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개최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전 회의에서 설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회의로 교육부에서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유치하여 개최할 도시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응모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계교육회의에는 2015년 5월중 개최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45억원으로 국비가 35억원, 지방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0일까지 교육부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교육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0월 25일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는 190여개 유네스코회원국 장관 등 1,500여 명과 정상회의 추진시 10여 명의 국가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로 72억 5,000여 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브랜드 가치 제고와 MICE산업 진흥 등 경제 유발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방향 및 아젠다를 결정하는 회의로 인천의 홍보 효과도 커서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회 계획 보고안 (끝에 실음)

정연용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은 유치 가능한 확률이 몇 %나 된다고 봐요?

제가 예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교육부에서 7개 시ㆍ도, 저희를 포함한 7개 시ㆍ도에 응모하라고 공문을 보낸 9월 25일자 공문을 보내서 저희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는 저희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정부의 시책방향이 저희 송도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조금 활동을 하면 유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치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죠?

뭐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도 아까 보고말씀 올렸듯이 중앙정부에 서비스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인천을 그런 취지로 강력히 교육부에 어필을 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는 약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국비 35억원 확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각 시ㆍ도, 7개 시ㆍ도에 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계획 보고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고 안 승인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이러한 일을 하려 그러면 철두철미한 계획과 행정이 따라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니 뭐 그냥 신청했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의 그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의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관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교육부에서 제시하기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서만 내기 위한 보고 아니죠?

네, 사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획을 올려서 응모하는 그런 절차 단계를 밟으려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중앙에다 내서 유치를 하겠다는 우리 인천시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와 관련하여 금일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은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기획관실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의 359억 8,0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11쪽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총 10건의 913억 4,900만원이며 각 사업별 추진계획은 23쪽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인천광역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매년 시에서 20억원과 교육청에서 20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비 2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돼 각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쪽 잠재성장형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와 함께 학력 동반상승을 위해서 선도학교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 중에서 군ㆍ구별로 총 15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교당 연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 전액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인천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사업은 원도심 중 교육복지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 동구, 계양구 각 구별 네 개 학교씩 1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학교로 교부를 마친 상태이며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소통능력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2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청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었고 하반기는 시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한누리학교는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 진학ㆍ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로 금년 3월 개교하였습니다. 시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기숙사 신축비로 2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에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으로 서면초와 인수초 다목적강당이 9월 준공 예정에 있음에 따라서 사업비 8억 5,500만원을 교육청으로 교부할 예정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치ㆍ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들의 통합연계구축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개발원 양지관 내에 지난 5월에 개원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은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직은 1원장 3개팀으로 파견공무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었고 예산대비 30%인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영어마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외국인과의 체험식 영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총 1만 1,250명이며 8월 말 현재 6,288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연중 목표대비 56%를 추진하였고 사업비 총 30억 6,000만원 중 17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로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계약연장 또는 사업자 재공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영어마을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어학습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 군ㆍ구, 교육청과의 재원분담을 통해서 2011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현장에 친환경 농산물 확대공급을 위해서 친환경쌀과 한우 및 계란 등 세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의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금액은 206억원으로 예산대비 약 69.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의 적기 지원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억원 외에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개교에 인센티브로 기숙사건립비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잠재성장형학교 육성 지원 및 25쪽에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설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재능과 인문, 예술분야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12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세종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설립을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송도 3공구에 2만 평방미터의 면적으로 15개 학급 225명의 규모로 201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에 체결한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통하여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교육청에서 설계를 착수 할 예정이며 공사는 2014년 5월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시의 연수구와 계양, 서구인 서부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에서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 통과되었고 현재 해당 구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감안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등 총 3개 분야에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년간 총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 등 총 128억원이 소요되나 국비 반영 결과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미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시설의 수요의 원스톱 시행으로 주민욕구충족은 물론 체육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부평구민의 교육, 문화, 체육 시설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377㎡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급식시설, 문화시설, 다목적 강당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시가 건립비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이 건립부지 제공과 행정재산 등록시설물 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1쪽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과33쪽 영어마을 운영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쌀, 한우, 계란 등 3개 품목의 일반 농축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 구매 차액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은 무상급식지원에 285억1,50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에 29억 2,000만원으로 총 시비기준으로 314억 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에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은 급식지원체계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군ㆍ구 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하고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군ㆍ구의 사정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질적인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앞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시범사업을 제시해서 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 고) ㆍ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운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네.

이것 친환경 학교 학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라든가 구입방법자체, 공급, 조달방법 뭐 이런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같이 좀 연계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가 끝입니까, 계약이?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죠? 그게?

먼저 1기 계약 한 것은 5년이 됐고요. 5년이 지나서 새로이 공모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이제 3년차가 되겠습니다.

8년?

네, 이제 그…….

우리가 했던 데 그대로 계속 다시 3년 더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절차를 거쳤든 어쨌든 처음에 5년 했고 그 다음에 3년 해서 8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게 운영평가용역을 해서 7월, 9월까지 해서 지금 끝났네요. 용역 평가가?

네, 그렇습니다.

용역평가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학력향상선도 지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잠재성장형학교 지원하는 내용,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원하는 내용 학교별 예산액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덧붙여서요. 2014년도 학력향상선도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에 관해서 2013년도는 위탁사업을 글로벌에듀라는 곳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예산은 30억 6,000만원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14년 예산은 어디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게?

