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복지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일하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과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저희 여성가족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및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의안번호 제978호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복 백만 프로젝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부평구 산곡3동 시유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부평구에서 건물 신축을 위하여 시유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부지를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려고 하는 부평구 산곡3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지역으로 국공립 입소를 희망을 해도 공급 부족으로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은 5.3%이며 부평구는 12개소로 2.8% 수준으로 타 군ㆍ구에 비해 설치 수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특성상 부평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평구 관내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에 기여하고자 부평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재한 부평구 산곡3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부평구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의 주요 허가 내용을 보면 부평구 산곡동 369-480의 토지 876㎡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며 사용 허가기간은 관련법상 3년 이내이며 행정재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경우 갱신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상 보육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행복 백만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9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13개소, 2013년 1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 중 국공립은 5.3% 에 불과하여 서울시 10.9%, 부산시 8.3%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천시 내에서도 부평구는 12개소인 2.9% 수준으로 타 군ㆍ구에 비해 저조한데다가 특히 산곡3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9월 경찰청과 시유지 교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8월 8일 시 소유의 부평구 청천동 토지 외 5건과 경찰청 소유의 서구 공촌동 토지 외 6건과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부평구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부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이 건의안은 참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평 산곡동은 개발도 안 되고 원도심입니다. 진짜 거기 수십년 개발, 개발하면서 개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만들어진다면 거기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이 활력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다 뛰어놀 수 있을 거다 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서구가 449개 제일 많고 부평구가 420개 우리 남동구도 인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네요.

네.

남동구도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5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가 381개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은 건축 영구영조물을 신축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표기도 돼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또 행정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대지나 건물에 의해서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이것을 지어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관련법에 규정에 좀 어긋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네, 토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나요?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부의가 됐었나요?

대상이 아니어서 심의는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페이지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부평구청에서 건축심의 및 실시설계를 했다는데.

네, 여기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아직 저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있던 게 지금 표기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 계획상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지 않나요? 실시설계가 돼 가고 있지 않냐고.

아니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될 것을 알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미리 시에 동의를 안 받고 그것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했을는지도 모른다고.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확인한 결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의회 위원들한테는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구 계획이…….

추진상황 아니야, 그동안의 추진상황.

사실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당초 추진계획에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수탁자는 위수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죠? 수탁자.

네.

그러니까 다 지어놓고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한이 얼마나 됐나요? 뭐라고 그럴까 위수탁 재선정하고…….

위수탁 기간이요?

그것도 한 3년입니까?

그것 기준을 총 9년으로 맥시멈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9년으로 하는데 3년 3회.

3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맥시멈 9년으로 돼 있습니다.

