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것은 외부로 나가는 선들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 마이크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년도 택시 증차와 관련해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여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 평소 밖에서 볼 때보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내부적으로 기피부서가 되어 고생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피 혐오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에는 택시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약 1,500여 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641명은 19개 회사 625대의 법인택시 운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에 허덕이면서 오직 평생소원인 개인택시 한번 받아보려고 모든 걸 희생하며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집행부는 택시증차문제를 결정하는 택시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총 48대의 택시를 증차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25대의 택시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대는 2013년도 다시 말해 금년도에 증차하고 증차방법에 대해서는 19개 법인택시에 대해 법규 준수사항 등 총 9개 항목을 평가해 적정 업체가 있을 경우 연도별 법인 공급비율 25.8%인 총 6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택시로 줄 수 있다고 결정을 하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평가할 때는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 이행 실태, 콜택시 보유 실적, 법규 위반실적 등 9개 항목을 반영하되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 업체나 9개 평가항목 중에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무배점을 받을 때에는 증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이 기준으로 법인택시를 평가해 증차업무에 반영하겠다고 각 회사에 평가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운전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수시의 이 증차계획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는 19개 법인에 대해 이미 예고한 평가항목에 의거해 철저히 평가하고 적정 법인택시회사가 있으면 약속한 대로 6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차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택시로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법인에 대해 증차를 위한 평가를 한다고 기간과 내용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통보하고도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개 평가항목 중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자에 대해 삼성택시 외 18개 업체는 조사결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문으로 각 회사에 통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중에는 법인택시에 대해 무조건 증차를 한다, 시장님이 해 주기로 했다는 등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교통행정가 또한 법인평가를 하지 않고 법인택시에 대해 6대를 무조건 증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먼저 법인택시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고 기준에 적정한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 택시를 주고 나머지는 개인택시로 빨리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은 시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증차대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평가도 하지 않고 법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인택시로 증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교통행정과는 택시운전자들과 법인택시회사들과 합의를 해 오라고 간담회 자리만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으로 개인택시를 바라보며 2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운전자들과 10여 년 동안 한 대의 차량도 증차 받지 못 했다는 법인택시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먼저 평가를 하되 시에서 이미 제시한 조건의 배점 등을 임의로 변경해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인택시의 증차를 억지로 해 주기 위한 편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증차 계획 벌써 잊으셨습니까? 시민들과 택시운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결정해 예고한 증차계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수시에는 택시경력 20년 이상이 된 장기근속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루 2만원도 못 버는 운전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살기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개인택시를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른 정책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시간을 끌지 말고 1년 전에 약속한 대로 택시 증차업무를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사회의 인재를 발굴하고 여수시의 특성에 맞는 기업, 산업체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협력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 34개사 등 총 226개 회사가 입주해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지역 취업생들에게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등 11개사에서 매년 1사당 30명 수준을 채용해서 연간 약 330명의 새로운 직장인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해 97조 원 이상의 생산액을 내고 있는 여수산단은 국내 총생산량의 48%의 에틸렌, 국내 정제량의 28%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취업자들은 지역대학의 관련학과가 없어 2년 이상을 관외에서 공부해야 하거나 광주에 위치한 조선이공대 등 타 지역의 졸업생들이 여수산단 대기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화학 관련 전문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울산과학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울산산업단지가 정밀화학이나 환경소재 등 과학, 화학 정보산업으로 변하자 발 빠르게 공업화학과를 환경화학공업과로 개명하고 관련 인재를 배출해 졸업생들을 울산 석유화학공단 등 인근 산업단지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이공대 또한 화학과를 주야간으로 개설하고 여천산단에 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출신 인재채용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에서 공부하면 학비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 여수산단의 실무경력자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취업 후에도 현장적응도 빨라 그만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또한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기여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다른 지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여수시가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테크니컬스쿨처럼 여수시, 산단기업체,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가 협력해 여수의 대학에도 여수산단 맞춤형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은퇴자에게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화양면 용주리 일원에 39천 평 규모의 은퇴마을을 조성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 2011년 5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미국 시애틀 은퇴마을을 방문하면서 갑자기 은퇴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2012년 1월초에는 미국 한·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세계박람회가 끝나면 여러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 은퇴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7일 고성석 전 건설교통국장이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율촌면 봉전리를 비롯한 6곳을 은퇴도시 조성 후보지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통해 100만 평 3,800세대의 국내 최대 규모의 은퇴도시를 조성한다는 꿈에나 있을 법한 거창하고 허황되고 무책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1조 원 대의 자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금까지 시의 MOU 체결과정을 볼 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만성리 복합단지 조성사업처럼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꾼들이 들어와 땅을 팔아먹고 가는 형태가 반복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상처만 주지 않을까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은퇴마을 조성사업은 찬성하지만 투자유치를 통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직접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를 천지개벽시켜 놓을 것 같았던 계획은 어디 가고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초라하고 뭉개진 계획뿐입니다. 시장님, 그때 그 1조 3천 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 모두가 허황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여수의 미래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토지 매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은퇴마을 조성부지 전체를 매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검토가 미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공익사업은 철도, 도로, 공항 등의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의거 국토부장관 등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여수시에 추진하고 있는 은퇴마을조성은 공익사업으로 승인받기 어렵고 사업승인을 얻지 못 한다면 개별협의를 통해 매수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사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양면 용주리 현 시세는 평당 45만원 정도입니다. 보상가로 책정된 금액은 25만원으로 너무 낮게 계산되었습니다. 은퇴도시를 위한 사업비를 본 의원이 계산했을 때 토지 보상비만 180억 원, 공사비 50억 원 등 230억 원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토지 감보율을 고려하면 이윤 없이 분양해도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을 상회합니다. 은퇴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100세대 정도의 은퇴마을 조성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인구유출이 없도록 정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말로 시에서 의지가 있어 은퇴마을 조성을 원한다면 입지조건이 좋은 대상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용주리 외에 많은 대상지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경관이 수려하고 어떤 곳은 시내와 접근성이 양호하며 어떤 곳은 땅값이 저렴하는 등 적합한 대상지가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양면 용주리는 은퇴마을 조성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심과 접근성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의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곳에 은퇴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었던 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재론하기 창피한 회계공무원 80억 횡령사건이나 박람회 개최 시 숙박시설을 마련한다고 수많은 MOU를 체결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나 몰라라 행정, 이제 그만 합시다. 이번 은퇴마을 조성사업은 시, 의회, 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고 미래 여수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이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과의 접근성, 안락한 주거환경, 뛰어난 경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소호동 소제마을을 은퇴마을 후보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소제마을은 1991년 여수국가산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3년 기간이 만료되면서 개발계획이 중단되었으나 시에서 새로운 계획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근 장성지구는 벌써 10년 전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어엿한 여수의 신도심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마을에 은퇴마을이 조성된다면 주변에 소호요트경기장, 디오션 리조트, 장성지구 등과 연계되어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여수의 새로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제 30년간 미뤄온 지역 현안을 제일 먼저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순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노순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의 고유권한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보면 의원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동료 의원인 강재헌의원은 여수의 관광정책과 현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독도 강연을 자제하고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문제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남해안권 전체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인 박람회 사후활용의 장기표류에 따른 시민들의 실망감, 경쟁 지자체에 비해 이순신 관련 각종 사업이 뒤쳐져가고 있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장님의 독도사랑과 강연을 비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정에 경의는 표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독도 강연 자제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의회의 고유권한인 5분 발언에도 문제가 많다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특강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사람이냐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간부회의는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천 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또한 30만 여수 시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지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석상에서 여수관광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정중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즉각 반박하고 5분 자유발언이 사실상 집행부를 공격하는 자리라고 매도하셨습니다. 자유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의원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문제가 있으니 의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질문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소통이며 원만한 일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 그럼 5분 자유발언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에 올바른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린 의정, 열린 시정을 만들어나가는 건 침묵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열린 소통입니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다소 쓴 소리와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김충석시장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좋은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5분 자유발언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1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양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30만 시민들의 꿈이요, 소망인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정부에 알려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우리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남해안권 1천만 국민들과 1백 개가 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박람회장을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투자금 회수에 올인하면서 방관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는 박람회장에서 성난 시민들이 남해안권 시민 사회단체들과 대정부 성토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람회장을 방치하고 여수발전과 남해안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제발 이제는 나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의 성난 시민들 목소리를 담아 우리 의회도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각계 요로에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면서 건의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릴 건의내용은 상정된 건의문 내용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30만 여수 시민들은 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15년 동안 200만 전남도민, 1천만 남해안권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박람회가 폐막한 지 1년이 다 지났지만 정부는 사후활용이 아닌 민간매각과 정부 선투자금 회수에 몰두하고 있어 그동안 희생과 봉사로 박람회 성공 개최에 앞장서 온 우리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이념을 구현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을 통해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떠나 세계 104개국 10개의 국제기구와 한 약속임에도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이렇게 무시되고 있고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망과 반발은 확산일로에 있으며 국회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12조원을 투자한 세계박람회장이 정부의 무능으로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소모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민간매각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것은 지난 2회의 매각 방침이 무산되면서 국가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박람회 유치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박람회에 선투자한 3,846억 원 역시 박람회 기간 동안 발생할 잉여금을 전제로 투자하였으나 후원금, 입장권 수입 등 조직위원회 자체수입이 줄어들어 선투자금을 갚지 못 하자 박람회장을 매각하여 정부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회수대상이 아니고 사후활용을 위한 국가의 재투자비용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람회 주제 표현시설은 매각하기보다는 존치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정신을 실천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시설 매각방침은 장기임대, 매각대금 납부방법 개선 등으로 방법을 변경하여 현실적인 사후 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후활용을 해 달라는 지역 차원의 다양한 요구는 매번 묵살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지역발전의 모든 희망을 걸고 기다리다 지친 남해안권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시민들은 지난 10월 10일 박람회장에 모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성난 민심을 자제하며 다시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도 그동안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청산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사후활용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투자금 회수에 급급하지 말고 사후활용이라는 근본 해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지역의 희망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박람회장 중심 동서 통합지대를 조성하고 주요시설 매각방침을 장기임대, 임대금 납부방법 개선 등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당초 계획한 정부 주도의 사후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십시오. 