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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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과 관련해서 영종도 주민 박홍렬님 외에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제2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김정헌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중구 운북동에 소재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은 난민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과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되는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에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법무부가 중구 운북동에 3개동 6,612㎡ 규모로 설립한 출입국지원센터를 출입국지원시설로서의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2010년 1월 출입국관리법의 난민지원시설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난민지원센터를 동 지역에 설립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2011년도 3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ㆍ출국장 송환 대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ㆍ출국자 송환 대기시설 등 출입국지원센터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승인목적을 확대하여 난민지원센터로 임의 전환 운영하려고 하는 바 난민지원센터는 주민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기는 민감한 시설로 우리 시와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와 같이 본래 실시계획 승인 목적대로 출입국 업무지원 기능만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혹시 질문이 나오시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의견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도 담당과장이 나와계시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가지 궁금사항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제가 필요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결의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논의가 있으시면 진행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기본적인 의견은 우리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결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도 중앙정부는 개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결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상 실시계획 과정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실시계획의 협의과정에서 아마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단지 그 위치가 거기여야 되느냐 또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또 반대결의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좀 모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의견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입장에서도 얘기할 때 그것을 들으셔서 지금은 모호한 입장이지만 저희 결의안이 채택을 이 뒤에 할 때 결정을 할 때까지는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송소영 난민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난민과장 송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일부 불법을 운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결의안 내용 중에 있는 저희 출입국지원센터가 불법전환하려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2010년 1월 27일날 저희 관련법에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고를 하고 또한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8조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항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런 적법절차들을 거쳐서 센터를 개청을 하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난민에 대한 지원기능과 저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교육ㆍ연수기능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출입국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고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이나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고려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권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센터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영종도 정부업무기관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인근에는 고욤나무골, 장촌마을 등 약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난민들이 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그리고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센터는 난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하는 시설입니다. 어떤 혐오감을 주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폭력사태 등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민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 등으로 본국을 탈출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치안을 불안케 하는 범죄집단이나 위험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센터는 집단 강제수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입소하는 지원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주거시설을 모두 채울 경우에도 동시수용이 8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그래서 이로 인한 집단난민촌 형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입소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 영유아를 동반한 난민 신청자라든지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위험성이 최대한 적은 대상부터 선정하겠다는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부에서는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치안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난민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새로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난민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는 2008년 12월부터 출입관리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 근거규정이 그대로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조항이 난민법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나라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항주변에 난민지원시설 등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영종도에 입지선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는 이 센터가 개청되면 그 센터관리인력을 지역주민에서 우선 채용하고 현재도 지금 4명이 지역주민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로스쿨이라든지 영어캠프, 운동교실 등을 열어서 지역주민과 센터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치안 걱정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우리나라가 UN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인권국가로써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개청에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송소영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리고 자진 출석하신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자료, 불법적인 용도변경, 사용목적변경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불법적 시설로 판단을 한 건데요, 오늘 법무부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난민지원센터였다가 당초에 2010년 2월 8일 주민설명회의 요구에 의해서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초에 난민지원센터로 사업을 추진한 당초의 사업문서하고 2010년 2월 8일 주민설명회 결과,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 명칭이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자료요청 드린 것 3가지는 법무부에서 주셔도 좋고 경제청이 주셔도 좋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가 오늘 저희한테 제출한 1쪽에 보면 또한 센터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항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쪽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공항건설에 그런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당초에 목적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경제청은 이 자료, 사전협의를 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을, 사본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각 위원님들한테 사본 제출을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법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중구예요. 난민센터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꼭 넣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난민센터가 공항시설입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는 공항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공항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공항시설이라는 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공항시설입니다.

안병배위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공항으로만 들어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공항뿐만이 아니라 항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왜 항만청에 이쪽에다는 안 받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으로 출입국한 경우가 저희가 3분의 2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인근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허브공항이자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인근에 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안병배위원

선정후보지로 파주하고 서울 선정했었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선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입지를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입지를 검토만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홀대받는 인천으로 온 것 아닙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 부분은, 홀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정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이 무엇을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더 납득할 때까지 해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가 몇 차례 설명회나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고 또 비공식적인 자리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더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개청 시기를 조금 미룬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나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안병배위원

질문이 앞으로 되돌아가서요. 저는 이 공항부대시설이 부대시설로 난민센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저희 직원들이 연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고요, 두 번째는 난민신청자ㆍ난민인정자 이런 난민들입니다.

안병배위원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는 입국심사를 마친 자들 아닙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입국심사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저희 지금 공항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공항이용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이용객의 개념 자체는 아시겠지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안병배위원

그러면 난민센터는 출입국 시설이 아니죠, 출입국 시설이 아니라면 공항부대시설이 아니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니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난민지원시설이 출입국 시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애초에는 출입국지원센터로 갔었지 않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입국심사를 마친 자들 아니에요, 난민신청자나 인정자나 그 자녀들이나 전부 다 합해서요.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다시 한번…….

안병배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의 부대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대시설인지 공항의 주요시설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법, 항공법에 규정이 있고 공항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이착륙에 대한 본질적인 공항시설과 그런 공항시설의 부대하는 시설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시설에 대한 부대하는 시설은 결국은 부대시설로 보기 위해서는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이나 업무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난민신청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병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민법에 보면 난민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 사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난민지원시설이 외국인심사대기시설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안병배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이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까, 법무부 틀리고 의회 틀리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계획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용자 부분은 난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승인을 받을 때 지금 외국인 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외국인 심사라는 부분은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서도 다양한 심사를 하지만 외국인 심사를 위한 대기 공간, 이 부분에 저희 난민들도 외국인이고 난민들이 난민인정심사를 받기 위한 부분도 외국인심사 안에 포함된다라고 저희 관련부처나 이런 데에서 다 협의를 마친 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외국인 심사를 위한 대기공간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 후에 저희가 지금 난민법 조항을 말씀 하시는데요, 난민법 조항은 당연히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에 난민법이 새로 개정이 되고 하면서 틀려지지 않습니까, 조금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난민지원센터가 아닌 출입국지원센터로 허가를 냈다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갈 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설명 부분에 대해서…….

안병배위원

그리고 추후에 말썽이 나니까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주민들을 모아봤지만 거기에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설명회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이 없고요. 원래 출입국센터를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센터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시절에도 지금 난민법조항과 동일하게 난민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부분은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회를 더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이나 의견수렴을 조금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고 또 앞으로도 개청을 앞두고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조금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치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겠다, 거기 치안관계 해서 같이 협력할 데가 어디 있는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가 지금…….

안병배위원

어느 파출소하고 어느 경찰서가 있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지금 중부경찰서하고도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중부경찰서에서 난민센터까지 차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중부경찰서 소속이 공항지구대라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가봤습니다.

안병배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차로 가서 정확하게 ㎞수까지는 생각은 안 나지만 거기에서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저희랑 순찰강화라든지…….

안병배위원

40㎞ 넘게 50㎞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보다 더 멀어요, 무슨 치안이 됩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래서 공항경찰서에서 직접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항지구대라는 중부경찰서 소관인 그런 브랜치에서 그쪽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순찰강화나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지구대…….

안병배위원

순찰차 몇 대 된다고 순찰차가 거기에서 만날 붙박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옹색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부분 보면요. 입소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치안, 불안을 우려해서 위험성이 적은 대상을 선정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소대상자를 마음대로 자격기준 만들어서 선정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위험성이 많은지 적은지 마음대로 잣대를 어디에다가 댑니까,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험성이 적다고 하면 가족을 동반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안병배위원

아니, 이것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반박자료에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얘기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런 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험성이 적은 일반인이 봐서도 가족을 동반했거나 노약자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영ㆍ유아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만 입소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려하겠다는 이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난민센터를 같이 접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법무부에서 나온 반박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고 영종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보고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저희가 창구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던지는 돌팔매에 개구리가 맞아죽듯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까부터 내놓으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저희가 의회에서 법을 다 지키고 법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건의안이니 결의안이니 이런 것 왜 내놓고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하소연을 왜 합니까,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심사숙고해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가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난민이 입국하고 있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현재 연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143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난민업무를 시작한 게 ’92년 협약가입 이후부터 난민이 인정된 건수는 저희가 349건입니다. 연간 1,000여 명 이상…….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럼 어떤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과 아동을 하거나 노약자 이런 분류가 나와 있나요, 통계가?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통계 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노약자를 동반한 통계는 현재 신청자 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외국인근로자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런 난민신청의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남성이 60%가 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남성이 60%가 넘고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노약자, 여성 이렇게 해서 40% 정도로 되는 건가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지금 난민에 대한 어떤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NGO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숙식을 그냥 지원받는다든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은 없었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제 심사를 위해서, 면접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저희한테 와서 체류지 신고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시설에서 탈할 수도 있네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어떤 수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탈한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만약에 시설이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관리 부분은 사실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국내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외출이나 외박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받게 하고 야간외출은 금지하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난민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013년 6월부터 난민과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소관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관리 부분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사실 있어서 앞으로는 난민신청자나 인정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계속 저희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개인적,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분이라든지 협의가, 이게 진행되면서 협의 부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짚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로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협의하고 이런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 정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네,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이랑은 지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불법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 시설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처음부터 계속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였나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처음에는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왜 바꿨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이것이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갔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통상 시설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가 마지막에 법제처 심사까지 이루어질 때에는 명칭 부분은 안행부랑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천공항이라는 부분은 빼자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가는 게 적절하다라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결정이 최종명칭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요. 명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행부에다가 명칭도 정확하게 서로 의견을 묻듯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기능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출입국지원 기능이지 난민지원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그러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난민본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서 난민업무를 하듯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안에는 당연히 난민업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 지금까지요. 그러면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 공표가 됐잖아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시행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시행됐지 않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그 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출입국?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은 어느 부서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지금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난민, 그러니까 출입국지원센터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때, 서울지방항공청한테 실시계획을 득한 이유는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공항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부대시설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공항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난민센터가 공항부대시설과 같이 공통점을, 연관성을 깊이 지을 수 있으세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시설이라는 부분은 공항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하고 공항시설에 부대하는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공항시설에 부대하는 시설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이나 업무위락시설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저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안에 있는 난민지원 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법무부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만큼 법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법무부의 입장만 강조하고 그냥 임의로 해석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에 보면 난민법 말고요, 출입국관리법으로 개정해서 2012년 2월 10일 난민법 제정으로 그 근거가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근거가 옮겨진 것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업 내용이 바뀐 것 아니에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니요, 사업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애초에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보시자고요.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허가 낸 게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 다음에 출국자를 위한 송환 장소 그 다음에 출입국 직원교육 연수 시설 맞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 기능이 뭐로 하는 거예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러니까 외국인심사를 위한 대기 장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헌

김정헌의원

어떤 외국인을 하는 거예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난민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난민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분명히 정의가 다른데 왜 이것을 외국인과 난민을 버무려서 얘기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난민과 외국인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헌

김정헌의원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난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난민인정자, 신청자, 체류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러면 일단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할 당시에 외국인을 위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난민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니요, 그 안에는 저희가 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난민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심사 안에는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심사 대기기간 동안에는 주거나 생계를 제공받는 숙박시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숙박시설도요. 호텔하고 리조트 다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하고 리조트는 영업방식이 달라요. 확실하게 허가 다르고, 분명히 달라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똑같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요? 아니, 난민지원센터랑…….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 부분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희는 난민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을 변경신청을 내서 이제는 외국인지원시설이 아니라 난민지원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법을 바꿨으면 범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불법적이라고 해서 발의안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꾸셔요, 이거를요, 일단은요, 불법소리 안 들으시려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외국인심사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다른 국민들은…….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지금도 불법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다른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다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법조인들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이미 법무부가 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고 난민법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불법으로 보는 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난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에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외국인 안에는 난민이 포함되고 그런 외국인의 심사 안에는 난민심사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똑같아요, 정의가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불법…….

