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우선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동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내용을 정비를 하고 주차장 유료화의 부담금 경감 비율을 확대해서 시설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의 내용에 불필요한 제4회의 승용차 10부제 관련 조항은 삭제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근거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타 시ㆍ도와의 경감 추세를 반영을 해서 교통량 감축 활동 경감 비율 중 주차장 유료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용 중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승용차 10부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ㆍ구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 일반건물 소유자들이 주차장 유료화 조건으로 부담금을 10% 경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만일 20%로 상향한다면 일반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금 경감신청 비율의 증가 예상 등 운영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건물 외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주차장, 일반 건물의 주차장이 지하에 보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 그러면 주차장 입구에 유료라고 써놓고 실제 유료 안 한 사람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사항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걸 다 확인을 하고 경감 방법, 경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 경감 조치를 감액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걱정하시니까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현실적으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 교통유발금 관련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가보면 유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료를 안 하는 주차장들이 많은데 그런 데하고 어떤 민원이나 마찰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니까 그걸 시행규칙이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군ㆍ구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그냥 이거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실제는 안 하는 그런 편법이 없도록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2.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정수영ㆍ이재병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신설과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철도산업의 민영화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민영화 이후 요금 상승, 인력 감축, 안전 위협, 서비스 하락 등의 문제점만 낳는 영국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철도는 사회 기반시설로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분할 민영화의 조급한 추진보다는 철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사회 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벌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 3.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36건에 3,164억 3,900만원입니다. 이는 용역사업 2건 1억 500만원과 투자사업 34건 3,16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입니다. 각종 교통계획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용역을 착수해서 조사지점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교통안전도로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도색작업과 안전표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면표시 도색공사는 3월과 8월, 2차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착공한 부분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표시 시설 및 교체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의 급커브ㆍ급경사ㆍ협소한 노폭 등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강화군 4개 노선 중 군도4호선, 12호선은 보상협의 중이고 광역시도64호선과 군도11호선은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구간별 상시 정체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교통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 노인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일부 군ㆍ구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간선급행버스 도입 사업입니다. 국가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천 청라지역, 경기 부천지역 그리고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청라~강서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2014년 이후 차고지를 건설하고 2015년 부천지역에서 신방화역까지 노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 사고 요인을 분석하여 도로와 교차로를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에 주안동 주안새마을금고 앞 등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백운역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교통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환승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원활하므로 10월 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역전광장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깨끗한 인천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역광장과 동암역북광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안역광장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동암역북광장은 오는 11월에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착공하여서 2014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교통안전 및 신호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운영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을 하고 최적화된 교통신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차량검지기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광통신망 보수공사와 기타 보행신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전용 개인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장애인콜택시를 13대 증차하였으며 앞으로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택시 유류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 7월부터 LPG 인상분에 대해 보조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로서 LPG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1만 4,178대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188억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금ㆍ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택시교통카드 결제장려금 및 수수료에 대해서 36억 9,100만원을 지급했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택시기사 및 운수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콜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수업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콜택시 6,873대에 대해서 콜비를 대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차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의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대입구역 등 3개역에 대해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향후 엘리베이터 2대, 에스컬레이터 30대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철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안전 확보 및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산역, 갈산역 등 8개역에 대해 스크린도어가 설치중이고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경인선, 신안산선과의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의 노선으로 지난해 6월 오이도에서 송도구간이 개통이 되었으며 2015년까지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4개역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34쪽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상태와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택시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택시 60개 업체에 대해서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 등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운전자 친절도, 교통사고율 등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ㆍ감독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입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3개사 164개 노선이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 정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노ㆍ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시행사업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등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버스 및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전철과 또 인천시내버스간 환승손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전철기관 환승손실부담금 지원기준을 60%에서 50%로 인하하였으며 매월 인천 버스업체 및 철도기관 환승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버스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택시 유류대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의 경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버스업계 유류대 신청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매월 22개 버스업체에 대하여 리터당 3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강화군지역에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승이용 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6개 업체, 39개 노선에 대해 16억원을 지원하고 시내버스 1개 업체, 54개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관련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옹진군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확보함으로써 소외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13개 노선에 대해서 총 1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공영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선 시내버스 46대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2대 구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현재 17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138개소를 설치하고 센터장비를 보강하여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버스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무정차 통과 등 부당 운송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이탈,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등에 대해 검증을 위해 지난 8월 착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차고지 부족에 따른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버스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비지원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노선안내도를 정비하는 등 승강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은 제작ㆍ설치중에 있으며 정비해야 할 노선안내도는 전수조사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45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경영평가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상태와 서비스를 평가하여 준공영제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평가지표 및 조사일정을 확정을 하였으며 향후 지표에 따른 평가조사 요청 및 현장조사와 결과분석 등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영노외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원도심 주택가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용동 등 3개소에 대해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부안고가교 재건설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인 노후교량을 재건설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9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부평3동의 부안고가교에 대해서 201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9월 4일 신설교량 4차선에 대해 임시적으로 전면 개통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계산 택지와 박촌동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주변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계양구 용종사거리 부근이고 2010년 6월 착공하여 8월 현재 공정률 70%로서 2014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부평동과 장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개설을 통해서 동-서방향의 교통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군부대 외부지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보상절차를 이행중인 사항으로서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울ㆍ강화에 연결되는 국가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역사문화탐방 기회를 확대하고 레저활동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8월 국가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서구 탁옥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서구 주경기장 주요 진입도로의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이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특별교통대책수립 용역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예상 관람객 187만명 방문에 따라서 대회기간 중 교통안내, 대중교통 수송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에 1억 7,000만원을 반영요구하였으며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BRT 보행자 안전을 위한 수벽 설치공사사업입니다. BRT 버스 승ㆍ하차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목류를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 작전역 BRT 구간에 사철나무 등 약 3만주 정도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2014년 본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운행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지역 서북부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청라에서 서울 강서지역까지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개통하였으며 버스구입비를 포함하여 17억 5,000만원을 2014년도 본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량이 증가되는 도로의 이용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도시철도와 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증설,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설치 등을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3억 8,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택시 총량제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택시총량계획 적용기간이 2014년도에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택시교통 여건에 맞춘 택시의 수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3쪽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택시 차량별 운행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서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본예산안에 17억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찾는 관광객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18억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원도심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등 5개 군ㆍ구 10개소에 대해서 57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186억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화읍 대산리에서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구간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4년도 본예산안에 국비를 포함하여 14억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입니다. 서구 검암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까지 구간으로서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본예산안에 13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평구 산곡동 294번지에서 237번지 구간으로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본예산안에 64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계양구 용종동 217-6번지 일원으로서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14년도 본예산안에 51억 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노후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부근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에 30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네, 3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선 몇 가지만 짧게 짧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우리 인천의 많은 발전과 함께 버스노선이 자주 바뀝니다. 물론 수요에 따라서 버스노선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간에 자기 동네 자기 마을에 있었던 버스노선이 없어지면 이건 큰 민원이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노선을 신설노선이 생기는 것은 큰 민원이 안 생깁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어도 다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기존 버스노선이 있었던 게 없어지면 이건 큰 민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행정을 보면 그런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지역구 시의원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기존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각종 의견수렴과 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지역구 시의원이고 어떤 건설교통국 관하에 있는 건교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버스가 이제 끊기고 그러고 나면 그때서 주민들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되는 최소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요?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버스노선을 기존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 어떻든간에 최소한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한 축소시킬 수 있도록 버스 기존노선 변경시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우리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를 하려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전반기 때 16개 시ㆍ도가 대부분이 경찰청으로부터 광역시로 아니면 도로 이렇게 그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우리 시가 투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불편이 많은 관계로 우리 시로 이관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나요?