정부의 선투자금은 박람회 수입 잉여금을 전제로 투자하였기에 사후활용 활성화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사후활용 기금으로 전환하십시오. 박람회장 입구 주차장과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박람회 홍보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약속사업 한국관을 박람회 기념관으로 주제관을 해양과학관으로 조속히 실시하십시오. 2013년 10월 14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세계박람회가 막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후활용은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고 정부는 사후활용보다는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매각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역시 두 번이나 무산되는 등 정부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은 우리 시민들을 무척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 매각보다는 과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적극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송전탑 지중화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화정, 소라, 화양, 율촌면에 지역구를 둔 진보당 소속 김영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 송전선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전력 송전탑문제로 경남 밀양에서는 공사를 밀어붙이는 한국전력과 경찰 측 그리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다치고 피를 흘리고 실려 나가며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산천 문전옥답을 지키려는 밀양 주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오랜 기간 거리에서 송전탑 설치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송전탑 문제는 경상남도 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 우리들이 방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째 그 말 못 할 아픔을 겪으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을 희생당해 왔습니다. 마을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위험천만하게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왔는데 최근 더 큰 송전시설을 가져와서 마을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전기는 220볼트입니다. 간혹 실수로 220볼트에 감전되면 운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촌 산수리 봉두마을에는 40년 동안 15만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새로이 34만5천볼트의 전기 선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하에 매립할 수도 있는 송전선로를 굳이 송전탑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몇 볼트 되지도 않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를 막으려고 국민들은 거실에 선인장을 올려놓고 삽니다. 새로운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주민들은 15만볼트, 34만5천볼트가 쏟아내는 전자파에 항상 노출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전선지중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배척하고 오만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 측에 이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전선지중화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건의내용 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의문을 읽겠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건의문! 여수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마을을 지나는 한국전력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당하며 원망의 피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15만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을 지배하고 주민들에게 위험과 재산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건강을 해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마저 위협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여수국가산단의 전력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최근 이 마을에 34만5천볼트의 초강력 송전선 설치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만을 앞세우면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봉두마을 주민들은 국가의 전력공급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생존권은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예산상의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거부하고 있어 봉두마을 주민들은 이제 생업을 내던지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산천 문전옥답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째 대 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보다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과 부담이라면 공평하게 나눠가져야지 왜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시골 노인들이 무작정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들어가야지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흘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 흘러들어가는 전기가 여수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전기가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주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봉두마을 주민들은 국가발전에 충분히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토종벌의 유충이 흘러내리고 염소가 유산도 하고 토지 매매가 사실상 막혀 재산상 손해를 수없이 입었습니다. 비오고 바람 불면 전선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혈병 등 각종 암의 질병에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이 수십 명 운명을 달리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국가정책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상생의 정책으로 송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경남 밀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는 이미 국민들에게 님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걸 이제는 직시하십시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권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전력 측에 국가권력에 편승한 오만함을 버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와 한국전력 측에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에 새로 신설되는 송전탑을 지중화로 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곳은 여수국가산단의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이 있었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왔는데 추가로 더 강력한 전력 공급선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경남 밀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송전탑만큼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중화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재건중학교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거북선축제관 건립)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5건 등 모두 13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도시경쟁력 강화 및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전입지원 등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조항과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 개념을 자원 활용으로 용어를 순화하며 도시재생관련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단위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명칭변경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매립장관리과를 생활자원과로 원도심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타 팀 단위 이관 및 업무조정사항으로 총무과 민방위팀을 산단지원과로 이관하며 건설교통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기획경제국 산단시설물 점검 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새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안전에 관한 부분을 행정기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유화의원 외 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인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정책 등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는 여수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일반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방법을 활용하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제2항에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일부 문구 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수정 및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2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정부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상해 등의 기준 근거법령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직무의 정의를 정비하며 보상금 지급대상인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여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임기규정 정비,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지정, 심의기간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완석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률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위치,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법률상담관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법률상담관 운영 방법, 상담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까지는 법률상담 처리방법, 상담결과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상담시간까지 조례로 정하게 되면 상담실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과 법률상담관의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규정 등을 일부 반영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사항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임순악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6호 중 여수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와 지역건설근로자로 용어를 순화하며 안 제11조 제7호에 지역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난 제14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성인문해교육 대상 및 문해교육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성인기본교육의 원칙,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문해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예산편성 및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10월 준공되는 여천동 주민센터가 인근 시외버스터미널과 소라 죽림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의 민원폭주가 예상되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주요내용은 여천동 주민센터 인근 여수시 선원동 659-9번지 외 1필지 1,248㎡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2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2013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여 시민들의 여천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하고 죽림지구 시민들도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여천동을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이전 예정면적보다 51필지 31,936㎡의 면적이 증가되었고, 매입예정 토지의 기준 가액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시전동 1002번지 일원 당초 365필지 570,937㎡에서 358필지 588,905㎡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당초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매입예정 토지의 기준가액이 당초 2008년도보다 30%이상 증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재건중학교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십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매입 및 건축물 철거로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봉산동 426번지 외 5필지 15,336㎡, 건축물 1동 392.8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1,315,902천원이 소요되고 건축물 철거비용은 전액 소유자가 부담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난 제149회 정례회 이후 토지소유자와의 합의각서 인증이 완료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사도가 높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써 활용도가 낮은 시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대체재산 마련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한 부지 매각 건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화장동 864번지 임야 18,542㎡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장가액은 11억7백만원이며 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활용도가 낮은 경사진 임야로 구성된 시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후 매각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대체재산 마련을 위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거북선축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선축제 가장물의 안전한 보관과 거북선축제의 역사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거북선축제 상설 교육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종화동 315번지 외 3필지 391㎡를 매입하여 여수 거북선축제관 건물 1동 2층 연면적 1,200㎡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억8천만원 건물 신축비 25억원 등 총 29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 거북선축제 가장물의 보관 장소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제4조에 지원내용에가 2호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호에는 기관이나 기업체 직원 복지향상 지원사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은 위원회, 시장이 제출한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구증가시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2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건 시장이 제출하면 심의한다는 것이고요, 2항 2호에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학교 지원도 하고 기업체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없다는 거죠. 조례에 없는데 모든 것을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규칙으로 시장한테 전부 일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임. 그러면 한 예로 어느 기업의 후생복지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우리 심의·의결이라고 했어요, 통과되면 의회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것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아니 우리가 인구시책 증가시책에 기여한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을 여수시로 많이 오게끔 해서 뭐 몇 십 명이 이리 전입해 왔다든지 했을 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 이런 데는 뭐가 좀 해 주어도 되겠다 했을 때는 나머지 관계 그것은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해 주게 돼 있지 조례에다가 그 뭐 얼마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이 조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시장한테 맡길 것이냐?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규칙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할 것이여? 못하게 할 것이여? 많든지 적든지, 많을 경우에 너무 과다할 경우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 어떠한 사업 복지사업이나 교육영향 사업을 하는데 어떤 상한선 범위라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한 예로 원도심지원에 관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다른 도시에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상한선을 몇 개 넣었습니다 상한선. 사업비의 몇 % 아니면 몇 %인데 최고 2천만원 이하 이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놓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학교에 50명이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10억이나 50억이나 준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그걸 예산을 자를 거요? 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다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조례에 뭔가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되 최대 얼마 이하로 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규칙으로 시장한테 일임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결정해서 해 놓고 하라고 조례에 제도에 해 놓고 의회에서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있는,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다 제도로 하라고 해 놓고는 조정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향상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정해놓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느 정도 해 주면 되겠다,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조례에다가 상한선을 못박아 놓는다는 것은 조금 이 조례 거석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한다는 의미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또 인센티브도 줘야죠. 그런데 기업체나 학교에 아니면 교육역량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니면 기업체의 후생복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심의·의결을 받으면 의회에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과다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게 견제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인구증가시책 실천과제가 지금 33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제별로 그렇게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규칙으로 정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과제가 33개 과제가 있는데 그걸 어느 과제는 무엇은 얼마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써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제를 여러 가지 과제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역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기업체 후생복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복지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그 액수를 결정해도 좋다라고 위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 내 한도 내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뭐 무리하게 그런 규칙은 안 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째 질문 답변이 됐습니까?