정헌

김정헌의원

난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하지만 불법체류자도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집단이 큰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외국인심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소환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분들을 구금을 해서 강제소환을 하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게 이제 외국인출입국관리소의 기능이고, 난민의 기능은 뭐예요, 난민시설의 기능은? 난민으로 인정된 자를, 그분들을 잘 보호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생계를 지원하는…….

정헌

김정헌의원

다르잖아요, 기능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기능이 다른데 지금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허가사항하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과장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것은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는 그 안에는 처음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도 외국인 심사였고 외국인 심사 안에는 난민이 포함되고 당연히 난민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에 보면 분명히 당시 최초에 2009년도에 설계지침이 있을 당시에도 난민수용시설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또 지금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지역에는 인천공항 해양특공대인가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검역소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다 공항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 근거해서 정착한 기관들이에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난민시설은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였었죠, 출입국관리소는 맞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권적인 문제를 쓰긴 썼지만 이것은 인권단체에서 그 해당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음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시설로 난민인권단체가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알다시피 버스가 안 다니고 사람들의 이동이 좀 불편한데 왜 거기다 했냐, 이런 것은 사실 제 주장보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니요, 제가 인권단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인권단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난민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인권단체가 6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반대주민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반대단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상당부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제가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결의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이 반대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서 재반박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무슨 의장국으로써의 지위도 중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어린이시설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실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 140만명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150만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50만명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몇 명이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18만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18만명이죠, 그런데 18만명의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가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넘는 부분이? 관리가 잘됐으면 불법체류자가 없겠죠, 일단은.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관리주체를 따진다면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렇죠, 그럼 일단 10%가 넘는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2013년 10월 5일날 YTN 뉴스에 보니까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중요범죄를 저지른 게 1만 6,000건이에요. 맞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보도내용…….

정헌

김정헌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지금 불법체류자가 이미 대한민국에 10% 이상이 있고 이분들이 18만명이면 이 중에 10분의 1이 1만 6,000건이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설에 난민인정자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영종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지금 말씀대로 난민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거기로 올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운영할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항 관련된 유일한 시설 아닙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불법체류자가 이 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입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요. 어떠한 중대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라든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의 수를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범죄의 빈도수라든가 발생수를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18만명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벌든지 아니면 외국 갈 돈이 없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되는 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불법체류자 18만명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종도 운북동에 올 거 아닙니까? 신청하러 상당부분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할 예정이고요.

정헌

김정헌의원

입소하기 전부터요, 입소뿐만 아니라 신청 때부터 여기서 오겠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리고 불법체류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센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대상자 자체가 여기서 입국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부터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우선 선정을 하겠지만요.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저기는 되잖아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난민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센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가 일단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 불법체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8만명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야지 여기로 더 체류하려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난민법에 보시면 불법체류나 강제퇴거를 하기 직전에 난민신청했다거나 체류기간에 만료직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절차를 통해서 빨리 난민심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기우이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요,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했죠, 훌륭한 사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쇼팽이나 올브라이트 얘기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들이 나름대로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같이 보고서는 비교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범죄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셔야지 아니, 슈바이처하고 올브라이트 이런 사람만 얘기하고서 여기서 범죄 발생되는 1만 6,000건에서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 공항 인근 지역에 인천에는 꼭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 마십시오라고 설득이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천시장님이랑 내가 한번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비산먼지 신고했다는데 비산먼지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협의를 안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청회 부분 얘기하시는데 공청회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게 시기에 맞게 하는 부분인데 어떤 처분 전에 하는 게 공청회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의원님도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토론회, 설명회 방식을 들어서 4시간 넘게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다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의원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에서 상당부분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를 했었고 또 상당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도적인 측면도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종ㆍ인천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피시설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도 없었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지역에도요, 노인요양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해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만 들어와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어떻게 운영돼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 시설이 잘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개청 앞두고 주민들이 시위하고 반발한다니까 주민설명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입장이 달라진 게 있어야 우리도 결의안도 채택을 안 하죠. 달라진 거 없이 계속 똑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시니까 반대결의안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 법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 잘 정리해서 저희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설립과정에서 불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네, 법무부의, 제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특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민신청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난민인정자도 아니고, 아직 불법체류자가 18만명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말씀하시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요약한 자료를 보면 이 요약한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본 정식 문서 사본요청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불법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분명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난민지원센터를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명칭변경했다, 그것도 2월 8일 주민설명회 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저희 김정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고 명칭이, 그 다음에 그냥 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벌써 이렇게 준 자료 자체가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법무부 안에서 시설에 관한 사전절차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른 실ㆍ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 시설관리담당관실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공식적인 자료는 저희가 발송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결의안을 내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이유는 법을 다루는 부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아마 상당히 그런 자존심이 상하시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저희 장관님께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근거된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죠. 지금 오신 것은 여기 담당과장님이시지만 법무부의 입장으로써 오신 거잖아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오신 게 부적절하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고 당초에 난민지원센터였는데 이것이 주민설명의 요구에 의해서 이름만 실질적 난민지원센터지만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했다, 2월 8일 이후에, 저는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하고 해 준 영종도 주민대표들이 어떤 분이었나, 굳이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여기 자료에 지역 시의원이니 여러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러고서도 가만히 있으셨나, 그동안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우리 결의안에서 불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이러는 것은 주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안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를 낼 때는 저희도 보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 저희 내부에 어떤 정부보고라든지 그때 기사가 났던 그 신문기사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전행정신고 보면 2010년 1월 27일날 인천 중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벌써 마쳤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27일날 중구청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행정서류가 있잖아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난민지원센터였는지 명칭이, 아니면 여기처럼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였는지.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러면 난민센터였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단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고를 안 드렸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지금 가져오셨으면.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지금 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저 자료를 열람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공식 문서들을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보니까 2010년 1월 26일날 법무부 난민지원센터로 행정처리신청이라든가 각종 협의를 하셨네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된 게 언제인가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2011년 3월에…….

한구

이한구위원

2011년 3월에 변경해서 그 다음에 다시 출입국지원센터로 변경하신 거고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가 법무부가 주장하시는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국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이미 출입국심사가 끝난 이런 난민들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3개월간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입국심사가 끝나지 않은 난민도 하시나요, 업무가?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희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 유권해석을 막 논쟁할 게 아니고 저희는 아까도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출입국심사가 이미 끝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난민이냐, 아니냐 이런 난민자격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항 배후시설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적법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주장한 거고 또 하나는 당초에 허가 받을 때 이것이 난민센터, 난민들의 어떤 시설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런 부분으로 출발했냐.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말하자면 숨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2가지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류를 보여주셔서. 난민시설로 처음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럼 공항배후시설로써 과연 이미 출입국심사를 마친 이런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것에 적법하냐 는 저희하고 다른 해석이라 이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을 거고요. 법무부 해명한 자료 보고 법무부는 저희가 불법적이라고 한 것 가지고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무부 해명 자료에 저희 의회가 결의한 내용한 게 반인권적, 오히려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그게 기분 나빴어요. 이것이 불법적이냐 여부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이러한 난민시설을 영종도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또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난민들 물론 82명이라고 하시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난민인권을 위해서 맞느냐예요. 여기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선진국들의 예를 들으셨어요.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 난민신청자가 얼마나 되시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되세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한해에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만명 되죠. 2010년 기준으로 2만, 3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배, 3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해 신청자들이 4만명, 5만명이 되는 이 선진국들을 여기다가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000명 정도잖아요. 이 1,000명 정도의 신청자 중에 현재 300여 명이고 그리고 실제 최대 여기에서 어떤 시설, 4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래봤자 4회 하면 4×8=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 당초에는 120억이었는데 지금은 133억이 들으셨어요. 거기다가 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요, 연간?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연간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5억 이상이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0명 기준일 때 30억 이상이었어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드는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안산, 구로, 시흥, 김포 이런 데잖아요, 물론 우리 인천도 일부 있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의 국가를 보더라도 바로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로 오는 또는 불법체류로 오는 이런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왜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라든가 각종 지원기능들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도 하고 또 민간단체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사회통합을 하고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다문화적 그런 공감대나 지원기능이 많은 곳에, 그래야지 신청하기도 가깝고 그런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많이 그런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자주 접하게 하고 꼭 법무부가 만든 이런 시설이 아니라도 노동부라든가 각종 이런 복지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만든 시설들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불편을 주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인권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편리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결의안의 취지가 바로 그러한 법 절차적인 어떤 불법성, 해석의 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 과장님이라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진짜 난민들의 인권, 진짜 난민들의 사회통합의 지원 이런 것을 우리 국가가 그분들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한해에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다 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제가 운영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국가차원에서의 시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도 근처에 저희가 센터를 처음으로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심의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 그 사람들 어디에 거주하는지,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난민과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처음으로 저희가 센터라는 게 지어지고 또 공항으로부터 들어온 초기에 입국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센터를 공항 인근에 지금 개청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초기, 그분들 얼마 되지 않는데 신청자 대부분이 다른 데 지금 이미 거주하고 계신데요. 왜 우리가 예산을 실제 지금 필요로 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야죠, 왜 예측해서 실제 신청자들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을 위해서 쓰시냐고요. 아무튼 그것까지 저희가 권한 있고 이건 아니지만 저희의 결의안이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과장님도 일단 자리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마지막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정리발언은 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발의의원한테도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의원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 청장님 먼저. 먼저 하실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청장님 지금 법무부 송소영 과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난민지원센터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건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려하고 불안감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GCF사무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 송도에 할 때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송도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반겼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영종도에 계신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충분히 인정을 우리 법무부에서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정책을 펼쳐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논의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청장님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송소영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송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궁금한 게 82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실제 수용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때는 법무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우선순위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정하고 그러니까 82명까지만 최대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불법체류자들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에 신속처리절차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속처리절차 며칠 내에 심사를 끝내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규정, 6개월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우리가 난민지원센터를 두고 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무형의 또는 유형의 한국의 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UN사무총장님도 우리나라에서 배출을 했듯이 UN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저희 방한을 했습니다, 5월달에 방한을 해서 저희 난민법이 통과되고 난민센터가 영종도에 처음으로 난민지원시설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이 시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UN차원에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표명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난민행정에 있어서 선두적인 동아시아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 금요일날 UN난민기구 의장국으로 선출까지 된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국제사회에서 그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무형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국가위상이 높아진다 이거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국가위상이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인터넷 신청도 받습니까, 난민신청?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직접 면접…….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직접 본인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도 안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러 올 때 만약에 수백 명이 몰려왔다, 하루에. 그럴 경우에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닙니다. 난민센터는 저희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은 각각 출입관리사무소에서 받게 되고요. 이곳은 생계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들이 여기 안에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82명이 지금 한계인데 그 나머지가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들은 그냥 몰라라, 알아서 하시라고…….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것은 사무소에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별해서 안 되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꼭 82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그러니까 적정수용 규모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에 관계가 있습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아닙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저희가 방ㆍ실이 2명이 쓸 수 있는 방이 33개, 가족실이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4개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면 피크 시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그 정도로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우리 사회갈등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사회갈등 문제가 OECD에서 두 번째 로 큰 나라다 이렇게 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최근에도 밀양송전탑 문제라든지 또 그 이전에 우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천정산 문제라든지 또 저쪽에 방폐장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사실은 괴롭히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 문제를 좀 성숙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법무부도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82명에 한정돼서 있다면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만약에 82명만 최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거소하는 데라든지 또 불법체류자들은 절대 받지 않는다든지 또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엄격하게 하고 난민지인용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간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도 우려가 되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조금 더 성의 있게, 법무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범정부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정부의 아젠다로 좀 설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것들을 좀 뭔가 해 줘야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 반대, 불법 이렇게 규정짓는 것보다는 재검토결의안이라든지 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커다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저희가 경제수도 인천을 구호로 외치고 있고 개방인천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스텐스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내건 목표하고도, 인천시의 앞으로의 장래하고도 크게 맞지 않는다 싶고 그런 점에서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 입장에서도, 경제청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무부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입장은 꼭 안 가졌으면 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보완해서 성숙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법무부에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결국은 원론적인 부분의 답변밖에 할 수 없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송소영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해 주세요.