그것도 저희가 아직 결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용역시행중인가요, 아니면 의뢰 중인가요. 뭐 어떻게.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9월말로 끝났고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또 저희가 당초에 계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탁교육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용역이 평가용역이 끝나기 전에 뭐 이분들이 잘됐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또 연장 계약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애당초 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있어서 그 계획을 협약 맺을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반영된 내용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가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뭐 위탁교육기관을 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수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교육기관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뭐 경쟁 입찰을 붙였거나하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어떤 기관이 입찰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입찰기관이 뭐 응찰 할지 등도 아직 미정된 상황에서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자료가 나올 게 없어서 이만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 자료…….

네, 추가 질의 좀 아니,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특구 사업계획 있죠?

네.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화 돼 있지는 않고요. 각 군ㆍ구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부에 컨설팅을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초안을 가지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초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28쪽에 나와 있는 정도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사업계획.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확정됐다고는 보고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러프하게라도 이것보다 더 좀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은, 류수용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련된 분야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요. 군ㆍ구 급식지원센터를 어느 구에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시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본, 9월 중에 협의를 봤는데 다른 구 몇 개 여러 가지 구에서는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남동구에서 의사를 밝혔는데 남동구 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안보다 좀 진일보적으로 해서 그게 예산을 저희한테 좀 너무 많이 요구하는 시비지원을 한 27억 정도를 요구하고 저희는 한 2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좀 매치가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곳은 남동구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 10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좀 너무 진일보적인 시범적인 사업보다는 완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구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획기적인 무슨 다른 뭐가 없으면 뭐 그리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에서 조금 더 자체 재원을 좀 투입을 한다면 그 사업규모는 조금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시범사업이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에서 예산을 더 추가하면.

투입.

네.

투입하면.

그러면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급 학교급식지원 할 적에 강화에 생산되는 것만 지금 구매를 과거에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인천에는 도서지역에도 쌀을 생산하는 곳이 많거든요. 친환경으로.

저희가 강화지역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에서 생산된 쌀 같은 경우에는…….

아, 그것은 우리가 항의를 자꾸 하니까 그렇게 했고 과거에는 강화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친환경 쌀을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것은 인천시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구매해서 공급한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강화쪽으로 위탁이 돼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쪽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기를 잘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태풍이 이제 뭐 막 하나 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농약을 많이 한 사람은 두 번 했고 뭐 마지못해 처음에 농약을 한 번뿐이 안 한 사람들이 지역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잘해 주셔서. 그래서 거의 100%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 쌀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렁농법이니 뭐 여러 가지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금년에는 정말 일기를 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해 주셔서 다 풍작이고 대풍년입니다. 그리고 농약도 아마 이 근래에, 근래 현대 한 10여 년을 좌우로 놓고 봤을 때 농약을 거의 안 친 것도 많습니다, 안 친 것도 농약을.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안 칠 수도, 조금 친 사람도 있고 안 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식자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식자재?

한우하고 계란 세 가지 쌀, 한우, 계란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시와 군ㆍ구가 그 차액을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초등 이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분을 20%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뭐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일단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그 인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 2등급 이상의 한우 등급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란은 유기나 무항생제 계란을 한해서 일반 계란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 한 1구당 한 3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기에 따른 신선도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한 3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란이, 개당?

네.

소고기는?

소고기는 KG에 한 1만원 이내에서 그것도 이제 경락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7,000원, 8,000원 정도 할 때도 있고 1만원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 과거에 급식업자들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이 소고기죠. 수입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학교에다가 납품하고 그런 예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일단 납품과정에서는 학교의 현장에서 납품받을 때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닌지 축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런 기관에서 불시에 부정기적으로도 검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뭐 바코드가 찍혀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품질인증서 같은 것이 이제 발급이 돼서…….

아니, 인증서를 위조한다니까 위조해서 학교 갖다 주면 몰라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인 소개 좀 하고 하세요.

이수성 급식지원팀장 이수성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품관원을 통해서 재배되는 땅서부터 생산단계서부터 출하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적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바코드로 확인을 하게 해서 학교현장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도 무항생제 인증이 된 인증서를 가져와야지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신하면 한없이 불신하게 되는데 매스컴에서 보면 인증서 자체도 위조해 가지고 뭐 갖다내고 그대로 보고 그것 보고 또 받아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하려면 바코드가 찍힌 라벨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것도 전문가가 와서 확인해야지 그것 일일이 영양사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시에서도 만날 인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샘플을 찍어서라도 불시에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성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기획관님 말이에요.

네.

여기 11쪽, 12쪽, 13쪽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 잠재성장형학교 운영지원 이 잠재성장학교와 학력향상선도학교의 그 차이점을 뭘로 보시죠?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저희 교육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역할을 하자 하는 그 사항이 있어서 일단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10개 권역으로, 우리 군 거기는 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저희는 쉽게 군ㆍ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학교를 분포된 것을 나눠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학력을 리딩하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자 하는 게 이제 양 기관 저희와 교육청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10개 학교를 지정하면 너무 편중된 그 시너지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학력향상학교에 응모한 학교 중에서도 한 15개 정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비록 학력향상학교보다는 지원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러한, 이제 교육력이라고 표현을 교육청에서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서 시너지효과를 좀 올리자 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잠재성장형학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전담해서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담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력향상선도학교는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네, 저…….