이런 지금 의문을 던지고 다 위임해도 되느냐? 이런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규칙을 통해서 규칙 안에 의회 예산의 심의 통제를 가능하도록 그런 규칙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만들 때

규칙 제정을 의회에서 뭐 심의·의결하는 건 아니지 규칙은, 규칙은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심의를 우리가 그 예산심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칙에다 만들겠다?

예.

뭐 그런 것이 되나?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거석에 보면 개별추진 부서에서 세부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지원내용과 절차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 의회 예산심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 조항을 넣기로 하고

아니 의회는 예산 통제가 가능하죠, 예산 뭐 과다하다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많으면 자르면 됩니다.

자르면 되는 건데 그럴 때 마다 위임하고 해 놓고 뭐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시행규칙이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미리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도 좀 이렇게, 규칙 나오면 알 것 아니에요? 뭐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나올 거니까

규칙이 정해지면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때는 왕창 지원하고 어떤 때는 또 지원을 적게 하고 이럴 염려가 있으니까 어느 선을 정하자 하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의원 손듦) 우리 이상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있잖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민·관, 민·민 갈등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한 것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다른 데도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거의가.

아, 전혀 없습니까?

예. 전남 우리 순천

아니 순천 말고 타 지역에도 뭐 서울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잖습니까?

예. 41개 지구가 있습니다. 광역이 7군데 우리 지자체 34군데 해서 41군데가 있는데 거의가 지금 운영실적이 대전에도 없고 광주도 없고 경기도도 없고 경기도 하남시도 없고 과천시도 없고 태백시도 없고 충북 증평군도 없고 충청북도 거기도 없고 거의가 지금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한 실적이 거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은 현재 저희들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런 40여 개 지자체 자체도 이 안건이 전혀 상정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공갈등에 대한 어떤 안건이 상정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죠.

결국은 참 이게 조례 자체가 갈등해결의, 갈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가 갈등해결을 해결한다는

그래서 우리 혹시나 그러한 갈등 조짐이 보일까 봐서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는 거지 올해 당장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 조정협의회 자체에 안건 상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조정 협의가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 보면은 거기에 대한 뭐 해결방안을 찾고 뭐 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안 만들어졌으면 그걸 못하죠.

그러면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여수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잖습니까? 공공갈등이 있잖습니까? 그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석이 되면은 여기 우리 조례에가 그런 걸 전부 사전 예방도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하고 부평구 뭐 성남시에는 갈등조정관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분명히 저희들도 분명히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 내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갈등 소지가 있을 걸로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할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꼭 발생될 거라는 것보다도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13조에 갈등조정협의회 있죠?

예.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주요 시책이라는 건 어떻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아니 주요 시책에 대해서만 지금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시장님이 결정해 준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냥 조정이나 뭐 해결이 없어도 해결되는 것이 있고 이 사항은 도저히 잘 안 됐을 때 그걸 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과연 주요 시책을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는가? 아, 모든 시책이 다 주요 시책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수시에 주요 시책이 천 건이 있다 그러면 천 건을 다 상정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천 건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 있을 거고 그게 안 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막 복잡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3조에 보면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밖에 기관이나 단체 간에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적용범위가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제13조에 보면은 제4항에 협의회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 자체가 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을 모 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모 법 자체에서도 어떤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갈등 당사자 간의 화해를 목적으로 조정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안건에 대해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될 때까지 한다, 과연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바로 끝날 수 있는 안건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두 달 석 달 1년 가는 안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심의를 할 때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만약에 주요 시책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난 상태에서 결국은 그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결국은 시정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이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가서 해결이 되든지 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끝날 때까지 그 협의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 안건이 주요시책인데요 만약에 현 시장이 4년 간의 임기 가지고 첫 해 때 이런 주요 시책을 가지고 조정협의회에다 넘겼어요 그런데 4년 동안 협의가 안 돼 버려요, 안 됐을 경우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아,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4년 임기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리 시 조례로 법인데 우리 여수시 법인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4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한시법도 아니고 이건 계속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대한 이 모 법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건 갈등을 해결할 목적이 아니에요, 갈등의 조정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갈등해결관제가 아니고 갈등조정관제입니다. 어떻게 이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하고 해결하고 차이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니 틀리죠.

조정한다는 것은 서로 둘이가 잘 되게끔 조정을 해 주는 거고 갑과 을이 잘 되게끔 해 주는 거고

조정은 협의를 해 주는 거고요 해결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서 조정해 갖고 잘 되면 해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조정협의회에서 강제적으로도 그걸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당신 이래요 당신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아니죠, 그건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서 각 양쪽의 팽배하게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게끔 조정하기 위한 그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만약에 당사자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결국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이 4번 같이 이 조정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강제성을 띨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4항에다가 활동기간의 해결 조정 안건이 해결해 될 때까지 한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민·관이 됐든 민·민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건데요

이상우의원님 안 될 때는 10년이 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 안 되면은 10년이 가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겠죠,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한 사람이 사업 포기하면 해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40개 지자체 자체에서도 그냥 이 모 법에 근거한 조례만을 만들어놨지 현재 시행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의가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여수시 조례가 모 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는 거지 모 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제3항의 적용대상을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두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이 갈등조정협의회보다는 6조나, 6조에 갈등영향분석 있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조례가 그 정도의 조례의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40여 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상우의원님 조례가 얼른 보면은 우리 여수시의 법으로 보면 됩니다, 법.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조례가 법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든 조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게 있더라도 결국은 이 공공갈등이 해결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아니 한번도 안 해 봤는데 공공갈등을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공공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걸 만든 건데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안 생긴다고 보장도 없어요.

아니 그것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면 갈등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조정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갖고 이야기할 건 없고

이 조례에 관해서 결국은 이 40여 개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지금. 안건이 하나도 상정이 안 되고 해결 기미도 없고 해결했다는

자, 지금 딴 지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는 지금 우리 여수시는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돼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잖습니까? 이 자체가 그 조정협의회를 두지 말고 차라리 지금 6조 7조까지 했을 때 분명히 저희 모 법에서도 이게 뭐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냥 갈등영향분석 그리고 갈등심의위원회까지만 두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차후에 뒤로 넘겨서, 어차피 지금 타 지자체도 참 어렵게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잖습니까? 현재. 아니 실 예로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 의원들끼리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갈등을 잠재웠을 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갈등을 해결해 주고 그 사항이 없으니까 다음에 조금 거석해서 하게 되면은 이상우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좀 변경조례안을 좀 내서 그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걸요?

다음에, 다음에

아니 제 능력으로

아니 잠깐요, 이게 그냥 누구 단체나 개인들이 싸우는 것까지 다 관여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여기 보면 어떤 정책이나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말합니다. 그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생기는 거고 그냥 누가 싸운다고 거기 가서 시에서 뭐 그냥 조정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상우의원님도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해 보자는 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나서서 뭐 조정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 조례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 보고 조례개정을 하라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현재.

아니요 지금 이상우의원님이 몇 조에가 조금 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수정이 안 되니까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음 회기 때라도 변경조례안을 만드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발의했던 그 주민감사원제 있잖습니까? 그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논의 자체를 안 해 주세요.

그건 안 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누차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잖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그것을 논의하자고 그래서 논의를 유보시켰던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만약에 그 법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그걸 협의해 보자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첨부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라고 해서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 집행부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안건하고 또 별개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아니 위원장님이 제 말씀 안 들어주니까 그러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논의 좀 해 주시라고, 논의만 해 주라고 했어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건은 이것 하고는 무관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최대식부의장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그 위원회 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의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설득을 하지 마시고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렇게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만 해 주시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이상우의원님 됐습니까?

아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에 꼭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하고 그 안건은 의장님이랑 다 지금 이야기가 그 안건은 별도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유화의원 손듦) 예. 우리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 하면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고 또 수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게 성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관리갈등제도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곳들 몇 군데만 제가 일단 봤더니 예를 들자면 경주시 같은 데에서도 폐기물처분장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공관리제도를 이용을 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 이걸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40여 개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작년과 올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 이런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관리 이렇게 해결하고 조정하고 하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상우의원님이 잘 이해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그 부분.

그냥 말씀 안 해도 안 될까요?

아니 제가 그냥, 아, 알겠습니다. 그 갈등조정협의회는 맨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조정이 안 됐을 때, 그 부분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그대로 하면 되시죠? (서완석의원 손듦)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사안이 2가지인데 시가 주요 정책을 만드는데 시민이나 또는 그밖에 기관이나 단체 간의 갈등 예방, 그러니까 시책을 만드는데 갈등이 예측된 것 중에 예방할 것 있으면 이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이미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갈등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갈등발생도 지역경제에 심대하게 지역경제발전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도 별 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2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1항에 따른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 시책을 만드는데 갈등이 필요한 것 있잖아요? 아까 무슨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법령적으로, 이렇게 다 있다고요,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든지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법령으로 돼 있는 것도 여기서 또 해당이 안 되면 다 한다는 거죠. 그걸 다 법령으로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사항에 대해서 큰 적용 사안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이 조례의 큰 내용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협의회라는 두 위원회가 있어요. 두 위원회 다 참여하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뭘 하느냐? 아까 이런 사안 중에서 이 법령으로 어떠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갈등예방이 필요 없는 것은 시장이 안 하면 되는 건데 진짜 꼭 하나 있다,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 사전에 분석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분석서를. 분석서에 관한 뭐 뭐 뭐 내용 있잖아요? 여기, 이 분석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심의위원회 때 이 분석서를 시가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심의 좀 해 주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 외에는 할 것이 없어, 왜?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또 다른 법령으로 인해서 이미 예방이 되고 조치를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 사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발생했어, 발생했는데 아주 심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 됐을 때 다른 법령에서도 해결 못 하는 그런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정협의회를 그 사안별로 구성하는데 사안별로 구성할 때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협의회 당사자 이해당사자끼리 다 합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상우의원님 잘 지적했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활동기간을 어떻게 해 놨냐? 이 조례에, 그 문제가 해결 되도록까지 활동기간을 정해 놨어요, 조항에 있잖아요? 활동기간이. 13조 4항에 활동기간은 조정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 한다 이 조례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활동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활동기간을 끝나도록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도록 해 놓고 그러면 이거 끝나지 않으면 수당을 계속 줄 것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조례의 맹점이 있다라는 이상우의원님 이야기에 내가 같은 이야기고 세 번째 제17조 18조에 보면은 이게 단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분석서를 시가 만들고 관리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분석서를 심의하는 것 하고 갈등이 심대하게 만들어졌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주목적이라고 한데 다른 것도 있어요, 17조 전문인력과 양성을 하도록 교육도 시키도록 돼 있고 18조 재정지원이 됐는데 뭐 단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무슨 포럼도 하고 조사연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조례가 들어갔다고요, 이게 뭐예요? 교육을 위한 것도 아니고 17조 18조, 17조에 전문인력 양성하고 18조 재정지원이, 재정지원이 뭐냐면 이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이 재정지원이 아니고 포럼을 개최하고 조사연구 시키고 어느 위탁해서, 위탁할 수 있다 했어요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할란가 또 모르겠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시켜 가지고 갈등 뭐 이 관련해서 포럼도 열어보고 갈등 관련해서 조사도 시켜보고 연구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18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아까 심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조정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하고 이 주 거석이 아니다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아까 먼저 이야기한 활동기간이 해결될 때까지 한다 해 놓고 수당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도 문제도 있다, 이 문제가 있는 것하고 아까 이게 진짜 심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협의회를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이 무슨 여기에가 위탁해서 포럼도 열어보고 조사연구도 시켜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인력도 양성하자라고까지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실현성이 있고 이 부분에 논란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아까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걸 뭐 상설위원회로 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냥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름마다 한 번씩 해서 또 조정을 해 보다가 해서 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한 달 후에도 할 수 있고 보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상설위원회 뭐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앉아서 토의하는 것 거석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로 뭐 했을 때.

