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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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 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기별 예산 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9페이지에요 일시차입한도액이 12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한도액만 설정을 해놨지 이것을 실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 지방재정법에 14조에 보면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향후 세입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금고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일시적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청취불능). 각 회기별로 한 3%정도를 계산해놨는데 지금 특별히 사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때까지 한번도 이를 집행한 적도 없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9페이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제 21페이지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건설위원장님도 해당이 되니까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별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9페이지, 13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님, 백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실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협조를 하나 구해볼게요. 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주민세 중에 일반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균등 주민세 있죠? 그거를 따로 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3페이지에요, 거기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현재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나중에 세출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세출 할 때요? 뭐 세출 할 때나 세입 할 때나 다 포함되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세입이 안 잡혀 있으면 세입, 세출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입이 지금 보니까 6700만원 정도 증감한 걸로 되어있던데……. 그 집행내역이 안 나오나요? 그 때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90만 1천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예, 그러니까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그 매각수입 손실보상 (청취불능). 이거는 인제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명례산업단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전체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면 올해 아니 세입을 그래 제가 (청취불능) 6천만 원 밖에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올해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상부분에 집행을 하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세입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세입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그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집행 핸기 991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얼마에서 991억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3512억 중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512억…….

쌍우

김쌍우위원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예, 중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집행핸기 991억, 지금 인제 집행해야 될 향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올해 기준으로요. 올해기준으로 얼마를 집행 할 예정으로 있고 얼마가 집행되었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424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24억을 해야 되는데,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지금 집행이 그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저 추가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 추가로 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은 없나, 이 말씀이지요. 이거 다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지금 뭐 부족하다보니까 보상부분이 조금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그래 다 이렇게 지금 조금씩조금씩 물려버리면 사업을 마무리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신규사업을 그럼 여기에 추경에 신규사업 안 올라왔나요? 하나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이 예산서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기존 하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면 신규사업을 중단을 하든지 편성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 하던 사업을 차질을 초래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거를 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부족분에 얼마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돈이 많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전체 현황 파악이 안 되는가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물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물어볼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그 복지타운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면 왜 그게 안 되느냐, 뭐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그냥 사업만 이렇게 걸쳐놓고 세월만 보내면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업무전반을 파악을 하고 뭐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그럼, 좋습니다. 뭐 이거 뭐. 건강증진사업에 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강증진 그 지금 검진을 하고 남은 그 잔액이…….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남은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그 예산이 10억 중에서 7억 1천만원 정도가 지금 991명이 검진을 했는데 7억 1천만원 집행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12월 달까지 추가집행 할 게 지금 한 1억 5천 정도가 지금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억 5천 정도 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삭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접수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접수된 인원을 기준 해가지…….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뭐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가 지금 3차 검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1억 5천이 삭감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몇 명을 예상하고 얼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게 한 1억 5천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진하는 데는 최대한 검진을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3차까지 모집을 하는데 모집인원이 조금 그래 저조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까지 추정핸 걸 보면은 이 금액으로서 충분할 걸로 봅니다. 12월 달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는 핸 게 아니고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삭감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치라는 게 서로 기관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이거? 조정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검진한 인원이나 그다음 집행한 내용들을 보면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요. 기관 대 기관의 협약사항이면 서로 예산을 조정할 때에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시켜 버리면 만약에 추가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억 5천 가지고 집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그거는? 아니, 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삭감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환원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 집행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결산 추경에 넣도록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 추경에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아니, 예측치를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예측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실장님 개인 이야기죠. 기관 대 기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누가 추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진비는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편성 핸 거고 그만큼 검진이 안 되면은 삭감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 기관을 협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상식 아닌가요? 그 뭐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삭감을 했으면 기관끼리 협의도 해야 되고 의회와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뭐 개인 돈입니까? 마음대로 예측을 해서 그어버리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개인 돈이 아니고예. 이거는 예산을 지금 현재 올려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근거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한건, 한건 할 때 마다 의회와서 설명하고 이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하는 사업 맞지예.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파트너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자력의학원하고 이거 검진관계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집 인원이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핸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협의핸 적 없다면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원을 좀 더 모집 해가지고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건가 그 관계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산 확실히 조정된 거 맞습니까, 협의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해가 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뭐 근거 없이 올라온 편성표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환원을 요구해도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환원할 용의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검진에 그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예산이 있어야 만전을 기하죠. 그거는 그런 대답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환원할 용의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환원하는, 환원은 (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 근거를 제시를 하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꼭 뭐 필요하면은 연말추경에 그 추가 인원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면은…….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 추경이 언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2월 중·하순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연말입니까? 다 끝난 거죠. 추경통과하고 나면 남은 일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집행은 또 2월 28일까지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조정 요구하겠습니다. 파트너하고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마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을. 몇 차례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왜 조정을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검진을 목표치가 안 되면은 결국에 그 사업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아, 말이 안 맞잖아요. 3차 모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모집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몇 명이 예측이 된다든지 그런 자료도 하나 안내놓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뭘 보고 맞다 합니까? 실장님 얼굴보고 우리가 맞다고 해야 됩니까? 적이하게 조정이 되었으면 그 근거자료를 내든지 안 그러면 조정을 이거 기관과 협의해서 발표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진……. 검진차수별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잠깐 정동만 위원님. 지금 실과장님 중에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지금 있어요. 해양수산과장님 특별한 그 회의참석 못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뭐 사유가 있었어요? 교통경제과장님도 안 오셨지요? 아, 대신……. 참석을 못하면 미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대신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예산이 증감됐는데 이 뭡니까? 13페이지 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4억 5천정도 증감됐는데 이 무슨…….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예산 이자 수입이 365만 4천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169만 3천원, 그다음에 그 기타수입해서 8688만 (청취불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 생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천 시에 내려와서 반영…….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그 MBC 어린이 물놀이 캠프한 거 그것도 포함됩니까? 그거 수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 세외수입…….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세외수입 입니까? 그 얼마죠, 수입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3천만 원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2천만 원 이상 되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계약할 때 왜 의회 승인 안받습니까? 그 MBC에서 어린이물놀이 하기 전에 왜 의회, 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 나면 의회 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왜 그 승인도 안받고 그냥 합니까? 그 계약했지 않습니까, MBC하고. 했죠? 왜 의회승인 안받습니까? 조례상 승인 받기로 되어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그게?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실장님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 변명을 조금 하자면은 건설과에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자 기획감사실 하면서 좀 착각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설과든 뭐 기획감사실이든 승인받는 사항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면 당연히 승인 받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끝났으면 지금 그 한번 가보세요. 그 장비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안 치웁니까? 거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연장요구가 들어와…….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장요구가 들어와…….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영업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차성문화제 그 기간동안에는 일부 좀 사용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하는 걸로 그리 12월 말까지 좀…….

동만

정동만위원

연장을 하던 계약이 뭐 승인도 안받고 마음대로 합니까? 연장하면 그 계약 연장계약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규모를 대폭 축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금액은 그래 크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임대를 했으면 임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임대계약 안하고 그냥 마 구두로 그냥 빌려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관계 그 뭐 의회승인 받아야 된다는 그거도 지키지도 안하고 이거는 모든 행정이 뭐 실과장님들 각자의 어떤 부분에 철저하게 맡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눈치 본다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실장님, 다시 차후 계약연장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계약했던 부분 그 부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든지 승인 맡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말 안할라 했드만 한마디 해야 되겠네. 우리 정동만 위원님이 승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례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에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문책하든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꾸 이래가 안 됩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데도 그냥 자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규정이 필요해요? 조례가 뭔 필요합니까? 이번에 감사지적사항도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기획실장 책임하에 왜 그랬는지 사유를 보고해주시고 적절한 조치 취하세요. 사후에 재연장하면 분명히 승인 받으세요.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연장 허가 나갔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하십시오. 허가 나갔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뭐 시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담당자 잘못인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민원인을 갖다가 응대를 하고 일이 처리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잡고 계속 있은 거예요, 맞죠? 즉각 처리 안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거 인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안 했죠, 아예. 계속 다른 건도 있을 걸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인데도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한건지 위에서 하지 마라고 지시가 내려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좀 간과를 핸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담당자에게 부당한 사업을 갖다가 결재를 안 해줬다든지 보류를 해라 했다든지 그리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담당자 문책해도 되겠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킨 게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MBC가 사업을 신청하니까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류시킨 적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담당자가 계속 자기 권한으로 계속 이거를 사업을 그 허가신청을 딜레이 시켰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늦게까지 그 해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될 시기적인 어떤 일수를 맞추지 못해가 처리핸 거 아닙니까? 부랴부랴 허가 해준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처리기간이 다 있는데 그 처리기간 안에는 해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 내로 했습니까? 그럼 언제 접수를 했고 언제 처리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며칠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처리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 저 연장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외수입 발굴사업들 현황을 자료를 쭉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사업신청일하고 허가나간일, 그리고 그렇게 지체된 사유.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담당자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담당자 잘못이라면 담당자가 이걸 갖다가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바쁘고 해서 저도 예산을 다 샅샅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추경을 해야 될 근본적인 중요한 사유가 없어 보이던데 우리 실장님, 뭣 때문에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을 합니까? 어느 사건들이 그래 급해서 이 시기에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하고 시비 부담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어느 게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시비 부분은 대변-죽성 간 도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왜 그때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있다가. 제때 넣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대요, 보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경에 10억을 넣었는데 금액이 좀 부족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회인야구대회 지금 꼭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에 가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오. 예산편성하고 있는 실장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실장한테 물어보고 그때는 또 담당부서장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자기들이 계획에 의해서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게 답변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4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입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별로 하기보다 통칭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감율이 보면 45페이지 보면 지방세를 비롯해서 쭉 보면 증감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년의 예측치를 반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입은 예년의 부분을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예, 세입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올해만 이렇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편성 근거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근거가 아니고. 우리 세입이라는 거는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년의 예측치를 반영한 게 아니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반영을 했죠. 반영하면서 인구라든가 기타 등등 세입증가요인을 다 반영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측치 반영한 게 아니라고 방금 답변을…….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아니 예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입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측부분을 예측을 합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래 쭉 사안들이 다 나오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그런 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세입이 지금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국가적인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분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세 그러면 주요 수입원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이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 취득세 부분에서 약간의 경감을 하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려온 안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 안 했고 저희들한테 뭐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증감요인을 반영 할만한 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증감요인은 우리 기장군으로 증감요인은…….