소영

송소영법무부난민과장

네. 먼저 설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는 이 사업을 2008년 4월부터 난민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정 속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난민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을 했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게 9월 10일이니까 저희가 5년여 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저희, 어떤 난민에 대한 행정 부분이 개선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무형의 이익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 등을 감안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송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잘 지키는 것도 좋고 국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난민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난민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떠한 기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그 불법행위로 인한 많은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영종도출입국지원센터의 난민지원센터 개청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도 우리가 합리적인 난민지원방안을 강구를 촉구하는 거지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종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미단시티나 하늘도시에서 제3연륙교, 여러 가지 브로드웨이나 여러 가지 사업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하나도 되지 않고 그나마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하다못해 병원도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큰 대학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종합병원도 없고 그나마 인하대병원에 있는 것도 외국인을 위한 미용 이런 병원만 있어요. 아니, 해당 지역에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만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헤아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공항부대시설로 본 출입국관리소로 기능을 했으면 그 기능을 해야지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 이제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도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반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반대한 거지 이분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영종 주민들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기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 권리가 있는 영종 인천시민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짧게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무부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적법이니 불법이니 따지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되었는데요. 처음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실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무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저희하고 틀린데요. 출입국지원센터하고 난민센터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난민지원센터는 말이에요. 법무부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난민법에 의해서 주거지원시설이 목적입니다. 주목적은 따로 있고 지금 출입국직원 연수시설이나 외국인 심사, 출국자 송환 대기시설이나 이런 게 다 난민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문제도 아까 나왔는데요, 인권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선진국들도 탈시설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2명으로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탈시설화 하면서 의료비, 최소생계비 지원들을 하면서 예산을 더 절약하고 난민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실태고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010년 2월 8일 인천시와 주민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맺은 협약들도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한다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3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불신을 사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 당장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협의하세요, 무조건 주민들 의사는 관계없이 이런 난민센터 넣겠다는 과욕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또 세계적으로 UN에서 하시는 이런 좋은 일들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명분도 없을 뿐더러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민 의장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난민지원시설, 인권적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사업목적과 사업효과라고 하는 내용의 단 어디에도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처음 목적,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 대기공간 및 출국자 송환 대기장소, 사업효과, 출입국직원 전용 연수시설 마련으로 출입국심사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심사대기 및 출국자를 위한 송환 대기장소의 확보로 효율적인 출입국 업무수행, 사업목적과 사업효과에 어디에도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2010년 추진할 때에는 난민지원센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의장까지 된 나라에서 이렇게 난민을 지원하는 시설에 난민을 숨기고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에 당시 신청하려고 했던 자체가 바로 포천, 의정부 이런 일대에 난민지원신청자가 다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 구로, 시흥 일대에 많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실질적 난민의 인권과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들을 추진해야죠, 우리 인천시가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것을 그 사업이 적합하지도 않은데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 그것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다 받아들여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아량을 베풀자? 그렇게 행정하면 실제 행정의 추진해야 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한구 위원님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제 말씀에 대해서요?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표현한 취지나 또 난민의 인권을 이게 진짜 옹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마무리로 드리면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다들 마무리 의견하셨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결의안 제명 중 「불법적으로」를 「적법하지 않게」로 하고 결의사항 첫 번째 하나 중 「불법」을 「적법하지 않게」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2.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를 국제경영특화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녹색기후기금과의 업무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서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자 세계최대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2012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간에 한국사무소 유치 협약 및 한ㆍ세계은행 협력기금 조성 협약이 체결이 되고 같은 날에 경제자유발전사업포럼에 참석한 시장과 세계은행 총재 간에 면담에서 송도 내 설립을 요청하면서 가시화되었고 세계은행 및 기획재정부 실무진이 4회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유치 추진전략으로 송도의 뛰어난 정주업무 환경인프라와 GCF 등 국제기구 간에 활발한 업무 공조가 가능한 입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그리고 GCF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송도가 금융 분야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금융인력 양성 등 국제금융특화지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며 GCF 사무국에 이어서 GGGI 등과 결합될 경우에 명실상부한 녹색금융의 메카와 금융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계은행 개요와 세계은행 그룹현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유치한 여세를 몰아 GCF 사무국의 주거래 은행인 세계은행에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1946년 설립되어 현재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은행은 회원국의 경제개발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GCF가 출범하면 3년간 기금을 맡아 관리하게 되므로 지GCF에 이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송도국제도시를 개도국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국제기구 2곳이 둥지를 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 및 금융 중심지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송도 유치는 규모를 떠나 그 상징성만으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IFEZ의 국제도시의 위상강화와 글로벌 친환경 녹색성장의 메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향후 이에 따른 투자 가속화와 경제수도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유치로 우리 시가 얻는 구체적인 유ㆍ무형의 효과와 사무공간 지원 및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지원항목에 대한 적절성 등의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GCF 또 GGGI에 이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이렇게 온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인천에서 할 일도 많이 앞으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유치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며 또한 GCF 하고 세계은행이 들어오면 GTX가 조기 착공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세계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인원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창출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GCF 운영규칙에 보면 GCF 자금에 3년간 위탁기관으로 truste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3년간 위탁기관으로 월드뱅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의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가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우리 동북아시아의 서비스산업의 어떤 허브로 나아가는데 금융 기능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GCF와 더불어서 월드뱅크가 들어오게 되면 금융 인프라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송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기구도시로 나아가는데도 월드뱅크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다른 기구들이나 유치를 하면 고용효과가 얼마고 무슨 기대효과가 뭐고 그래서 줄줄이 발표되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꼭 유치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좀 미흡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석을 잘해야 인천시에서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분석을 좀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들 유치 과정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진행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어떤 연구원에 직접 용역을 주지는 않았고 저희들 자체분석을 통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900억원 이상의 생산효과 또 550명의 고용유발효과 그 다음에 MICE산업이 활성화되는 것, 정치외교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한번 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우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완전히 우리 인천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서울하고 지금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어느 정도 잠정적인 방향은 아마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3.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목적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시간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조 차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등 6명의 과장들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인호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류진호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이승학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송희연 대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9쪽에 총괄추진현황을 보면 보고 기준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63건에 7,358억원으로 8월 말 현재 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사업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송도지구는 26개의 사업에 3,190억 5,000만원, 영종지구는 6개 사업에 505억원, 청라지구는 2개 사업에 74억 5,000만원이며, 지구공통사업으로 14개 사업에 3,49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사업별 세부추진내역과 14쪽부터 15쪽 그리고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G-Tower 건립공사는 지하 2층, 지하 33층에 총 사업비 1,854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도 5월 25일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공구등재까지 마쳤습니다. 25쪽에 송도자율형사립고 건립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9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청에서 40억원을 지원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자율형사립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2015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BTL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송도지구 자전거 코스 개발사업은 송도지구 북측수로 일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돼서 조성되는 사업인데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내년 5월에 코스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31쪽에 제24호 근린공원 D지구 조성사업은 군 17사단과 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를 4월 중에 완료를 해서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3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7쪽에 문화공원 1지구 조성사업은 센트럴, 미추홀공원과 연계되는 가로녹지축을 형성하는 사업이며 또한 대학 캠퍼스와 연계해서 문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쪽에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인천타워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으로써 현재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5쪽과 46쪽을 보시면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8-1과 8-2공구 건설공사는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원활한 토지 공급 그리고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의 부지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7쪽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지난해 12월에 호안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18년 12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왕산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은 국ㆍ시비 167억 800만원과 민자 1,333억원을 포함해서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집행률 73%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아시안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청라국제도시 BL2 농어촌 공사 소유 토지 매입비는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유치용지 BL2 개발사업시행자가 LH공사에서 인천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잔여 부지의 추가 매입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산업의 메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0월까지는 계약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G-Tower 홍보관 설치공사는 33층에 영상실과 전시실 등을 설치를 해서 송도를 찾는 분들한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사업인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5쪽에 인천투자펀드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300억원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580억원 등 총 88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내에 투자펀드의 설립을 끝내고 토지공급계약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인천TP의 사이언스 확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은 경제청에서 인천TP에 매각한 토지를 재매입하고 스트리트몰 건축물을 인수한 후에 이를 재매각해서 TP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고 또 지금 현재 지체되고 있는 개발사업도 정상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 설립과 토지공급계약 체결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3쪽에 바이오 공동연구ㆍ시험장비 구축사업은 개별 기업 등이 구축하기 어려운 바이오 분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지난 9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0쪽에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2013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관련 NSIC 재무ㆍ회계에 대해서 2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NSIC의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초과개발 이익이 나올 경우에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아암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0월에 착수를 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03쪽에 송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용역은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2015년 8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14년도 신규예정사업 현황입니다. 109쪽에 송도 6ㆍ8공구 U-City 관로구축공사는 통신관로와 공동구 트레이 설치 등 U-City의 전용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관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18년 3월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에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일부 매입사업은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업부지 일부를 2014년 내에 매입을 추진해서 호텔과 콘도 등 선도적인 어떤 투자유치를 통해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영역을 영종도로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16쪽입니다. 엠코코리아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엠코 1단계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고 관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2014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9쪽입니다. 인천 송도의 조류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송도 11공구 공유수면에 갯벌보호와 희귀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3쪽에 해돋이공원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신ㆍ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로써의 송도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4쪽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추홀공원에 한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센트럴공원이나 해돋이공원에 비해서 덜 활성화된 미추홀공원을 한옥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휴식과 그리고 힐링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26쪽에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은 청라국제도시의 투자2블럭에 복합쇼핑몰 사업추진협약에 따라서 주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축을 해서 글로벌유통산업의 센터가 오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에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지구 내에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함으로써 워터프런트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약 2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6ㆍ8공구 공원녹지 실시설계용역은 송도 6ㆍ8공구 일원에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써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보고드린 주요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좀…….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자료요청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G-Tower 홍보관 설치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요. G-Tower 홍보관 설치 사업 세부 현황 관련 거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추진현황입니까, 아니면 용역사업비 현황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하고 거기 사업자들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 현황. 그 다음에 자동화 집하시설 하고 하수처리장 현재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민간에서 지금 다시 변경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또 U-City주식회사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올해부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세부추진현황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개발에 대해서 대책발표를 한 이후에 향후에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약간 변동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정하고요. 그동안 민간제한사업으로 신청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무슨, 어느 쪽에다 어떻게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하겠노라고 한 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대외비는 아니죠, 아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개만 안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직 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또 기업의 비밀일 수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심사가 안 끝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의 영업활동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풀로 다 제공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필요하신 부분은…….