그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이러한 어떤 논란의 거리나 주목적 하고 좀 벗어난 위탁해서 뭐 조사연구 뭐 포럼 열게 하고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 수립할 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가 필요한 사항을 예측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절차 밟아서 하는 것 말고 그 외의 것 중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다른 법령에서 해결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심대했을 때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포럼 열고 조사연구 시키고 뭐 위탁도 시키고 그것을 조례에, 인력양성 시키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같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대길의원 손듦)

자,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목을 보면 공공갈등 예방을 하고 공공갈등이 났을 때 해결한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단, 서완석의원님 하고 좀 중복은 됩니다. 우리 전 부의장께서 제가 하실 말씀 많이 하셨고 시장이 추구하는 주요시책이라 그러면 다 생각 견해 다 다르다, 지금 시장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 의결이나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 있고 또 법으로 하자가 있으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예로 저희들이 웅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공갈등이여,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특위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해도 이것은 뭐 의회 의결 받을 일도 아니고 뭐 시민들 공청회에서 합시다도 아니고 그냥 추진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공공갈등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회가 있을 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웅천 우리 사는 주민들이나 우리 여수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몰라, 고소나 고발하면 모르겠어요 법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강제력이 없고 집행력이 없는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쫑포, 저는 쫑포다 그럽니다. 그 종포에 하멜전시관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것이 이 공공에 관한 크고 작음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이러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공공이라,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공무원 인력이 꽤 투입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담당 부서가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님, 시장님이 안 보이시네?

예. 잠깐 밖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 듣고

아니 그래도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나 어디 갔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담당 국이나 담당 과에서 일처리 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다 이거 우리 26명이 한 번씩 다 하려면 매우 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명중남의원 손듦)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공공갈등이라는 개념을 목적에서 보거나 적용 범위에서 볼 때에 정말로 공공갈등이 이쪽에서 접근해야 될 거냐? 예를 들자면은 선착장 위에다가 박신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자와 그 밖의 주민들 간의 갈등, 현상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에 있어서 어떤 데는 편리성이 주어지고 그러지 않은 반대편 시민의 불편 이게 다 갈등인데 지금 이쪽에서 목적하는 바와 적용범위는 미래의 사항이에요. 또 이전 분들도 몇 분이 그와 비슷한 내용에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지도 않을 걸 오히려 싸움만 더 붙이는 갈등만 조장하는 편을 확실히 가르는 그런 형태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범위로 잡아놓으니까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갈등보다는 미래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데서는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의견 내실 분들 안 계시죠? (전창곤의원 손듦) 예.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우려되는 게 이렇습니다 7조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8조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임명을 지금 시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이 하게끔 돼 있고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 규정은 해 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구성위원으로 공무원이 7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갈등의 주체에 시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시장님이 또 그 위원을 임명하신단 말입니다. 학계대표가 됐든지 뭐 변호사가 됐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분들을 임명하실 때 과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하실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미 그 위원 전체 구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위원 구성이 쏠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독립기관으로 이게 또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으로 어떤 쪽에서도 외풍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의 어떤 그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전체 법체계상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법제도들도 완비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또, 지금 뭐 현실적으로 많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던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냐 하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전부 한 말씀씩 다 하십시다.

지금 이 조례가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행정행위를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 한번에 완충작용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지역에 들어온다면은 전주민들 다 일어나 갖고 반대합니다.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 주민간 사이에 앞으로 협상해 갈 이런 것을 서로 완충작용하고 공공갈등을 해결해 보려는 취지지 이 조례로 어떻게 모든 조례를 다 갈등을 해소한답니까? 이 조례 자체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자체를 그냥,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 갈등위원회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라는 대로 집행부에서 뭐 다 할 것도 아니고 또 의회라는 기구도 있고 아까 전창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판에 의한 행정심판에 의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완충작용을 위한 조례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몇몇 의원 손듦)

또 말씀하십시오. 두 번 하시는 분 좀 있다 하고요 계속 다 하십시오 한 번씩. 우리 김상일의원님.

이 조례안을 잠깐 보고 생각 드는 것이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여수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여수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안 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좀 안일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주민과의 갈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이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또 지적이 있었지마는 그 심의위원회들이 대부분이 집행부의 방향에서 그쪽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할 거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이렇게, 이게 좀 구체적이고 딱 딱 하나씩 명기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좀 뜬구름 같은 허상 내지 이런 것에 대한 것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게 사실 갈등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 하고 이래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예. 거기 말씀드릴게요. 2조 정의에 보면은 갈등이란 여수시, 그러니까 이하 시라고 한다, 여수시에서 주요시책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사람들이

우리 이 갈등해소 한다면 취지는 좋은 것 아니에요? 좀 또 시행해 보다가 아까 말씀하시대요? 또 조례 다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러고 나가면 되지 이게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총출동 해 갖고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또 우리 다른 분 어디 더 말씀하십시오. 우리 강재헌의원님 안 하실랍니까? 우리 노순기의원님 안 하셔요? 김영철의원님? (

의석에서 - 안 합니다) 참, 다 하시라 그러니까 또 안 하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아마 발의를 김유화의원님 하셨어요? 김유화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사실은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건 시장님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할 때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가장 우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는 갈등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생각의 차이나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물론 시가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시는 안내자 역할을 얼마든지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할 때 아, 이런 갈등요인들이 서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걸 미리 영향을 분석해서 시책 추진할 때 이걸 첨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영향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아, 이걸 추진하면 정말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갈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시책을 추진할 거냐를 또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행정심판 가고 소송 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됩니까? 그러기 전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사자들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둔다면 훨씬 저는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조절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도 그런 갈등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이래서 이 조례에 포함됐고요 아까 위탁 말씀 서완석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위탁은 그런 교육 같은 걸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에서 먼저 분석해 봤더니 이건 너무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맡겨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런 제도적인 좀 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정들이 투명하게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건 일단 가부로 결정하기로 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의원 손듦) 이상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이번 조례 발의하셨죠?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문해교육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한글 해독을 잘못하신 분 외국인 이런 분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각 지역에도 지금 열 다섯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사단법인 상록배움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그 지원을 어떠한 근거에서 안 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만든 걸

아니 그 지원에 관한 것은 혹시 저희 시 자체 평생학습조례 있잖습니까? 그걸 근거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 자체에 14군데

그러니까 평생학습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아니 평생학습조례요 저희들 시 조례

그러니까 이게 만든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기본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라 이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여수시가 평생학습조례에 따라서 이 업체 두 군데 사업 미평사회복지관과 상록배움터에다 지원했고 14군데 시 직영으로써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제화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1항 2013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의원 손듦)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죠?

건물요?

예.

예.

굳이 아직 완공도 되지도 않은 주민자치센터인데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건물은 다 돼 있고 아직 그 정리작업이 잘 안 돼 있는데 앞쪽에는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앞에는 뭐 나무심고 그 조경 뭐 그렇게 하다보면은 전혀 없고 그래서 뒤편에가 그 2층이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건물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앞에 몇 대를 댈 수 있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고속버스터미널이 거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차를 놓고 또 혹시나 갈 사람들도 있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여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차를 타고 오면은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그 안쪽으로 지금 주차장 있는 안쪽으로 조금 그 땅을 사서 아마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뭐 롯데마트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 또 새로 죽림지구가 신도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들어놨습니다. 지금 그 롯데마트 주차장 있죠?

예.

몇 면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여수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면수로는 내가 볼 때 한 백여 대 이상 댈 수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전부 길가에다 세워놨더라고요, 저희 위원회가 그 현장활동 하면서 일부러 가서 봤는데요 안에는 텅 비어갖고 있는데 길가로만 그 간선도로 그냥 그 골목길마다 양편으로 전부 대 있지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쪽 여천동사무소에는 그걸 하면 돈을 안 받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시 공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큰돈을 들여서 수 백 억 아마 몇 십 억을 들여서 여수시 공영주차장을 100면을 만들어 놨을 건데 거기는 텅텅 비어 놓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 바로 백여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다가 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수시 주차정책이 이런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일보러 오는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대놓고 올 분들이 별로 없고 바로 동사무소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으로는 조금 예상대수가 좀 부족하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중이니까요 그러면 롯데마트 주차장이 있지요? 몇 면이나 됩니까?