9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곡동에는 꼭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다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훌륭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 2.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새로 인사 이동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17일자로 감사관실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자리를 옮긴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여성가족국 기구 및 인력, 주요 기능, 예산 현황,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에 4,753억 8,4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5,783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상황 및 2014년 추진계획의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므로 목차개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17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입니다. 금년 초에 새로이 출범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동안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연구, 가족실태, 수요조사 연구 등을 수행을 해 왔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포럼 정례 운영 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여성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시의 가족친화 경영연구와 아울러서 베이비부머 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생삼모작지원센터 연구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권역별로 설치된 6개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직업상담이라든지 직장체험프로그램 또 직업교육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구직이 1만 2,677명에 취업자 수가 6,264명입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신규 개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 상담, 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현재 인천의료원 내외 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대비해서 센터가 부족해서 북부권역에 1개소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그동안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통해서 성모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북부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명실공히 전면무상보육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부모선택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도점검, 교직원에 대한 교육,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평가인증률 77.6%로 현재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아까 행복 백만 프로젝트에서 100개를 확충해야 되는데 올해 12개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환경개선도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공공형민간을 국공립에 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2012년까지 31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5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65개를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을 했고요. 향후에도 9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 74개소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확충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ㆍ양육을 통한 친출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둘째 이후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했고 또 임신ㆍ출산 보건의료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친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또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가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였습니다만 올해 여성가족부와 우리 인천시가 함께 이 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청소년 또 교사, 학부모 등 약 15만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개막식 때는 여가부 장관님을 모시고 또 폐막식 때는 차관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마쳤고 이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꿈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라매, 해성보육원 등 7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7억을 들여서 7개소에 대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29대를 CCTV를 확충했고 내년에도 100대를 확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입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대공원 내에 29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4월 5일 공사 착공을 해서 8월 12일 준공을 했고 지난 토요일인 10월 5일에 성공리에 개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7개 사업에 1만 5,9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전년도 사업을 올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이것은 계양구 노인복지관에 별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는 2층 골조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말이면 준공예정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연수구에 있는 덕화노인요양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설비 등을 설치해서 입소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12억을 투입해서 현재 한 4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 39페이지에 문제점인데 사실 2단계 사업은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12월 중에 신규 3만 6,000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신규 봉안당이 건립이 완료가 되고 또 자연장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외국인특화무역과 쌈지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고 2015년 12월이면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만월당하고 추모의 집에 저희가 사업비 9억 5,700을 들여서 안치단을 설치하고 또 냉ㆍ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6월 중에 냉ㆍ난방기를 설치를 했고 다 8월달에 추모의 집에는 안치단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만월당 안치단을 설치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장사시설 수급 중ㆍ장기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ㆍ군ㆍ구 장사시설 및 공설묘지에 대한 실태와 계획 또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공급을 추계 산정을 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금 여건을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감소가 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구현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상당히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 증진이라든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구현 또 미래 자원인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환경 조성이나 또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통한 행복한 황혼영위를 위해서 아래의 8가지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이제 여성가족재단 출범 원년이고 내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사업비를 3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을 하고 또 인천여성정책포럼단이라든지 여성의제토론회 등 여성정책네트워크를 활성을 하고 또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부대사업 수행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성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인천 여성가족재단 시설 개보수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1993년도에 건립을 해서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이제 마당방수공사 또 남자화장실, 수영장화장실을 개보수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사업비를 3억 2,500만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지원 활동을 통해서 올해 여성일자리 분야가 국정평가에서 가등급을 받고 우리 시가 전국 공동 1위를 하는데도 이 분야도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직업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또 여성고용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직여성전담상담사 운영이라든지 또 여성고용 CEO 협력세미나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또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 49페이지 0~5세 무상보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만 0세부터 5세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밑에 소요예산을 보시면 내년도 소요액이 전체 4,33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 시비를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표기가 돼 있어서 여기에서 10% 정도를 저희가 국비지원을 더 받게 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이 많이 완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함께 키우는 사회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교육이라든지 주제별 부모교육 또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기관도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ㆍ구별로 1개소씩 해서 10개소를 추가를 해서 총 13개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에는 세부내용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지 일시보육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도 적극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와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교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도 올해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한 1,500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 투명도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시설도 올해에 이어서도 또 전국 1위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보육 분담률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14개소를 확충을 해서 총 14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공공형어린이집도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74개소를 확충을 하고 내년에는 100개소까지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출산양육을 통한 친출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출산장려금 부분이 지금 현재는 둘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첫째 자녀가 당초에 올해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첫째 자녀를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약속대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우리가 100만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50만원 정도 선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년에 첫째 자녀를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올해 지원하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소급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으로 하고 올해 출생한 첫째아도 50만원씩 소급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64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산 지금 현재 이제 조율중인데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임신, 출산, 보건, 의료 서비스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지원 또 임산부를 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친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대응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아동청소년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6% 정도인 3만명 정도가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저해를 받는 그러한 심각한 사항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간과를 할 수가 없어서 대응센터를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걸쳐서 이렇게 권역별로해서 한 2개소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를 확충을 하고 사업비는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1억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됐고 시비사업을 투입을 해서 일단 내년 1개소를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다사용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과다사용군에 대한 상담치료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보라매보육원, 해성보육원, 푸른마을아동복지센터 등 7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과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 8,500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22억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100대의 CCTV를 관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4 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입니다. 내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에서 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를 하는데 저희 이번에 조성된 인천대공원의 캠핑장에서 잼버리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참가 인원은 국내 200명, 외국 400명해서 6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사업비 3억 5,000을 투입을 해서 잼버리대회가 개최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최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3억을 증액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1만 5,992개의 노인일자리를 했었습니다만 내년은 1만 9,500개의 일자리를 확충을 해서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확충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별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이 ’96년도에 신축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옆에 배드민턴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19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예산심의 때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5페이지에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사업도 내년에도 충실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국비 28억, 시비 127억이 투입이 되고 국비 28억이 잘 투입이 되서 내년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중에 신규 봉안당 건립이 완료가 되고 또 내년도에 외국인특화 묘역과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2015년 12월 말이면 부대공사와 2단계사업이 완료가 돼서 현대시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공원 만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입니다. 신규 봉안당과 추모의집에 12억 8,600만원의 사업을 투입을 해서 안치단을 설치하고 또 추모의 집에는 안치단을 교체하도록 해서 참배 유족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여기 23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이것 무상보육 우리 인천시 무상보육을 받는 어린이가 13만 7,078명인데 1,313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부지원이 얼마며 시가 지원해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문화센터 9개가 있는데 문화센터현황하고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이용 노인 수 월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영수 위원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실적을 3년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연도별 추진실적 또한 3년간 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우리 박순남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여덟 부를 작성해서 의원님들 책상 앞에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좀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해 가지고 일자리전담기관 뭐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일자리, 저는 항상 실버카페를 가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실버카페가 지금 7개소로 늘어났죠?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12개.

