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성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혜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재련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류시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영농교육 및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특산품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열악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시설 현대화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이라는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 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331페이지, 332, 333 봐주십시오. 전창곤 위원님

331쪽에 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우리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곡에 갯벌노을 체험마을하고 돌산 대율에 돌산갓장터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장 지원사업과 관련되는데요 국비사업으로 5년간 농촌의 체험마을을관리하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비는 5년만 지원이 되고 중단됩니다. 그래서 3년간 추가로 매니저로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은 월 120만원 정도 매니저도 똑같이 120만원 정도인데요 매니저는 마을에서 한 10%정도 인건비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마을선정은

마을선정은 중앙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예, 신청을 받지요.

신청을 받고

평가해서

당초에는 소라 상관마을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억원 사업 이게 계속 딜레이 돼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돌산 봉림마을이 채택이 됐는데요 최초에는 소라 관기 상관에 한옥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마을에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연장이 돼 가지고 금년에 돌산 봉림마을로 최종 확정이 돼서

그러면 죽포리 봉림마을에 어떤 체험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건데 주로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겁니까?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취지가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서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작물들을 직접 가공이나 수확체험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체험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또 거기서 민박이나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외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대율마을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이렇게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초기에 시설만 번지르르 하게 해 놓고 용두사미 격이 돼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꾸준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하겠고요 지금 두 개 마을에다가 소라 사곡 장척에 갯벌노을마을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돌산장터마을 경우는 테마가 돌산 갓김치 체험 그거 하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조금 주변에 자연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그러니까 그 옆에 소율마을 같은 경우도 어촌체험마을 했지만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율마을도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지만 갓김치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또 죽포에다가 새롭게 들어선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 쓰십시오. 얼마 전에도 물론 이 앞에 상관마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한여름 퇴약볕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부풀어 갖고 다 오셨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관마을 같은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334, 335, 336, 337, 338, 339, 340까지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 위원님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첫 줄입니다. 밀원수 묘목 지원해가지고 학생승마 체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 좀 그러는데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이것은 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밀원수라는 뜻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묘목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밀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라든가 또 꿀을 생산할 수 있는 화분 꽃을 피워서 화분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밀월수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봄에 아카시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밀원수 묘목지원 사업에 승마체험 사업이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세부 사업 명에가 지금 그쪽으로 돼 갖고 있는데요 밀월수하고 승마체험하고 연관성은 없지요.

승마체험사업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마체험사업은 기금이 지금 승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포츠로써 어린 학생들 때부터 이런 체험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승마를 넓혀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6%정도 들어가고 기금으로 승마 관련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약 한 44%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지원대상은 학교에 대해서 승마에 대한 관심 있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승마 마사회에서 15명이라는 쿼터를 주는 겁니까?

15명은 지금 사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지금 우리시에 승마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의 초등학교에 관심 있는가 해서 사전 파악을 해서 시범으로

우리 여수에 초중학생이 상당할 건데, 수요 파악해 봤습니까? 15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처음부터 지금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이 승마체험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시범으로 해보는 지금 해보는 겁니다.

우리시가 15명을 정하는 겁니까? 우리시가요?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우리시에 계획이 없었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15명으로 지금 시달돼서 지금 시범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천승마장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승마장이 현천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고가잖아요, 승마체험이

우리가 이런 체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마사회 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김위원님 금년 예산에 승마협회에서 1인당 단가가 3만원인데 돈이 기금이 225만원 내려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이 50%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6% 지원이고 자부담이 44%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초중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갖고 신청을 받습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에 이를테면 의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를테면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9, 340까지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345, 346, 347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과장님, 344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이건 다른 거지요?

예.

지금 현재 농촌체험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건너 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난지식물원 옆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특색있는 가로화단 조성 346쪽인데요, 그 가로화단들이 많이 있지요 여수 시내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과장님 농촌여성 조직활성화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를 주로 조직으로 보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성 영농인이라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일단 조직이 돼 있는 생활개선회를 주로 정기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여성농업인 교육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여성영농회 좀 규모가 큰

농업인

농업인 우리시에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여성후계자라고 하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하시거나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융자를 안 많이 받습니까, 현재 1억까지 융자를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지금은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이를테면 영농을 할 때 사업신청은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농업을 처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사업을 이를테면 신청을 해갖고 해주면 더 열심히 하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주는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똑같이 심의해서 대상자로 확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기업 같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여성인 경우에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에 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성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 싶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심사항목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를테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을 이렇게 갈수록 우대하고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서 혹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들이 있는지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351페이지 352, 353, 354, 355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자리에

아닙니다. 이 앞번에 업무보고 때

이 앞에 왔습니까?