안병배위원

풀로는 제공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본 위원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그 유인물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네」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공개를 했었나요, 공개를 안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개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에 대해 하시면…….

윤재상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영향평가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했죠? 아니, 지금 제가 깊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미공개할 사유가 있는지 이게 먼저 궁금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특별히 그런 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청구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공개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만약에 민원이 있으시면 일단 공식적으로 청구를 좀 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윤재상위원

청라사업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절차가 없었다?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어쩌다 주민들 좀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청라에도 있고 송도에…….

윤재상위원

네, 청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입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증명이 다 됐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철근 일부가 누락된 것은 그때 이미 확인이 됐고 단지 저희가 3개 안전진단업체에, 경제청을 대리한 안전진단업체, 시공자인 대우건설을 대리하는 안전진단업체 그 다음에 입주민연합회를 대리하는 안전진단업체 세 군데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더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서.

윤재상위원

그래서 입주민들의 반발은 더 이상 없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로 인해서 어떤 보상절차 이런 것은 없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보상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요구했고 시공업체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법원 판결은 그럼 끝났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는 아니지만, 법원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상도 아직 남아있고 아직 정리는 다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적으로 좀 잔여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관계자도 그럴 것 같은데 다음 감사 때까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재상위원

다음에 중봉대로에 공사가 두 곳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 공사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봉대로는 저희들이 이미 다 개통이 돼서 지금 다니고 있고…….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고가도로를…….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차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연결도로, 그 도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끝난 걸로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중봉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그 외부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3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은 아니고…….

윤재상위원

공정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에서 아마 직접, 이게 경제자유구역 바깥…….

윤재상위원

그런 거예요, 경제청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들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중봉대로 그쪽에 청라 소속 아닌가요, 그쪽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봉대로, 청라구간은 저희들은 이미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연결되는 부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띠아 부분하고 그 파운데이션 쪽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것하고의 협의가 한동안 지연돼서 그래서 자리 잡느라고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다?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질문 드리면 되겠구만요, 하여튼 알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책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최명근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센트럴공원에 그 보향교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23페이지, 지연되고 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좀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설계 때 밑으로 지나가는 배의 형하공간이 좀 덜 나와서 양쪽 사이드가, 그래서 그 교량을 약간 들어올리는 바람에 그 설계를 다시 하면서 그것이 자꾸 늦어지고 업체는 명운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이미 시공이 돼 있고 말하자면 조립은 강파이프 구조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립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길이가 작은 길이가 아닌데, 그렇죠? 40m가 넘는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40m면 단경관이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4m 폭으로 해서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집행률이 전혀 없어서 일부 최명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내용 좀 알고 있는데 공정기간이 며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종료 기간에서.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바로 조립식이기 때문에 기초만 해도…….

윤재상위원

조립식으로 다 조립을 해서 갖다 얹혀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기간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5페이지에 이게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권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포스코 자녀를 30%, 학생수를 갖다가. 그리고 우리 시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40억.

윤재상위원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경제청이 40억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교육청이 40억?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NSIC에서 210억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궁금한데요. 우리가 교육재단의 학교 운영비로 매년 20, 30억 지원예정이다 이랬거든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그럼 연간 운영비가 30억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0억 이상이 들어가죠.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는 학생, 뭐라고 그러죠? tuition, 등록금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죠.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걸 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스코운영재단.

윤재상위원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포스코 관련된 교육재단에서 30% 자녀를, 계속해서 30% 기준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일단 30%는 포스코그룹의 임직원 자녀가 입학할 권리를 저희들이 부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는 측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할당제를 시행을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오버가 돼도 30% 기준을 해서 그렇게만 받고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한테 정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죠.

윤재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28페이지에 우리 MTB코스 지금 조성하는 거 있죠. 내년 5월달이 준공인데, 그렇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중지됐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워터프런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아마 용역을 중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면 지난 워터프런트계획 북측 유수지 쪽에 약 고수부지를 들어올려야 되는, 증고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치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공원이 조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워터프런트자문회의에다가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해서 다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해서 바로 시작을 하면 연내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목표 2014년 올해 안으로.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내년도 5월까지는 가능합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때 아시안게임 전까지라든지 그때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당초는 그게 준공을 좀 당겨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지가 되는 바람에.

윤재상위원

사업기간이 당초에도 예산 세울 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201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월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2014년 5월달에 된다?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국은 그러면 금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바로 착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넉넉히 잡은 거구만요, 기간을 그러면 여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 이유는 먼저 아이디어 공모를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래서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몇 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의 소요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기금에서 3억 5,000만원 하고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매칭 5 대 5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방비가 왜 좀 더 많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약간 500만원 많은데 3억 5,000만원이고 3억 5,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건 그냥 그렇게 그냥 하자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총 사업비에 500만원 잔돈이 남는 건데 이건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30페이지에.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공사를 7월달에 착공을 하셨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내년 3월까지 마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공정율이 낮아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이게 작성시점이 8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추석 지나고서 토공이라든지 활발히 돼서 예정 공정보다는 많이 업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내지는 본회의에서 승인할 때는 바로 할 것처럼 하고서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의욕이 떨어지는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쉬운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연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조기 발주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를테면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든지 통상 전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연도 중에 가서야 용역이 끝난다든지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발주가 조금 늦어집니다. 또 발주에 걸리는 기본적인 기간이 있고요,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들은 좀 하반기에 가서야 발주를 할 수 있는 사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모든 사업은 다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또 예측도 하고 그러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집요하게 노력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딱 받아놓으면 그게 좀 이렇게 딱 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죠, 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예산을 저희들이…….

윤재상위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테면 내년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A라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2014년 8월이나 가서야 발주가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청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반드시 다가오는 ’14년도 예산은 좀 넉넉하게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이제…….

윤재상위원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아까 이십 몇 %라고 했어요, 전체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저조하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공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토공만 끝나면 그 위에 시공을 하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 일자가 8월 30일자라고 그랬죠, 이런 저런 이유가 있고.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대부분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산만 제때 투입이 되면.

윤재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12월 가게 되면 그때 또 말 바꾸기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지연시키고 그러는데 인원도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성과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왜 늦어지고 그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제가…….

윤재상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테면 아까 보행교 같은 경우에 조금 늦어지지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이 중단되고. 사실은 그 보행교의 높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몇 달을 씨름을 했습니다, 현장도 몇 번 나가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그런 데에 시간이 소요되고요, 워터프런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수부지의 골을 조금 더 높이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또 어떤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느라 좀 늦습니다.

윤재상위원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간단히 3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1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시설로서는 정자, 전통놀이 체험장, 단순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0.1% 집행률이었다고 그러는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지금 밑에 보시면 2013년 9월 현재 공정이 14%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윤재상위원

14% 공정률, 글쎄요. 이게 100만원만 지급했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이 금액이 77억인데요…….

윤재상위원

14% 공정률이라고 하셨네요. 10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뭔가 표기가 0.1%인데……. (관계관을 향해) “기성금은 지급을 안 했네요, 선급금 지급 안 했나요?” “8월 31일 이후에 선급금 나갔나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선급금을 지불을 안 한 공사구나.” 그러니까 선급금을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은 기성고에 따라서 나가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작게 잡혔는데 실제 공사는 8월 31일 현재 1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하는 이 있음

「선급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선급금은 원래 공사 시작되면서 요청하지 않나요, 신청하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급을 안 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 회사에서, 업체에서 선급금을 잘 안 받아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받아가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급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계변경 할 때 목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게 또 감이 되니까 변경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업체의 유ㆍ무리, 유리한, 무리함에 따라서…….

윤재상위원

지금 목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목 변경은 왜 하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 이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특이한 무슨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업체에서 선금을 안 타갑니다. 그래서 그게 자금 집행이 저희가 연말에 몰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끊어가라고 그랬는데도 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윤재상위원

이 사업은 단순사업 아니에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기…….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뭐 전통정자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팔각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전통놀이는 뭐예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놀이체험장, 그대로 광장,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정확히 먼저 아이…….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정자는 이해가 되겠고 전통놀이 체험장은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그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저희 전통적인 놀이를 구현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관계관을 향해)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죠, 전통놀 이 체험장에는?” 뭐 연날리기 장소라든지 연 만들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77억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것은 자료 하나 제출해 주면 좋겠네요. 청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57페이지에 우리 북측, 남측 유수지 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 이것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012년도 12월로 했다가…….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끝나고…….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사업은 끝나고…….

윤재상위원

잔여부지 손실보상…….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본면 등 잔여부지가 있는데 그 손실보상을 위해서 5억 2,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세워있는 거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동안 집행을 안 했던 사유는 용유무의개발과 맞물려서 당초에 에잇시티가 전면적으로 보상할 일괄 보상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굳이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중점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에잇시티에서 만약 사업시행이 되게 되면 굳이 보상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유가 있으니까…….

윤재상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제 그동안 유보를 했던 거고요. 이제 에잇시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잔여부지 토지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는 토지주의 어떤 이의신청은 없고요, 현재로써?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토지주의 이의신청은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용유ㆍ무의 관련해서 부분개발, 구분개발로 지금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끝으로 우리 청장님, 내년도 우리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18건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재상위원

2014년도 투자사업이 18건 중에서 국비가 매칭되는 건 1건이고, 시자체 예산 들여서 할 곳이 17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시비라고 하면 우리 경제청의 특별회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희 특별회계로 한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경제청은 지금 그래도 예산이, 가용예산이 많이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빠듯한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찌되었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을 할 것처럼 하고 지금 10월 초가 접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지고 공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당초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언쟁이 오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윤재상위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서로 밀고 당기고 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올리는 것은 한 건도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구 부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우리 경제청 하기 전에 글로벌대학도 나오셨죠?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현황 자료에 지금 주요예산사업현황에서 하나 본 게 홍보동영상제작 1건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14년 주요사업추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주요현황사항에 지금 명문대 유치운영지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글로벌대학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없나요, 왜 이렇게 부실하죠?

아니, 나와서 잠깐 답변을 좀, 위원장님 답변하시라고…….

윤재상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우리 글로벌대학이 보고할 내용이 이렇게 없나요, 의회에?