12개? 실제로 이렇게 큰 것을 보면 저는 7개소인지 알았습니다.

네.

그런 데 가 보면 진짜 잘 돼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그 연세에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 월급을 따지지 않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실버카페를 확대해야한다 제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자유공원 쪽에 실버카페가 있나요? 공원들에 실버카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소래습지공원 그 안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습지가 너무 참 잘되고 있어서 그 외진 데도 토요일, 일요일에 매상이 엄청 오르고 있다는 얘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그 부평공원 같은데도 실버카페를 만들어서…….

네, 거기도 잘되고 있습니다.

실버카페를 만들어서 노인들 일자리를 늘려주면 또 이게 수익도 생기고 또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 환담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많이 확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쌈지공원, 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공원 이게 2단계사업 쌈지공원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기 산 자체는 전체가 공원입니다. 삥 둘러서 산이에요. 그런데 공원을 더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평일에도 많이 오지만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량이 넘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아래다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저 위에는 별로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데다가 차를 대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 길에다가 다 대다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쌈지공원에 주차장을 좀 많이 늘리는 다시 계획을 잡아서라도 좀 그래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편합니다. 아무데나 그냥 집 앞에 막 대놓기 때문에 그 길거리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기홍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간단히.

네.

요양원시설이 26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양원시설은 그러니까 어떻게 허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되면 다 되는 건지. 그리고 관리ㆍ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시설을 내주는 것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고로 돼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고제인데 구에 신고만 하면 다 내주게끔 되어 있나요?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네, 그렇죠.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니까 우리시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면 우리시는 특별히 각 구로부터 그 관리ㆍ감독사항을 뭐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합니까.

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은 공문으로 제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적을 받기도 하고.

그럼 현재 그 요양원 실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나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좀 경미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중차대, 일정하게 인권성 침해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식사나 그다음에 내부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접수되거나 내지는 처리된 사항들이 없나요?

글쎄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문제화가 되서 사건 파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저희들 입장에서 요양원의 어떤 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라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러면 각 구에 이제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구에 있는 구 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대응센터 설치라고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응센터기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어느 특정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어떤 청소년을 학교를 통해서 오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예방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전 사전단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네마다 피시방이 아주 많이 있죠?

네.

피시방 역시 신고제인가 요? 아니면 허가제인가요? 아니면 그것 또한 구에서 관리ㆍ감독하시는 건가요?

피시방도 아마 공보 쪽으로 해서 구에서 신고 받고 관리ㆍ감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나요?

그…….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피시방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피시방을 가면 피시방이 저희 지역구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시방이 대부분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고 가면 되게 컴컴하고 어둡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어른들 이용하는 곳과 아이들 이용하는 곳이 구분이 없다보니까 거기 피시방 가면 대부분 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어른들이 게임하면서 수많은 담배를 피우게 되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간접흡연을 넘어서서 직접흡연도 이제 가능한 피시방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피시방에 예를 들면 어른이 들어가는 공간과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분리해서 예를 들면 칸막이를 한다든가 투명한 유리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시방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을 때 피시방의 주 이용고객이 3분의 2 정도는 아동, 청소년들이 되고 3분의 1 정도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뭐 대부분 직업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담배를 무자비하게 태우시고 그래서 상당히 뭐 공기라든가 이런 시설도 안 좋고 또 컴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대응센터의 한 사업으로 피시방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넣어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날 저도 너나들이캠핑장를 가봤습니다만 잘 돼있는데 이 캠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캠핑매니아들이 중심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너나들이캠핑장이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그 동네 주변에 빌라나 장수주공아파트 이런 쪽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기 굽는 문제라든가 약간의 소음문제라든가 그래서 제가 동부공원사업소에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아동청소년과에서 동부공원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제가 보는 것에 있어서 직장어린이집 9페이지에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이 42개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저보다야 더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된다하는 사명이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맞벌이부부가. 그러면 이 직장에 어린이집을 지금 설치한 데가 42개소밖에 인천시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청 같으면 직원 수가 몇 명 이상 강제규정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은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의무규정입니까?

