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진료소장의 직렬이 2012년도에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진료소 예산지출을 자체편성 운영하도록 해서 진료수당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수당지급을 위한 관계규정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가 안전행정부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보건진료직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직 공무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진료직은 의무직과 같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대상 직렬로써 간호직과 양무직 등과 달리 의무직과 같은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서 수당을 지급하고자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당 5만원과 종전의 진료수당 20만원을 합한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은 양지보건진료소 등 11개 진료소가 있으며 인암과 용연보건진료소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지급을 위한 연간 소요액은 3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 진료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하고 15개 시군이 보건진료직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군이 지급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의무 직렬 공무원의 수당에 상응하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은 간호직과의 구분 및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우리 군에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해 9월에 3일 동안 메타세쿼이아길 일원에서 전남평생학습축제 개최로 평생학습 도시로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도시간 교육에 대한 우수사례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우리 군도 가입함으로써 앞으로 교육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외 타 도시의 교육사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우수사례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대외 인지도를 높여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나가고자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도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교육인프라가 많은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육을 비롯한 교통과 건강, 복지, 기후변화까지 도시 내에서 모든 문제를 시민과 시정부가 소통하고 협력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지향하고 이러한 과정을 교육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해나가는 것을 교육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이 교육을 인간생활의 근원으로 하고 있고 교육도시 헌장 준수와 정책입안과정 방향제시 또한 평생학습 관련 도시간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국제교육도시 연합을 1994년 창설하여 세계 37개국 451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교육기구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의 회의개최는 전 회원 도시가 참여하는 정례회가 연 1회 개최되고 상임이사 도시만 참석하는 상임이사 도시회의는 연 2회로 국내는 창원시가 상임이사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총회는 격년제 개최로 비회원도시 유관기구 등이 다양한 파트너가 참석하는 회의로 2014년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아태지역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 6개국 26개 도시가 참여해서 비회원도시까지 참여하여 회원 도시간 활동사항 보고와 또 사업계획 논의, 국제도시연합 사무총장과 만남 시간 등을 갖는 회의로 지난번 5차 회의는 9월 26일부터 2일간 순천시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제교육도시 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내외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사례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국제교류활동으로 인해 군민과 공무원 도시의 역량이 증대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지위가 상승되어서 군민들의 자긍심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절차는 군의회의 가입동의서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국제교육도시연합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교육도시연합의 승인으로써 회원도시로 참여 활동하게 됩니다. 본 기구가 유럽에 위치하다보니 보다 가입과 활동을 확고히 하고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입 시에는 31만5천여원의 연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구가입 도시를 말씀드리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위스 제네바,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37개국 451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서울 송파구, 경남 창원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등이 국내 19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본 기구에 가입하여 교육도시로써 국내외 학습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기반을 다져나가면서 활성화해 군의 위상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입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본 가입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국제교육연합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화의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우리 군의 교육도 전원형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교육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내외 타 교육도시의 학습사례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 군의 우수사례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대외 인지도를 높여 국제적인 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군의회에 제출된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 회비 31만4,668원, 담양 교육에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현재 얼마죠?

27억입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교육도시연합 가입 하셨으면 정례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담당과장님이 의원들 중에서도 참석할 때는 두 분 정도 해서 벤치마킹도 좋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도시로써 관리하고 있는 해당된 도시들끼리 연합이 되어서 자체적인 연합기구입니다.

자체적인 교육도시 모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정선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등급기준 위생서비스 평가로 선정된 우수한 숙박업소로 하며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업소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 사업은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 사업과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5조와 6조에 지원신청 및 선정방법은 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위생업소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후에 위생업소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의 제한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미경과한 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와 영업주의 주소가 담양군에 있지 않는 경우, 특히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8조에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에 관광레저과장, 녹색환경과장, 보건소장, 담양군 외식업지부장과 담양군 숙박협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원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에 정산 및 관광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관광객 7백만 방문 관광도시를 대비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선진화가 되고 깨끗한 위생업소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는 626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는 32개소이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60개소입니다. 숙박업소는 총 30개 중에서 최우수 숙박업소는 19개 업소가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좋은 식단 실천용품 지원 사업으로는 11백만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사업에 1천만원, 테마별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맛과 디자인 컨설팅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8천만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텔을 행복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3,750만원, 대나무박회를 대비해서 입식테이블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비 4천만원 등 총 합쳐서 연간 1억78백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광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 15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숙박업소 대표가 들어가는데 상관없습니까?

음식점에도 외식업 지부장님이 음식점을 총괄하는 대표입니다. 숙박과 음식점을 아우르기 때문에 해당 대표성을 띄는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의위원회가 안 맞네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의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듬체의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뒤쪽에 보면 재정내용에 모범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담양에 오면 잘 구경하고 잘 먹고 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양에 와서 한번 정도는 들렀다가 두 번은 못 오겠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생업소 조례 하실 때 철저히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싸고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 가면 담양보다 우수한 대통밥집이 눈에 보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담양에서 그런 것을 선보여야 하는데 특별한 음식이 값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가기도 하지만 인터넷상으로 안 좋은 글도 올라오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어느 정도 식단이 발표되는 집이나 입에 오르내리는 식당이 있으면 실무진들이 직접 가셔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날짜를 정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수시로 한 번씩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내 626개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더 보고 개선되었는지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이 훤하게 보이는 식당을 선호하니까 지금도 개방되지 않는 식당이 있으니까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위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음식이 세계의 맛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식당을 가봤는데 그런 곳은 첨가물에 대한 염분 퍼센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좋은 식당을 찾아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수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염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저염식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염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11월 중에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총 망라해서 전체적인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동 내용을 포함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도립 내에 있습니다.

전부 국수거리입니다.

테이블 설치된 것이 불법입니다. 전체를 테이블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청과 협의 중인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익산청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하면서 시설개선 오스갤러리라고 전회갑 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설개선에 대한 전문가이셔서 모델을 받아서 익산청에 의뢰를 하면 해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뜯어내고 오스갤러리에...

그렇습니다.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직은 시설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가 아니고 음식점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 식으로 접어버릴 수 있는...

바퀴를 다는 것이 아니고 포터블 식으로...

선호를 했습니다.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용역비가 4천만원 들어갑니다. 박람회 대비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호텔 전환사업은 모텔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

A하우스, 예를 들자면 백동에 소재한 작년도에 사업한 것이 남면 럭키모텔을 럭키하우스로 수정을 했고요. 백동에 있는 골든리버모텔을 골든리버텔로 하고 금년에 힐링텔 등 간판을 정비하고.

도비가 약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약간 투자하고 자부담이 더 됩니다. 15백만원 수준으로...

도 F1대회도 마찬가지로 모텔이란 개념을 외국인이 봐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반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텔이면 상관없는데 모텔이라면 모토사이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 쉬었다 가는 곳인데 우리에게는 러브텔이라고 읽혀지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보고자 도에서부터 도비로 해서 F1경기가 있고 우리도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모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모텔이라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것을 없애고 아침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터기를 설치한다든지 전자레인지를 설치한다든지...

간판과 안에 시설 갖춰진 것 보러갑니다.

방까지는 아니어도 사업 입구에서는 정말 보조금 750을 들이고 자부담 750을 들여서 어떤 것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위생 기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기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5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선도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정 여러 분야에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자문을 위해서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정 분야별 정책,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는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자 위원 수 제한규정을 50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완화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협의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과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제9조는 위원들의 국내 및 국외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실비보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수는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신구대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뉴담양비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군민 및 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 민간인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군정자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위원 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완화하여 각계분야별 정책현안문제 등 군정제안과 자문을 통한 군정발전에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