쌍우

김쌍우위원

단지 인구유입에 따른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구유입에 따른 그 부분이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또 법인들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그걸 반영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이 사업 중에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우리 부가가치 환급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조정해서 세입으로 잡은 건 없나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존하던 사업을 조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예. 실과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월,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한번 거론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괍니까? 과별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1, 2, 3번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농림과하고 해양수산과, 건설과 그 쪽에 좀…….

쌍우

김쌍우위원

농림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렇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농림과는 얼마죠, 조정된 금액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과별로는 지금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답변해주십시오. 얼마 조정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조정된 건 아직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여기 심의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어얍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조정됐는가 몰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조정을 해가 올리라 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리에서) 필요해서 올린 건데, 사정상…….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된 금액도 모르시면 어얍니까. 그럼 농림과장님, 얼마 조정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한 10억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주된 사업이 어디서 조정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주된 사업이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 에너지이용효율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리 군비 중에서요. 국비 조정해봐야 그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국비에 따른 군비가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부담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예, 부담금이 있으니까.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수요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뒤에 세출 때 하면 되고요. 해당부서에 하면 되고.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지방비를 조정했다 이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아니오. 국비도 확보 다 되고 지방비도 확보됐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 할 사업을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중에 조정된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사업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그런 것도 마을숲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조정된 게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왜 조정을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안 될 거, 못 할 거.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고 넘어가야 될 사업 그런 거는 일부 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때 해당 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추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 확정된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추경에 사업을 벌인다는 게 좀 난센스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리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올린 거는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그 (청취불능)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신규사업은 우리 삭제해도 되네요? 실장님! 지금 농림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확정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의지 없이 여기서 조정을 해버,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추경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사업 안 하겠다는 의민데. 그런 차원에서 비추어볼 때 기존하던 사업을 좀 원활히 하는 게 옳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다 삭제하는 게 맞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올린 것은 이월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올린 건 아니고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하던 사업이 지금 하반기 남았잖아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미리 예측을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 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은 조정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조정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자를 받으면 되잖아요. 방금 농림과장 했던 사업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러 차례 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없으니까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알고 있어요, 몇 차례 받았는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면서 예단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과장님은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사업들이 조정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이 왜 안 나오셨죠. 수산계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심의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담당부서장한테 물어도 내용도 모르고 있고 참석도 아예 일방적으로 양해도 안 구하고 불참을 하고 뭐 하러 이거 합니까, 이거.

대군

김대군위원장

왜 안 오셨는가요? 시청에? 그러면 그거 연락을 해줘야지. 그럼 담당 주무계장은 없는가. 빨리 오시라 그러세요. 해양수산과 때문에 회의 중단하지는 못 하잖아요. 중단시킬까요? 시청회의가 중요한 겁니까. 예산심의가 중요한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라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온 것을……. (예산담당,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산계장님이십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 상태에서 못 합니다. 위원장님, 물어도 답변도 못 하는데 뭔 심의를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담당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조정되고 이런 부분은 이래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을 봐야 설명이 가능할 부분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어바우트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설명을 못 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어바우트 얼마 정도는 사업 조정이 됐다. 어느 사업이 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 하는 정도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설명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세입 부분하고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세입 부분은 다음에 새로 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 하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할까. 그래도?

영희

백영희의원

저는 세입 부분에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결정짓고. 그럼 세입 부분을 오후에 다시 나머지 부분 있죠. (예산담당 개별설명)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세입 부분 전체 심의를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서로 연관이 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도 하다보니까 농림과하고 해양수산과 건설과의 사업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그 말 잘못한 겁니까? 사업 조정 두 번째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장은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세입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부서에서 조정된 내용을 오전내로 제출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한 과장도 잘 모르고 하니까 조정된 자료를 오전내 받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여러분 우리 실과장님들 다 들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추경 전까지 추경까지 사업이 조정이 된 부분있죠. 사업이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든지 예산을 취소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있죠. 전부 다 부서별로 현황을 뽑아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의토록 그렇게, 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대답이 왜 없어요? 그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잠깐 기다려보세요. 오후에 2시에 다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테니까 2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를 2시 전에 우리 의사과로 제출해 주시고, 2시에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해주세요.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서의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163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예산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13년 자치단체노동조합원 처우개선 합의서에 전 조합원 연차별 기본급을 3.6%인상하는 걸로 그래서 부산광역시장님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과 합의된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 읍면 똑같이 적용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일부 좀 변동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 합의서에 된 것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7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1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늘은 사항은 아니고예,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를 6명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200일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연말까지 지금 현재 6명에 대해서 추가 사역을 좀 할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석달동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면만 특이하게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해서 이 증액이 왜 증액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보면 우편요금이 한 190만원 정도 올라갔고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하고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뇨. 국내여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가, 뒤페이지. 176페이지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 월 여비가 13일분 반영이 돼 가지고 1인당 2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연말까지 인원이 조금 증감됐다하면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동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면만 왜 이게 있습니까, 다른 읍면은 없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5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증원이 좀 돼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거…….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신도시 인구가 어떻게 되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만 3천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9월 30일 현재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심포지엄개최 해서 이 예산이 있다가 왜 삭감이 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 1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5개 지자체 참여하는 생산성심포지엄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두 번이 있었는데.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로 해가지고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개 자치단체가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우리 군만 단독으로 개최를 했을 때에는 사실상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래서 별 그건 효과가 없다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벤치마킹을 하고 인제 이리 할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좀 우리가 못 챙겨서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그 때 예산이 3천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올라온 걸 삭감을 해서 핸 부분이고 생산성 대상 받았다고 해서 그 지자체에 그래갖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 할라하다가 핸 부분인데 결국 이 안 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인제 그 당시 1월 달에 우리가 그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사실 인제 다른 지자체에서 안행부에서 같이 공동화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산반영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 못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측을 안행부 주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놓으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 부분이 힘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타 지자체도 예산을 안 올린 거는 자기들도 어떤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뭐 이걸 실장님 선에서 또 담당자 선에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짰으면 이게 안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는 판단기준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4개 단체에서 그 안 한다고 예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기장군만 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우리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 담당자나 이런 선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거 해라고 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실장님은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시각은 조금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할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해갖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예산을 안올린단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개의 지자체에서 그 뭐 예산이 지금 안 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하하.

웃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해 좀 해 주십쇼.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확정판결 배상금이 전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결난 거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전체…….

종복

정종복위원

본래 예산에 한정되어 가지고 지금 못주고 있는기 어느 어느 건지 사유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올려진 거는 부당이득금 관련되어 가지고 2건에 지금 4천 7백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도로 같은 그런 문제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니까 일광유원지 조성해가 3억 5천 받았네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지금 어데 가화만사성 그 뒤에 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어데 쓰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생활야구장 조성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천이 내려와서 명예의 전당과 고 관련한…….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면 이게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시가 됐으니까 사용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국비로 하는 거네,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금이니까 인제 예, 국비형태로 내려오는 거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김정우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국비 보조금 3억 5천. 그럼 이게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2013년도 국민체육기금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에 지금 한 8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신청해서 (청취불능)한 3억 5천정도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어떤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거는 우리 그 야구장 그 조성에 쓸려고 신청을…….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 하기로 했습니까?

웃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꿈의 구장하고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하기로 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완전히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국비신청 했다는 거는 완전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야구장하는 걸로? 우리, 저는 당최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말해보세요. 언제 사업하기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말씀해보세요. 언제 사업하기로 했습니까? 야구장 조성하기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당초 명예의 전당 보고 할 적에 야구장 그 5면은 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을 설명한거지 언제 사업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이게 보고로 되는 거예요? 의회심의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그 사업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사업입니까? 그냥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 월드컵 빌리지 조정 안됐잖아요. 이거 완전히 직권남용에 직권 그 뭡니까, 이거? 뭐지 이게? 법적인 절차 전혀 수반 안 된 사업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언제 이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언제 결정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결정하고 안하고 서류조차도 한번도 제출 안 해놓고 의회에다가. 언제 그 했단 말입니까? 거 참, 희한하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사담당 개별설명)아, 그래가지고 군비도 1억 들어가 있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심의를 저는 보이콧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방금 그 3억 5천 이게 국빕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게 용도가 어느 용돕니까? 무슨 그거로 사업을 해가지고 3억 5천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생활야구장 조성목적으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생활야구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 KBO하고 체결했을 때의 야구장 그 야구장입니까? 그 야구장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기본 기반조성공사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3억 5천…….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반조성공사?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이기? 기본조성공사가 어느 그 KBO에서 4면을 만들 그 자리의 기반조성 사업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반조성사업비 국비가 내려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KBO 그 사업 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이거 국비를 신청하고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게 군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