사실 우리 집행부들은 수시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래서 작을 수는 있지만 우리 글로벌대학운영재단은 따로 보고하고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만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없어요, 내년은 사업을 안 하시나요, 주요사업추진계획이 해당이 없다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내년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제목이 2014주요사업추진계획인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자료를 내세요, 내년 사업 안 하시려고, 내년예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주 설립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외국대학들이 와서 캠퍼스를 열고 그것을 위한 지원업무가 가장 큰 업무고 두 번째로는 저희 경제청에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지원업무를 사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투자해서 하는 업무는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설물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그 내부에서 학생들한테 기숙사를 임대하고 그런 것은 관리업무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제출 자료에 별도의 투자사업이라든지 아마 명기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좀 구색한 변명인 것 아시죠,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이것 신경 좀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건물 인수인계 하셨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 잘 됐는지, 이런 거라도 하셨어야죠, 인수인계 다 하셨잖아요, 지금?

SPC한테 다 인수인계 하셨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보고를 들어갔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도 1ㆍ3공구 공동구 시설유지ㆍ관리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맡기고 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동구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다 정규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제 공단 쪽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공단에서 추진을 해서 그래서 이 공동구 시설을 우리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죠, 우리 경제청하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우선 제일 주안점을 둔 게 안전성 다음에 경험, 사고에 대처하는 상시 인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간 녹지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 공동구 관련해서 약 150억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 이런 합리화라든지 고용확대 문제인가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올해 직접 자기네가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돈 주고 감독하는 우리 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위험성인 거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동구가 국가기관시설이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국가기관시설이면 오히려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이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민간기관보다?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죠, 민간이 지금…….

영홍

조영홍위원

국가주요시설인데 왜 민간이 이거를 관리를 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사설을…….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서울이나, 보세요. 서울은 전체가 지금 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고 대전시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직영하는 데가 경기도 안산, 군포, 부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데는 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도 그래서 연수구 관내에는 거기는 바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현재까지 사고 없이 관리되었고 향후에 또 저희가 송도가 연수구에서 모든 시설물을 인수해 가는 그런 장래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계약이 올해 끝나죠, 여기가 2013년까지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끝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를…….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다, 인원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 인원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직영화 하겠다는 거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거기 아웃소싱 나가 있는 직원들을…….

영홍

조영홍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 당신네들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남이 이거…….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정규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업윤리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 제일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도 점검을 나가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기술력이라든지 등등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송도가 전체의 공동구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저희 감독기관이 책임을…….

영홍

조영홍위원

어떤 뭐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 안에는 저희가 들어가 보고 점검을 나가보면 가스 빼놓고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게…….

영홍

조영홍위원

공단에도 정규직이나 전문인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왜 위험하죠,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경험이라든지 상당히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약,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몇 천만원 절약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곧 남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종전의 방법으로 가는 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민간이 민간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싼 사람들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전문화된 직원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공단에서는 전문화된 직원을 안 쓰는 거예요? 전문가 뽑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면 정규직을 뽑고 그렇죠? 시설직 뽑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직원으로 뽑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향후 인수문제라든지 저희 감독 지원청에서 보는 것으로 볼 때는 종전의, 현재의 구도로 가는 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지…….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아니, 현재까지도 아웃소싱 줘가지고 하자없이 관리하고 왔는데 다만 돈 1억 몇 천만원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출규칙에 의해서 자체 직원으로 충당을 새로 뽑아지고 했을 때 그게 안전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용역을 주게끔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제가 있죠, 저희가 근거자료도 없이…….

영홍

조영홍위원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EZ 저널 같은 경우도 있었고 홍보관 있었고 최근에 투자유치 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나갔는데 IFEZ 저널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5년째 서울업체에게 계속 나갔죠, 일이. 그리고 얼마 전에 홍보관도 결국은 서울업체가 일을 땄고요. 다행히 투자유치 홍보물은 지역제한을 걸어서 인천지역 업체가 아마 이 일을 딸 것 같기는 한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과도하게 제한조건을 거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2, 3개밖에 없어요, 그 제한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거셨는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제가,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투자유치본부 자체적으로 한 2년마다 평균적으로 이제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또는 다 소진이 되었을 때 저희가 하는데 올해 그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냈는데 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인천 업체로 지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지역 업체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고 단, 조건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출판, 세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판사 신고업을 필한 업체 또는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자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생산증명서라든가 또 세 번째는 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것.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등을 일괄적으로 해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단가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단가도 상당히 박하게 그런 차원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런데 결국은 인쇄기를 갖고 있어야지 참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인천에 이게 많으면 3개고요, 적으면 2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인천에 없어요, 업체가 이렇게 있는 데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걸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그 중에 잘하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일을 줘야지 이게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제한을 과도하게 걸어버리면 세 군데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 뽑는 건데 이것 좋은 게 들어오겠습니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하셨어야, 왜냐하면 벌써 문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IFEZ도 그렇고 홍보관도 그렇고. 말나온 김에 홍보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낙찰이 얼마에 된 거죠? 홍보관, 누구 어느 분이?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9억 8,000…….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몇 %에 낙찰된 거죠? 9억이요? 9,000만원이겠죠.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네, 9,000만원, 9,820만원인데…….

영홍

조영홍위원

9,820만원이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몇 %죠, 그러면 낙찰비율이?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비율은 제가…….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예산이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이것이…….

영홍

조영홍위원

원래 예정가가 얼마였죠?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경과를 쭉 보시면 6월 4일 유찰이되어서 6월 14일 다시 재입찰이 된 거죠.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서울 업체이고 한 군데는 인천 업체이고 그나마 인천 업체는 들러리 선 거나 마찬가지고요. 두 군데에서 하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방종설 차장님 계실 때 실무들이 아마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한 번 공고가 올라간 게 문제가 있으면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혹시 본부장님?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게 법적으로는 소위말하는 턴키방식이라든지 분리발주방식이라든지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법적으로 해석상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다고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1차 유찰된 것을 반드시 다시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이것은 원래 유찰이 되었던 것을 다시 바꾸기는 그렇고 원래 한 번 유찰되면 다시 재입찰을 붙이죠, 그래서 2차…….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재입찰에 붙이는 규정이 있냐고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제가…….

영홍

조영홍위원

규정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온 거죠, 다.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입찰은 1차 유찰 붙이면 2차 유찰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규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서 다루었다고 해서 제가 좀 이것을 찾아봤어요. 이것을 좀 챙겨봤는데 이 부분에서 당초에 실무자들도 예컨대 굳이 어떻게 꼭 분리발주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지를 않아서 어느 쪽으로 가도 큰 상관은, 두 방향으로 다 갈 수도 있었는데 분리발주로 선택을 해서 갔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절감하고 하나는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런 큰 이유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왜 예산이 절감이 되죠, 분리발주를 하면?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대개 낙찰률을 보면 이것이 분리발주를 했을 때 공사는 또 가격입찰로 가기 때문에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영홍

조영홍위원

통상적으로요,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만약에 낙찰이 되면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남은 금액 대부분 다 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좀 할게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국에 전시홍보 관련해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 인천에 오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는 이 규모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메이저 회사들과 우리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을 몇 개 해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실적도 따고 또 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계속 턴키방식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유찰이 됐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업체들 안 들어올 거다, 결국에 현실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찰이 되는 걸로.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결국은 분리발주해서 회사 두 개 들어오게 해서 하나는 그나마 들러리 서게 해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업체가?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알기로 일단 입찰을 붙여서 유찰이 되면 말이죠, 2차 유찰로 가지 중간에 방식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입찰을 붙인 것은 당연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그런데 2차 때 우리가 MBC에서 응찰을 했고 또 1차 때도 실무선에서는 문의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1차 때 많이 입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때 응찰,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던 업체들이 왜 2차 때 갑자기 응찰을 안 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1차 유찰이 되고 나서 2차 입찰로 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당연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때 응찰을 한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MBC아트센터가…….

영홍

조영홍위원

둘 중에 하나 있고,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좋은 게 나오겠어요, 좋은 회사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저는 거기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고서 제가 이것 문제 지적하니까 제가 무슨 업체를 꽂으려고 그랬다는 둥 이런 소문이나 나고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청은? 제가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보고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말이죠.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어떠한 얘기들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누가 이게…….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서 28억이라는 돈인데 이것 사실은 예산 받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도 좀 답변을 제가 다시 조금 한번…….

영홍

조영홍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는 것 해 줬고 그 다음에 또 추경액도 더 붙여주기까지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었고요, 너무 많다 예산이…….

영홍

조영홍위원

홍보관 반대했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반대했죠, 누가 찬성했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한번 잘 해 봐라 하고 예산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추경에서도 안 된다는 것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의를 잘 해서 이런 문제점 안 나오게 했었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개인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는 들어본 바는 없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이미 1차 유찰이 끝났고 2차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고 되어 있는, 통상 정부에서 공고 중에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탈자라든지 ⅿ를 ㎝로 표기했다든지 사각형을 육각형으로 표기했다든지 그런 명백한 법령상이나 또는 사실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리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공고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계약방식의 변경을 위해서 턴키나 입찰이나 두 개가 다 장ㆍ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턴키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것 나왔나요, 지금 몇 %인지, 설계변경계획 있어요, 혹시 이것?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78%선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홍

조영홍위원

어떻게 된 거죠? 통상 78% 선 아닌가요, 낙찰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공사냐, 물품제조냐에 따라서 평균 낙찰률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딱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설계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계약팀장 안 왔나?”

영홍

조영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 결국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다 허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른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용역 자체가 설계 변경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상당 부분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감사 때 아무튼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111쪽에 공공자전거 건이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U-City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것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게.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위원들 테스트하나요, 지금? 이것 까먹고 있을까 봐 다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공공자전거가 저번에 의해서 삭감했던 것은 제가 모르는데요, 파악을 못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담당실무들이 얘기 안 해줬어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의회에서 이것이 한번 삭감됐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공공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왜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지는에 대한 것은 보시고 오셨어야죠. 똑같은 말 또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고 오셨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작년이었죠? 2012년 예산이었는 것 같네요. 2011년 말에 ’12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당시에 안상수 시장이 자전거도로 아주 대규모의 기반시설 자전거 인프라투자를 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니 경제청에서도 더 이상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안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영홍

조영홍위원

기반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하라고 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확보하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영홍

조영홍위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하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 이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됐고요. 그 당시에 또 자전거 예산 한 10억 정도, 그때 아마 20억 정도 신청했던 것 같은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때 많이 올라왔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0억 올라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송도의 기본적인 자전거인프라에 대해서 일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일단 현재 송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의 대중교통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버스노선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편의를 저희가 제공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송도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서서히 자동차가 막히는 도시로 조금씩 변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송도가 어찌됐든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 녹색도시에 걸맞게 아주 기본적인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하나 좀 만들어 주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20억이 아니고 5억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아주 시범 사업 정도로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서 앞으로 송도는 좀 더 자전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웹사이트 개편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IFEZ 웹사이트 개편사업.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IFEZ가 이게 하게 되면 4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4년이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 때 이게 예산이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웹사이트가 개편을 한 지가 2010년에 이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2010년 이후에 된 거 없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후에 웹사이트가 아니고요. 무슨 포러스인가요?

영홍

조영홍위원

웹사이트 관련 예산 올라온 적이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IN2IN 말고 저희들 나름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뭔가 하나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은 뭐죠,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웹사이트는 그 사이에는.

영홍

조영홍위원

청장님은 기억하는데 실무들은 아무도 모르시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옛날에 포러스라고 있었잖아요.

