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일반산업단지사업부지매입확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이병노 투자유치단장의 부재사유로 인하여 제가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산업단지 관련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37회 담양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12월 21일 의안번호 205호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추진 의무부담 계획안 원안가결 동의와 관련 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필요한 3항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 각각의 권리와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세부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부담 세부사항으로 잔여부지 매입자 즉, 확약인은 담양군이며 분양자는 지난 6월 28일 설립한 담양그린개발 주식회사로 담양군이 출자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으로 대출금액은 514억 내외이며 대출만기는 최초기표 후 8년 시점으로 준공 후 5년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인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 채무자는 주식회사 담양그린개발이며 신탁수익권의 내용 등 기타 사항은 세부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조항에 근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 담양그린개발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5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담양군이 조성원가에 매입 확약하는 것으로 1항부터 3항 라호까지는 앞서 설명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에서 열네 번째 줄인 3항 마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호는 산단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분양수입금을 채권으로 신탁 수익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호 매입확약은 대출만기일 등 사유발생시 미분양 용지신탁 수익권 및 대출 채권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사호 대출구조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방식이며 금리는 대출약정서 체결시 변동금리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출기간은 공사기간 3년과 준공 후 5년으로 총 8년으로 책정하고 대출기간은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합니다. 미분양용지 매입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대출채권에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서에 따로 정하고 대출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약정한도액 514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사업기간에 따라 금액을 분할발행 인출하여 담양군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관리 할 계획입니다. 산단조성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담양 일반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2년 12월 21일 원안가결 동의안 특수목적법인 설립추진 의무부담 계획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사업부지 매입확약을 위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주체의 필요성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 일반산단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대출권에 대해서 보증이나 뭐 이런 것을 합니까?

대출 보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군이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주나 함평 같은 곳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산단으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관계에 대해서 보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