대군

김대군위원장

군비가 뒤에 보니까 1억인가 세출 부분에 들어가 있던데 MOU체결할 때까지는 어데 그쪽에 기획, 군 집행부에서는 뭐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기 인자 예산이 투입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를 신청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라면 이걸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대답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소신있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먼저 서류제출부터 한개 받읍시다. 정확하게 그 생활체육시설 공모지원기금으로 내려왔다는데 공모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신청서류 한부 지금 바로 제출 좀 부탁……. 어떤 사업명목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신청서류 한개 지금 바로 정회하고 그 서류부터 받고 이야기를, 회의를 하든 말든…….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이소. 서류제출은 고 하고 그래 확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기 중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명확하게 지금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있어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업이 의회 심의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하는 게 안 맞죠. 우리가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그 김쌍우 위원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게 사업공모가 돼가지고 신청하고 거기에 군 우리 공유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거기가 인자 국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들어가고 이래하면 그 인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그것만 좀 대답을 해보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걸 따질게 아니고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실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실장한테 물으면 뭐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은 의결을 득해야 되고 이건 또 그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미리 확보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공모를 해가지고 미리…….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마음대로 확보를 합니까? 의회의 의결도 안 났는데.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예?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무슨 미리 확보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서류 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뭐 어떻게 신청했는지, 예? 그 확인을 하고 나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그 저 있어보세요. 자료는 정동만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 지금 제출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바로 좀 지금 바로 제출 해주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제출하시고.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제출하고 나서 회의를 정회하고 제출받고 확인하고 회의를 속개하든지 회의를 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뭔 회의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정확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서류 나와 있는데 뭘 서류를 근거서류를 본단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뭐, 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아니, 신청서류에 어떻게 일광유원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구장을 할 것인지 축구장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본인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난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신청서류를 갖다 주이소. 지금,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다려봐…….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서류를 갖다 주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잠깐…….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돼.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세입사업 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세무장님. 다른 실과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61쪽에 보면 여기보면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억이 증감을 했거든요? 이게 확정적입니까, 세무과장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저희들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은 저희들 그 시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57억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 57억 환급 요구를 해놔놨고예. 그 부분 자체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방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안내도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거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한 40억 정도는 환급이 거진 확정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과외의 일을 밤에 야근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도움을 주셨거나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발굴했다면은 이거는 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급을 받게 되면 어떤 다른 불이익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수차례 세무서 가가지고 거진 다 했는데 한 40억 정도는 환급이 거진 될 겁니다. 이번 달 내로 아마 확정이…….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전 실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각 실과에서도 이래 사업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어마한 돈을 지금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이 여자다보니까 살림을 잘 살아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나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실과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세무과에다가 협조를 좀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세원발굴은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청에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을 독려를 좀 하세요. 이게 만약에 40억이라는 돈이 환급이 되어 들어온다 하면 세무과 이하 다른 실과에서도 다 나름대로 공이 안 있겠습니까? 실장님 맞죠? 예산계장님,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의원

예,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은 독려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인센티브를 뭐 제공한다든지 뭐 분리경비를 실과에, 실과에 배분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가 들어오면 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도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또 이런 게 또 생길 거잖아요. 없는 것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독려를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보면은 예산성과급이나 (청취불능)지급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니까 인제 해당되는 부서도 함께 독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산과장 오셨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교통과장은? 여러분들이 놀러간 건 아닐테지만은 일이 있어 갔으면은 의회에서 오늘 같은 날은 다 아시잖아요? 첫날 세입하면 모든 과장님이 다 오신다고. 어느 위원이 어느 질문을 할지가 우리도 서로 모르는 상황이고 질문을 하다보니까 모르고 과장님도 안 오시고 이렇다보니까 성실히 오신 실과장님들은 오늘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를 좀 우리 위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인 건 잘 모릅니다마는 마음들이 고운분도 다 곱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다른데 가겠습니다.' 이래하고 ‘대신 우리 수석계장을 보내겠습니다.' 이래하면 탈이 없을 텐데 중간에 질의하다가 막혀버리니까 회의가 중단되고 이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세입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해야 될 부담금액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의사밖에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부 충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인제 이번 추경도 인제 불가피하게 조금 이렇게 2회 추경을 댕겨 핸 이유가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이 이번 기회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국비를 홀딩해서 안 내려주겠다. 지금 그 완고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기간이 여하튼 올해까지는 지금 그 예산반영이 안 되면은 이기 인제 내려와, 또 내시가 또 인제 내시는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자금교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언제까지냐고 그게. 국비대응투자 군비 확보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이 그 돌아가는데 일반적인 룰인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라 카는 거는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서로 협의가 문체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반영되어야 되는가는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상식으로 올해 거는 올해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올해 반영해야 되는데 국비도 인제 연도폐쇄기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올해 연말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면 앞으로 결산 추경 안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산 추경 하기는 시기가 지금 빠듯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 인제 우리가 자꾸 또 자금 신청하고 이래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결산추경에서 결산 하는 그 시점까지 확보하는 거 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사전에 사업 신청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자금이 또 교부가 빨리 돼야 사업집행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자금교부가 늦어지면은 지금 현재 도예촌 조성사업 그 기반조성공사의 사업시기도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칭, 군비매칭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또 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 인제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 사업도 확보도 해야 될뿐더러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이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예촌을 말씀을 거론하셨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부분 또 하겠습니다마는 도예촌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에서 세출할 적에 좀 설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미 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올해 그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적으로는 기반조성공사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 계약을 좀 완료를 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 확보 부분이 기반공사 조성비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 확보 다 된 거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안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저희들 의회와서 보고 할 때는 기반공사는 이대로 하면 다 된다고 안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 부분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부분이 좀 들어와야 되고 이왕…….

쌍우

김쌍우위원

기반공사조성 할 때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이것으로 하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예, 국비가 지금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리한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뭐 우선 그렇게는 보고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또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해야 될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는 연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문체부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국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할 때 1회 추경할 때부터 계속 군비매칭분을 하면 이 돈을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홀딩했는 예산을 그 내시가 과장님이 받아놨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내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받아놔야 전에 의회와서 보고 드렸다시피 위에 콘텐츠사업을 빨리 다른 걸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을 할라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올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런 기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시기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이번에 하는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럼 실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내시되어 있는 돈 자체가 지금 문체부에서도 중앙에 계속 돈을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할 돈은…….

쌍우

김쌍우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래가나 둘러가나 내용을 그러면 이 사업을 이래 물으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국비 확보시기가 연말까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시기에 안 해놔 놓으면 문체부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도예촌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중앙에다가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매칭분을 해놔 놓으면 자기네들은 그 돈을 갖다가 집행을 시켜줄 거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뭐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드리는 설명과 맥락이 같다고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이 건만 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 이 왜 이 예산 확보해야 되는지 뭐 정책적인 문제, 법리적인 문제, 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성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다고 의회에 설득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놓고 실장님 이야기 다르고 과장님 이야기 다르고 이래가 되겠어요?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1회 추경 때 확보 못핸 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하고 그런 걸 하고 쉽게 설명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의원들이 어데 그 추경 매칭비율분을 확보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에 의원설명회, 협의회 때 (청취불능)그 이후에 문체부에서도 중앙에서 자꾸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라 그러니까 군매칭분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럼요. 그 내용을 알고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예촌 확보 했다손 치더라도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하반기 때 이렇게 다 조정을 해버리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핸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불과 이 추경에 있어가지고 그 도예촌과 같이 불요불급한 시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확보 외에 그런 사업들이 어느 거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도예촌과 같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사업이 어느 겁니까? 실장님 말씀을 함 해보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조정하면서까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죽성-대변 간 교차로 사업 고기 지금 13억, 그 부담분을 지금 시비 부담분을 우리가 요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예촌, 도예촌 얼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49억 5천만 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49억 5천만 원 확보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 주 사업은 없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주 사업은 지금 도예촌 조성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사업들 2개 때문에 이 추경을 해야 된다. 그것도 결산추경에 해야 될 계수조정을 잔액분 확보를, 잔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일정이 남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상반기에 일어났던 사항들이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하반기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차질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사업이 차질이 될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차질이 없다고 해서 올라온 사업을 조정한 거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차질을 초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이월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그거는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당해연도 집행을 할 걸로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한 12월 중하순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때 하고 나면 그 당해연도에 2월까지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해를 넘겨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든 과장님한테 다 묻기는 좀 그렇고 아까 순위별로 묻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설명은 들었고, 해양수산과장님! 어떤 사업이 조정됐습니까, 주된 사업? 설명 좀 해보이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그 사업비 중에서 18억을…….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합계 금액을 안 내놔가지고 모르겠거든요. 얼마죠, 전부 다? 해양수산과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합계를 안 내 있어 가지고……. (자료찾음) 총 금액이 19억 2700만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고할게요.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 19억 5천만원의 예산이 조정될 정도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대충 잡은 겁니까? 이 사업을 왜 그럼 올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결산 때까지도 일을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게 우선순윕니까. 향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지도 모르는 아주 먼 장래 일을 기간을 남겨 놓고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올라오면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전체 금액 19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인데 18억을 일단은 저희들 연말까지는 거의 보상금인데 연말까지는 보상금이 집행되지가 않을 것으로 해갖고 일단은 삭감 먼저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상당한데요,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해양수산과 뭘 믿고 우리가 사업을 심의를 합니까? 아니 하반기 일정을 남겨 놓고 이 정도 예산을 조정해 올라오는데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과장님을 뭘 믿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여기에 사업이 차질이 초래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과장님 스스로 과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을 하십니까? 일을 안 하겠다고 예산 스스로 삭감하는 공무원들 처음 봤습니다. 전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수산과장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 실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 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와서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전례를 만들어놨기, 스스로 이렇게 전례를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도 삭감을 해서 다음 내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 지는데 왜 이런 전례를 스스로 과장님들이 만들죠? 11월 달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데. 수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때는 책임을 지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까 이렇게 고민할 생각들을 안 하시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해 오신다는 거는 애초에 그럼 사업을 편성 자체도 잘못됐다는 것인지, 사업을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애초에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해당 실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시키면 그냥 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만 너무 할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실제로는 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32건은 집행잔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마무리됐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무리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진행 중인 거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진행 중인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집행잔액이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수시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금액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2건 중에서 거의가 집행잔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집행잔액 돼 있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일 다 해뿟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32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사업은 손 댄 게 하나도 없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대로 합니다. 예,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건축과장은 12억이나 있네예? (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얘기했어요. 계장님 대답하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건축과도 그러면 2억이란 예산이 자연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14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왜 안 되고 14년도에는 왜 됩니까? (