그러면…….

잠재성장형학교는 전액 시비를 지원합니다.

네, 좋아요.

네.

’11년이면 ’11년 시행을 했고 ’12년 시행했고 지금 ’13년째 3년째 시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년과 ’12년 결과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학력향상선도학교나 잠재성장형학교의 학교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시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우리 일선 행정이 가서 또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작년에 2012년도에 별도의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그거와 부수적으로 잠재성장형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만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평가를 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 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한 부분을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죠?

네.

그리고 평가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은 안 해 보셨죠?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장에 그게…….

아니, 그 평가서만이라도.

네, 평가서는…….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이것도 예산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 일상적으로 책정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줬을 때 뭐 7억 5,000만원 정도에 지금 7억 5,000만원씩이잖아요, 이걸?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뭐 또 많네요. 이것은?

네.

이런 것은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과연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중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현장이라든지 이런 그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접근하기 어려운데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문기관에서.

네.

그놈을 가지고 이러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참 이러이러한 일을 2년간 했다. 시행했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것은 좀 보완할 문제가 있다하는 것 정도를 보고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저희는 예산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학력향상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는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2개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두 개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원해서 2년간 실시하고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 결과가 어떠한 부분은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점검을 못 하더라도 지금 전문기관에서 점검했다 그랬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시정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인천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 못 된 학교는 굉장히 소외감도 가질 거고 박탈감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게 모범적으로 저기가 수집이 돼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선정된 15개 학교와 12개, 27개 학교만 계속 지원해 주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교만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인천 교육계 학교 전체에 다 미칠 수 있도록 이게 모범적으로 발췌해서 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벌써 2년 지나서 3년차 이제 내년도면 끝나는데 내년도에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하겠다. 이런 문제는 장려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업무보고에 삽입시켜 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예산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잠재성장학교는 30억입니다, 이게. 뭐 연간 7억 5,000만원이지만 학교당 5,000만원이지만 전체 학교당 혜택을 받는 것은 연간 5,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액 시비 30억이에요.

네.

이러한 게 30억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계속 투자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더 늘려서 다른 학교도 지정해 줘야 될 것인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올리겠습니다.

아, 글쎄 보고해 주는 것 좋은데 당장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또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그냥 또 ’14년 계획됐다고 그래서 ’14년까지 마칠 것인가 또 다른 학교라도 아무리 어렵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한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매일 업무보고 돈 준 것 그대로 보고하고 교육청에 주고 우리는 결과물은 하나도 모르고 그러한 예산 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에요.

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A라는 학교에 5,000만원씩 줬는데 그동안에 향상이 어떤 부분이 향상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향상 되겠다 하는 3단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이랬는데 이 보조교사는 원어민교사를 보조해 주는 교사죠?

수업에 있어서 이게 영어교사를 원어민이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요?

원어민이 이제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는 거죠. 원어민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민께서 수업을 보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교육청과 저희가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에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보조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어민이 이제 원어민교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교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

원어민보조교사라고 표현한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우리나라 아마 계약직으로 기억하는데 교사들이 그 원어민을 보조해서 통역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주는 경비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어민이 학생들이 다 원어민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학생들이 소화를 못 해 가지고 우리 내국인이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난 이것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소요경비가 3,8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급여 정도로 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급여가 되는 거예요?

3,800 정도를 급여로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을 이제 매달 나누어서 한 12개월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인건비 및 제반경비 그랬잖아요. 제반경비는 뭐예요, 그러면?

경비 중에는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육관실에서 뭡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보고하는 대로 집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 번씩 해 봅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저희 1인당 원어민보조교사 소요경비로 보면 등급이 있는데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는 월에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부수된 게 또 보험료 한 25만원 그 다음에 월세 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퇴직금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입ㆍ출입이 있을 경우 선생님이 입ㆍ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한 2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총 한 3,75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1인당 연간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인당 소요경비 3,800만원 그러면 최소한도 월 한 290만원 받아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 보면 200만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돈을 주고 승인해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얼마 받아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순전히 국적을 외국에 둔 원어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영어마을 운영 실적에 저소득층 894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소득층은 자부담 없이 저희 경비 예산에서 1인당 4박 5일 동안 38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다 부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38만원 중에 우리가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죠?

저희가 26만원을 지원, 저소득 이외에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26만원을 지원하고요. 자부담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2만원.

네.

이것도 우리 인천시가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용역평가 운영평가용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가 20 지금, 26만원?

네.

26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 26만원에 지금 약 30억이잖아요. 연간?

네, 그렇습니다.

30억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를 거쳐 나온 우리 학생들이 결과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이 안 되잖아.

그…….