롯데마트 주차장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의장님, 국장님께 좀 질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롯데마트 주차장이 몇 면인가 (0 정옥기의원 의석에서 - 125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수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가 면수가 우리 소라면이 25면이 돼 있고요 또 만덕동이 29면, 쌍봉동이 48면, 둔덕동이 10면, 미평동이 12면, 문수동이 10면 그리고 나머지는 2대, 3대 그리 돼있고 전혀 주차장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원도심권의 옛날에 지어진지 오래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조금만 늦게 퇴근을 하면 아파트는 이중주차는 물론이고 몇 바퀴씩 동네를 돌아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주차장 현실이 원도심권이나 주거 밀집지역의 현실이거든요. 또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이중주차 밤새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시장, 교동시장 이런 등등 재래 전통시장들 여수시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주차정책을 펼쳐야 되는 곳들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하면서 매년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못 늘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년에 3천 대 이상의 차가 여수시 차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주차장도 이렇게 면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늘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도 천만을 바라본다는 여수시에서 향일암이 됐든 오동도가 됐든 만성리 레일바이크가 있는 곳이 됐든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주말이면 도로들이 마비되는 두 시간씩 걸려서 통과를 하는 그게 지금 여수시의 어떤 주차장의 주차정책의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화되지도 않은 그곳에 아마 22면의 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되지 않는 주차장의 어떤 앞으로 복잡할 것이다, 우려해서 수억 원의 어떤 예산을 특정한 곳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 예산을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데 주민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 26개 나머지 26개의 읍·면·동의 주민들도 분명히 가까운 인근에 좋은 주차장이 생기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고 매일 같이 여수시 주차정책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수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여수시의 주차장의 현실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면수가 부족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주차정책을 실시해주어야지 마땅하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천동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지어놓고 완공을 하고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때 가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어떤 데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우성인 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십 년 동안 십년 동안 십수 년 동안 주차장 좀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여수시의 전체 주차장 면수는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수시의 어떤 주차정책이 좀 형평성과 공평성,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몇 의원 손듦)

좋으신, 잠깐만요. 다들 말씀 하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일리는 있다, 자, 이게 다 돼 가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좁겠다 그래 갖고 다시 정책을 바꿔서 주차장을 사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계획을 세울 때 미리 26대가 아니고 48대나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이런 분란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다가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적은 것 같다, 그래 갖고 새로 하겠다 또 주차를 대는 걸 보니까 또 안 되겠다 또 새로 하겠다 건너편에는 빈 데를 많이 놔두고 그걸 유료주차장 해 갖고 돈을 몇 푼이나 버는가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는. 작년에도 적자인 것 같고 그렇던데 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어차피 여수시의 모든 차량은 어디든 집에다가 대든지 길에다가 대든지 주차장에다가 대든지 다 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텅텅 비어 놓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 짓을 왜 하나, 우리 참 주차정책이 참으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참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들 하십시오. 지역구 의원님들이니까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정옥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여천동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부지를 확보할 때부터 동의 동민들 입장에서는 좀 넓게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개 주민센터의 부지가 많다 해서 사실 땅을 보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입구도 좁아버리고요 그때 당시에 조금만 넓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그리고 여천동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 수가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가 지금 차를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지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옥내가 10대 주차할 수 있고요 옥외가 12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은 직원들 차밖에 주차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나 여천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주차할 곳이 막혀 있습니다. 전창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롯데마트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거리상은 직선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6차선, 8차선 도로를 지나야 됩니다. 실제 롯데마트 주차장 125대도 주변에 지금 상가가 많이 지금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엉망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거기 있는 주차장도 그 125대 해소 못합니다. 그쪽 부분도 또 추가로 방금 전창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부분에 또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나대지로 돼 있고 건축 중이 아닌 걸로 있습니다마는 그 상가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부분도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또 특히 지금 여천동이 하루민원 250에서 300명을 봅니다. 그러면 절반만 생각하면 차가 몇 대겠습니까? 그런데 죽림이 벌써 보면 기존 휴먼시아가 157세대 약 4천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 돼 있고요 부영을 본다 그러면 약 2,206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과 함께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약 9천 명 주택까지 하면 만 명 정도의 죽림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라면에, 행정구역은 소라면입니다마는 소라면사무소 덕양까지 갈라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보면 최소한 30%, 50% 절반 정도까지도 보는데 그 민원을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 차량을,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계획하고 있는 30대의 어떠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마는 많은 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약 5백 명의 민원이 주민이 민원까지 보면 5백으로 본다면 절반만 보십시다. 250명입니다. 250명이 차를 타고 온다면 시간당 8시간을 보고 30대씩이면 3×8=24입니다. 민원인들 기타 이 부분도 많은 게 아닙니다. 전창곤 의원님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거기는 자연녹지가 돼 가지고 건폐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수가 좀 넓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차면수가 땅 평수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22대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급하게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게 됐다는 우리 여천동의 2만4천 주민들의 뜻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들인데 먼저 우리 정옥기 의원 다음이니까 우리 강재헌 의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짧게

저는 강재헌 의원이 말씀하셔버렸는데요 롯데마트 주차장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가보니까 차들이 다 찹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이 알려져 있고 롯데마트 측에서 주차비를 이렇게 시에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이제 롯데마트 그 뒤에 공영주차장은 롯데마트주차장이지 여수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철 의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기능을 저걸 조금 전에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 일보러 왔을 때 써야 될 주차장이면 정말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그 옆에가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타러 와 가지고 어디 외지에 나가면서 이틀삼일 장기주차 했을 때 정말 동사무소에 일보러 와서 주차하고 순환이 되면 좋을 건데 버스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그러면 터미널에서 서울이나 어디 다른 데 간 사람이 2박3일, 3박 이렇게 가면서 주차해놔 버렸을 때 그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터미널 한다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장기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뭔 대책이라기보다도 제가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자, 공공기관에다가 오래 댄다가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아까침에 이야기하는 동사무소에 일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대고 싶어도 차를 못 댑니다. 그래서 위치상 물론 터미널하고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좁고 지금 말씀들 많이 계시는데 주차장은 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20대, 30대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이 대고 가면 저기 건너편에 사람도 대고 다 그렇게 많이 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에 사업을 따러갔는데 어느 부서에 높은 분들의 부서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나라당 때인데 옛날에 사업을 달라고 하면 뭔 사업을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말씀하십시오, 어디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오 그 소리 하면 여러분들 사업을 못 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조언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사무소나 특별히 앞으로 도심 지역의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 예산들을 좀 많이 세워서 많이 만들도록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계속 주차장, 우리는 너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돈을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다 이해하시면 더 많이 만들라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2013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대식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질문하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그 자리에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알고 있는 건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 의결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본회의가 열려서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통하든 주무 국장을 통하든지 확인하고 싶은 게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시장님이 나오시든 주무국장님이 나오시든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은 자리에 좀 하시고요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원래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신가요?

우리 사회공헌사업, 우리 위원장님 좀 쉬시게 해줬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참 너그러운 마음이십니다.

국장님, 지금 예울마루 준공이 언제 됐지요?

지금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것은 거의 2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울마루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천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귀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최근에 국가에 NLL 이걸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적어도 지어져서 2년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명색이 시 의회에서 이걸 다뤘던 저도 6년 동안 이걸 지켜본 저도 아직 이 예울마루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하고 토목비부터 들어갔으면 이미 계산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공시점에 가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중에 완성이 되면 장도까지를 포함해서 완성이 된다면 얼마정도 예산을 추산합니까?

당초 지금 천억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비밀입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880억정도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데 그 금액조차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정산할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천억을 계획했기 때문에 아마 그 규모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천억에 맞춰서 할 걸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장도하고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350억 정도 지금 보상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백억 가까이 가야 현실적으로 보상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주무 국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50억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2009년도

처음에는 150억 생각했지요?

예, 그런 여건변화는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도하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될려면은 지금 850억이 들어갔다고 계산을 했을 때 15백억 원 가까이 들 걸로 봅니다. 어림잡아서 이게 완성이 될라면, 그런데 이 예울마루 자체부터가 금액이 안 나오니까 설왕설래가 분분합니다. 2천억을 넌다, 15백억을 넌다, 천억에 맞춘다 이게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근데 이미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88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850억 말씀하시던데

880억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다음에 정산을 정확히 해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백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하수도를 간접시설까지 같이 잡아넣으면 GS가 천억을 넣었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도 천억을 넣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한 우리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은 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예술계 쪽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왔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호평을 듣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이 웅천이 지웰을 비롯해서 현재도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5시 행사가 이루어지면 3시부터는 딱 마비됩니다. 이 웅천이 개발이 되고 나서 이 도로는 들어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뭔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웅천이 앞으로 마의도로가 될 수 있다, 진입로가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다. 도로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위탁운영은 지금 내년까지인데 현재 합의사항으로서는 내년까지가 맞지요?

예, 지금 2012년 5월부터 3년 동안이었으니까 2015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5년입니까?

예.

그것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시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중남의원 손듦) 우리 국장님한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인테 여수시가 정말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한 예를 들어서 예울마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23백 평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라멘구조예요. 그러면 현찰 천억과 지금 시설한 것들이 제대로 투여됐는지 여부를 매니지먼트로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한 거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무슨 대답을 하냐 그러면 정산을 해봐야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산을 해봐야.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산을 해 보고 안다 그러면 과정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안 보여주면 보여달라 그러고 실제로 설계도면도 보시고 이거 하는데 제대로 천억짜리를 우리가 바꾸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말은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니까 괜찮은데 저쪽 공원사업으로 천억을 줘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물이랄지 시설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 정산이란 건 말이지요, 이론적으로 좋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서류상 검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검증인데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진 여수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불구하고 항상 물어 보면 그 정도 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백억을 투여하고 천억 공사를 했다 한들 누가 그것을 체킹하고 우리가 한탄의 소리를 낼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요 지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할려면 그런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되고 어떤 가격을 결정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는 그날로부터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준공도 안 됐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다는 것이고 GS칼텍스에서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산정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의회에도 알려드리고 그걸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수시 재정 운영 환상에 빠져 있다 환상에, 들춰보면 판도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후에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기는 너무나 눈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의논해서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이게 백원짜리인지 5백원짜리인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시 재정운영의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정산을 잘 하십시오. 웅천택지개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관련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 법이랄지 기부채납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잘못된 게 많다고 그러니까 얼른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자꾸 물으면 더 답변 어려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나오실 동안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최소한도 저 예울마루 땅을 매입할 때 장도 땅도 매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촌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 놓고 다음에 그놈을 파시오, 1～2년 있다가 파시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저건 천억을 달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5백억이 아니고 이것은 미련한 사람들의 못자리이지 이게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했어야 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 땅을 매입할 때 장도까지 매입이 이미 끝났어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억, 백억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데 지금 350억에다가 380억에다 5백억 자꾸 지금 가고 있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렇게 답변할 겁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2013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재건중학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거 좀 얘기가 많은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않네. 우리 김상일 의원님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부지가 공원부지 입니까? 사고자 하는 그 부지가

현재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일부가 돼 있고 일부는 아닙니다. (『공원 부지지』하는 의원 있음)

일부는 공원부지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재건중학교 토지와 건축물을 시에서 사서 이걸 철거할려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철거하는 게 법상 위반이 돼서 건축물 주하고 그 철거비용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라고 해도 우리가 이때까지 미뤄놨던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각서를 써가지고 와서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공증을 받아갖고 오라고 해서 공증까지 다 받아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철거함과 동시에 토지를

위원장님 철거할려는 목적이 뭡니까? 왜 철거를

그 학교가 지어놓은 지가 한 30년, 40년 됩니다. 옛날 재건중학교라 해서 야학을 하던 학교인데요 오래 돼 가지고 전부 문짝도 날아가고 없고 다 해서 여름철 되면 학생들이 거기 올라와가지고 본드도 마시고 해서 우범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건물이 붕괴위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없어요?

