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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영래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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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대명동 상가주택사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번 대명동 사건에 따른 현안 보고에 방청을 위해 오신 이번 사고로 피해본 대명6동 비상대책위원회 박훈태 위원장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에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명동 상가주택사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보고를 청취하여 향후 주민의 안전을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오늘 회의에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에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고 수습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9월 23일 우리 관내에 경찰관 2명이 순직을 하고 주민 다수가 인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 사고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가스폭발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고는 9월 23일 밤 11시45분 경에 발생했고 위치는 대명동 26-5번지 신주소로는 대명남로 7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24일날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중간감식 발표를 보면 가스배달 사무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뒤에 옆에 창고와 페인트가게까지 연쇄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감식 결과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발표가 되면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현황은 현재 소방관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적 피해가 9명, 그 중에서 사망이 2명, 중상이 1명, 경상이 6명, 그리고 일부 병원에 갔다가 아무런 외상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다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적피해는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건축물이 파괴된 부분은 사고 당해 건물을 제외하고 건물피해는 크게는 3개동 약 2억1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현관문이나 유리라든지 복합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1억2,7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3억2,90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관계자하고 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고관계 관련 업소는 유공가스라는 업체인데 우리 대명9동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 업소에 대한 최초 허가 일자는 83년도에 허가 났습니다만 아마 지위승계가 2011년 10월에 승계가 나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는 저장실과 사무실을 포함해서 약 32㎡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 중에서 중상자 한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사고가 난 LP 가스 위치에 있는 상가내에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은 2도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 푸른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의식은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 그 간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한 응급조치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고가 나고 바로 즉시 우리 구청장님과 간부들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소방과 경찰에서 조사한 업무에 대해서 측면에서 지원해 드렸고 24일 날 02시에 대명6동 주민센터에 사고 수습을 위한 상황실 설치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피해를 입으신 5세대에 대해서 임시 거소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난 다음 25일 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해액이 발생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사내용은 저희들 구에서 주관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가 봤을 때 조사 피해액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25일 날 전체 피해액을 조사 했는데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축물 3건에 대해서 2억100만원 정도 유리 파손이라든지 자동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전체 3억2,9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해 건물과 자동차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피해는 3억2,900만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월 25일 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6동에 대해서 피해액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2동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육안으로 진단이 났고 그중에 1동은 화재났는 그 건물은 아마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안전진단이 났고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잠정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가 봤을 때 정밀 안전검사를 했을 때 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주민들과 3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는 24일, 2차는 27일 했는데 주민건의 사항은 피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9월 30일 날 2시에 구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만 그때는 방청석에 계시는 박훈태 비대위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서 5가지에 대해서 건의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피해가구 내부에 청소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본인이 원하시는 날 하루 전에만 이야기 하면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상자와 피해주민들 정신에 대한 진단, 검사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지금 이동보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12명을 상담해서 우리 관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하신 파손 피해 가구 정밀 안전진단 문제는 아마 이것도 저희들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그날 옆에 계시는 박훈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종사고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 하기로 하자 해서 현재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 요구사항이 피해가구에 대한 재산세나 주민세 감면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감식이 끝나고 주변 청소와 25일 날 사고 현장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구에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 그리고 이 외에 우리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 사고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기가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주택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피해 주민들께서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법률적인 지원문제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사건의 개요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그 간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창수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명6동 상가주택 사고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명 6동 상가주택사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