영홍

조영홍위원

웹사이트 관련해서 뭔가 올라온 게 있는데, 예산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우리가 포러스를 IN2IN으로 통합을 했어요. 통합하는데 아마 그 예산이었지 않은가 싶고 홈사이트를 제가 예산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전면개편하는 것은 제 기억에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에 미단시티 관련해서요. 사업부지 일부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SPC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SPC는 어떻게 하고 이걸 매입을 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SPC가,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약 7,800억인가요, 7,800억 정도의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공사가 보증을 선 파이낸싱을 지금 미단시티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만약에 갚지를 못하면 미단시티 자체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도시공사의 부담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조성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를 하는데도 아무래도 투자유치본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인천도시공사가 그 부채를 다 떠안고 그야말로 부도나 또는 그 유사상황에 가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오늘도 아까 난민지원센터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영종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영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트레이닝센터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BWC 그 다음에 보잉사 이런 것 여러 가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특히 하늘도시와 관련된 또는 미단시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땅이 아니고 SPC가 각각 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를테면 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조치,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인천TP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하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TP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TP로부터 인수한 땅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현대에다가 이미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리트몰도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 내에 이미 그 사업자를 찾아서 토지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지금 아직 그 협상이 끝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이미 상당히 급진전을 그쪽은 하고 있고요. 미단시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종의 경제청이 관련 구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구조조정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단시티 토지를 저희가 일부 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거 하기 전에요. SPC부터 정리를 해야죠. SPC에 자료요구를 해도 자기들은 외국투자법인이라 자료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경제청에서 도움을 왜 줍니까? SPC 구조조정을 좀 해서 다 고액연봉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사장이 3명이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순차적으로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해결이 되면 그때 한번 논의를 하셔야죠. 아니, SPC들 이 일 하고 투자유치 하라고 돈 받는 사람들이 그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고액연봉 받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벌써 부사장 1명은 이미 정리가 됐고요. 또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그 부분 말씀을…….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SPC에서?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온 사람들이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뭐 전문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영홍

조영홍위원

도시공사 임직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분들이 꼭 전문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미단시티 사업 자체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일이 팍팍팍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회의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도시공사 구조조정 하랬더니 산하 SPC로 다 내려 보내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미단시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도시공사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서 경제청이 일을 떠맡든가 해야지 고액연봉은 고액연봉대로 주면서 이것도 일은 경제청이 떠맡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셔야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경제청이 떠맡는 것은 아니고요. 부지면적으로 보면 이게 총 82만평인데 그 중에서 도시공사가 27만평, 그 다음에 미단시티가 55만평 개발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만 3,000평 정도 부지매입하는 것은 전체 면적으로 보면 2.5% 정도니까 이게 저희가 그 업무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일정 부분 좀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영홍

조영홍위원

그쪽이 워낙 일을 못하니까 지금 경제청이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일을 너무 못하잖아요, 거기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또 유치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새로운 사장이 임용이 되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조영홍 위원님 그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찰 처음에 MBC아트센터가 됐던 것은 우리가 예가를 내서 공고를 하고 낙찰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설비 중에서 9,823만 5,000원을 우리가 그것으로 공고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에 의해서 그 가격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입찰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윤재상위원장대리

네, 자료 요구하세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G-Tower 공간 사용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송도컨벤시아와 관련해서 연간 운영현황 좀 보내주세요. 이것을 무상사용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금액표기를 좀 해서 그 기관이 어디인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현황을 지도로 해서 표기를 좀 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에 24호 근린공원 A지구 하고 B지구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근린공원 같은 경우 지금 각 지자체와의 업무이관 협의 관련돼서 이것도 이관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의 경우 공원의 순수한 유지관리, 이를테면 청소를 한다든지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하고 이관대상 사무가 됩니다. 그러나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또 공원을 투자유치의 어떤 앵커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이 계속 공원이 fully 다 조성될 때까지는 충분히 다 활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공원 이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리고 면적도 아주 큰 공원들은 경제청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공원 자체가 투자매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제청이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24호 근린공원 A지구 같은 경우 한 2만평이 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캠핑데크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 도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부분이 아마 캠핑장인 것 같은데요. 도면 한번…….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굳이 면적으로는 100개 정도를 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서는 대략 계산해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헌

김정헌위원

이건 오토가 아니라 그냥 캠핑인가요, A지구인 경우?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A지구, 일단 그 도면을 갖고 와 봐.” 이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A지구는 지금 보고서상에는 캠핑데크로만 있고요. B지구인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으로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 방법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면적하고, 그러면 조성이 됐을 때 관리 주체는 어떻게 위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수익은 얼마나 더 보고 있는지.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세부적인 것 없이 무슨 사을 하세요, 지금 110억 들어가는 돈인데 수익구조 파악 없이 이 사업을 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운영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사용료를 받게 되죠. 아마 그 사용료는 공원을 fully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년도사업 진행 상황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주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아직도 계획이 안 서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지금 사업이 내년까지 공원조성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3월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내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헌

김정헌위원

3월이면 사실상 준비를 끝냈어야죠, 어느 정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수집 분석 결과라든지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두 가지를 캠핑데크 운영 관련된 민간운영 방법, 위탁 방법하고 예상되는 수입 이런 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6ㆍ8공구는 사실상 매립이 완료됐다고 파악되는 건가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일단 토목건 준공이 다 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다음 군시설 이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최초에 협약 냈을 때 비용이 한 95억 4,000만원.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설계용역 착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예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중대막사 짓는 45억 부분에 대한 것은 IPA가 맞고 나머지 해안경 초소 진지, 펜스라든지 경계초소, 적외선카메라 이런 등등은 저희가 95억 중에서 중대막사 짓는 것은 40억은 IPA가 하고 그 다음에 해안경계선 시설에 대한 90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 사업비는 135억 되는 건가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변동사항은 없나요, 앞으로?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딱 가르마를 탄 것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은 했지만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나면 실시설계자료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닌가요, 없나요?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용역도 저희가 끝내놨고 그래서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55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왕산경기장이 여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왕산레저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경제청에서 주로 대응을 했어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발 주체가 결국은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가 모든 일을 청에다 맡기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기업체에 보호해 주는 방어막은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위원님, 제가 이 요트경기장이 출발하게 될 때에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당초에 우리 대한항공에서는 총 사업비로 2,800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600억을 인천시가 기반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은 1,200억만 대겠다고 해서 사실상 제가 경제청장으로 왔을 때 협상이 결렬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만 치르기 위해서 간이계류장을 만드는데 167억의 돈을 쓰고 또 철거를 한다는 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싶어서 당시에 대한항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양호 회장님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제가 2,800억의 사업비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1,50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기왕에 1,200억의 돈을 대기로 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시안게임 시설비로 167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쓰기 힘드니 우리가 167억 쓰고 대한항공이 1,333억을 쓰게 되면 딱 1,500억의 사업비로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또 항구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사리 협상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타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많이 양보를 했다, 경제청은 기존에 확보된 167억만 쓰게 되고 자기네들은 사업비를 더 대게 됐으니 단지 보상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민간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협약에도 비슷하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차원인 것이지 저희가 민간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청이나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아시안게임 관련된 요트경기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당시에 계획상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마리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마리아사업이 들어가 있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항상 기업과의 일반 서민과의 괴리감을 느낄 때는 기업은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처럼. 주민들이 당시에 거기다가 어업부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집중돼서 상업지역화 될 경우에 주변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시설에 일부 참여해 주는 조건. 그 다음에 왕산요트경기장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주변 시설의 부두활용방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하고 있고 또 일부 왕산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도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을 공식화시키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또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체화, 공식화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언제라고 물으시면 또 제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가급적 그런 부분 좀 촉구를 해 나가고 우리 김성수 본부장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겁니다. 저도 지금 다 한 중에도 질의를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기업이 용유ㆍ무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하고 친주민 토지 조화에 좀 친화적인 부분도 있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 당연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기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왕산레저개발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좀 보여야 된다, 주민들과 함께. 저도 이것 때문에 시위현장에 몇 번 갔었고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국장님도 내가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처리관청이 우리 경제청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행위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하는 것을 맡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시공자가 추가로 보상을 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의 주민배려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요?

정헌

김정헌위원

무의 연도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KDI에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결론은 11월 중으로 결론이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론이 어떤 결론이 아니라 잘 되는 결론을 전제 하에 말씀을 하셔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64페이지요. 농어촌공사 소유 BL2 부지가 이게 IHP랑은 별개의 부지인가요, 아니면 붙어있는 부지인가요, 이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별개입니다. 저희가 LH에서 2011년도에 그때 13만 6,000평을 사올 때 농어촌공사 땅까지 개발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만 4,000평 정도를…….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한 2만, 3만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지금은 조성원가가 많이 오른 건가요, 37만원으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그 매각가를 협의한 게 평당 거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선방한 거죠, 많이 선방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너무 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선방을 하셔야 돼요, 하늘도시나 미단도 비싸게 생각하지 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글로벌 유통산업시설을 여기다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가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가는 그 1단의 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또 확장이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앞으로 유사시설 또는 시너지가 나는 시설을 계속…….

정헌

김정헌위원

회사도 같은 신세계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른 데를 접촉을 또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잘 얘기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요.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용유ㆍ무의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경제청이나 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사업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 시장님이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8월 2일날 대책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표 발표 때 앞으로 용유ㆍ무의 지역에 1,500억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거기에 연도별 투자액수가 나오는데 그 금액만큼 내년 본 예산이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헌 위원님께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펀드에서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앞으로 투자펀드 규모도 더 커져야 되고 거기다가 용유ㆍ무의에 이번에 선도사업 사업자 모집을 해서 그 중의 일부라도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될 때 그때는 펀드에서도 투자할 여력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용유ㆍ무의 문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장기간을 끌어왔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도 굉장히 간단치 않을 거다. 멀고 아주 험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역할을 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들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토지주나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워낙 충격이 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발표계획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또 지금 말씀대로 1,500억의 기반시설 투입비의 근거가 뭔지 미약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내역을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또 한번 투자내역을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자들을, 꿀 발라놔야 꼬이는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지금 공모자만 모집하고 있지, 경제청에서 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선도적인 투자를 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까지만 얘기해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성이 있는 부지에 우리 경제청이 예산을 덜 들어가더라도 국가소유의 땅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많은 경우에 앵커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계속?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쑥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선도적으로 경제청이 용유ㆍ무의 개발은 영원히 놓치지 않고 가겠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를 좀 더 보여달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후 관계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유ㆍ무의를 공공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면 당연히 선도투자를 해 줘야죠. 그런데 현재까지 인천시나 경제청의 기본 스텐스는 민간 개발,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스텐스를 계속 가지고 왔고 저희 경제청은 인프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금 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도로도 만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직도 좀 남아있는, 더 투자해야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8월 2일 대책 발표할 때 명확하게 이렇게 투자사에도 이미 깔려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그것을 그대로 투자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또 향후 조금 더 여력이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선도투자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시공사로 하여금 선도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에서도 아마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3년 반 동안 시의원 생활하면서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를 향해서 계속된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6월 4일 사업 무산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을 좀 묻고 싶었다고요. 그러나 책임을 묻기 전에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우리 인천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사업 제안사업으로 봤을 때는 신청내역서를 보자고요. 지금 용유광산개발 이런 데라든가 이렇게 보면 죄다 산이에요, 산. 오성산, 을왕산 180만평 용유광산개발 산 3만 2,000평 다 산이에요, 산만 개발합니까, 산? 투자자들이 산에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뭡니까?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에서 오성산과 을왕산을 180만평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오성산, 을왕산…….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에 민간제안사업이 총 20건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개인투자자를 뺀 나머지가 18개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16일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16일까지 참여신청서를 내라고 그랬더니 낸 자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참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청접수만 받은 거예요, 10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받아봐야만 여기 (재)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이 어떤 사업을 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헌 위원님. 용유ㆍ무의에 과거와 같은 거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게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사업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이 내용들이 설령,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아주 삐까번쩍한 투자가 아니라도 그러나 그것이 용유ㆍ무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분들이 작은 투자라도 해 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라고, 용유ㆍ무의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기여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라고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그야말로 긍정적인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만 보겠다는 것이 게 아니라 실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총면적의 육지가 750만평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육지부가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육지부가 750만평 안 되죠. (관계관을 향해) “해수부까지 합쳐서죠?” 매립지까지 다 합쳐서 그때 780만평인가 그랬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여기 신청면적 보면 650만평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이게 다 중복돼요, 지구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순면적으로만 나중에 계산하면……. 어찌되었든 여기 들어온 것은 조금 중복되는 겁니다.