건물이 거의 못 쓰는 건물입니다.

아니 그 건축물이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쓰레기요?

붕괴위험

붕괴위험이요?

아!

붕괴위험 있지요.

붕괴위험 있지요.

그러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수시에서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수십 년 간을 재산권 행사를 막으면서 아직도 그 공원 부지 내에도 매입을 못해주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지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공원부지냐 아니냐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특혜성의 토지매입이다 또 건축물은 당연하게 붕괴위험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건축주가 철거를 하는 것이 법에서도 아마 규정이 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제 이것을 굳이 여수시에서 이것을 사고 지금 그 주변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그 주변에

예,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 밑에는

그쪽에 주변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굳이 공원지역도 아닌 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같이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외국에서 오신 사람들은 그 건물이 그렇게 지금 페인트칠 돼 있어서 그렇게 험하게 안 보입니다.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거기가 아, 저기가 재건중학교구나 이 정도로만 알지 그렇게 혐오스럽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 맞는 거고 굳이 이렇게 여수시에서 공원부지도 아닌데 공원개발을 위해서 그걸 사 넣어야 되는 특별한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그게 건물을 사고자 하는 것은 그게 붕괴위험도 있고 학생들의 탈선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한번 보시면 이 건물을 왜 지금까지 놔뒀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보면 곳곳에 애들이 했던 본드병도 있고 본드 그것도 몽창 있고 거의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위험이 많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고자

그 건물주변에는 봉쇄시켜놓으면 되잖아요. 못 들어가게 단단히

창문이고 출입문이고 전부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막을 거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철거해야 되고 흉물로 내놓을 수가 없고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건물을 왜 지금까지 놔뒀던고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수시에서 나서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

철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해서 각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각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서 내용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여수시에서 매각함에 있어 토지상의 건물 2동, 학교 및 관사에 대해서는 보상을 포기할 것과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그 땅 안 주면 철거 안 한다 그 말인가요?

아, 그건 당연하지요. 땅을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그대신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철거할 능력도 없는 갑습니다. 아마 땅이 팔려야만 철거를 하고 말고 하지

땅을 팔아서 그 땅 값 갚아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그건가요?

예.

김상일 의원님, 어디 가 계셨어요? 이게 그렇게 압력도 많이 받고 궁금한 사항인데 아직도 전혀 모르고 계셨구만요. 자, 질문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쯤 이해하십시다. 더 안 계시지요? 다음은 제14항 2013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2013년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거북선 축제관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전창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거북선축제 전시관에 대해서)

그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해서 하멜전시관 건립 부지로 사용할려고 시도를 했었지요?

예.

근데 왜 그게 그때는 안 됐습니까?

그 당시 거기다가 1, 2층 좀 넓게 지어가지고 1층은 이 거북선 축제관으로 하고 2층은 하멜전시관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건 위치상으로 맞지도 않고 하멜하고 이순신하고는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짓더라도 하멜만 지으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매입이 가능하고

예, 지금은 그 당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집 주인이 매각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두 채가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2층 건물이 하나 있고 단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약서 같은 걸 징구하셨나요?

아니요, 서약서는 아직 징구가 안 됐고 본인들 의사만 지금 매각하겠다는 의사만 타진한 것 같습니다.

구두로만 이렇게

예.

왜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그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좀 많이 오셔서 장사도 잘 되시고 할 텐데

거기가 실제 다리 밑이 돼 가지고요 다른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가 자동차가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위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고 주택지로는 이제 자기들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멜전시관하고 거북선축제 전시관하고의 연관성이 없다,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멜전시관하고 거북선 축제관하고 연관성이 없지요. 여기는, 그리고 거북선 전시관이 아니고 축제할 때 쓰던 가장물이라든지 그것을 보관하는 그 창고를 짓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3청사 있는 데다가 옛날 판넬식으로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이래가지고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태풍도 오고 그래가지고 작년 태풍 두 번 지나고 나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2억 몇 천 들여서 보수를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거기다가 창고를 지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그 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전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수의 관광지로서 매력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또 바다를 끼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데 굉장한 강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여수를 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어떤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산책하고 걷고 또 여수 음식을 맛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여수의 어떤 수변공간 바다와 접하고 있는 수변공간의 어떤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이걸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가 잘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수관광의 어떤 성패도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멜전시관 같은 경우도 한 세 번 정도 부결됐다가 네 번째 통과가 됐는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객도 자연히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좀 유익한 공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의원의 일관된 어떤 생각입니다. 지금 이순신 광장하고 해양공원이 시민의 어떤 휴식처로써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광 받고 있는 이유가 무슨 건물이 있어서 각광받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문화예술공연들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연이 되는 어떤 좋은 어떤 소통의 공간, 시민들의 어떤 화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바다를 즐기고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거북선 축제 전시관이 왜 그쪽에 들어서야 되는지 다른 쪽에도 분명히 연관된 선소라든지 조금 다른 쪽에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멋지게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있는 공간만큼은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서 잘 활용해서 제공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게 다리 밑입니다. 돌산2대교 다리 밑인데요 거기가 일반 시설로는 좀 시민들이 하기에는 거기 가서 놀기에는 조금 적합지 않는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자동차를 한 50여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고 전시관도 보고 축제관도 보고 하멜도 보고 오동도를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장소는 거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데다가 그걸 갖고 했으면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할라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나머지는 우리 시유지로 돼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평수만 백 몇 평 이것만 사면은 나머지는 예산상으로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멜전시관이나 거북선 축제 전시관을 이렇게 마련해놓으면 주로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일까요? 아니면 일부 관광객들일까?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겠지요. 시민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민들이야 뭐 1년에 한 차례 가면 진짜 자주 가시는 분이고 수년에 한 번씩이나 갈까말까 그런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변공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거북선축제 전시관을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옮기고 대신에 그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야밤에 오셔가지고 뭔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포장마차 어떤 집단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오동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리 밑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여름에 피서가면 다 다리 밑으로 갑니다. 왜요? 그늘이 지고 거기가 시원하거든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리 밑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보면 다리 밑에 가면 여름에 사람들로 인산인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위치를 거북선 축제 전시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 전시관 만드는 거에 절대 찬성하고요 대신에 더 넓은 면적에 제대로 지어서 다른 장소에다가 하시고 그 공간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우리들도 저희들도 다른 데다가 지었으면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몇 백 평을 매입할려고 하면 돈이 지금 이 돈보다 5배, 6배 더 들어갈 겁니다. 주차장까지 확보할려고 그러면

위원장님, 돈을 쓸 때는 써야지요. 비싸다고 안 쓸 게 아니고 그마만한 가치가 있다면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장행렬을 할 때 우리 시민회관에서 중앙동 로터리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가장행렬이 끝나고 갈 수 있는 제일 동선이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끝나고 다음 어디 다른 데로 갈 때 저게 가장행렬이 자동차 두 대 넓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건 1년에 한 차례입니다.

그것은 좀,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서완석 의원님 짧게 말씀들 하시고 끝냅시다.