담당

주택담당

이대호-주택계장 이대홉니다. 철마다목적구장은 현재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탭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보류가 걸려서…….) 그러니까 철마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란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중간보고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하든지. 보고도 안 하고 예산서 떡 이래 올려놓으면 그럼 의회는 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

이대호-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설명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주민들 민원 동원시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말까지 그럼 노력 안 해볼 겁니까? (

이대호-전체적인 계획이 내년초까지 조금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내년 2014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코자 부득이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할 때나 적어도 1회 추경 때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이거 뭡니까. 이 시기가 도래하니까 임박하니까 이 사업을 편성해서 올리거든요. 기장군 예산이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많은 사업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성-대변 간 예산 확보하는 거, 도예촌 매칭비율 확보하는 거 이 예산들은 인력이 크게 수반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니까. 기장군청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무원들 앞으로 이 사업 다 삭감시키고 조정해뿟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 야유회나 가실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사업들은 균형집행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좀 일찍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균형집행을 중앙부처에서 계속 독려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반영시킨 거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건 들었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외 다른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쓸데없는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인력배치고 예산편성이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예산이 빠짐으로써 그 업무고 뭐고 다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됐을 뿐이지 어차피 내년에 그 사업은 또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직원이 없다, 혹은 뭐 직원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 일체 거론 안 하실 거겠네요. 스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왔으니까. 일을 스스로 줄였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2013년도말까지 집행이 좀 어렵다 해서 조정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거론된 바와 같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되는 건 문제고,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을 줄여서까지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동료위원들도 거론된 바도 있는데 예를 들면 월드컵빌리지 MBC에 임대하는 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한 이야깁니다. 의회 조례를 좀 간과한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거 변명하지 마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무시한 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성수기 때 저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판단하는 시간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오. 그거는 소명기회는 그 뭡니까, 상벌위원횝니까. 징계위원횝니까. 거기에 가서 소명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그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하면 실장님이 총대를 매시든가 그래하면 되죠. 그 뭐 그래 복잡하게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진행과정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처리하실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별도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이거 더 이상 간과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있으나마나한, 우리 스스로 위상확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심합니다.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사람들 신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따지니까 엄격히 적용을 하시더라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회가 침범하느냐. 의회가 만든 조례는 왜 무시합니까? 그거 조례 개정하니까 대법원에까지 제소해놓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는 왜 무시합니까? 몰랐다 하면 됩니까? 간과했다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공무원 자질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 그래 되잖아요. 철마다목적구장 10억 이거 딱 정확하게 양심껏 써놨네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삭감코자 합니다. 추경재원이 없으니 이걸 이월해도 되는데 삭감코자 합니다. 아주 사실대로 써 놔서 고마운 사람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다 알지만 양심에는 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 계신데 짜냈어요, 짜냈어. 전부 다. 이거 연말에 하는 거예요, 연말에. 이월해도 될 걸. 우째보면 좋은 일을 하시면 ‘아구 참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의회하고 여러분도 되겠지만 편하게 지킬 건 지키고, 와서 한번 욕을 먹더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급하면, 이거 의회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급합니다, 설명이라도 하고 그런 절차라도 거쳐야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냔 말이야. 다음에 감사 지적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원들이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이런 거거든요. 위에서 아무리 빨리 하라고 급하다고 해도 실무과장이 규정에 정해진 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의회에 와서 지켜지고 규정이라도 지켜줘야만 뒤에라도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장님도 있습니다. 살짝 와서 참 이래이래 됐다고. 그래놓고 뭐 잘못하면 언론에다 터뜨려가지고 의회가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우리는 신문에 내달라하니까 지워버리고. 여러분들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 애로사항 알지만 그래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또 있더라고. 건설과 아까 설명을 잘 하시던데. 이거는 왜 송정리 도시계획 이거는 왜 30억을, 건설과 송정마을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왜 30억을 삭감했어요? 금년내 보상추진이 불가하여. 놔두고 내년에 보상하면 되지. 올해까지 줄 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빼가지고 추경재원에 활용하고. 안 그래요? 여기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남은 거 빨리 정리하는 거 좋은데 여기 몇 건 들은 이래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래도 좀 문제제기를 할라 그랬는데, 건설과장님! 송정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거를 여기 내용이 나오나. 다 집행하면 안 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보상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는 또 협의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2월달까지 가능하잖아요. 이월시켜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현재로서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던데요. 어느 주민이 할 의지가 없습디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좀 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달라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몇 집 안 되잖아요. 보상문제 걸림돌 되는 부분들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몇 집 안 되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턱도 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웃집 간에 빤하게, 서로 이웃하는 마을 주택 간에 차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감정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사가 하는 일이라서 차액이 많이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몇 집이 해당돼서 3억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몇 집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집정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두 집 더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 부분 다 될 것 같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3억도 예산 이걸 제대로 조정을 못해가지고 이걸 조정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합니까? 이 사업 안 할 겁니까, 안 할 건 아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현 보상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그렇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차액이 나고 안 나고 보다도 협의가 안 되면 다문 10원이라도 협의가 안 돼서 못하면 저희들이 보상액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야죠. 시간이 걸리겠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쌍우

김쌍우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쉽게 말해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10%이상은 이게 확보되기 어렵잖아요. 인상되기 어렵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삭감해버리면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삭감을 하고 또 내년에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묶어 놓고 있는 것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또 쓰고 내년에 또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노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이게 정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몇 십억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 3억까지 삭감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 제가 볼 때 안 맞거든요. 사업을 계속하시죠. 하시는 걸로 해도 되죠? 어디서 조정해야 되노, 이거. 계속하세요, 진행을. 내년에 한다고 달라질 사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들만 오히려 고통인데. 법상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도 지주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암만 해봐도 안 되는구나. 협의를 의회와서 협의를 하든지, 집행부 다시 재협의를 하든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3개월 아니고 5개월이지 2월달까지 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또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환경이 변하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본예산에 넣어버리면 어차피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상반기 어영부영 선거 때 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보상감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협의하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럴 바에는 올해 하이소. 똑같은 사안인데 왜 내년에 합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왜 내년에 합니까? 내년에 뭐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이거는 환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저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그래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그거를 사장시켜가지고 내년까지 간다는 거는 다른 급한 사항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되면 저희들이 또 1년 넘어가면 재평가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재평가하면 얼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금 올라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이, 법적 한도가 10%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 받아서 은행에서 이자받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이래저래 따지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입장에는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 재정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거는 환원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하면 그래 하시겠죠? 적극적으로 그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없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보에 보니까 올해 국비가 그때 얼마였죠. 그때 확보했다고 한 금액이? 군보에 실린 예산이 얼맙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보에 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쌍우

김쌍우위원

나도 사무실에 적어놨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거 세무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 국비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확보된 금액 확정된 금액. 그러면 내시된 거는 내시된 대로 구분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국·시비부분은 예산계에서 바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2013년도 12년도 거 하고 기준으로 해서 13년도 예산 국·시비 확보현황을 확보된 거 하고 결정 난 거 하고 들어와 있는 거 하고 내시된 거 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시에 특히 세입 부분 질의 시에는 부서장께서는 의회에서 금일 같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감사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밖으로 좀 나가 계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속기진행하세요. 실장님, 저희들이 그 지금 기획실 예산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 이제 이 예산을 처음에 신청할 적에 1월 24일자 건설과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보완을 요구를 해서 보완을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거 의회설명회 한다고 그 때 한번 제 기억에는 왔는데 용역해서 와서 그 부분을 월드컵빌리지 2500석 그거 안 된다 해갖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축구장 메인스타디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왔을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건설과 있을 적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있을 때 한번 왔는데 의회에서, 예? 안 된다고 원안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놓고 설명회 한번도 안했는데 요 의회설명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 축구장 원안대로 안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축구장에 종합운동장 말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하실 거예요, 원안대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또 축구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군수님 야간군수실에 한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온 걸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뭐 어째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하는 걸로 그리……. 앞으로 협의를 좀 더 해가지고 그래 진행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결론이 내려진 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1월 달에 했는데……. 예? 행정이 지금 9월 달이 지나가도 아무 답이 없으면 일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했으면 변경을 하든지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월달에 와서 왔을 때 의회에서 원안대로 하고 했으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없애 버립니까, 안 합니까 사업을?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까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본예산 할 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실시협약관계도 있고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본예산 할 때 해야 뭐 예산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전부 다 이건 원안대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그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원안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인자 많이 수반되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우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본예산 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확립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검토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까지는 그 안을 확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뭐 1월 달에 해갖고 계속적으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야구장보다 더 시급한 게 메인스타디움 아닙니까? 중장기계획 해갖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 벌써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을 다 해서 거기에 예산 다 수반 해갖고 다 해놓고 갑자기 계획변경 해갖고 아무 답이 없으면 우짜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 관계도…….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예산 많이 투입 어차피 투입 많이 하겠다고 해서 랜드마크 해갖고 핸거 아닙니까, 기장에? 아무튼 본예산까지 무조건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기록중지

15시 08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 협의회가 15명밖에 없다고 요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15명밖에 없는데 전국 박람회를 견학하는데 왜 천만원이나 드느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울산 북구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전 주민자치위원 130명 정도가 다 참가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래 표시를 해야지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협의회 해가 15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을 붙여놓고 돈이 천만원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데 와 이래 합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가 협의회가 올해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나서 뭐 계속 연임해가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잘 하는걸 배워서 뭔가를 좀 이래 가시적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협의회에서 의논이 돼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거는 읍면별로 다 견학 가잖아요. 읍면별로 견학을 가는데 옳게 안 가고 해놓고 지금 인자 완전 5개 읍면 다 모아가지고 요래 가겠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청사관리에 120쪽예. 세출이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문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요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대처공간 리모델링 해가 1억 3500이가……. 다 핸겁니까, 이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들음) 삭감시킨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다 핸거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차성아트 음향 이런 것도 다 핸 거예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그…….(담당에게 설명들음) 요거는 음향은 그…….