그것 무슨 얘기냐 그러면 4박 5일입니다. 저도 거기 한 두어 번 가 봤는데 4박 5일 그 교육 끝나면 나 몰라라 합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날 길도 없고 학생들이 그런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저는 항상 후속으로 걔네들이 영어를 체험했으면 영어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30억씩 들여 가지고 일주일 4박 5일 체험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열흘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과연 거기에 지금 계속적인 그 사업을 해야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걔들 동아리를 만들어 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든 뭘 해서 걔들이 계속 모여 가지고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배웠던 말을 그대로 자기네끼리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는 예산만 해 주고 걔들이 과연 그 학교 나온 애들이 과연 영어에 외국인 만나는 것을 두려움 안 하고 정말 영어를 배웠던 게 이게 내 상식이 됐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금년 말까지라니까 내년 모집 전에 다른 대책을 분명히 병행해 가지고 기 돈을 들였으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 인천 지역의 인재학생들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여 가지고라도 더 확실하니 관리할 수 있는 무슨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갖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사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질타의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후적인 것, 관리가 되고 사후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그동안 짧은 4박 5일 기간이지만 그게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습니다. 당연히 금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그 선정 모집할 때는 그러한 계획을 포함시키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그 영어마을도 자기네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기준에 꼭 좀 넣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님. 교육관님이 교육기획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4개월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신설된 부서죠?

작년 10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거죠?

네.

신설 됐는데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사업, 이 5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신설된 부서에서 이렇게 기획을 잘하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뭐 문제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총 사업비가 520억이란 말이죠. 연차적으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쓰는 것은 아닌데, 뭐냐 그러면 27페이지 봐 보시면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운영에 관해서 이게 기획한 건데 국비특별교부금인가요. 이게 뭐 우리 시 교부금이죠, 이것 맞나요?

아,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국비개념의…….

교부세겠네요.

네, 교부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부세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20억이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심장이 떨려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겁이 나요. 자, 봐 보자고요. 얼마 전 교육특구, 교육국제화특구를 이제 지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괜찮은 학교는 빼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각 지역의 거센 그 반발 때문에 이것을 빼가지 못 합니다. 그 예가 동구에 있는 박문고등학교를 송도로 빼가는 작업을 나근형 교육감하고 송영길 시장님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후순위로 계속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계획을 세웠다가 하도 반발이 거세니까 이것을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520억을 연차적으로 세운다면 인천광역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이 교육의 기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이 균형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일단 그쪽으로 빼가서 그쪽 사람들만 영리하고 훌륭하고 특별하게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는 어떤 대안을 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 대안이나 대책도 없고 이것은 교육에 관한 거거든요. 교육에 관한 건데 다른 것은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이를테면 거기는 뭐 교육국제화특구니까 거기는 무엇 무엇을 해 준다면 비 특구는 무엇 무엇을 해 준다라는 얘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인정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게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연수구와 서구하고 계양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것 모르나요?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도 한참 질의도 하고 했던 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회도 하고 뭐 공청회도 하는데도 다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필 어느 구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 불가피하게 몇 개를 지정하라니까 지정한 거지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소외돼야 되느냐 이게 2017년까지면 이제 한 4년, 5년 동안 집중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공공재를 투입할 때에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쪽이 특구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조금 부자동네로 가서 얘들은 집중 교육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고 헐벗고 가난한 애들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이것 돈이 없어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이런 꼴이 이게 인천광역시에 입안하고 정책하는 이게 되겠냐 이거죠. 물론 처음 이 신설된 교육관 팀에서는 이것 수고하신 것 알지만 이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곳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을 통해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년도 예산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행, 편성권자가 결재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계속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뭐 체육진흥을 위한다든지 뭐 교육특구가 뭘까요. 공부 잘해서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서 국제화 시대에 좀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이를테면 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수학 능력이 뭐 중ㆍ고등학생들을 평가해 보니까 어떻더라하고 우위점 선정하려고도 하고 우리 국가를, 국가 그 교육 브랜드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쪽에 뭐 체육이라든지 뭐 어떤 예술이라든지 어느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한꺼번에 이런 많은 것을 기획해 가면서 정말 힘드셨으리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때 같이 좀 힘들더라도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다시 한번 손질할 여지가 있다면 편성권자의 결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우선 핸들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님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따로 다른 데다가 쓰기는 저희가 국가에 협의를 봐야 되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용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 기획관님 그 얘기는 먼저 들어서 알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디서 그 특별한 재원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느 쪽에 양지에다가 자꾸 붙는다고 보잔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음지가 더 싸늘해 얼음덩어리로 아주 추워져 가고 있고 얼음덩어리로 자꾸 변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육적인 문제예요. 국가에서 이런 국책 사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도록 정치가 뭐고 행정이 뭡니까. 그렇지 않은 곳, 소외되는 곳 이쪽은 과연 어느 식으로 해서 일부 균형을 맞추어야 될지, 이를테면 그 뭡니까 혹시 그 목두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목두.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농부들 어부들 하고 다니는 목두.

네.

이것도 한 쪽에만 실려주면 한쪽은 결국 쓸모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써야 능률이 오르는 데 이것은 교육 문제라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죠. 이것 그 사람들 머리 숫자대로 대한민국 정부든 그러니까 국가든 시정부든 이것 고른 균형 있는 그래서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 교육관님께서는 소위 이것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나와 중앙에서 시달된 시책, 국책 사업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차제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간과할 수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그늘진 곳도 한번 다시 손질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재원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재원은 저희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교육청 재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하드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더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만 답변을 듣고 말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교육관님이 그쪽에 어느 부서 어느 국장님하고 대화가 되나요?