전창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멜전시관 뒤쪽에다가 지금 거북선 축제전시관을 짓는다는 건데 건평이 연면적이 12백 평방미터에 2층입니까? 1층이 6백 평방미터니까 한 160, 170평 되네요. 160평, 170평 1층이. 그런데 땅을 얼마나 사 들이냐면은 391평방미터 그러니까 1백 한 20, 30평 사는 거지요. 바닥면적 6백 평방미터 살려고 옆에 땅을 391 평방미터를 사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두 개 중에서 이 앞에 하멜전시관 지을 때부터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못 사고 있잖아요 못 사.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그 사람도 안 파는데 안 판다는데 이 땅을 어떻게 이걸 해서 하냐 이런 얘기고 지금 위원장 생각도 좋은 자리가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자리가 있다면 좀 큰 데다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좋은 장소 있지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다기능 국동항 다기능항 개발에 의해서 수변에 좋은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는 다기능 국동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엑스포 때 호텔 짓고 옆에 어민존까지 해서 아파트 짓겠다 해서 난리난 게 있잖아요. 호텔부지가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땅이잖아요. 그 다기능항 부지는 공공의 목적, 지금 낚시 터미널도 들어서고 수협 관련해서 뭣도 들어서고 용도별로 다 정해져서 다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특산품 판매장도 들어서 있고 이 호텔 부지를 무상으로 승낙 받을 수 있다니까요. 호텔 부지를 무상사용 승낙 받으면 앞에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고 아주 널찍하게 가장물도 전시도 하고 좋은 돈 이것보다 더 적게 들여서라도 지금 30억 사업비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4억8천이고 나머지 25억이 건물비잖아요. 30억 사업비로 해서 그러면 건물 25억이면 그쪽에 지금 그렇게 안 지어도 되고 토지 살 필요도 없고 널찍한 공간이고 제대로 지어가지고 이번에 가라츠시 군치축제 전시관 있잖아요. 영상으로 교육장도 만들고 내부에 여러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 열람하게 하고 안에 못 들어갈 밖에 가장물 밖에 전시도 하고 또 두 번째 진남제전보존회가 구 군자동사무소를 쓰고 있잖아요. 제대로 만들면 진남제전보존회도 사무실에 이쪽 사무실 만들어 들어가면 그것도 매각 해 가지고 공사비에 보태고 그러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토지를 잘 이용하고 앞으로 교육장으로나 관광자원으로나 아주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왜 그런 좋은 널찍한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밤바다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람선을 많이 타고 있는데 소호동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중간에 얘깃거리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좋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 여기다가 호텔 더 이상 안 지으니까 지을 사람도 없고 이유로 해서 찾아보면 있다 정 안 되면 신월동 2만7천 평 있잖아요. 나무은행자리 매립지 큰 대로변이라서 관광객도 쉬어가고 교육장도 되고 또 안 되면 웅천공원 5만평 다 뭘로 채워넣을 거예요. 박물관이 아니라 전수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들이고 해볼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다, 그런데 꼭 하멜전시관 뒤에 좁은 구석지에다가 땅도 안 판다는 데다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30억을 투자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선 전시관을 짓는다는 데 대해 다 공감한다고요. 자, 어디다가 지었으면 좋겠냐는 것은 공청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제시하면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멜전시관 밑에 다리 밑은 뭘로 쓰느냐 지금 오동도와 해양공원 사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차장이잖아요. 엑스포와 관련해서 차가 댈 데가 없잖아요. 꽉 차버리지 않아요. 거기가. 그러면 백 평, 2백 평 더 사고 이런 땅이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 줘서 시민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이용하고 하면 그 지역이 더 발전한다니까요. 그 지역은 현재 해양공원과 바다 야간 조명과 지형적으로 그거 이상의 다른 조형물 넣어봤자 그거 이상의 효과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조그마한 백 평이나 2백 평, 3백 평 부지가 매입해서 살 수 있다면 주차장을 넓혀주라고요. 주차장을 그것이 그 지역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돈 적게 들어가고 좋은 땅 있다면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된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좋은 장소를 해보자. 또 예산도 이 장소에다가 놓고 실시설계비 88백만원 올라왔잖아요. 예결위에서 갈론을박 끝에 10명에서 5대5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이 하여튼 이 자리는 문제 있다, 설계비도 지금 줘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다가 시가 더 한 번 지어놓으면 후손들까지 줘야 되니까 좋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걸어줘서 다시 좋은 장소를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올리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그 질의에 아까 제가 우리 전창곤 의원님 질의 말미에 왜냐하면 우리 길놀이 주요 동선하고 이게 또 제일 가깝습니다. 아까 내가 길놀이가 끝나고 나서 그놈을 저 먼 데까지 갈 때는 이게 우리가 길놀이 할 때 보면 차량 2차선을 다 차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그쪽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저걸 할려면 최소한 12백평방미터 한 4백 평 사야만이 주차장도 쓸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4백 평 여기는 백 평만 사도 4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는데 4백 평 살라면 더 비싼 땅이 여기는 싼 땅인데

거기는 4백 평인데 무상으로 쓴다니까요. 물양장이 호텔부지, 무상으로 써요.

호텔부지는 호텔부지로 목적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다 다른 건물은 못 쓰지 않을까요?

그냥 준다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냥 좀 받지. 그냥 줍니까?

무상으로 시에 협의하면 됩니다.

그 아마 누구 땅인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김상일 의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비를 한 30억, 29억8천만원인데 사업비가 이것을 우리가 호국의 성지, 여수 임란의 성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역사를 역사적인 도시로서의 브랜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지금 축제관은 이게 짓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 30억 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축제할 때 쓰는 용구들 넣는 창고를 별도로 짓고 유물전시관 형태로 해서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북선 유물전시관 또 거북선만 해서 유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임란전시관 이것까지 해서 우리 여수를 역사적인 도시로 성지의 여수로 만들어 가는데 30억이면 충분하다 부지는 아까 전자에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그런 것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한 번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많은 시민들과 소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다들 끝났는데 새로 생각해갖고 하시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지금 세 시간이 가버렸네요. 짧게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지금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 9월 수탁기관 공모, 10월 신청서 접수, 10월 신청서 심사 및 수탁업체 선정, 10월 위수탁 협약 체결, 10월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오늘이 14일인데 이것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진행이 됐다면 큰 문제고

지금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안 의결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원래 이 자체 조례가 9월 달에 넘어왔었습니다. 9월 달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것은 지금 추진계획이고 앞으로는 오늘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것을 다시 점차적으로 시민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추진계획에 월이라도 뺐으면 좋겠는데 10월 달에 원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것으로 10월 달에 내일모레 개소식 초청장 올 겁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그러죠. 올해 안에 왜냐하면 1억6천을 올해 안에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이걸 배경 동기가 지금 보면 이 앞에 이학영의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식품위생법 위반이 4년간에 한 851개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식 위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런 게 되어 있고 또 일부 어린이집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곰팡이집, 급식회 논란 또 쌈밥을 제공해 가지고 광주에서 어린이집 메뉴로 고기가 없는 쌈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는 영양사가 없다보니까 빨리 이것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줄이는데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학에다가 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면 전남대는 여수캠퍼스가 있고 한영대학이 있습니다. 한영대학에 혹시 뭐 있습니까?

지금 한영대학도 있습니다. 영양학과가

한영대학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느 대학을 선정할지는 저희들도 모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야죠.

아니 어느 학교에다가 준다고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나오죠.

위원장님 지금 이 추후라도 이게 어느 정도 오늘 가결이 되면 전남대보다는 가능하면 전문대학에 줘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장님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에게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봐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집행부도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죠. 지금 집행부 가져오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전문대학에 주는 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공모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타진이 서로 되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공모도 하고 딱 들어오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가능하면 캠퍼스보다는 여기에 대학을 두고 있는 데다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10월 달에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잘못된 거네요.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맞는 답변이시고 우리 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최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4년제 대학보다는 우리 캠퍼스가 있는 전문대학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은 대개 위험하다 그것은 어디가 더 잘 할 수 있느냐를 실제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캠퍼스가 있으니까 전문대학에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네하고 답을 하실까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 들었고 김유화의원님 말씀 들었으니까 집행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 17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안 19.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중남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멜 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하멜전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 목적과 전시관의 업무,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규정, 관람료 무료 규정, 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규정, 전시물 또는 시설물 파손·훼손에 대한 변상 규정, 전시 자료의 구입 등 규정, 자료의 관리 등 규정, 자료의 전시 규정, 위탁운영 규정 등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하멜 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하멜전시관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2부터 제45조의 18까지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준수사항 규정 등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3항의 위원회 위촉에 있어 제5호 지역주민은 전문성이 없으며 너무 광범위하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여수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디 어디 정도 되는가요?

지금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산사태 취약지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축적된 자료 등을 가지고 어디 어디가 산사태가 많이 난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남산동 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비가 오고 하면, 그런데 원안에는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수정안에는 지역주민이 빠지는 것으로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어떤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도 좀 위원회에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제일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지역에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토의가 됐었는데 그런 지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주민을 끼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서 빼더라도 현장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지형상 그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연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권은 조사가 가능한데 주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가 있어 가지고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을 안 해 줍니다. 피해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를 옛날 왜정시대 때부터 정한 것을 지금까지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거기까지 우리 시정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법이 제정되어서 그런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조사를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연창의원께서 말한 것은 구성되는 위원들이 좀 정성을 들이면 얼마든지 파악이 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 성립에 관한 그런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빙자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구거 같은 것은 조사가 안 됩니다. 당장에 농촌지역에 많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구거 같은 것 이런 것 조사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왜 빠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답변을 하시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8항과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옥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 서류 제출이나 증언 진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순서가 맞아요? 뒤에 것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뀌었으면 2번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의장님 다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 정수를 정하여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동 개정 조례안의 예결특위 상설화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질의·답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1호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은 공무원을 지급 받는 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호의 자기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을 삭제하는 운영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0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의원님

정옥기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조례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될 때는 현행법을 준수한 현행법 내에서 제·개정이 되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56조에 의하면 특별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서 나온 것처럼 예결특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예결위가 있을 때만 예산을 심의할 때만 만드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인제 본회의까지 오기까지 다시 법제처에 저희들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서는 의원님들 책상에 다 있기 때문에 기 참고하였을 거라고

아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고 회신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알면서도 우리가 조례를 이리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일시적인 의견충돌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조례 자체를 상위법에 아직 상위법이 정리가 안 된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가 맞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위법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져야지 지금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분명히 재의요구 등의 그런 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조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나온 배경은 알고 있지만 좀 우리 의회가 이성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행부에 질의 회신 온 것을 보면 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위원회,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를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로서 정해서 운영을 하라 이게 근본적인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62조를 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놓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니네들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라 이런 게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딱 이것 명시해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항 뒤쪽에 보면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활동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따름이지 이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지적한대로 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변칙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온 것입니다. 1년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이 위원장과 위원을 계속해왔습니다. 십 수 년 동안 변칙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도 광역자치단체 12개 이상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구, 광산구 다 1년을 보장하고 있고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도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게 운영해온 관행들을 현실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국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임시적으로 예결위원들 50명을 구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원 50명을 1년 기간을 보장합니다. 국회법 제44조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고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국회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1년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국회법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중앙일보 10월 3일자 보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재정기획특별위원회는 2일 예결위 상임위 전환 위원 임기 2년 및 위원 정수 30인 등의 의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금 국회에서는 예결특위를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상설화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더 철저히 더 투명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개의 광역시도 중에서 12개 이상의 시도가 이미 예결특위 위원의 1년 임기를 명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현실화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 임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위헌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도의회에 대해서

자,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발언시간이 10분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 보면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년 임기를 보장하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하등의 위법의 소지도 없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변칙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 어떤 의회의 관행에 대해서 바로 잡는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 우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끝냅시다.