아직까지 그 상태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9월에 인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경찰하고 협의과정을 좀더 제가 컨트롤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시ㆍ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투여하면서 그 결정을 기다리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까지 경찰관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하다 해서 지금 행정관청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그걸 좀 팔로우업하셔서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하나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곶로 1.2km 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검암역에서부터 서인천고등학교 앞 다리까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정말 어렵게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 도시철도 2호선하고 함께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아시안게임 전에 토목공사는 완료하는 베이스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원래 지금 어렵게 예산확보가 돼 있고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말만 우선 답변해 봐요. 도시철도 2호선 토목공사 지하철 운행은 하지 않더라도 도로 마지막 패빙(Paveing)까지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하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곶로 확장공사도 그 도로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공사도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을, 뭐 완공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개통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으로 지난 올해 2013년 본예산에 20억을 세웠던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도철본부와 우리 건설교통국에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예상액보다 많이 실질적으로 그걸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및 컨트롤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면서 실제 사업시행은 도철본부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가 합의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고무줄이에요. 90억 됐다가 120억 됐다가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는 15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번 2014년 본예산안의 나머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련부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32억인데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억이 우리 시가 돈만 많으면 1,320억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132억을 들지 않고도 이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해서 예산팀과 협의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건설교통 행정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민원을 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몇 가지만 점검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어디에서인가, 서구에서인가. 건설교통회관 계양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추진이 지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데 있어서 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구지역의 개발 여건 또 공항철도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노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또 군ㆍ구에서 의견 이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종합이 되면 한번 더.