거기도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겁니다. 이렇게 지원이 가요. 그러면 나중에 또 지원책이 어디로 가느냐 이쪽에 뭐 부족한 게 있고 재원이 조금 더 가지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뭐 학교에서 이 교육 특구에 속해 있는 학교에서 오면 그쪽에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양지만 양지에다가 더 이상 밝히지 말고 음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머리 좋은 영리한 애들 영재들 있잖아요. 발굴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주자고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이 시대의 발전적인 얘기고, 진취적인 얘기고, 교육적인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하고요. 잠재성장형학교 관련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이상철 위원님하고 차준택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학력향상선도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리딩스쿨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딩스쿨 그래서 지역의 다른 학교에, 그러니까 아웃리치프로그램이 중요하게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라는 개념이. 그러면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 또 나중에 추가로 2개 학교가 더 지정됐습니다만 그 학교의 성과만을 우리가 좀 주로 보고 있어요. 그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수시냐 뭐 정시냐의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자체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다른 학교들 선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들에게도 그런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것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평가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뭐 수치화돼서 평가한 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총 한24개 프로그램에 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투입을, 10% 이상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평가했을 때 2년 단위로 평가했을 때 2012년도에 평가한 근거에 따르면 그 평가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모범적인 모델이다. 그리고 전국에 이런 모델이 없다. 그래서 좀 모범적인 모델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웃리치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평가라든가 성과나 그런 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게 얼마만큼의 역량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다른 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A학교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의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차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짚어보는 것이 이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도 다른 학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육성과 관련돼서 앞으로 2014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짜야 되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평가 자체도 그런 요소도 꼭 좀 짚어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겠죠 뭐 하기야 하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앞으로 더 강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잠재형성장학교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이런 말씀 여태까지 드린 적은 없지만 잠재형성장학교는 일종의 뭐 탈락학교, 탈락된 학교 중 탈락한 학교를 좀 달래기 위한 제도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잠재형성장학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학익고등학교가, 학익여고인지 하나가 학력향상선도학교로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고는 무슨 잠재형성장학교가 이 제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학교는 도대체 5,000만원을 왜 주는 겁니까?

잠재성장형학교도 이제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나름대로 이웃에 있는 아웃리치프로그램을 좀 확장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잠재성장형학교는 선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요소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학교도 일부 지원을 하면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었고 그것은…….

그러면 지금 잠재형성장학교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셨어요?

거기도 개별적인 학교에 대한…….

평가는 없었죠?

평가는 있었는데요. 개별적인 학교에 대한 평가는 없었는데 좀 학력향상선도학교보다는 그런 부분 아웃리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하는 그런 평가는 받은 바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는 말씀이에요. 잠재형성장학교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중간평가도 있고 뭐 그랬어요.

네,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네, 그때 교육청에서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잠재성장형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향상선도학교에 비해서는 크게 저기는 안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컨설팅 할 때,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좀 봐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도를 제가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런 힘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지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웃리치다 리딩스쿨.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리딩스쿨이다. 이런 것들을 좀 평가에 꼭 반영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다른 학교, 전체 인천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려고 이것 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여고에 40억 기숙사 짓죠? 학력향상선도학교.

네.

인천여고가 좀 잘하고 있어요. 인천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수구로 이사갔습니다, 중구에서.

연수구로 제가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원래 약속한 게 학력향상선도학교 중에 성과가 가장 좋은 학교를 기숙사 지어주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원칙에 입각하면 더 할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왜 연수구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가 꼭 필요한가도 문제가 돼요. 바꾸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학교로 지정이 됐고 대외적으로도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뭐 그것 지금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해 봐야 뭐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진짜 연수구가 아주 대단히 넓은 지역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숙사가 필요한지 정작 기숙사가 필요한 데는 사실 다른 데 있거든요, 다른 데. 그 점을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던 그런 약속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재원으로 교육청에서도 그 전에 과거에 한번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꼭 필요한 학교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관련입니다. 지금 2,350원이죠?

네.

1식, 우리 지원하는 내용이. 그런데 새로운 예산계획으로도 2,350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조금 올린다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봤고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게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식자재 가격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일부의 인건비가 약간 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실제적인 식자재 가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식자재비가 올랐습니까?

보통 식자재비는 조금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그러면 인건비는 낮아져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한테 이렇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조정하고 또 학생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금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은…….

네, 감안을 하셔서 지난번 예결위 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리는 형태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급식지원센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게 급식지원센터가 군ㆍ구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시 급식지원센터가 있죠?

네, 조례상에 급식지원센터는 컨트롤타워적인 것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학교라든가 일선 학교와 연계해서 공급하는 체계…….

지금 시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역할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을?

네.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가하는 역할을 사실은 학교장이 하고 있죠?

아, 그것…….

학교에서 하고 있죠, 각 개별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법에는 학교장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매할 거냐하는 결정은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구매를…….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의 급식지원센터나 군ㆍ구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개별학교에서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원하는 데를 지원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데를 강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걸랑요. 급식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학교장이 의결을 받아서 학교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시 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현실의 개별학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네.

그랬을 때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세요?