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금년도부터 의무규정이 돼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하고 총 근로자 숫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공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규정 이게 꼭 어린이집만 설치하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대체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 설치한 것을 의무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의무대상이 지금 현재 설치된 게 35개고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게 총 몇 개입니까? 우리 파악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설치 대상…….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무대상 시설이 35개소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 뭐 42개소야.

직장어린이집 설치된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악한 게 없냐고요.

전체 것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거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총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설치됐고 미설치된 데가 몇 개소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 명의로라든가 해서 그것에 한 이런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행정지시, 처분 이런 것이 나간 게 있냐는 말이에요.

현재는 지금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적으로 의무로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집계해서 이행 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시는 하는데요. 처벌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의무사항은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다?

네. 없습니다, 아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전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아직도 실무과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대상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선언적 의미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문도 시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뭐든 실적이라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42개소는 뭐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전체는 지금 현재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청에 어린이집 있죠? 직장어린이집.

네,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기가.

정원이 80명…….

뭐 이것 제대로 아는 게 없구먼. 과장님이 말이야 한 80명이 뭐야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기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도 80명이라고, 한 80명이 뭐야. 그런데 지금 이 정원보다도 정원에 차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정원은 저희들이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날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늘리자고 하면 그러면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시설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작년도에 늘리지 않았나?” 재작년에 그 옆에 시설을 조금 증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여성분인데 이런 것을 시청에 다니는, 어린이집 분야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셔야지. 이게 내 직장에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한 사람들이 다른 데 것을 뭐 제대로 하겠어.

사실 우리 인천시에 직장어린이집은 총무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출산ㆍ양육을 통한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다 좋습니다. 둘째 이후 출생가정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둘째 자녀는 100만원 주고 셋째 이후 자녀는 300만원, 임신ㆍ출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것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하지만 소비자인 대상자들이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이러한 인천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은 사전 현황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각 보건소에서 요즘은 예방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단지라든지 기념품, 포스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 시책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네, 참고로 인터넷에도 저희가 군ㆍ구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들어오니까요.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강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아동복지시설 내년도 기능보강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생활기능 위주에서 지역 취약아동 대상 종합서비스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로 7개 있는 보육원들의 기능보강을 하면서 지역취약아동 대상 종합서비스 기능을 갖겠다고라고 60페이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기능을 갖겠다는 뜻입니까?

기대효과를 상당히 높게 써 놓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니죠, 이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사실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아동수도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올해도 7, 8억 좋은 것 돈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내년에 또 8억 8,000 들여서 기능보강을 한다면 뭔가 기능자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 기능보강하고 개보수가 있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보라매보육원, 해성보육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보수 하시려고 올해도 7, 8억 매년 들어가는데 이렇게 9억씩 들어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라매 보육원이라든지 보라매보육원은 건물 주변 개보수하는 거고요. 해성보육원은 아동 숙사를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하고 신명보육원 같은 경우도 아동숙사 개보수를 하고 해피홈도 소방설비와 개보수를 하는데 주된 이유가 아동복지종합센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안에 있던 상담실의 기능을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기능시설 신축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아니,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상담센터가 지역은 취약아동들에 대한 상담기능을 한다고요?

여기 보라매나 해성보육원 이런 데는 그냥 아동 시설이고요. 지금 여성복지관 안에 있던 상담실 업무가 기능이 보강이 돼서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기구를 만들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억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동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됐었는데요?

그냥 복지관 안에 관리팀 뭐 직업안정팀처럼 상담팀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하고 인천 거기서 두 군데서 민간에서 두 개 권역을 나누어서 아동 학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에도 맡겨두기에만 맡겨두기에는 역부족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해서 다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설비가 5억이에요? 아니면 운영비가 5억입니까?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시설 기능보강에 8억 8,000으로 돼 있잖아요.

네, 시설비도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새로 공간을…….

아니, 여기 있는 5억은 시설기능 보강에 관한 거고 운영에 관한 예산은 또 별도로 여성복지관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개보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을 따로 짓는 겁니까?