획기적으로 그냥 단기간에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면 많은 민원이 하중이 몰려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와 함께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시민 쪽의 협의와 의회의 협의를 구하셔서 전원기 위원처럼 갑자기 몰라서 당황하는 일없고 또 주민분들이 항의전화가 갑자기 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순차적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은 지금 민원부서인데 그렇죠?

네.

인천시민들이 버스가 만약에 노선이 마음에 안 들게 변했다 그러면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가 돼서 비선호부서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실 민원 때문에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지역 다니다 보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그 중에 일부분만 전화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보면 민원의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건설교통국장님은 일선에서 민원 바로 받느라고 지쳐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없으시죠, 그런데 마땅한 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문성이 계속 축적이 되고 버스노선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기교가 필요한데 축적이 되기 전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현실하고 이상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우리 내부적인 것도…….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해 봤는데요. 일단은 민원부서이고 또 비선호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은 민원부서 거쳐야지 진급에 대해서 어떤 가점을 받는다든지. 또 전방생활을 해야지 소위, 대위, 중위 진급하는 것처럼 진급케이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장기간 동안 민원부서에 있어서 지쳐서 좋은 다리만 찍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기 박아두고 고생만 한다는 그런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민원, 인사부서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릴 시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염화칼슘 대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셨는지요. 유럽에 가보니까 염화칼슘은 이제 잘 뿌리지 않고 있고 암석들을 잘게 굵은 모래처럼 이렇게 파편을 내서 눈이 오면 그것을 뿌려서 그 마찰력으로 하고 봄에 눈이 녹으면 그 암석파편들은 수거장치를 통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던데 그렇다고 거기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선진사례를 좀 연구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친환경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친환경 염화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염화칼슘이죠, 그 가격은 좀 비싼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가로수나 또 지하하수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분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이라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하세요. GCF도 유치하는 환경도시로 가고 있는데 염화칼슘만 겨울만 되면 수백 톤을 뿌려버리는 도시라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안고가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건설이 되고 있고요. 가든비전 민원과 함께 이 더위에 많이 고생을 해서 건설하신 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로과 일이신가요?

네.

도로과시고 건설 시행은 중건에서 하시죠? 하여튼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갈 때마다 치하는 못 했지만 튼튼하게 다시 놓여 있어서 이것이 백년 가까이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부안교가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역광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주관하시나요?

네, 교통기획과에서 광장을.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그러면 굉장히 역사, 의미 깊은 사건인데요. 그 개통식이 10월 말로 개통을 한 것으로, 역광장까지 다 조성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은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10월 말에 되기는 글렀다,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하면서 나한테 원망을 보내시던데 10월 말에 마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성도 있는 공사를 위해서는 10월 말에 마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획은 보고받으셨을 텐데 언제까지 완공이 된답니까?

10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안교가 개통식과 역광장 조성 기념식이 있겠죠.

네, 같이 해야죠.

같이 합니까? 시장님도 와서 같이 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는데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홍보 이런 것 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치하ㆍ포상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게다가 그 역 주변에 민원에 들끓었던 상인분들, 종건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설교통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가서 심리적인 보상, 심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이 부분을. 또 민원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역광장 조성사업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갖은 민원에 대해서 보듬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직접 좀 챙기세요. 알아서 해 봐 이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부도심. 구도심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는 백운역세권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고 백운역세권에 대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부안교가와 함께 광장조성 사업이 상징적인 존재가 됐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통식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고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전거 도로 문제를 하셨는데 제가 섬 문제에 대해서, 섬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자전거도로가 쾌적하게 될 수 있는 데는 여기 보고 주신 대로 강화도 옹진군. 강화도하고 옹진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옹진군이 1.41km예요. 강화도는 45.6km이고. 옹진군에 대한 자전거도로 현황이 굉장히 일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서울에서, 서울 여의도선착장에서 갑문을 통해서 경인운하를 통해서 섬으로 가는 그게 지금 크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원책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철을 타고 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인운하를 통해서 인천 서해바다를 찾을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전거 동호회가 많이 그 배를 이용, 지금 타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덕적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모래둔치가 좀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좀 준설해 주면 더 큰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모래둔치를 좀. 수심이 얕은 모래둔치를 준설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에 들어갔고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국장님과 함께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배가 다니면 자전거 동호회가 더 많이 인천 섬을 찾을 텐데 섬에 대한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니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강화도는 그런 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예요, 걷기코스예요?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행입니까?

네.

