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연제구립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 현안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당초 본예산보다 총 314억 3,139만 원이 증가한 2,305억 1,39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8억 7,692만 원이 증가한 2,176억 5,80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15억 5,447만 원이 증가한 128억 5,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억 8,221만 원, 지방교부세 8억 1,268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1,641만 원, 국비ㆍ시비보조금 165억 6,561만 원으로 총 298억 7,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59억 9,659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9,375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8,657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9,565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수입 등 총 1,226만 원이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11억 2,323만 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2,631만 원이 증가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7만 원이 증가되어 보전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643만 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266억 1,435만 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179억 9,614만 원, 융자금 회수 240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7,162만 원, 이자수입 3억 4,919만 원, 기타수입 9,500만 원이고, 지출은 사업비 82억 9,516만 원, 융자금 1억 원, 인력운영비 6,209만 원, 기본경비 1억 4,471만 원, 예치금 180억 639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총 80억 5,462만 원이나 2013도 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의거 2013도 말 조성액은 178억 8,9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3,476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6억 4,385만 원으로, 수입 179억 6,927만 원, 지출 79억 5,020만 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56억 6,29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9,529만 원이 감소하여, 총수입액을 56억 4,385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57억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 결산 반영 결과에 의거 56억 1,020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23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2013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총칙과 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액을 3억 5,09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지출계획은 전단지 및 현수막 수거보상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9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영유아보육료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총 3건의 교부세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된 보조사업비와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2,306억 3,89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2,177억 8,305만 원으로 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와 구비 부담분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ㆍ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복지 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마무리 추진과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 이전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