짓는 게 아니고 숭의동 경기장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금 논의가 다 됐고요. 거기에 건물만 저희가 얻으니까 그 부분을 이 센터로다가 여러 가지 센터를 거기다가 꾸리는 거죠. 숭의동도 운동경기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말씀하시지 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여성복지관이 현재 석바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석바위에 있는데 별도로 숭의경기장에다가 별도로 아동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짓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이 따로 짓지를 않고요. 경기장 안에 빈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되어 진 거죠. 별도로 만나는 겁니다. 복지관에 있던…….

복지관에서 통합을 해서 별도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 및 내부시설비 이런 게 5억이나 들어갑니까?

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임대해서 하시는데 나중에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해피홈입니다. (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무과장님, 어디 계셔요?

과장님도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관장님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0만원 그것을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올해 아동복지시설에 7억이 들어가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내년에는 8억 8,000으로 하면 기대효과에 지역취학아동대상 종합서비스를 기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5,000만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복지시설 기능보강 올해랑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질문의 요지를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5억이라면 말이 맞아요.

위원님, 제가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2013년 것을 봤네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내년에 보면 아동복지관도 상담실이 센터로 가는 부분이 4억 7,800이 맞습니다.

4억 7,800?

그리고 나머지 보라매가 2억, 또 다른 데는 소규모로 3,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8,500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5억 가까이가 센터 독립해서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몇 분이나 지금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 상담과 다른 복지시설로 보내는 이런 결정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나 근무하게 되십니까?

지금 일단 조직은 3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요보고를 하시면서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지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 내나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거기서 상담하고 그 아동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계속 집에서 보호할 것이냐 다른 기관으로 보낼 것이냐는 중요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3명만 근무하는데 4억 해야 칠팔천 이렇게 하면 또 합리적이지 않고 나중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개 팀에 1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3개 팀에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우리 지역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죠. 사실은. 그러면 그것 연관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와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역아동센터의 방학기간에 중식 해 주는 조리사 인건비 지원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87군데가 있는데 방학 때는 아이들이 일찍 오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는 방과후에 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해 줘야 되고 저녁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각 군ㆍ구에서 지원이 있거나 자활해서 파견 돼 와도 4시간 근로를 하는 분이 파견 돼 오니까 중식 할 때 인건비가 없다 결국 그러면 센터장과 교사들이 점심을 해 주는 데 투여가 되다 오면 아이들 보호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었던 민원이고 불편사항인데 국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약 그것을 다 40만원씩 처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3억 조금 적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하면서 지금 예산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만 한 3억 정도는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3억 정도.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또 공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학아동 대상에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동안 복지관에서 조금 걸맞지 않은 측면도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런 현장에 187군데나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토요일날 고생하셔서 너나들이캠핑장이 문을 열었는데 지금 위탁사업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결정이 되셨어요?

JR이라고요. 그게 유찰이 돼 가지고 10% DC된 금액으로 JR이라는 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아웃도어 업체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업체인가요?

아웃도어 업체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이 잘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웃도어 업체에 주면 너무, 그게 청소년에 대한 배려보다는 시설운영에 한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동부공원사업소하고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했고 그 이제 설립, 건립취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는 청소년단체도 다 이렇게 문이 열려있었는데 응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유찰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동 내지는 청소년 물론 가족들도 이용하면 좋죠. 가족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어쨌든 취지 자체가 청소년의 시설로 처음 출발이 됐고 또 내년도 잼버리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성한 거고 하니까 그 운영자체도 청소년 전문업체에서 그냥 단순히 공간과 텐트를 빌려주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청소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 일부 그것만 운영해서는 돈이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 한번 빌려주는데 텐트 쳐놓고 2만원이라며요.

네.

그것 빌려줘서 무슨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문화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생각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년기관들 지원도 하시잖아요. 건물도 공짜로 빌려도 주고 위탁도 주는 판에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그냥 단순한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좋은 청소년시설로 우리가 활용하고 키워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가 아직도 오늘 언론에 개장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공원홈페이지에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니 시장님이 가서 개막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천시대공원에서 캠핑장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나 안내사항 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가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벌써 다음달치 것이 예약이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화로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머지 야외음악당 모든 것들은 인터넷 신청하게 돼있고 안내도 돼있는데 공식홈페이지에 뭐 적어도 신청을 언제부터 받는다든지 아직 신청 받는 프로그램이 아직 미비해서 일단 안내문의는 어디로 해 달라든지 좀 기본적 공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것 토요일날 청소년야영장 조성하시느나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 사실 인터넷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신경을 더 쓰시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고생하셨고 또 입술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했지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 40페이지 보면 봉안당시설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 뭐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월당하고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단을 새로 앉혔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냉ㆍ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냉ㆍ난방기도 새로이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거기를 이제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기한분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를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줄서서 보니까 15분씩 하다보니까 15분 뒤에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줄서서 쫙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뭐 추석명절을 얘기하는 거죠. 추석하고 설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에 한 3일, 1일에서 한 3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줄서갖고 있다 보니까 앞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고 한번 가보셨죠? 거기.