「730억은 육지가 맞고요, 다 합치면 935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750만평 중에서 오성산, 을왕산, 호룡곡산-국사봉 하면 산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그것 빼놓고 나머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을왕산, 오성산 절토하면서 땅 70만평 가지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이정훈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게…….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를 그러면 공항공사를 끌어들일 생각을 했었어야죠, 공항공사한테 그것 입찰제안 해봤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공문 보냈죠, 보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근데요, 안 한대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좀 부정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사요. 우리 경제청이 달라고 그래요. 기부채납 좀 받아 봐요, 그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옛날에 을왕산은 저희도 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지금의 공항공사가 걸려있는 소송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못 넘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송 끝났어요, 그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랑 조금 시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위원

소송이 당시에 이분들이, 수용당한 사람들이 항공기 안전기준에 의해서 장애구릉 사업 때문에 수용됐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환매 관련 소송 걸려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분들이 환매를 했는데 그런데 패소를 했어요, 공항공사가 이겼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패소, 공항공사가 이겼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공항공사 쪽에다가 그것은 당신네들이 소송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을 우리한테 그냥 넘겨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굳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소송 끝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공항공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천시가 손해보고 주민들이 손해본다는 게 이 산을 훼손했어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자기들은 법대로 간 건데이걸 절토하면서 산 임야가 70만평이 없어졌다고요. 임야 70만평이면 용유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70만평이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땅 120만평이 IBC 또 생겼죠. 공항공사는 꿩 먹고 알 먹은 거라고요, 흑자 생겨서. 그러면 당연히 공항공사가 에어시티 이런 사업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든가 못하면 인천시를 주든가 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공항공사도 잘 아시겠지만 공항의 시설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정관에 자체적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직접 한다든지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산도 지급되지 말아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공항공사가 한다면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자한테 땅을 주는 아마 임대하는 형식이 되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 사업자가요, 가장 우선사업자가 경제청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면 오성산, 을왕산 원상복귀 빨리 시키라고 그러세요. 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여기 먼지 나게, 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 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청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용유ㆍ무의개발 문제는 가볍게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요. 미개발지 기본계획용역은 사실상 완료가 된다고 보면 연말에,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 추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죠, 체육시설부지라고 하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준설토…….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미단시티 위쪽에…….”

정헌

김정헌위원

준설토투기장 가운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운데 있는 거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까지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구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언제 하실 거냐니까.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 예산 섰으면 그 다음에 사업도 바로 진행해야죠,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 계획은 있고요, 미단시티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갖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청장님과, 지난번에 거기가 어디에요, 유럽에 있는 베네치아인가 뭔가 수변도시 막 얘기하다가 쑥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와도 즉각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 지금 문제는 준설토투기장이 100만평이 생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의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해양수산부는 준설을 하면서 100만평을 얻었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환경자원 100만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고. 또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만평이 생기면서 우리 하늘도시와 미단시티의 사업 경쟁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거기가 부지가 지금 30만원 정도가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공항공사 땅도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영종용유 지역에 투자 안 하고 다 IBC 이런 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경쟁시설이 또 생겼다는 거죠, 준설토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매는 게 한계가 있으면 그러면 얻기라도 하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영종지구 도착하자마자 IBC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IC를 만들어 달라, 아니, 미단시티와 영종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IC를 만들면 해양수산부가 사업하는 준설토투기장의 접근성도 제고가 되고 우리 미단시티도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개발지에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경제청 영종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김정헌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말씀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영종개발특별법을 제정을 해보자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한테 많은 주문도 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영종의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동을 건다든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관 간에 협의에 의해서 어떤 선의의 협의와 또 양보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저도요, 그거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IC 문제, 여기 지금 IC가 여러 개 급해요, 보니까 공항에 두 군데에 IC가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는 얘기는 하고 있고 또 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에 IC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구체화시켜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부에 협의를 하시면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또 거기에다가 준설투기장2계획이 또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100만평을 또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저항을 할 건데 저항하다 안 되면 조건이라도 붙자 이거지 또 하나 계획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정부에 협상카드로 이거를 쓰면 그나마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 주식회사에다가 우리가 조명하라고 돈을 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운영하라 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거기 불을 안 켜요? 그것 불 키라고 돈 준 건데, 조명시설을 만들어 놓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언제…….

정헌

김정헌위원

인천대교 경관조명.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느 주기로, 가끔입니까, 매일입니까 아니면 어느 주기로 안 키나요?

정헌

김정헌위원

거의 안 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는 또 자주 보이던데 불빛 킨 게, 그것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전기가 진짜 우리나라가 최악에 떨어졌다면 몰라도 일상 시에는 어차피 그 사업하라고 쓴 거니까 제대로 켜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볼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영종 공항신도시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ㆍ허가 부서가 아직은 경제청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특화거리를 외국인 상대로나 내국인 상대로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일부 가판시설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경제청에서 인ㆍ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시고요. 을왕리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게?

정헌

김정헌위원

을왕리에 하수처리시설, 우리 지금 담당자분이 저기신데? 유문상 씨인가요, 잘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간이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850룹의 용량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실태조사는 하나마나예요, 용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문제는 다 나타난 거예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래서 개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과연 간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언제 하시려고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좀 한번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정헌

김정헌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맞는데요. 지금 연간 한 15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미 하수처리시설이 간이시설 갖고는 이미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시켜요. 그래서 당시에 내가 경제청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하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량을 1,500이냐 2,000이냐 t수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니요,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용유ㆍ무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원단위가 산정이 되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데 그것과 지금 간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랑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을왕리 땅값이 2,000만원이 넘는데 개발 누가 수용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지금 설치를 못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불가능한 거니까 간이하수시설이 필요한 거죠.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용유ㆍ무의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빼어난 자연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멍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오염되면 바다가, 관광지가 개발 돼요?

성수

김성수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올리세요, 세워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영홍 위원님, 짧게 질문하시고 정회를 할 예정이오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졸리시더라도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하고 경관시스템 구축용역이 전체 예산 중에서 15억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지금 빨리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해 준공을 못하는 사업이라면 올해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인사이동 때문에 오셔서 안인호 담당관님하고 이재혁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천천히 보고를 잘 해서,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니까 준비를 잘 해서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IFEZ가 10년 되어서 행사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등록외국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영홍

조영홍위원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조직도 보니까 정주지원팀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어디에 있고 이 양반들이 얼마나 여기에 머물다가 가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기초데이터가 수집이…….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듣기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초데이터가 아마 그렇게 아주 상세한 데이터는 없을 거예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데이터도 아직 수집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청에서요. 이것부터 하셔야죠, 사실은. 이 인원들이 어디 회사에 어느 정도 인원이 있고 이 양반들이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기간을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가는지 그래야지 이게 나와야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설문조사할 때 그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나?” 저희가 외국인들의 정주환경과 관련된 또 불편사항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아마 설문조사 내용에 분명히 거주기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거주목적,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분석한 데이터는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대행사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데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련 행사를 기획을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대체 어디로 가서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큼 외국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청에서도.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글로벌센터라고 저희 경제청 1층에 외국인들 여기에 정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그런 정보 제공하는 센터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그런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인원도 파악할 것이고 어디에 사시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 예산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서 파악해서 이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본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쭉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주요사업 여기 48개 중에서 집행률이 0%인 게 20건이나 됩니다. 용역사업은 사업성격상 나중에 사후 정산하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용역사업 15건 중에 10개까지 포함하면 이게 63건 중에 무려 30건이 0%대예요. 2%, 4%, 6%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것은 전체가 반 이상이 거의 사업실적이 물론 사업 조금씩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 집행실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보면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드리다 보면 또 이런 저런 집행률이 낮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송도 자율형 사립고 건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쪽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이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아직 조례가 안 돼서 0%로 나오는 것이고 아까 또 송도지구에 북측수로에 자전거코스 개발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터프런트계획 그러니까 상층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기간이 오래 소요됐고 이제는 발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보면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또 크게 뒤지지 않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업은 아예 추진이 정말 불가능해진 상황이 또 전개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지금 수치적으로는 0%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더군다나 올해가 지금 9,279억원이었어요. 일반회계 300억원 포함해서 총 우리 예산 편성된 액수가. 그러면 지금 9,279억원 중에서 세입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대비 달성이 됐나요? 여기 지금 전혀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타나 있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세입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수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를테면 9월 말 현재 만약에 세입이 70% 정도가 달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20% 정도는 아직 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어쨌든 문제예요. 일단은 사업편성을 해놓고서 이렇게 많이 0%대가 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런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편성과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도 당초 편성 당시에 비해서 수입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집행된 것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들도. 그러면 실제로 9,279억원 중에서 지금 10월달인데요, 벌써.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 정리추경 혹시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정리추경을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내년 본 예산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리추경 대상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추려내고 정리추경에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런 저희가 일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다 개별 사업별로 톡톡한 다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9,000억 중에 작년에 그게 아마 예산현액일 것입니다. 순수하게 작년에 저희들 금년 예산으로 편성한 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작년 2월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사업 있고 그래서 아마 합쳐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연말까지 좀 집행률을 많이 높이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발주 아직 안 된 것은 좀 신속하게 발주를 하고 또 발주 이미 된 것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된 공정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월액도 수치적으로만 이월액이 있는 게 아니고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수입 대비해서 실제로 편성돼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월이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은 현액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수입 대비해서 매각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뭐가 계획대로 안 됐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상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도 늦는 게 아니냐는데 그것은 자료로 올해 전체 예산 이월하고 올해 편성까지 포함해서 세입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대비 추진이 됐는지 세부현황 뭐가 문제가 생겨서 뭐가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통상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보면 연말에 가면 바짝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말에 기성을 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정율하고는 다르게 예산집행률은 연말에 가면 바짝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지금 없지만 우리 주요 사업부분인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핵심정책으로 반영된 게 뭐가 있었죠? GTX 이런 게 정책에 반영돼 있던 부분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활성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활성화정책 어디서 발표한?

