성 때문에 이번 조례 심사에서 원안가결 했으므로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일에 있어 특히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대로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건,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군민들이 관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물론 행위제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재산보호와 인명 피해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형도면 고시 전에 지형도면 범위와 제한 내용 등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 관련 주민들의 동의내용을 본문 제5조 제2항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 하수처리장 등 56개소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공공 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군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및 민간위탁 시 환경부의 기준과 기존 시행해 온 순회점검 기준의 장단점 등 앞으로 업무의 처리절차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 안건과 같이 공공 하수도시설을 운영할 경우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건축물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무리하게 증축할 경우 안전의 문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소유주들의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 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조문내용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를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