네, 가봤습니다.

그날 가 보신 걸로 알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보신걸, 그날 어때요? 상황이 어땠어요?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효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3대, 4대가 같이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서 참배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주 명절 때는 엄청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를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하고 나와 주고 그런 배려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죠. 그전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 갖고 주차장 민원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뭐 거기 갔는데 줄이 차를 뭐 막 들이대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좀 해결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민원을 보면 주차장 때문에 저기는 아는데, 봉안당 안에서 그게 한 15분을 주는데 15분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다 보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얘기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뭐 국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네, 조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요. 시민들이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 사실. 쉬는 공휴일 날 그날 잡아서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 사람이 안 가니까 가서 뭐 제사상 차려서 좀 빨리 빨리 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일에서 한 3일 정도 알바를 쓰든가 뭐 이렇게 한 몇 명 거기서…….

안내하고…….

안내를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뒷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이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뭐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한번 알바나 이런 또 저기해 가지고 2~3일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 왔던 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국장님께서 더욱 더 잘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민원이 그런 게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내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15분이다 그러지만 10분 정도 되면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호위하는 3~4명이 있어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뒤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만 순차적으로 하면 그게 또 해결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해결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씩 민원을 해결하면 그리고 화장하는 게 지금 얼마죠. 9만원이죠? 지금 화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빨리,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네, 과장님 나오세요.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화장이 9만원이죠?

9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 때 그게 좀 원가에 못미치니까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무리한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황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전문기관과 현황 파악하고 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경제적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같이 용역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나와 있는 것 데이터가 전혀 없고요?

그것은 한양대학교 전문연구기관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 전에.

그래요 그것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것 타 도시 같은 것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타 도시 저기도…….

전국 시ㆍ도…….

부평 쪽에만…….

그것도 타 시ㆍ도의 금액까지도 다 비교를 해 가지고요. 우리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신동수 위원님께 제출 좀 해 주세요. 전국 화장장 요금표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빨리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 그것을 다음 설 때는 그런 혼잡을 피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저는 2014년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우선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아주 적은 예산을 갖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정책이나 연구나 사업에 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보이고 있어요.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이 여성가족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성을 위한 어떤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93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아주 긴급한 사항만 이렇게 해년마다 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입구에 들어가면서 진짜 아 여성을 위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무슨 여성가족재단하고 전혀 맞지 않은 시설로 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시설은 막 여성을 무시하는 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을 좀 제대로 좀 이번에 개보수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남구이다 보니까 남구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좀 만나봤는데 아이들도 상당히 이 청소년회관이 활성화됨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지원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 지역사회하고 연결되는 면에서는 지원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놀이터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제가 찾아볼게요.

그것 제가 3년 동안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러면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들어가서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에 어린이에 관한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놀이터가. 계속 왜 그 면에서 자꾸 빠지는지 정확히 살펴보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역행사 가보면 은 어린이집들이 지역행사에 아이들을 이렇게 출연시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막 실수를 해도 예쁘고 활기찬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에게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행사나 이럴 때 같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숭의어린이집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잘해 주고 있어요.

숭의어린이집이요?

숭의어린이집. 그저께도 우리 숭의4동 마을 나눔잔치하고 어르신경로잔치에 아주 재미난 모습들을 보여줘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기쁨을 줬어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러면서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면에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성보육원 관련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성보육원 지난번에 제가 추석 때 좀 방문했는데 우리 국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도움주시고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이렇게 배분을 잘해서 어느 보육원이 힘들지 않게 균형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저는 계속 당부 얘기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 노인의 날 행사 때 가셔서 가서 우리 경로당 각 구의 지회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은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더 어려우신 분 경로당을 더 필요로 해야 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뭐 관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노인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면도 지금 노인회하고 같이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경로당을 더 이용할 수 있나 이런 면에서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방안이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너나들이야영장은 제가 SNS에도 올리고 그럴 때 너무너무 잘한 정책이라고 지금 아주 반응들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미처 못 봤는데 우리 강 위원님은 벌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벌써 다 하셨네요. 역시 빠르신데요. 이것 굉장히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부 얘기만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건전한 청소년성문화교육박람회를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교부세라든지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 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예산에는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짧게.