공동구매적인 측면 예를 들면 저희는 컨트롤타워적인 것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일선 군ㆍ구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동구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역별로 운영될 수 있고 신속히 식자재가 납품돼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군ㆍ구 급식지원센터 사업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검증받은 바는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차라리 급식지원센터를 하려면 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역단위에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군ㆍ구라고 해 봐야 우리 인천시내 다 해 봐야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한 40분이면 다 가는 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급식지원센터와 저희의 급식지원센터는 용어는 같습니다만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 급식지원센터하고 군ㆍ구의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의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조례에는 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광역적으로 좀 하라는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광역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식자재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ㆍ구가 하는 게 더 맞는 그런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법상…….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학교장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차라리.

그런데 학교장은 급식의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을. 예를 들면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급식지원센터…….

그리고 하여튼 뭐 앞으로 더 좀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구상 중이다라는 내용이실 텐데.

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군ㆍ구의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요즘 말하는 로컬푸드 그러니까 도농 뭡니까 그러니까 도시농업, 도시농업과 관련된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돼서 기대효과를 보겠다 이런 취지이시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인천에 도농복합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제일 많다고 보는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제일 많이 생산품 비율이.

지금 품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계양구나 또는 남동구 중에 그쪽 두 군데를 저희가 크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남동구 쪽에 계양구 쪽에서는 그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저희가 의사타진을…….

공모를 했더니…….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의사타진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사타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거기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청장님이 하지……. (관계관을 향해) “어디까지 회신이지?” 청장님 의결까지 담아서 아마 보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군ㆍ구의 급식지원센터 사업은 2억 뭐 27억 말씀도 주셨고 여기 지금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2억인데 이런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다르게 한번 보셔라 다른 안목으로. 그리고 차라리 군ㆍ구 급식지원센터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로컬푸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효과까지 보신다고 하면 제대로 된 데를 하셔야죠, 제대로 된 데. 그게 무슨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어서요. 우리 영어마을 문제하고 교육국제화특구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까 이상철 위원님하고 우리 최용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좀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학교 원도심교육국제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연수구와 계양, 서구에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죠?

네.