정우

김정우위원

7300만원 일식.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거는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올리는 거고 위에 요거는 다 핸거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기 뭐 서라운드 시스템 이게 지금 엄청 아트홀에 예산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7300은 이거는 음향 어떤 걸 또 할애해야 됩니까? 3D?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음향시스템이 소리가 자꾸 뭉개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일요일마다 영화관람을 지금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6백 몇 십 명 정도가 거의 옵니다. 오고 많은 혜택을 보고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막 끊겨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면은 문화회관 지어가 하자하니까 그거는 안하고 내 이거 건물 낡았는데 보수만 자꾸 해가지고 우짤라고 이래 자꾸 투자를 합니까? 한군데 지으면 멋질 건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문화회관 짓는 것도 단시일 만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입지, 부지 다 인자 부지도 다 준다 하고 하는데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하고예. 지금 아까 추가질문입니다. 121쪽에 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전국박람회 견학 안 있습니까? 천만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이 천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130명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130명 정도 되지예? 그러면 전부다 무상, 무료로 다 데리고 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기네들 돈 거의 뭐 예산은 자기네들 한 100만원 정도 자부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선거법에 지장 없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뭐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

정우

김정우위원

알아봤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문제가 뭐냐하면은 해줄라 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니까 보니 좀 문제가 생기는데…….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당초 요구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3분의1 수준정도 이하로 깎아서 최소한 경비만 주는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인자 자치위원장님들도 보니까 연합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다 이래 의회 찾아와 가지고 무조건 넣어주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보내지 마이소. 무조건 해주라는 식으로 해가 오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좌우지간 잘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관용차량 유지비 이거 올라 왔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페이지를 좀…….

동만

정동만위원

관용차량 관리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걸렸죠? 부산시 감사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걸린 거는 식비관계 인줄 알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식비관계 인줄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차량에 기름 개인용도로 사용해가 그거 걸린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희…….

동만

정동만위원

관리공단입니까? 이 복지관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 별도 시설입니다. 시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우리가 한 그게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하여튼 그거도 관리를 총무과에서 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그거는 복지지원실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복지지원실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그 감사 요번에 걸린 거 좀 그것 좀 빼달라 했는데 왜 안 빼주시노? 감사지적사항, 부산시 감사지적사항 있잖아요. 어제아래께 좀 빼달라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신문에 난거는 장애인복지관에 직원들이 유류를 공용으로 쓰면서 자기 차에…….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맞아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저는 요 복지관인줄 알았네? 우리 기장 노인복지관인줄 알았네. 그 감사지적사항 좀 빼 주십시오. 빼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 견학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뭐 누가 질문 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음, 말씀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이걸 그 주민자치위원 개념에서 보면…….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 읍면에 그 최고의 그래도 자치위원들 리더들이거든요? 다 리더들이고 한데 이걸 그 군에서 지원을 또 한다. 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저희들 옛날 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다 했는데 이게 저희 제주도 갈 때도 저희들 돈 다 내가 갔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회의비 얼마씩 모아서 회의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만원인가 나오는데 그거 모으고 해서 그때 갈 때 그렇게 다 갔는데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타고 갈 때 또 자기돈 다 부담을 해서 다 가는데 울산 북구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울산 북구에 전국 박람회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을 우리가 천만원을 우리가 준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타 단체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도 그 읍장을 하면서 느낀 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의비 정도 나오고 뭐 다른 게 없다보니까 물론 읍면별로 자치위원회에서 한번씩 자체 견학을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뭐 개선되거나 좀 발전되는 방향은 별로 거의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올해 되면서 이 협의회 각 자치위원장님들이 뭔가 좀 하나라도 바꿔놓고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 그래야 뭐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의지가 강력하게 나와서 뭐 좀 새롭게 바꾸는 것도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뭐 받아들였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참. 지방분권이 노무현시대에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아주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의 어떤 그 부분이 힘이 실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최고의 지도자하는 분들까지도 군의 예산을 다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는지 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어느 단체에서 예산을 안 달라 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번 하는 걸 저희들이 전체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예. 받아보고 성과가 표시가 나면 계속 그걸 하더라도 한번쯤은 시도해 보는 게…….

동만

정동만위원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울산 북구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 견학하고 나서 우째 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기네들 토론도 좀 하고예. 자체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자체토론하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하고 거기서 배울점 뭐 자기들이 보고 느낀 걸 좀 그걸 해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할게 있으면 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처럼 각 5개 읍면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같은 걸로 가는 걸 좀 변화를 줘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 벤치마킹하고 토론하면 문화예절학교도 있고 울산에서 요 가면 갔다 오면 기장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규모가 좀 크다보니까 또 자기네들이 좀 우리 관내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뭐 어떻게 어디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설명을 좀 해주이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울산에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구경 그 견학을 하고 저녁에 토론회 겸 화합의 밤 행사를 하고 또 그다음 날도 한번 또 더 다 못 본 부분을 더 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도 좀 하여튼 많이 보고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산 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일단 울산에서 하는 그 전국박람회 견학을 하고요. 경주로 옮겨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왜…….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경주에서 그 자체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울산에서 하고 경주로 간다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울산에서 견학을 하고 경주로 가서…….

동만

정동만위원

참,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20페이지에 차성홀 예산이 삭감된 거 맞죠? 두 번에 걸쳐 삭감됐는데 이 삼세판이라고 올린 겁니까? 맞죠, 삭감된 거 맞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삭감된 거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두 번에 걸쳐서 삭감됐다 아입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세 번째 올렸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내용은 내가…….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세 번째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요번에 삭감되면 또 결산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이 뭐 안 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셔야지 삼세판 하면 끝이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의원님께서 그 일요일날 영화상영 할 때 한번 오셔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가봤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영화를 한번 보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저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 레미제라블 할 때 가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도.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니, 지금도 중간에 음이 끊깁니다. 조금 끊기고…….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예. 여기 공무원 포상금 이거 500만원 또 올렸는데 이거 뭡니까? 또 모자라서 올립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퇴직예정자가 한명 늘었습니다. 세무과에 그 한분이 공가연수를 갈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자치위원회는 다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읍면별로 가고 또 전체가 가고 이렇게 되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두 번 가가 되겠나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뭐 아까 몇 페이지 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부 다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뭐예?

쌍우

김쌍우위원

관용차량 어데 있노?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설명서 24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관용차량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아, 이겁니까? 이게 군수님 차량은 아니죠?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그게 무슨…….

쌍우

김쌍우위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4천만원 올렸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청취불능)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전 차량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물어봄)맞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차량관리에 4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예, 전체적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특별한 변동요인이 차가 늘어난 겁니까, 중간에?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차가 예, 저희들 차가 2댄가 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6대.

쌍우

김쌍우위원

6대 늘어났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6대면 대당 얼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도 않았는데 대당 얼마 들어가는데 이 4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게 차가 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총 신규로 지금 6대가 늘어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신규 늘어난 거는 일반차량 아닌가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관용차량 4대하고 노면청소차량 2대가 늘어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면차량 2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관용차량은 어느 어느 걸 가리킵니까? 노면차량 2대 늘어났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파악이 안됐나요?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나 그 4천만원이면 이거 뭐 파악이 안 되는 건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왜 이래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알아볼게요」하는 이 있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이건 그 특정업무 수당이 늘어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당초예산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게 부족하면 전부 다 조정이 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다 돼야 되는데 왜 이것만 조정이 되었냐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요 기존 여기에 여론담당공무원하고 공무원단체, 세무공무원들 이런 분들 감사 예산부서 이런 부서에 직무특정업무경비를 일정 부분 주는데 요기 당초예산 올릴 때 조금 계산이 좀 잘못됐는가 한 30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지금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람들만 딱 하니까 너무 이상하네. 그다음에 12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장소, 시간 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보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 자료를 안줍니까? 통으로 해서 줍니까?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에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시 요구를 했는데 참석인원, 참석자 명단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했어요. 과장님한테 하고 실장님한테 하고 다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두 번이나 두 번 요청한거 두 번 다 왔는데 다 그냥 금액만 적혀왔어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참석인원, 명단, 금액.

쌍우

김쌍우위원

예, 명단까지 다 제출해주세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은 뭐 타구에 음식점 하는데 보니까 기장군 업무협의를 하면서 타구에도 많이 갔더라고요.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굳이 그래 해야 될 이유를 내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명단하고 거기에 산정된 그 금액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다 이렇게 자료를 마지막으로 그래 요청합니다.