의장님

자꾸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국회는 국회법에 대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법해석을 잘해도 9월 30일 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갖고 왔습니다. 법제처 직원보다 법제처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가 법해석을 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뒤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56조 1항 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을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창곤의원님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전창곤의원님이 법학자도 아니고 위법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에는 그동안에 관례로 해왔던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이 추천한다 또 예결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기획자치위원회 4명, 환경복지위원회 3명, 관광건설위원회 4명으로 합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의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종료 전까지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없던 것도 다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임기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국회의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관련성이 있거나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상설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고 다음에 아까 전창곤의원님 말씀대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위시해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광주 북구, 동구, 서구의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지금 개정안 내놓은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면 행자부나 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기금운용안, 기금결산 예산이 성립하면 결산까지를 한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성립하면 결산까지 가는데 거의 1회계연도로 보는 거죠. 이게 국회도 그렇게 봤고 다른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같으면 법제처가 하는 얘기가 맞죠. 그러나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서 예산부터 결산까지를 한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예산 성립했으면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합니다. 7월 1일 날 개원하면 새로운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이 7월 달에 될란가 8월 달에 될란가 모르니까 최초의 구성된 날로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결산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한다 이 부분은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과 결산을 한 묶음으로 한 사안으로 보는 거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는 의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다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라남도도 다 의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초도 하고 있고 법에 위반되면 진즉 문제제기가 되어야죠. 그것은 아니다는 아까 전창곤의원님 말씀대로 이미 위임을 해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하나로 묶어서 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예산과 결산을 하나로 묶어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하고 결산까지를 한 사안으로 봐서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제처나 행자부에서 사무관들이 특별위원회 해석을 예산결산위원회를 일반 사안인 특별한 사정의 사안이 있을 때하고 같이 묶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명칭대로 결산까지를 한 사안으로 보고 위원회 임기를 결산이 끝나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조례 내용이 다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서 한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몇 몇 의원 손듦) 이제 끝냅시다. 어차피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숙지 다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

우리 김상일의원 차례가 아니요. 발언 드릴라면 김상일의원님 차례가 아니에요. 들어놓은 사람들이 앞에도 많이 있어요. 어찌 다 알고 있으니까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김유화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법에 지금 위반된다고 지금 여러 곳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른 지자체에서 위반을 했음에도 이것에 대한 조처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바람직,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지금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당장 이것을 1년으로 꼭 바꿔야 되느냐 1년으로 바꾸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관례대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묵시적으로 다 1년 정도 위원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잘 꾸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고 또 이런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개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굳이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위반하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개정이 되면 1년으로 저희도 함께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대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난 겁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난 거예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냐고요?

제가 답변하기가 여러분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조례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두고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까?

이대길의원님, 법의 법률해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입장에 저가 위원장으로서 저한테 어떻게 한다면

아니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가 곤란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은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회가 관례적으로 거의 1년씩 해왔죠. 그러면 저희 의회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본회의 때 복잡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너무 세밀히 가지 말고 이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법이다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러나 불법이 아닌데 부합하지 않는 게 왜 불법이에요? 타법도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상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지난 시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함을 줘가면서 우리 의회 내의 문제로 어떤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또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 마당에 솔직히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냐 상위법의 취지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임기가 올 연말 지나고 내년이면 또 사실은 다되는 시기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 갈등하는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 소지가 다분히 많다 싶어서 다음 의회에 정말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고 꼭 조례로 어떤 것을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의원들 간에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도 많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다음 의회에 넘겨서 그때 이것을 뭐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건들은 그냥 이렇게 수면 밑으로 조용히 해서 시민들께 의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제21항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항과 21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0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특위활동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웅천암반을 제거하면 집행부에서 250억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그보다 더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액수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산출했다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요 웅천 암반지구로부터 반경 5km이내에다가 투석을 반출할 경우라고 그랬는데 5km 이내에 투석을 반출할 곳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도 조사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마리나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는데 지금 웅천택지개발이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특별회계, 그러면 마리나시설이나 모든 사업비가 택지조성비에 포함돼서 분양가에 이렇게 반영돼서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는 다 끝났고 2차, 3차에 블루토피아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었다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마리나시설을 이렇게 다 특위가 보고한 대로 고친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걸 특별회계로 하면 어디서 다시 시설 개선비를 충당할 것인가? 충당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시가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특별회계 돈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고친다 했을 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다시 충당을 하느냐? 이미 분양이 다 끝났는데 분양가에 조성가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해야 된다면 특별회계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연구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웅천지구에 택지를 50센티만 높이면 토사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던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택지 돼 있는 데다 50센티만 높이면 다 그냥 하고도 부족합니다. 지금 양이,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명중남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마리나시설과 공원용지 해체 내지 존치문제 이런 것 등인데 그 외의 어떤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상우의원님은 궁금한 것 있습니까? 특위 위원이신데

아니 뭣 좀 여쭤볼려고 모르는 게 있어서

아니 위원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다 사인해서 올라왔는데,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화면 보면 집행부에서 제기한 훨씬 적은 사업비로 암반을 제거할 수 있다, 저희들이 분명히 특위활동 하면서 이 정도 문구에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3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현재 지역 토목 건설업체가 3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이 암반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날 저희 특위 할 때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괜히 우리 특위 자체가 지역 건설업체하고 유착한 그런 모양새도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업비로 암반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 문구로써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실 때는 그 30억 자체를 논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특위활동 하면서 이 암반 제거 자체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 안이 집행부에서 이 암반을 제거할 때 110억 정도의 금액이 절감된다면 그 금액이 맞다. 분명히 그때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양하고 롯데가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건 좀

아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이상우의원님, 그건 위원회에서 따질 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걸 합의를 했었어요.

특별위원회에서 해야지 여기서 지금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걸 합의를 했고 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자,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웅천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본 사업이 지역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과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웅천택지개발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그 활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우리 시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로써 그 활동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다들 의원님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에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업과 인재육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시민과 밀접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둔 추경예산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975억 원보다 639억 원이 증가한 9,6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46억 원이 증가한 8,0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증가한 1,60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93억 원이 증가한 2,611억 원으로 지방세 49억 원, 순세계 잉여금 3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53억 원이 증가한 5,40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28억 원, 재정보전금 22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진남수영장 건립 48억, 진남관 보수사업 43억 원, 여수학숙 건물 매입 밀 리모델링 29억5천만 원,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 보상 16억 원, 진남종합테니스장 건립 15억 원, 미평～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1억 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유지관리 위탁운영 5억 원, 청소대행 사업비 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공사 11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8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종비 사업 3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15억 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용역 7억 원, 돌산 승월지구 정리사업 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3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15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운영비 15백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5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후환경과 소관 화양농공단지 악취발생시설 설치 보조 5천만 원은 업체에서 부담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돌산대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3억5천만 원은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업생산과 소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장환경 건강성 평가 및 자원회복 방안 용역비 4억 원은 구체적인 용역계획이 미비하고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섬자원개발과 소관 365 생일 섬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10만 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돌산읍 201호선 도로 포장공사비 2억5천만 원은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종화～덕양구간 건설공사 이자반납금 1억 원은 국토교통부 이자율 조정에 따라 9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원도심개발과 소관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 4백만 원은 조례제정 후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 죽림공원 습지원 조성공사비 1천만 원은 저류시설에 수위조절장치를 설치, 담수하여 연못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고위험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차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예술 행사 보조비 3천만 원은 본예산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로 요청한 예산으로 과다하다는 의견에 따라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제2회 여수세계합창제 행사 준비 25백만 원은 행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웅천지구 공원 및 마리나시설 업무추진 선진지 견학 여비 29백만 원은 웅천택지조성사업 준공 후 사업비 정산 비용 부담액으로 이에 따른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외해 참다랑어 양식기반 사업비 12억 원은 국비, 시비, 자부담사업으로 비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점검 및 타 지역의 태풍피해 사례를 파악 정부지침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13억95백만 원에 대하여 총 4억2,53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결특위 수정예산안 9,613억95백만 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조금 전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심의 부결로 여수거북선 축제관 건립 실시설계비 88백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노순기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거북선 축제관 건립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88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9,613억9,579만9천 원의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오니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순기의원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순기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대 국회 참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기획자치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대 국회 참여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새누리당의 김재원의원이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정서와 대단히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조속히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매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실언을 한 해당 국회의원에게 경종을 주고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이 사후활용방안을 정부가 잘 만들어 내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대 국회 참여 촉구 건의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30만 여수시민과 1천만 남해안권 국민들의 참여와 봉사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과 남해안권 국민들은 세계박람회를 한반도 남해안 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생업을 뒤로한 채 지난 15년 동안 국제행사인 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고 지난 1년간 정부의 사후활용 방안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박람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박람회 성공개최에 희생하며 사후활용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절망감을 느끼며 엄청난 국비를 투입한 박람회장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10월 10일에는 남해안권 시민사회단체와 여수시민들이 박람회장에 모여 성난 민심을 표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활용방안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재원 국회의원은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지역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에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잔여시설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잘못된 사실로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여수 시민들과 남해안권 국민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남해안권 1천만 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피땀으로 이루어낸 세계박람회를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폄하하고 박람회장 조성에 2조 1천억 원 관련 SOC 확충에 10조 원 이상의 엄청난 국비가 투입되어 사후활용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국책사업을 무조건 매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 재단 1년 운영비는 약 100억 원 정도인데 200억 원이라고 확대 포장하여 국가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공표한 것은 지역민들의 기대에 심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국회의원의 책무는 합리적이지 못 한 판단으로 일부 지역민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전체 국민과 국가를 보듬어 발전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현재 표류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국회차원의 노력과 국회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이 정부의 무책임으로 표류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국회의원이 박람회 사후활용 가치를 폄하하고 박람회장을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역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하였기에 해당 의원에게 우리 시민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사후활용 방안을 정부가 마련한 일에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