보고자료 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소위 말하면 CCTV 설치에 관한 건데 이게 총 100대인데 군ㆍ구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남동구는 무려 31대인데 우리 부평구는 10대고 남구 15대 이게 인구, 중구는 1대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이안전영상 물론 뭐 이미 많이 설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비 예산을 매칭을 해서 구에서 돈을 적게 돼서 그런지 이것은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평준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195대 했고 ’12년도에 90대 또 ’13년도에 129대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구에서 신청을 받고 교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2014년 것만 보면 부평구가 조금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췄을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연도 것을 구별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2014년, 2015년까지 갑니다.

2015년도까지 전체 계획목표가 군ㆍ구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인구가 많은 구로 보시면 이게 원도심지역이 훨씬 더 CCTV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

지금 2013년까지 총 설치된 것을 보면요. 2013년 이것 계가 안 나와 있네. 2012년도에는 부평구 ’12년도에도 10대 했고요. ’13년 10대, 내년도에도 10대 계획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강화는 하나도 없습니까? 옹진과 강화는?

강화는 없고요.

옹진도 없습니까?

옹진이 올해 두 군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국비가 50%고 시비 25%면 거의 75% 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군ㆍ구별로 우리 강화에는 아동들이 위험한 데가 없을까요? 다 마찬가지인데. 옹진이나 강화도 그렇고 어떻게 원도심 지역에 옛날 주택들 많은 곳에 골목길도 많고 우범지대도 있는데 이게 구에서 일부 매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하면 우리 시 아동청소년과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것 지도하고 적절한 배분과 안 하면 독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구,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인구도 많고 원도심 지역에는 CCTV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되고 구에서도 마땅히 대응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제 당초에 보니까 어린이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쪽으로 이제 처음에 대상을 해서 이렇게 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내년도가 안 됐으니까 준비 중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1년도부터 내후년까지 사업이니까 지난번에 노인급식지원센터도 무료급식소도 부평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다른 지역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부평구가 그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뭐 노인을 위한 가족국 가족도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독려하고 다른 예산을 압박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일부 예산투여 때문에 구들이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좀 끌어 가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2013년도까지의 계 통계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번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교사 권리 개선을 위해서 대체교사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235명이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21명밖에 없어서 그분들도 아플 수도 있고 휴가도 갈 때도 있고 경조사도 당하고 이러는데 무려 1만 6,000명 넘는 아니 1만명이 넘는 인천시 보육교사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21명밖에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좀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해서요. 과장님 자세히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빨리 답변대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국비사업이 이제 21명 우리 시 보육정책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각 군ㆍ구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부분에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뭐 몇 개 이렇게 사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활용도가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ㆍ구나 시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산이라든가 무슨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국비사업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확대…….

전체 국비지원 받는 분들이 그럼 21명이면 23명인가 그럼 나머지 분들은 우리 시비, 군비 들여서 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확보되어 있으신가요? 대략.

대략 지금 군ㆍ구도 10개 군ㆍ구가 있는데요. 일부 군ㆍ구에서만 운영하고 또 일부 구는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상황대책요소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별도로 4,800만원을 계상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렇다 그러면 시하고 군ㆍ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다른 군ㆍ구 형평성의 문제인데 어차피 인력을 쓰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는 데는 아예 대책요소가 없으면 그 군ㆍ구에 있는 어린이집보육교사들은 긴급한 일을 당할 때는 그럼 원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원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피해가 교사에게 가거나 결국 우리 아동에게 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전체 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좀 예산을 세우지 않은 곳은 독려를 해서라도 일부 세우고 정 안 되면 뭐 시비를 우선 투입을 해서라도 늘어나는 무상보육시대의 교사의 권리와 처우에 관한 거니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긴급상황대책요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 행정력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구는 또 어디입니까?