성욱

이성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조금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중학교 구장 지금 거진 다 됐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운동장 관곕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볼 때는 천연잔딘가 다 깔아놓은 거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 부대시설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빨리 최대한 빨리해갖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가 수차례 당부를 했지만 인조구장을 만약에 다음에 잔디구장을 조성을 할 때 제가 수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조잔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들이 학교관계자들은 예를 들어 한 7명 정도면 학교관계자는 한 2명 정도만 하고 민간인들을 좀 많이 추천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기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가 지금 운동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 밑에 뭡니까, 떡이 됩니다. 떡이 돼. 운동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기장고등학교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예 싹 다 거둬내고 맨땅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수차에 이야기했지만 학교관계자들끼리 이렇게 단합을 해갖고 하다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운동장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더우니까 전부 떡이 돼서 아예 운동장 사용자체가 불가합니다. 축구부가 있는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학교가 대응투자를 물론 해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다시 하겠지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데 학교관계자들 좀 제외시키고,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이야기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조성 시에 엉망진창 돼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기에…….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잔디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인원 선정위원회를.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안 하면 예산을 아예 주지 말든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선정위원회 선정을 못을 방금 민간인이 많게끔 됐을 때 지원될 수 있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해주십시오. 학교장이 코드만 눌리면 그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꼭 부탁합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동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며칠 전 운영위원회를 하러 갔는데 그게 옳게 사용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여론도 그 인조잔디가 안 맞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예산심의위원으로 있는 분이 저희 운영운영위원이 한 분 있어요. 그 분의 얘기가 다 거둬내는 데는 교육청에서 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한 곳이 철마 죽성, 죽성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됐다고 보여 지고, 거기 축구부가 기장고등학교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그러니 할 수 없어가 예산을 짜내가, 짜내가 뭐 칠백 얼만가를 보수한다고 올려놨더라고. 그거 갖고 아는 사람이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고 보니까, 젊은 아지매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말마따나 교장선생님이 개입해서 하고 나면 그 사람 가뿌고 나면 끝이거든요. 축구협회나 축구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좀 심의위원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확인을 해서 물어봤고요, 부탁을 드렸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 윗골공원에 도서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조금 모자라서 더 사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존 7천만 원인데 두배가 넘는 1억 5천어치를 또 사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난 6월 1일날 개관한 우리 정관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준 덕에 사실 거기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은 지금 현재 300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토·일요일은 거의 한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도서관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한 만권 정도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래했는데 사실 또 만권을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동의를 해준 덕에 했는데 막상 그래 해보니까 이게 대출이 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만권이라면 이 예산대로 다 하면 3만권이 되는데 거기 다 진열할 곳은 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1인당 한권 이래 대출해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한분이 빌려가면 3권, 그럼 한집에 아버지 엄마 애들 이러면 9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근데 정관에 유일하게 도서관이 이거밖에 없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 주로 어린이도서관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BTL사업으로 하는 도서관도 지금 지어지고 할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느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도…….

종복

정종복위원

모자라서 좀 사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하고 난 뒤 4개월 돼도 도서대출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도서관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1인당 이래 빌려가면 책은 한 3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도 지금 돼도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책이 이래 많아지면 인력이 또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인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관계없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 묻겠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배달강좌도 또 추가로 하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배달강좌를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1회 추경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군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 배달강좌는 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분들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물론 우리 군민대학이나 어학당 이런 각종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우리 요거 좀 해주라 이러면 7명 이상 모이면 우리가 강사를 보내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240강좌를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274강좌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 또 지금 70강좌 정도 이래 돼 있는데 이거도 다, 한 4천만원 정도 된다 하면 한 50강좌 정도는 연말까지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민들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욕구대로 다 어째 해줍니까. 쓸 데 없는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1년에 몇 강좌다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 모집을 하면 되는데 추가신청하시는 분은 올해는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하십시오. 이래 하면 되지. 이래 해달라면 전부 다 해줄라 하면. 다른 거는 왜 다 안 해주노 말이야. 다른 데는 농로놔달라 뭐 해달라 왜 안 해주노 말이야.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연말까지 이 강좌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롭게 3개월마다 끊어 가지고 신청받는 것도 한 보름이면 보름 줘가지고 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만 마치고 또 보름 정도 2차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연간 계획을 짰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신청 들어온 대로 전부 다 소화시킬라 하면 다른 것도 그래해줘야지. 군민들이 요구하는 배달강좌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좀 섭섭하겠지만, 해주면 참 좋고. 그 왜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다른 데는 예산을 안 넣고 이런 데는 자꾸 넣는다는 말이에요. 못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방식을 바꾸고 뭔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요. 저가 먼저 질문 좀. 이게 정관어린이도서관 이 명판을 그 입구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기 6월 1일날 개관을 했지만 돈을 몇 십억 들인 건물인데 조그만 아파트를 사도 명패가 있는데 그 집 이름이 없다는 건 좀 안 맞다 그래서 돈 천만원 올려가지고 입구에, 오시는 분이 그게 도로변하고 좀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있다는데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마트 뒤다 싸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제작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벽에 붙이는 게 아니고 스탠드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입구에다 하겠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래 많이 돈이 천만원이나 들어가, 견적을 받아보고 이래 예산을 넣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견적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안에 불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최대한으로 이용객들이 퍼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보충 들어갈게요. 기장중학교 운동장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대엇 번 가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갈 때 혼자 갔었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 직원이나 전문가를 좀 데리고 갔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건설과 직원은 안 가고 제가 아침으로 일찍오면 거기 한번 둘러 오고, 또 학교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계장님들 가보고 실무자도 가보고.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 해가지고 쪼우고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저 분들이 전문가가 맞는가 의아스럽더라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점검을 좀 최대한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 쪽으로 이래 너무 기울어지니까 그런 데는 위원이 다른 민간인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회 의원이 둘이나 들어가면 한 명이나 두 명 들어가면 그 지역에 아무래도 안 낫습니까. 어차피 또 군의원은 가도 수당도 안 받아오고 그래 하니까 봉사로 들어가니까 교장선생님도 함부로 못 할 거고 그래 될 건데. 지금 현재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교장선생님의 인맥으로 다 했다 이런 등등 나오니까 점검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펜스 같은 경우에도 잘 하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설치 다 됐던데요.

정우

김정우위원

다 됐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꼼꼼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정관도서관 도서구입비 있다 아닙니까. 인구가 4만 3천이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현재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거를 하루에 가족에 몇 권을 빌려줍니까. 예상 잡는 인원이? 책을 어느 정도…….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1인 3권.

정우

김정우위원

1인 3권인데 가족별로 3권씩 가져가버리면 무한정으로 다 대줘야 되는데 이것도 정해야 되는 게 가족이 보면 어린이면 어린이에 3권이 되든지 이래 돼야 될 건데 지금 책을 이래 많이 구입해 가지고 만약에 안 가져갈 때는 저장소가 다 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책은 사놓으면 저희들도 도서전문인들한테, 이 뒤에 도서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회전이 되기 때문에 멋진 도서관을 지어 놓고 건설해놓고 도서가 회전이 안 된다면 이용객들 좀 불편할, 그래야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너무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인원에 비해가지고 물론 그래 잡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두 명 가족이나 세 명 가족되면 한 가구당 3권씩 이래 정해놓고 해야지 1인당 해가지고 아버지 거 3권 또 밑에 3권, 3권하면 12권씩 가져가면 사실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아버지 볼 책이 있고 엄마 볼 책이 있는데 그걸 한 가구에 정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빌려주면 며칠 빌려줍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한 2주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책 무한정 사야 되는데. 어쨌든 잘 관리 한번 해보이소. 왜냐하면 좀 무한정으로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2권으로 줄이더라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패 안 있습니까. 명패제작이 무슨 천만원이나 합니까. 어디 도서관 앞에 합니까? 안 그래도 멋지게 돼 있는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전부 새로오는 사람들은 윗골공원 해가지고는 새로오신 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한번 보고 두 번 보면 익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 정문에 들어갈 때 한단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냥 우리가 나무판때기에 도서관 이래 할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잘 지어놨는데 거기 더 이상 해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라는 그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홍보는 기장군보에 내고 이래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굳이 돈을 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전화를 많이 받아요. 도서관이 어딨느냐. 도서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형진아파트 옆이다. 아는 분은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 거의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구경하러 가는데 도서관이 어디 붙었노? 이마트 뒤다, 목욕탕 옆이다 이런 식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하나 내더라도 간판하면 200만원 300만원 해도 비싸다고 이러는데 군비라서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월평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행복한학교만들기 해서 당선된 것 같은데 총 사업비 8100만원인데 거의 하게끔 나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일부러 작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오. 제가 그 당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전국에 그 사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견학을 오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제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월평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나오고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삼부발전협의회하고 전부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 정관면장님하고 갔는데 이 취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많이 주는 줄 알았더만 부산시에서는 월평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돈은 천 얼만가 이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선정되고 난 데 보니까 금액이 적더라고. 이거는 이미 떨어진 거고 학교로 봐서는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아쉽고, 학교자체에서 도우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도우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라 하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가 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해갖고 공모를 해서 월평초등학교 됐으면 전적으로 거기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게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8100만원인데 5100만원 나왔다는 이야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51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모아 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해가지고 5천 얼마는 지금 매칭을 시킨다아닙니까. 60%이상.

동만

정동만위원

6대4?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6대4하니까 그래 3천만원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 우리가 3천만원만 좀 도와달라 이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얼마 나오고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는 사업하고자 하는 설계비만 대 준 게 2천만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500, 나머지는 자기 학교에서 1600정도. 이거는 제 입장을 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거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문화체육관광부 자기들 주최했으면 왜 금액을 2천만원밖에 안 주노, 좀 많이 주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설계비만 통일적으로 이렇게 2천만원만 지원……. 만일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또 떠내려가거든요. 의원님들 좀 심도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 사업비가 8150만원이면 안에 내부적인 어떤 전부 다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교실 두 칸인가 그걸 리모델링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리모델링 안에 교실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비가 뭐 필요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설계비는 필요하죠. 월평초등학교 역사가 좀 깊다 보니까 노후됐거든요. 그래 되면 저도 정관어린이도서관 한번 지어보니까 설계비라든지 인건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32페이지 도서관 BTL로 짓는데 예산을 6억 4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BTL짓는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계획에 54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좁다 이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BTL은 이미 계약이 다 된 거,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지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12억 8천을 올렸는데 반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당초에 설명을 그래 안 했잖아요? 이런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올려야지. 그 당시에는 설명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된 결과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맞다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계속 편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사업이 못 들어가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뭡니까? 계약 다 하고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따로.