한구

이한구위원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통령 공약은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를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 또 기재부가 지난 4월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한 그것은 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공식 대책에도 GTX를 조기 착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송도-청량리 구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도 두 가지로 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활성화하겠다라고 핵심정책으로 반영한 부분들과 연관된 우리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이 내년 또는 후년 이렇게 반영된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쭉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 정책에 중요한 그 분야가 반영되냐 이런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측면들을 되게 부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시책들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 어떻게 연계돼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좀 대비해서 저희한테 다음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비영리국제병원은 또 우리 시가 정부에 계속적으로 제안한 핵심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는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아직 좀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답보 상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면 어디인가요, 지금 지경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정부 한 개 부처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재부, 보건가족복지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렇게 핵심적으로는 3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분들이 다 아직 우리 시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그 부분이 accept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우리 시가 역점으로 여러 번 제안도 하고 개발부처하고도 협의도 했을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건의를 공식, 비공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수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직 정부 어느 부처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개 부처 아마 같은 입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까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공식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된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고.

한구

이한구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뭔가 아직 흔쾌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이것도 추후에 다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공구 대체서식지 관련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11공구도 있지만 10공구라든가 항만청, 정부의 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국비를 같이 받아서 병행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번…….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IPA하고 항만공사죠. 항만청하고도 관련 있는 매립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1차 공문을 올려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은 아직 못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차 공문 발송으로 공식적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 접촉해서 같이 협의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네, 계속 지속접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까 김정헌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긴 하지만 송도도 워터프런트라는 취지도 그렇고 영종이나 용유ㆍ무의에 관광레저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이 관광레저의 시설위주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실제 용유ㆍ무의나 관광레저 영종이나 이런 근저에는 바로 우리 도서와 천혜의 이런 자연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꾸 시설 위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우리 경제청 차원의 이런 정도만큼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보전하고 더욱더 잘 유지시켜야지 여기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그 효과가 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인천공항을 가는, 영종대교를 지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처음 지나가본 사람들이 갯벌의 아주 장관 펼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 수도권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이러는 곳인데 지금 그게 다 매립돼서 없어져버리면 바로 첫 관문에 그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이미 조성해놓은 또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분양조건이나 이런 걸로 또 접근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서 낸 것도 다 중복되잖아요. 기존에 영종이나 용유ㆍ무의 이런 관광레저사업계획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정부가 다른 부처에서 처리해서 추진한다고 계속 손만 놓고 있어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 준설토, 지금 11공구 매립하는데 이 매립토가 어디에서 오고 있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바다에서 퍼 올리는 거죠, 드레싱하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2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하게라도 협의를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우리 11공구도 계속 바다에서 그것을 퍼 올려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선적으로 먼저 좀 쓰게 하고 최대한 그런 것은 유보시키고 그러면서 전체 이런 활용 토지용 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설토를 계속 끌어올 텐데 그럼 거꾸로 계속 다 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11공구나 당장 기존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확정돼 있는 부분으로 그것을 유도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준설토 자체를 다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매립으로만 꼭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처리 비용상의,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천혜의 자연ㆍ자원들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을 거꾸로 갉아먹는 이런 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검토가 아무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검토나 이런 것 해 보신 것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업무구조의 문제인데 준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협의의 창구는 인천시입니다. 저희 경제청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시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 또 필요하다면 저희 경제청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inbound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전달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관철시켜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텐데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 주주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지금 인천도시공사 그 다음에 메트로교통공사,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관광공사 옛날에, 지금 부국증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대주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가 당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0%가 부국증권이고 나머지는 인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70%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에 시 도시공사가 51%, 2008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는 금융 쪽이 49% 계획이었는데 지금 61%가 우리 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SPC를, 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주식회사.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보니까 아트센터 관련해서 주거단지의 시행사가 NSIC인데 시공사는 포스코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주주비율이 포스코 100% 이렇게 표시가 돼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트센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트센터의 주거단지는 NSIC고 지원1단지는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고요. 지원2단지는 OK개발센터죠. 그런데 주거단지의 시행사가 NSIC인데 주주비율은 포스코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NSIC는 포스코가 30%고, 스탠 게일이……. (관계관을 향해) “스탠 게일과 한스도 아직 있나? 한스는 떨어져 나갔죠?” 스탠 게일이 70%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거 자료 송도기반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송도기반과가 관련 있는 업무인가요, 공공시설팀 거기서…….

한구

이한구위원

공공시설 담당.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NSIC 지분은 30%, 7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신 분이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김동호 과장님.

연창

이연창송도사업본부장

자료 요구에 목록에 들어있던 것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미리 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관계관을 향해) “김 본부장, 자료 한번 갖고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시행사 송도국제도시,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잘못됐네요. NSIC를 의미하는데 NSIC는 포스코가 30%고 스탠 게일이 70%를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다시 주시고 정확히 확인하셔서 별도로 자료 보내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구

이한구위원

게일사가 돈이 다 빠져나갔고 실질적인 포스코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주 지분 관계까지 정리를 하고 나갔나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율형사립고 부분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NSIC가 210억을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억 원 경제청이 40억 건설비를 지원예정인 중에서 10억원을 편성을 승인해 주면서 NSIC 210억도 실질적 여기에 많은 운영책임도 있지만 포스코 자녀들의 30% 이상이 여기에 다닐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도 실질적으로 여기 건설비를 지급 참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가 어떻게 되셨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설립계획신청을 시교육청에 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난 8월달에 교과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평준화지역, 송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평준화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자사고를 추첨형식으로 가겠다. 선지원 후 추첨, 그러니까 성적순이 아닌 단순히 추첨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하겠다, 그런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도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 정책을 폐지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금년 올 10월달쯤에 다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예산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홀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NSIC의 임용빈 대표도 위원님 찾아뵙고 몇 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포스코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NSIC의 누가 오셔서 설명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설명만 하고 갔기 때문에, 아무튼 10월달에 발표단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 저희 이후 행감 내년 예산하고 또 연계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추가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36쪽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제가 자료요청해서 쭉 받았는데 현재 민간위탁중이시죠, 다 송도, 청라, 논현동. 민간위탁 중이시고 저희가 환경공단 관련한 조례를 변경하면서 이런 경제자유구역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자동집하시설에 공단 업무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좀 받아서 민간위탁과 공단 위탁 시에 어느 부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어느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이런지에 대한 보고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일정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왕산요트장 진입로 국비확보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인 조정과정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국비를 꼭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사업하고 같이 해서 해 주었는데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이것 또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본래 아시안게임의 사업비로 생각을 했고 아마 시에서는 당시에 이걸 국비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대한항공하고 국비 167억하고 이쪽 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성사시킨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좀 아시안게임지원본부하고 업무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조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챙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좀 뛰어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기재부하고 접촉을 해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그때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60쪽에 그 잠진~무의도간 연도교 사업타당성 재조사 중간보고가 8월 13일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은 예비조사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중간보고자료를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갖고 같이 검토를 하시죠, 그 부분은. 다음은 70쪽, 71쪽에 U-City주식회사 대행사업비 관련인데 U-City 관련해서 작년 벌써 2년 동안 대행이냐, 여러 가지 발주대행이냐, 이것 구축대행이냐 가지고 논란을 벌인 끝에 구축대행이라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올해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 주었는데 이게 0%예요, 집행률이. 이것 막 그렇게 1년, 2년 가까이 급하고 이것 빨리 편성해 달라고 의회 와서 그렇게들 하시고 이것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이 2013년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세요, 지금 2010년 3월달에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었잖아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업방향만 확정되면. 그런데 보니까 9월달에 추진계획이 작성이 돼요. 그럼 이거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예산 편성 받은 것은 허위로 다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던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뭘 더 준비를 하세요, 작년 벌써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때가 2년 걸린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다 끝났고 지역업체들 지금 빨리 확정이 돼야지 빨리 사업추진한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1년 동안 사업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 U-City주식회사 인건비 얼마 받아요? 거기 대표니 여러 임원들, 거의 8,000, 9,000, 1억 이 정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급하다고 이 사업비 편성해 달라고 시 예산도 어렵고 재정도 어려운데.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착실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착실히 안 됐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 지금 주주 변동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를 더 확대해서 그 케이시스코 쪽 지분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고에.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주요사업 업무보고하는데 우리 의회의 아주 관심사인데 그 부분도 확인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냥 돈만 받아놓고 돈 받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막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놓고는 해 주고 나서는 벌써 이게 10개월 동안.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U-City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수익도 좀 발굴하고…….

윤재상위원장대리

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답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긴장을 늦추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자료준비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 답변을 할 때 바로바로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질의에 만족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핵심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계시잖아요, 챙기세요, 챙기시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료로 추가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중에 아무튼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고 저희가 행감 때하고 내년사업계획 때 그것 고려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저희가 10월에 받는 주요업무보고는 이 추진업무들이 주요한 사업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당해년도에 진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당장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고요, 바로 또 내년도 예산편성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 그냥 건성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사업기간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늦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청 입장에서는 이런 IT사업을 직접 대행사업으로 가는 게 처음이라서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대행사업 처리기준을 작성하고 또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실제 그런 게 다 준비된 그런 만큼만 예산에 편성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또 예산반영 안 해 주시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다 준비됐다고 해서 해 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편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뭘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기획조정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검토할 사항이 좀 많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관로 구축이라든지 자가망 구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기타사업을 대응으로 한다, 이런 것에서 이제 관로하고 감리만 자체로 하고 자가망하고 기타사업을 대응으로 한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보다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냥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놓고 보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것을 그해에 다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알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근거서류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112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일부 매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저도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무관한, 당초부터 부채유무가 있는, 계산택지개발이익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내에 이런 미단시티 주식회사나 이런 데처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런 매입을 하지 않아도 투자유치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고요. 미단시티주식회사가 그만큼 노력을 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문제가 생긴 거고 또 리파이낸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도시공사에 불리한 이런 계약들을 없던 거를 또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자처한 일이에요. 거기에 미단시티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이러한 경영진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무슨 경영진들 잔치해 줄 일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가 또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미단시티주식회사의 지난 리파이낸싱의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고 그렇게 접근할 예정이니까 참작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시고요. 과거에 리파이낸싱 문제와 이 문제는 일단,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일단 이런 현재 리파이낸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미단시티사업을 그대로 중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이기도 하지만 인천시 전체의 일이고 서로 협력해서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 숭의축구전용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 인천시 자산을 출연할 때마다 도시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것 못하고 계속 출연하면서 막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자본의 출자고 무상으로 주는 건데 저희들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땅이랑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샀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 땅을 경제청이 쓸 게 아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이 그것을 왜 써요,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잘 하지 않으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영종에 투자유치를 저희들이 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되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투자유치를 경제청이 땅을 가져야만 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야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딴 일 하세요, 지금 벌여놓은 일들 더 많은 부분들 하시고.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 잘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할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제대로 못갈 때에 그러한 관리청으로써 정책협력청으로써 제대로 가게끔 하는 역할을 더 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대책 없이 돈 넣고 이러시지 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그것은 따로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그쪽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다른 통로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다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괜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또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저희들하고 얼굴 붉히고 그러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해 보셔서, 과거에는 불거지는 일도 있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돼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개청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산업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