그런데 그 사업의 파급은 연수구와 계양, 서구만에 미치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교육국제화 전담교원을 연수한다고 치면 우리 계양구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부특구, 서부특구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계양구나 서구에 있는 교원만을 연수하자는 것은 아니죠, 아닐 거라고 봐요. 교원이 연수가 돼야 아이들한테 몰입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 몰입교육을.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 전역에 걸쳐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업,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통해서 원도심학교 또 이 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도 그 파급이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별 실시계획 세워서 세부내용을 뭐 심의하겠다는 계획까지 주셨는데 그 내용도 꼭 포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교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역이 저희보다는 교육청 쪽에 이게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저희 그 다음에 군ㆍ구…….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미래학교지정운영이다 그러면 연수구에 소재하는 또는 계양구에 소재하는 어떤 초등학교가 지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특구라는 원래의 취지가 특별한 데를 일종의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게 중앙 교과부의 취지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교육국제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교육국제화전담교원 연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차별 실시계획이라든가 하여튼 실시계획 심의에 있어서 많이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영어마을도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바 대로 이게 평가용역까지 다 마쳐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 평가에 4박 5일로 끝나서 땡치고 싹 잊어먹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도 부여할 것이고 그러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동아리 뭐 이러한 것도 말씀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천국제교류재단과도 연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계양구에 계양국제어학관하고 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영어에 몰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잘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교육의 4박 5일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들으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13년도 사업이나 2014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 가지 뭐 신규사업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 군ㆍ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명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시간 중에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해야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신빙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아니, 자료만 요구했지 회의 끝나고 자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하나도 오지도 않고 뭐 어떻게 그냥 이대로 끝내요? 빨리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 잠재성장형학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3년차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기됐던 문제가 이렇게 지원했던 학교들이 오히려 더 학력이 저하되고 수능이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더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 그리고 특혜에 의한 그런 지원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죠. 다만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미비했던 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내년에는 좀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단순히 학교에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2014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2014년도까지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그냥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이 좀 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야 이런 것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그냥 뭐 쏟아 붓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은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돈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특히 다목적구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하고 굉장히 주민 간의 마찰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 시정질의를 통해서 학교 개방하는 것, 운동장 개방하는 것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뭐 특별히 관여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우리 교육기획관님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일선학교에 학업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개방하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뭐 교육청 저희도 이제 일선학교를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을 통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제약적인 사항이 있어서 또 좀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는 기본적 그렇습니다. 학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께 개방되고 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필요할 때는 또 시 나 구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단절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나 군ㆍ구에다 각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과 정말 학업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을 하는 게 맞죠. 관리하기 힘들다. 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응한 생각으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정말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만 돈만 예산만 이렇게 지원할 내용이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특히 다목적구장인 체육관이 BTL사업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또 관리하는 또 용역회사에서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학교나 또 체육관을 통해서 건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전체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학교가 한, 있는 학교가 83%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55개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50개 이상은 50개, 60개는 미만입니다만 그 사이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직까지 저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학교 중에서 83% 이상이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은 확보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학생들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그러한 대안들도 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은 저희 재정적인 문제가 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냐면요. 예산 심의 다룰 때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전에 이러한 주요한 사업들이 의회에 보고가 돼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검증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더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관님 지난번에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 청운대학교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 교육관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기획관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교육복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3.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인천시 교육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인재육성재단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201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은 7건에 20억 3,100만원, 2014년은 7건에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8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장학기금 조성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15쪽부터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장학사무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분야를 발굴하여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7,922명에게 42억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대비 약 두 배에 가까운 1,000여 명에 대해서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467명에게 5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 장학금은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인재양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인프로젝트는 연세대 국제캠퍼스학생이 인천지역 초ㆍ중ㆍ고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서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통해 미래를 그리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1학기에 멘토 614명이 44개 학교 1,81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학습멘토링, 비전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도 멘토링 726명이 4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 리더십 스쿨은 장차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18개교 인천출신 대학생 50여 명을 선발해서 인문학, 독서토론, 글로벌리더 사례연구 등 총 12회 중 지금까지 10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장학사무국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016명의 학생에게 1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녹색장학금의 지급 횟수를 늘려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쪽에 인재양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연세대와 추진한 연인프로젝트를 가칭 인연프로젝트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인천시 관내에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대해서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학사무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윤영중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7일 제1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에 참석해 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부분처럼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에서 국비 5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먼저 평생교육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지역 평생교육시설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일원화된 표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은 국비 9,400, 시비 4,000만원으로 해서 1억 3,400만원으로 금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통계 실태조사와 중장기발전계획은 시비 3,000만원과 국비 5,000만원으로 각각 추진 예정이며 금년 10월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실태분석이나 통계 중장기발전계획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시비 3,000만원으로 협의체제 구축이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와 평생교육 관계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상호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학습형일자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50 새출발 학습형일자리 특화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특화프로그램 공모접수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사업 성과관리 등 공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관 선정을 하는데 10월 초에 다섯 개의 기관이 접수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사업은 국비 3,000만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관계자간 평생교육정책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관계자 역량강화 및 기관간, 종사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평생학습 문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체험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학습참여 기회확대를 통해서 점진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국비 1억 3,700만원, 시비 1억원 등 총 2억 3,700만원으로써 그동안에 교육청 주관으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 왔던 것을 저희 진흥원 개원과 더불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지난 9월 27일, 28일 양 일간 인천대와 청운대 일원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17일서부터 20일까지 4일간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저희 진흥원 그리고 4개 평생학습도시 남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2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에게 적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인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평생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WE 프로젝트 개발공모사업은 전액국비 4,000만원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중 여성대상 프로그램 교육수요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금년 12월까지 프로젝트 운영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 실태 및 시민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까지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평생교육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인천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전국지역 평생교육 표준정보체계를 보완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신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유지보수사업은 시비 3,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평생교육통계실태조사는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조사내용이 추가되고 특히 시민이 참여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관내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과 학습형일자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취업 기회제공과 학습참여자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형일자리 특화공모사업은 시비 1억 사업으로써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공모사업 및 설명회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예산지원 및 사업 성과관리 등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는 시비 3,000만원으로 4월, 5월에 연수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및 기관장, 강사 등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해서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험 및 시민과 함께하는 학습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점진적인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시비 1억 6,000만원으로써 박람회를 통해서 인천평생학습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인천시민이 평생학습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사업은 시비 2,000만원으로 우리 시 평생학습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타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코자 합니다. 평생학습 권역별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시비 4,000만원으로 평생학습 유관기관간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과 평생학습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사업인 여성대상의 생애주기별 프로젝트 대상을 확장해서 생애주기에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대상별 적합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사업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WE 프로젝트 개발 공모 사업은 시비 8,000만원으로 추진되며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지원을 실시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 고) ㆍ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5월 9일날 개원한 이후에 9월 2일 국비 지원과 함께 제1회 인천 평생학습박람회를 지난 9월 27일, 28일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소수의 인원으로써 국비 지원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과 윤영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있죠?

네.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인천인 장학금 또 있습니까?

녹색그린…….

녹색장학금,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것 전체에 대한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기금 조성 과정상의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고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게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전체를 주실 수 있어요?

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홍성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7쪽에 소통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그래 가지고 7월 29일 소통아카데미 결과 및 활용 사례 성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고내용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20쪽에 시원소통토론회 이게 저 시원소통 토론회에서 모노레일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처리방향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의견수렴 내역하고 그 처리 결과하고 수렴만 하고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사항은 저희가 중개 다리 역할만 하고 결과보고는 교통공사에서 내부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자리만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로부터 그 내용을 받을 수 있죠?

연계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걸려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 좀 알고 싶고요.

네.

다음에 우리 소통기획관 실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단체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론회를 했으면 직접 그 소통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토론회 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중간역할만 해 줬습니다.

그래도 뭐 각종 토론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라든가…….

글쎄요. 그때 당시에 결과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교통공사에서…….