쌍우

김쌍우위원

BTL사업에 포함 안 됐다고예, 이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일부는 포함되고, 12억 8천만원은, (뒤를보며)1층이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6억 4천 이 사업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라면서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당초에는 12억 8천만원이 필요한데 먼저 앞에 예산을 이게 시기가 늦는 걸 알고 반만 예산편성 해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BTL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이? BTL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BTL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면이 주차장이 50면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BTL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주체가 우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하고, 국비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국비 받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BTL로 하는 거는 주차장 대수 면이 50면인데 이거는 사업비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좁다 해가지고 더 늘인 게 12억 8천이고 그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BTL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다시 예산 추가투입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별도로 하는 거죠. 이거는 지상이고 요거는 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BTL사업 전체 도서관사업이 있다아닙니까. 그게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확정돼서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됐잖아요. 계약 다 했잖아요. BTL방식으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을 해놨는데 또 다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냐고요, 예산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별도로. 12억 8천만원 별도로 합니다.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는 BTL업체가 어디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경동.

쌍우

김쌍우위원

경동의 사업 범위에 이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50면만 돼 있죠. 50면만. BTL사업으로 선정된 50면만 돼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경동이 하는 사업은 50면만 진행하고 나머지 이 예산 가지고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가능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최. 확실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사업을 갖다가 단일사업인데 일부 구간을 떼내가지고 다른 업체에 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이거 고민을 했는데 좀 전에 김쌍우 위원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하세요. 이건 뭣이 안 맞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민자유치 하는 것은 주차장이 50면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동일한 업이기 때문에 경동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산계 아니, 저 경리계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동일한 사업에 그걸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전부다 쪼개가 사업하는 게 가능하다 아닙니까, 동일한 사업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금액 한도가 넘는다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는 좁고.

쌍우

김쌍우위원

한도라는 게 뭘 한도를 말하는 겁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100억.

쌍우

김쌍우위원

100억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을 짓는데 100억 이상 투입 못하게 돼 있다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우리가 도서관 짓는 사업이 100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 100억을 책정해놓으니까 이 한도를 못 넘어간다 이거는 우리 사정이고,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100억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건 없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한도, 국회에서 승인받은 게 100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규몹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전체 예산.

쌍우

김쌍우위원

국가가 그런 것도 규정을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BTL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BTL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동일사업구역인데 쉽게 말해서 쪼개기사업 아닙니까. (전문위원, 개별설명) 그렇다 치더라도 문체부의 승인사항이다 이거죠? 그럼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일한 사업구역인데 이걸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수의계약 쪼개기 해서 감사지적도 됐던데. 그 사건이나 이 건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입찰 붙이느냐 별도로 수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경리계에 물어보니까 수의계약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거 뭣이 이상하다. 그렇게 차이날 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문체부에 올릴 때 100억의 예산으로 올렸으면 거기에 주차장 면수라든지 다 계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억의 예산이 당초에 반영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설계를 보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그 면적도 나오고 하는데 이 50면이라는 게 적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는. 이거 무슨 적자보전책 비슷하게 이상한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왜냐하면 문체부에 올릴 때 이미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그 잡은 계획을 집행부에 12억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그것도 나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12억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랬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오. BTL사업을 할 때 올린 거는 주차장 면수가 50면인데 그걸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면수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57면을 더 늘이는 경비거든요. 이거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57면에 대한…….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도서관은 몇 면입니까? 거기는 17면이고 그럼 여기는 107석인데. 그 이상한 불평등한.

「17면입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좀, 바로 인근에 또 보육정보센터 같이 들어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하잖습니까. 기장도서관 주차면수가 17면요?

웃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전부 불법 주차장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걸어오시든지 해야죠. 없는 주차장을 불법하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되는가요. 이거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BTL에 예산 추가로 투입하는 자체가 나는 법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교육청에서 학교 BTL사업하잖아요. 교육청에서 BTL사업을 하면 그 신축하고 난 다음에는 시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년간. 그 BTL기간에 따라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 할 때 이미 시설비에 모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BTL 사업을 확정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예산투입 한다는 거 그것도 수의계약까지 한다는 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민자사업에 대한 주차면적 50면은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부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쌍우

김쌍우위원

부족분을 그래 왜 굳이 6억 4천을 수의계약을 하냐는 거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수의계약…….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특별한 특수한 업무수행능력 연계선상에 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사업을 원활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아니죠. 경동하고 무슨…….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경동하고 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검토할게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게 만일 안 되면은 앞에 예산 먼저 돼 있는 거 하고 요 4천 만원 돼 있는 거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거하고 이게 그러면 이 공사가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예. 지금 인자 이기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54면만 하세요, 그라믄. 계에 있는 걸로 하면 되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러면 앞에 6억 얼마 그게 좀 설계 부분하고 전부다 들어가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와서 그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6억 4천 올릴 때는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반쪽짜리라고 올렸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와가 이거 반쪽짜리라 하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죄송하지만은 앞에 제가 그 2012년도 본예산에 저는 그거도 잘 모르겠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부다 은근슬쩍 해놓고는 그때는 맞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해버리면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저기 아까 도서구입비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서관장님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한달에 읽는 도서가 몇 권이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독서량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신문에 나왔던데? 이래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올려야지. 한 집안에 3명 있으면 9권을 가져간다. (청취불능) 안되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하루 이용객이 한 250명 잡고 한 2주 빌려주고 한 3권정도로 했을 때는 한 만권 정도가 나가고 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한 2만권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뭐 그래 천천히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죠? 천천히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으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 사야 내년 1월부터 이거도 대출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뭐 100% 일단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이렇게 증액되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약1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왜 1900만원이 올라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사람을 더 신규채용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8월말까지 지금 인건비가 사용…….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된 걸 왜 또 올립니까, 그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문을 닫으이소. 자꾸 협박조로 이야기를 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내 뭣이 안 된다 하고 문 닫는다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우째야 됩니까? 그 당시 그러면 올린 사업 다 엉터리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아니예, 우리는 정상 올렸는데 1회 때 추경에 삭감을 시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걸 맞춰서 하라고, 맞춰서 하이소 그라믄. 윗골공원 도서관 운영비는 왜 또 올라옵니까? 2900만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번에 8월 20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전용 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용하고 또 올라오고 이라면 안 맞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때 8월 20일날 설명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20일날 해도 안 맞죠. 필요하면 그 때 그 사업을 살려놓고 집행을 해야지 왜 도서관 사업을 볼모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합니까? 아니, 인재양성과는 너무 심합니다. 그때 내 기억나는데 왜 그래합니까? 그때 놔놓지. (담당에게 설명들음)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도서관 명판제작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배달강좌 이것도 배달강좌에 대한 개선책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다 내셨나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2014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아까 조금 전에 언급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해가면서 할 수 있나. 조금 언급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부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매일 매일 받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 때는 한 3개월 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래하면은 예산범위 내에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할려고…….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우리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안나왔지만 잔디문제가 대두가 되던데 인조잔디에 대한 정부시책 발표난 거 모르십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정부시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부가 인조잔디를 이제는 지원 안합니다. 왜?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환경유해성 때문에 정부가 인조잔디에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지 말라는 사업인데 이거를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도 각 교육청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이제는 하지 마라는 그런 시책 같으면 아마 각…….

쌍우

김쌍우위원

일체 지원 안합니다, 이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지원 안 하면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지침이 안 내려갔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뭐 요구사항도 내는 것도 없겠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단체까지 안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 선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렬 구입해서 줍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물음) 학교에서 선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래 이야기 안 하던데?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 교육경비로 내려가는 건 학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도서는 전부다 학교에서 선정합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달강좌 이거는 인원 좀 확대하는 문제하고 개선책을 가져온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기장군에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기장군에서 특히 인재양성과에서 그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인원동원을 이래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하고 있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은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좋으냐 이런 강의 나오면은 요런 요런 게 있다고 안내는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안내가 아이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뭐 전화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학교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프리마켓 행사 가보이소. 어린이집 교사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을 보며)프리마켓?

쌍우

김쌍우위원

자발적으로 왔어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거는 정관면에서 하기에 저희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누가하든지 간에 정관면장이 하든 인재양성과에서 하든 하고 있잖아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는 안내만 해주지 프리마켓 한다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유치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이소, 과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시간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와서 프리마켓 참여하고 있는 거 그 분들이 자기 쉬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보니까 순번제 하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프리마켓은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

쌍우

김쌍우위원

프리마켓이든 군의 행사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안내는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내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내하는데 왜 그래 조직적으로 옵니까? 그 사람들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순번 정해가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내 경고했습니다. 내 분명히 저번에.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행사할 때 다 체크하고 있대요,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딱 명단을 들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 공무원이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우리가 핸 적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하는 걸 체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인원동원 시달 한번만 더 하다가 그 할 때는 담당계장님 문책합니다. 이거 선거법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벌써 몇 번 반복됐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번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또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군민대학 하고 (청취불능). 군민대학도 그렇고 배달강좌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과목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웃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를 좀 이왕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 개설하는데 진짜 필요한 과목인지 아닌지를 좀 검토해볼 필요는 없나요? 타구에는 보니까 거의 인문학 위주로 해서 뭐 저소득층이나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군민대학으로 교양대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던데 기장군은 보니까 무슨 자격증 취득반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자격증 취득반. 그거는 과연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다방면으로 우리 군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그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찾아가 도움이 되는가 이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라면 우리가 예산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요번 8기 때도 과목을 많이 바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니까 이상한 과목도 많더라고요 개설강좌에.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도 있고 조금 전에 인자 또 서민들이 저소득층, 그 참 좋지요.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든데 여기 낮에라든지 이런데 오는 그거는 좀 그거 하더라고.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계속 군민대학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위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신규 몇 프로 하고 난 후에 뭐 배운사람이 한 번 더 배우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보니까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정규대학에 가서 그 학교를 학점을 취득을 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기장군에서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그다음에 자격증 요거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군민들이 요구사항이 큽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과목을 넣어봤고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좀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 꿈나무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계캠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하계에는 끝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런데 뭐 예산이 왜 이렇게 또 증액이 됐죠?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2300만원 정도 증액돼가 올라왔네요.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요기 어떤 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세외수입이 잡혀있는 건데 학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때까지 영어캠프를 가면은 애들한테 1～2만원씩 받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못 받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예,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다 잡은 거지요.