예.

아, 기억납니다. 이상우간사님

과장님 351페이지에요 잎방풍 홍보 행사 지원 있잖습니까? 그 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당초에는 여천항이나 신기항 같은 데서요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천항이나 함구미항 같은 데 큰 대형 간판을 세워서 홍보하고 또 홍보할 때 필요한 우리가 포장재 같은 것을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홍보 인프라라는 것이 앞에다가 무슨 홍보박스를 만드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계획은 여천항하고 함구미항에다가 고속도로에 가면 큰 대형 간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제작해서 거기다가 설치한다고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쪽에 공장을 만들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홍보 컨테이너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금오도 방풍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예산 하나 가지고 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이것 지금 7억15백만원에 들어 있는 예산이 되어서요. 그 내에서 목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부기 내니까 중앙에서 돈을 내려 줄 때는 잎방풍 산업 클러스트 사업이라 해서 7억15백만원 내려주거든요.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 잎방풍 홍보 행사 지원 5백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민간자본 5천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그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예, 홍보비 예산을 줄이고요. 홍보를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판하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하고

저 말은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서 돈을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355까지 보셨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산품육성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359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석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지금 하수도과장님은 태풍 대비 긴급 회의가 있어서 잠시 회의를 마치고 오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간사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원지구 우수 저류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는 우리 감리단도 편성이 되어 있고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원래 6개 차선인데 4개 차선을 잡고 1개 차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시공사가 밖에까지 다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어떤 수신호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수신호보다는 신호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수신호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터파기해 가지고 만약에 덤프트럭이 나가면 그때만

그때는 수신호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밖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예.

혹시라도 국장님 시간되시면 가보시면 거기 현재 그쪽 상황 자체가 거의 신호를 위반하고 다니거든요. 차들이요. 어떤 경우다면 버스 같은 경우는 1차선에서 그 차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차들은 그대로 따라가버려요. 거기 앞에 교통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교통사고 난 이유가 그 현장 때문에 유발되어서 난 사고거든요. 거의 다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앙동하고 충무동 하수관거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9월 달에 중앙동 지역 원래 충무동을 먼저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충무동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너무 사업추진이 안 돼서 우선 중앙동 건어물상가 앞쪽하고 진남상가 쪽을 우선하겠다고 해서 중앙동 그쪽 해당 지역 통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중앙동 먹자골목을 그렇게 정비를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하수관거정비를 함으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좋다 그래서 중앙동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중앙동하고 충무동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으러 다니실 때 누가 다니신 겁니까?

시공사에서

시공사라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하신 게 아니고 시공사가 와서 하다보니까 별 의지가 없대요. 이런 설문지 받을 때 친절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50% 이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무응답 자체도 동의한 것으로 해서 70% 승인이 났다 그래서 작업준비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신 게 아니고 시공사들이 나서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들 한계가 감리가 있어서 했으면 책임감리 쪽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텐데 자체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이 공사감독부터 그런 행정적인 것까지 처리하기는 힘이 들다보니까 시공회사를 동원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공사감독 주무 팀에서 팀별로 한번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서시장도 시공사가 다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서시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BTL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서 답을 못 줍니다.

이제 서시장의 BTL 관계는 벌써 네 번째 회의를 하고 또 상인회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우리 시공회사 감리 쪽에서도 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여기 회의실 안에 지금 현재 금이 가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데

아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돼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무슨 보상해 주라 뭐해 주라 수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안 된다 어떤 분들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시공사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신공영 직원들은 시 집행부 하수도과 집행부 지침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영업 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동의를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는 것은 그쪽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지 그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보상 물론 설득은 하지요. 하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 가는 식으로 이것은 이런 것 안 해 주면 절대 못하겠다하는 식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BTL사업 자체가 내년 2월에 전체적으로 종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시공사 자체는 어차피 서시장 자체는 공사가 어려우니까 내년 2월 달까지만 끌어보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10월 달 11월 달 공사 들어가야 내년 2월 달에 공사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구역을 BTL 구간에서 서시장 부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척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실 겁니까?