그때 토론회에 다루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분석은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에서 제기됐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연계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과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화두가 제가 요즘 책을 좀 하나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3 체제 이후 그러니까 지금 체제를 그 책에서는 ’53년, ’61년 체제 그 다음에 ’87년 이후 체제 그 다음에 ’97년 이후 체제 그 다음에 2013년 이후 체제 이렇게 좀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 이후 체제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시민의 소리 그것이 정책의 법, 제도, 정책 이것에 반영이 되는 어떤 소통의 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민관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소통기획관실이. 그것에 그런 어떤 트렌드에 우리 시도 따라서 소통기획관실도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소통기획관이 생기기 전과 후를 한번 좀 반성, 한번 좀 성찰해 본다 그럴까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2013 예산도 해 보셨고 2014 예산도 이제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건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 좀 줘보시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 여론이 그동안에는 우리 시 내부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에 많이 방문을 해서 평상시에 얘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 왔고 그것을 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소통에도 지금 우리 공무원 내부 소통이 좀 어렵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가 진단체 크리스트도 만들고 또 소통지표안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의 그래도 소통기획관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태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뭐 잘 됐다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소리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 소리 통합관리 체계구축 2013년도 VOC통합관리 다양한 채널의 이게 뭡니까, Voice OF Citizen 통합관리.

네.

그 다음에 25쪽이죠. 뭐 소셜 빅 데이터 뭐 해 가지고 소셜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용료 예산이 3,96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시민여론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분석하는 그 어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내부의 칸막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렇게 쳐져있다.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진짜 소통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깨쳐 나갈 수 있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시민소리가 통합 관리된 체계가 구축이 돼서 그것이 어떤 분석자료가 만들어지면 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의회에 제출하면 시민의 소리를 위원들이 듣고 아, 이게 시민의 목소리구나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바로 우리 제도와 정책에 바로 반영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 관리된 어떤 분석자료라 그럴까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하고자 하는 생각,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위원님들께 매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시원소통 인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 보고자료를 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메일 잘 안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 달라…….

메일이 저 같은 경우는 한 하루에 적으면 20통, 30통 많게는 30통, 40통, 50통, 60통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볼,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종이문서로 좀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종이문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의 목소리가 진짜 제대로 취합이 됐는지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려고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는 의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좀 그런 저기를 해 주시고 빅 데이터 얘기가 뭐예요, 이게?

그게 이제 자료관리죠, 자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산됐던 각종 자료의 취합이라고 하면 되죠. 자료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뭡니까, 채널관리는 전화 120 콜센터, 국민신문고, SNS 및 홈페이지 의견 그 다음에 지식관리, 정책관리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그 방향이 확대하고 강화하고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게 뭔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이스 만드는 것 시원소통인천 분석보고서 만드는 것은 120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나 시 SNS는 이미 표출되고 또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 그런데 이 소셜 메트릭스를 이 도구를 운영 하면 떠도는 결과가 아니고도 잠재돼 있던 이 여론까지 우리가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분석 보고자료는 어떤 것이 수면 위에 떠올라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내부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소셜 메트릭스 운영도구를 하면 그 밑에서 수면 아래서 떠도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

그게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여론을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크게 표출되기 전에 이미 태동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소셜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용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것을…….

이것은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별도로 있어서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업무연찬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사후보다는 사전에 더 강화된 그런 분석자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것만큼은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다 이게 분석된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게 일년 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주 항목으로 거기다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면 그것은 또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것 외에 다른 사항 우리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취합되게 돼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특정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통기획관실의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경상비만요?

네.

금년도가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거의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통기획관실이 새로이 이렇게 부서가 생겼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할이 감당하기가 너무 인원도 많이 축소, 지금 현재 너무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인원이 아마 일곱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여덟 분입니까?

네.

한 부서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적은 인원 중에서도 그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는 또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 다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례로 어떤 시 정책이나 또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소통기획관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다 흡수해서 일처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처리를 하라는 내용보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고.

네, 그렇죠.

사전에 서로 조율하고 또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럴 것은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네.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시나 의회에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있는 입장을 또 시민사회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에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부서를 만들었고 이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목소리만 들어 가지고 분석자료 만들고 그런 것은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받은 민원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 자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로 보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직원의 증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자료 분석에 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좀 재거듭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소통, 소통하는데 굉장히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게 소통입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나 이강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결과물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소통인데 과연 어디와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 또 여기 시민사회단체 우리 장금석 담당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들어온, 여기에 채용이 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그럴 의사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번 제가 제도권에 들어왔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우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 시간이 있어서 그것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 소통하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도출되는 게 없습니다.

네.

또 지금도 결과물도 요구를 했지만 그러한 결과도 없는데 여기에 13쪽에 추진실적에 소통방안이라 그래 가지고 계량화된 소통측정방법을 통해 개인별, 부서별 소통 수준진단, 시의 소통관련 능력의 정도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10월 말까지로 아마 이것 잡아놓은 모앙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의 전체가 종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데 횡으로는 거의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가 있고 뭐 하고 그렇게 또 거기에 조그마한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부서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 줘야 하는 게 우리 소통기획관실 업무인데 우선은 저는 첫째 공무원 간의 소통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시민 간의 소통을 이루어야 맞는데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감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적극 참여하셔서 시민도 공감하고 공무원도 공감하고 하는 좋은 대안을 한번 결집시켜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는 대상 및 분야별 맞춤형 소통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 정책의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응복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위원님들 점심도 못 드시고 지금 오후 13시 30분 됐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금방 나가셨는데요. 이강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