동만

정동만위원

세외수입 잡고 이 예산은 그냥 올라왔네예, 지급을 하는 걸로.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옛날에는 학교에서 잡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동만

정동만위원

얼마를 내죠, 애들이?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학생은 5만원, 중학교는 7만원, 1인당. 저소득은 제외.

동만

정동만위원

5만원, 7만원 냅니까?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계산하면 맞습니까? 하계캠프에? 대충 맞아지네예.

만규

황만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쉬고 이래 하세요. 5분 쉬었다가 할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분 쉬고」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향교에 화장실 신축하는 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동만

정동만위원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이미 국비는 따로 보좌되고 저희들 매칭부분만 7천만원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그 화장실이 부족해서 교육하고 하는 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새로 지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하네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가 지금 사회인 야구대횐데 과장님 이 사회인 야구대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루에 6게임씩 해 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 10월, 본래 계획대로 됐으면 5월부터 해서 다음달 11월 20일까지가, 그래 개최하면 소화해 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축구도 그렇고 실제로 큰 종목의 경기는 행정에서 주관해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행식으로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볼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축구도 그렇고 큰 종목에 있는 팀 그것은 전국대회를 이렇게 대행으로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거 야구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야구연합회가 주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요걸 하게 되면예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야구연합회 하고 연계성을 좀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데 뭐 우승상금이 1500만원이고 이 뭐 우리 지자체가 그만큼 돈이 많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안에 부분은 의원님들이 보시고 마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우승상금이 1500만원, 준우승이 700만원. 이 생활체육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우승상금을 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KNN에서는 자기들 돈이 아니다고 하지만은 또 한개는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압니까? 참, 이 문제가……. 문제가 전국야구인대회를 하면, 예? 했을 때 기장군에서 경제창출효과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만

정동만위원

2억을 투자 했을 때 2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예?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기장을 알리고 기장에 특산물 사서 1박을 하고 가는 건 관계없어요. 이 지금 보니까 부산경남울산 요 근교에서 와서 대회 치러주면 자기들 와서 즐기고 아침에 와서 즐기고 가는 거. 기장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근교에? 돈 2억을 투자해서 2억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뭘 위해서 합니까, 대회를?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는 2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1억이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1억은 뭐 기장군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데는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은 판단할 때에 내년에 어쨌든 꿈의 구장이라든지 야구명예의 전당이라든지 등등의 계획이 돼있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한번 이런 대회를 해서 그 때 (청취불능)진짜 정말 우리 해보고 내년에는 그런 어떤 사업…….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아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기 지금 야구장 한다고 누가 군에 의회의 의결 났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긴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이미……

동만

정동만위원

이미 뭐가 이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미 장안야구장도 있고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장안야구장은 있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만약에 서울, 경기, 강원 이 팀들이 와서 기장군에 와서 1박하고 또 시합도 하고 또 기장군을 알리고 그렇게 하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요 주위에 양산 요 주위에 있는 선수들 와서 잠깐 즐기고 밥주는 거 밥먹고 그냥 가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들여 갖고는 안 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과장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뭐 전국 단위 규모로 지금 저희들 할라고 KNN에서 제안도 받아놓고 지금 그래 돼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안에 내용보니까 부산, 경남 일원인데요 선수들 전체가 64팀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해도 저희들이 다수의 팀들은 그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다보면예 전국에도 이렇게 몇 팀씩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금 몇 월 달인데 지금 11월달에 시합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언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야구 이거는 가능합니다. 11월 달에 야구는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가능한데 언제 그 서울팀을 섭외한단 말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갑자기. 그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 억지로 한다 그러는 겁니까?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판단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요 보니까 산성산 있지요? (청취불능) 와이래 작습니까? 이게 예산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가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위험해가지고 펜스를 우선 치고 그리고 난중에 이게 복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원할 때 철거가 가능하도록 우선 안전펜스를 지금 쳐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비하고 투입을 좀 해가 멋지게 만들어뿌면 되는데 이걸 계속 방치를…….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리하면 곧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해놔 놓으면 예산이 또…….

정우

김정우위원

일단 안전펜스 칠라고 7백……. 시비만 들어갑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시비만 했습니다. 시비 가지고 문화재 수선비 그 재원이 안 돼가지고 급히 저희들이 좀 부탁해가 있는 돈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해놨다고 펜스를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선입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저거는 예를 들어서 봉대산은 어째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게 오늘 지금 4시에 부산시 문화재 위원회가 시에서 하는데 오늘 일부러 여기 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오늘 결정하면 하는데 지금 시원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 접선 했었거든예? 자기네들이 모든 공사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우리가 선정하고 요래 하기로 확약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방침만 오늘 시 문화재 위원회에서 방침만 받으면 그대로 추진만 하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면 가능성 있네요, 인제 복원하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크게 뭐 시원하고 트러블 없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저 뭐고 아까 사회인 야구대회 요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본래 우리 저희들 계획이 10월 초부터 해서 11월 21일이나 25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래 이기 통과 되더라도 이기 가능합니까, 지금? 날짜가 안 될 것 같은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뭐…….

정우

김정우위원

홍보도 지금 됐습니까? 홍보도 안 됐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각 사회야구 전국에 보면 리그로 되어 있습니다. 리그가 다 되어 있거든,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그에 라든지 지역에 딱 보내 놓으면 지금 야구 한창 야구를 하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들이 모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바로 하면 바로 된다고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모집 가능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우리 몇 개 있는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나…….

정우

김정우위원

하나 있는데 하나에서 다 치러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야간경기까지 해가지고 하면 일정도 저희 일정 맞춰 놨습니다. 그 기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저 금액을 보니까 너무 여기 상세하게는 안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금액이 1등 상금부터 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다 맞춘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KNN에 제안을 받았거든예? 우리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기 KNN에서 저거가 제안을 하고 이래 되면 KNN이 저거가 상금정도는 저거가 내야 우리가 뭐 투자할 그게 있지. KNN 어데 우리가 뭐 하수꾼도 아니고 내 그런 식으로 다해줍니까, 방송국에? 아니, 자기들도 이래 하면은 자기들도 뭐 투자가 있어야지. 기장군이 어데 저거 호구인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체육, 특히 체육행사 이거는 내 보니까 (청취불능) 방송사하고 대행체제 식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옛날에 행정만 가지고 하는 그거는 좀…….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트로피는 뭐 KNN에서 저거가 만들어주고 나름대로 뭐 좀 우리는 기장군에서 돈 상금을 조금씩만 준다든지 그런 체계라든지 가격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는교? 안 그러면 전액삭감 할까예? 인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우리 담당부서로서는 이런 한번 경기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요거 말고 잠시 내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잠시 그래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저 교리 이야기합니다. 교리에 문화회관 지어줄라고 복합타운을 지어줄라 했는데 지금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교통과에서 지금 주차장 그거를 (청취불능) 하더라도 그 우봉 김씨 땅 안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를 한다는데 사실 지금 더 시가가 오르기 전에 보니까 우봉 김씨 그분들이 좀 많이 마음이 풀렸더라고예. 지금은 인자 뭐 분할 정도로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뭐 중개인은 아니고.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실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래 한번 의논해볼게 하드만 문중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땅을 줄 때 빨리 매입해가지고 이래 복합 뭐 여성, 장애인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라고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교리 쪽에 좀 문화혜택도 있게 좀 적합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다시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금 지어야 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인데 이래만 가지고는 컨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 부지 면적 자체가 복합으로써 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의원님이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문화 요 부분에 대한 지금도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백 데이터로 넣고 이래 갖고…….

정우

김정우위원

15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저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복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아우러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한번 해주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어디 부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실제 문화부분 이 자체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저희들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우

김정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앞서면 되지. 아니 교통과도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절실히 필요하니까 1, 2층 해가지고 지하 넣고 이래가지고 하면 교리가 좀 살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없어요, 땅이. 빈터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내가 보니까 부서지정이 잘 되면 추진이 해가는 게 안 좋겠나.

정우

김정우위원

빠른 시일 내 같이 움직입시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되면 저희들이 우리과 소관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예산서에 우리 기장향교 풍화루 정비공사.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2억을 가져오는 건 상당히 수고는 많았는데 시비가 2억이 확보되면 저희 군비도 확보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내려온다고 지금 사업이 되지 않고, 이 2억 가지고도 실제는 모자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모자라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 풍화루가 지붕이 공사할 때 잘못 돼 가지고 전체 교체하고 밑에 부분이 썩고 있기 때문에 할라면 돈이 더 듭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정비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2억 되면 우리 기장군비도 여기에 보태야 되는데 왜 안 보탰나 이거죠. 이거는 서류가 매칭하도록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다른 거는 왜 시비하면 군비 보태고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 시의 아마 원자력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 같은데 보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아, 부산시의?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부산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이 필요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받아가 일단 했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은 이 예산이 원자력특별회곈지 뭔지 저희들 모르는 사항이고, 어쨌든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포함되지 않느냐. 10%든 20%든 간에. 그거 왜 예산편성 안 했나 이겁니다. 저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이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물량 나와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물량이 더 나올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는데 한번 전체 나와서 보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2억을 가지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2억을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다문 20%라도 더 우리 군비를 포함 안 시켜야 되느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사업을 물량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근데 전체 이미 향교는 문화재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어쨌든 문화재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한 분만 건축물에 손을 댈 수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사업자들은 경주에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산출금액이라도 나와야지. 이 2억 가지고도 부족한 걸 가지고 사실 여기 우리 군비를 더 20%라도 안 보태는 것은 이건 사실 아무리 추경이고 원자력특별회곈지 뭔지 우리가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부산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하면 더 안 좋겠나. 정비하실 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돈을 2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아마 시에서 있는 자금을 2억을 내려 보냈고, 향교하고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다시 전체 물량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건축업체 경주시에 어디 알아보시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내년 본예산과 본예산 시비와 우리 군비를, 안 되면 국비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빨리 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어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