그 부분의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요. 상시 365일 저희가 채용을 해 놨습니다. 21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긴급하게 무슨 상을 당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구는 뭐 운영하고 일부 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는 것에서 어떤 곳 쉽게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직접 내년도에는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이러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곳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9,057명에 189억 7,600만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209만 5,175원 꼴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세~2세반, 3세~5세반 누리과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라고 크게 나누면요. 국비사업이 있고 지방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국비사업은 근무환경개선비라고 얘기해서 12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6대4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사업이 시비하고 군ㆍ구비 50대50 매칭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2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29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은 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혼합반하고 독립반이 있는데 혼합반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지급되고 독립반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거기서 30만원인 것은 2만원 저희들이 지방비를 더해서 32만원을 주고 있고요. 2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9만원을 더해서 지방비로 해서 29만원이고 그래서 최저가 29만원이고 최고가 32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48페이지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이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32억 5,400만원이 예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비가 23억 6,000만원이 국비가 되겠고 국비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비사업은 우리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더 확대돼 가지고 우리 시 재정도 사실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좀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말 취업현장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4년도 가족공원 조성계획 해 가지고 외국인특화묘역 등 돼 있는데 여기 65페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도 묘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관광상품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유명한 시인이라든가 아니면 음악가라든가 이런 분들 묘소가 도심 곳곳에 있어가지고 관광 순회 일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에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 현장에 나갔을 때 진작부터 잘 보존이 되고 정리를 했으면 주민들 민원도 좀 최소화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현장 나갔을 때 상당히 묘지 비석도 훼손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나요?

아까 보육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부평가족공원 안에 외국인 특화묘역을 해서 청학동에 것도 이전해 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에 인천 근대사의 최초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외국인이지만 선교사라든가 아니면 최초의 관세사라든가 그러한 분들도 주재국 대사관에서도 대사들도 거기를 참배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좀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공원을 저희가 진짜 글자 그대로 가족공원처럼 꾸미고 있는데 선교사라든지 우리 근대사에 일조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도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외국인 특화묘역을 별도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진짜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잘 꾸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확충이 있는데 사실 시설이 한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 20년 전과 지금 많이 시대가 도래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 선양과 또한 그 안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확충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50을 대고 시에서 매칭사업인데 가좌노인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거기도 운동시설이라든가 가령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 치면서도 이렇게 충분히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숙 과장님이시죠?

이연숙입니다.

이연숙 과장님. 2014년도 주요 사업을 쭉 제가 검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가 밀집된 지역 또한 청소년들이 근거리에 이러한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도 물론 요새는 환승입니다만 그러한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서 자기 동네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초ㆍ중ㆍ고 학교가 인근에 해 가지고 한 14개 정도가 밀집돼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서 한번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종전에 청소년회관보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 좀…….

문화의집 그런 게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점차 증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에 남동구에 1개소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부지가 된다면 시설이 증축되면 저희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구에 대지가, 구에서 부지가 확정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회관은 설치를 지양하고 문화의 집 소규모 단위로 근거리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문화의 집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1개소 또 서구에도 지금 서구청 인재육성과에서 현장답사가 아마 토지매입 구입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환경과 토대 속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마련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특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 투자 심사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이연숙 과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이에요.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강효정 여성복지관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 주요사업, 앉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성복지관 또 여성의 광장 또 서부여성회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 설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일자리 창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시 노인복지회관이요. 우리 대회시설에서 행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복지회관 방문했을 때 너무 딱딱하고 어둡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이미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 바꾸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환하고 탈권위적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노인복지관 가서 보니까 여전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년 전이나 얼마 전에 손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시설을 만드는지 리모델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요즘 그렇게 어둡게 하는 데 없거든요. 어르신들일수록 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인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시 노인복지회관은 엄숙해야 된다 권위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디다가 맡기신 거죠? 거기를 어떻게 된 거죠? 그 사항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무원 마인드보다는 노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건지 디자인 이런 것을 아마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회장님이라든지 노인회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보면 연세도 있으시고 한마디로 옛날 분들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노인회장님이 이번을 임기로 하고 새로운 회장님, 처장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행정기관에서 푸시할 수 있는 부분은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들하고도 만나 뵀거든요. 회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 생각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정책과에서도 그것을 조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지적이 들어간 건데 그냥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하셨던 거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런 것 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에서 관심과 또…….

지도.

네, 지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전체가 다 침울한 상태가 되거든요.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죠?

네, 거기다가 불도 좀 침침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분위기가 또 확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더 위축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왕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안에 적게 예산 들일 수 있어요. 환하게 색상 바꾸고 이러면 그 면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미래자원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또한 노후생활을 통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주시고 또한 사회에 당당한 참여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