아니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다시 구하실 거냐고요?

최종적으로 거의 상가에서는 80% 이상 받았다하는데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은 결과 한 42% 정도 받아지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를 해서 그러면 제척하겠다고 우리는

통보 다 하셨어요?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인회 통보를 하고 그 부분 공사비만큼은 감액시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넓히지 않으시고요?

예. 새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저번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이런 BTL사업 관련해서 협의하신 것은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 시장 쪽하고 해 가지고 위에 씌우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바라면서 BTL사업 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시장정비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서시장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주라고 아마 저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지금 이원입니다. 이게, 누구 말을 믿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원적입니다. 시장 쪽에서는 위에 씌우는 것 해 주니까 아, 협조해야죠 우리 BTL사업 가서 관 파고 정화조 폐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업보상 안 해 주면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하시는 것으로 딱 내부 정리했다고요?

저희들은 내부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관정이나 지하수들이 7,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수시 관내에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 어디 어디고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하수 수질상태 점검을 최근에 현재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검사결과의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고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 신뢰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십시오.

우선 상수도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화양면지역은 지금 농어촌 화양면, 소라면, 율촌면 서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2단계 농어촌 상수도 공급시설을 현재 하고 있고 메인 관이 깔리면 배수관이 깔리면 마을별 급수구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돌산지역도 이미 군내까지는 됐고 그 뒤에 신기, 작금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부 쪽으로 가장 극심했던 성두, 임포, 대율, 소율이 현재 상화동 하고 있고 굴전 쪽에도 공사하고 있고 이제 도서지역 쪽으로 가면 금오도는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지하수로 인해서 많이 수용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고 화정면 쪽에도 가면 개도 쪽에 상수도 되어 있고 백야도도 관로 연결할 거고 소규모 시설 쪽으로 가면 거문지역은 담수화시설하고 있는데 동도지역은 이번에 우리 예산도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동도지역은 급수공사를 하다 마을 자체 급수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물 사정이 좋아지니까 우리 상수도 관 깔아도 그 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마을 상수도로 공급하는 지하수 개인 지하수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규모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150여 개소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연 두 번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사결과로는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방금 제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뺀 것이 호명, 상암지역에 관로 공사하고 있고 묘도 지역에 다리가 놔짐으로 해서 그쪽 공급을 위해서 용역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2015년 정도 되면 가능한 상수도 공급지역은 거의 다 들어가고 다만 우리가 150여 개소 소규모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역여건상 그렇게 집단화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거기까지 가는 상수도 공사비 부분 등이 있어서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153개소 중에서도 이번에 급수공사 금년 말 통계를 하면 한 20군데 정도는 소규모시설이 빠지고 우리 상수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암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2014년도 되면 공급이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적합하게 먹는 물에 적합하게 나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근래에 우리 화양농공단지 같은 데 보면 물론 근접지역에서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아무 이상 없다 기준치 이내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배에서 10배 정도 높게 기준치보다 높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적합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지하수를 바로 떠가지고 가니까 인접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물을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다른 오류가 나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하셨죠? 이상으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출예산안 413에서부터 414까지 봐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그리고 27페이지도 봐주십시오. 28, 29까지 넘기셔서 33, 37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4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보겠습니다. 19쪽부터요. 19, 20, 21, 23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페이지 31, 32까지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말고

예?

제가 이 앞전에 다른 과에서 질문하다가 하수관 하수도과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요즘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신도시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잘 된 곳에서는 집안에서 갈아서 음식물을 그냥 하수도로 흘려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시범 사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야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수시 전체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어느 구간을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해당 구간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와 오수를 한꺼번에 받는 합류식이 있고 그런 데서는 곤란하죠. 지금 BTL사업처럼 분리식을 한 데는 분쇄를 해 가지고 하수도에서 정확히 채수만 된다면 종말처리장에서 고니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곤란하고요.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필요하고 그게 우·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시설 같은 데는 자체 정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감으로 해서 부영양화 때문에 처리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우리 차집관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는 곤란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수에서 전체적으로는 곤란하지만 그게 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다 끝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안 갖고 계시겠지만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우·오수 분리가 된 지역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한번 시범사업처럼 신청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