제가 신도, 시도를 가보니까 거기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도로 자체가 자전거도로화돼 있던데 굉장히 쾌적하고 인상에 남고 봄ㆍ가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덕적도처럼 굉장히 고바위가 높은 데도 있지만 인천시의, 서울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동호회라든지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만한 정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좀 책임지셔야죠, 국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가능성을 책임져주시고요.

네.

웅진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조사하시고 서울에서 얼마 정도 수요가 있는지, 옹진군하고 인천시가 얼마를 부담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적인 자전거도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관광을 얼마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종합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토론도 해 주시고 전망ㆍ비전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신ㆍ시도하고 북도면하고 덕적도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요? 다른 섬에 더 없어요, 할 만한 데가?

네.

그래요. 선착장이 주로 미치는 쪽으로 해서 가능성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목선착장 주변에 교통체증이 많이 막힌다는 민원을 제가 접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되더니 그래도 자료를 써주셨어요. 주말에 관광객이 몰려서 무단주차를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대책을 써주셨어요. 거기 중구가 주차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면 그 관광객들은 다른 데로 가라는 말씀이신지. 별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말에 임시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줄까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문제점은 발견돼 있고 대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일단 가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40, 50분을 지체하고, 차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주말이면 특히나 연휴가 있고 이러면 이런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라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네, 용역 보강을 좀 해 보겠습니다.

대책은 별로 안 보이는데 대책에 대한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오늘은 좀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 신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신청금액, 2013년도 신청금액.

군ㆍ구에서 올라온 신청금액이요?

아니, 예산부서에 올린 신청금액.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장님 올해 아직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담당을…….

그것은 자료를 해서…….

그러면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2013년도 공영 노외주차장 예산이 얼마였죠?

교통관리과장 김동훈입니다. 2013년도 신청금액은 아직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올린 것은 200억 이상 개략적으로 그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지금 24…….

24억?

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다 잘렸다는 거잖아요. 2013년도 예산 올린 것은 지금 추측해서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배정된 것은 24억,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조정이 된 거죠, 금액?

일단 조정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추경 이런 것은 없으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올 연말까지 이것은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일단 총사업비는 186억이고 시비만 93억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게 하면 얼마로 이게 최종 결정될지 모르는 거고. 예측컨대 많이 규모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 주차장을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 여건상 좀 어느 정도 좀 감액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또 보고. 왜냐하면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원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미흡하고 또 특히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한 200억 신청했는데 한 24억으로 결정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단지 예산상의 어려움? 이런 거 말고 별도의 뭔가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주차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어떤 집중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단. 상업지역이라든가 도시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집중할 그런 사항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주차상한제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라든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원도심지역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재원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주차장을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우선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내용으로 신청된 것을 쭉 보면 물론 제 지역, 남구지역이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9면 주차장 만드는데 7억 4,000. 그렇죠, 예산이?

네.

그리고 35면 24억, 15면 9억, 8면 5억 또 여기 주안역은 13면 만드는데 또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이야 지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차이가 날 텐데 실제로 한 면을 만드는데 대략 보면 8,000만원에서 한 1억 2,000만원까지 이렇게 책정되는 이 사업이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택가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또 교통 유료로 하게 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유료주차장 몇 푼 내지 않고 그냥 골목길에 주차하고 또 이면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원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를 접근하는 뭔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대로 이걸 다 수용한다고 한들 효과가 미비하고 또 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공영 노외주차장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상징적이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러한 사례를 좀 뭔가 잘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런 주차장 형식으로, 또 이런 주차장 형식으로 이렇게 사례 연구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민들은 대부분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고 그것을 다, 그 수요를 다 감당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디는 또 만들어지고 어디는 또 안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데는 또 안 만들어지고 지가매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어디는 또 만들어지고. 이런 뭔가 기준, 객관적 기준을 갖고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사업을 어떻든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객관적인 어떤 당위성 또는 이런 게 좀 첨부가 되지 않으면 또 한 200억 신청해 놓고 한 24억 되듯이 이번에는 186억 하면 한 20억 되는 방향, 이렇게 가면 여기서 신청한 것에서 대부분 빠지고 어디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민원이 해소, 민원 해소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또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면 만드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평균 5,000만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국ㆍ공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는 사업 그리고 클린파킹이라고 해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그것까지 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이 좀 명확히 인식을 하셔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뭔가 대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13면 만드는 데 15억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면당?

한 면당 뭐 거의 1억 2,00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참 이걸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현재 있는 대책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택시를 타면 아무래도 건교위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비 지원이 올해 2013년도 지급이 된 거죠?

네,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기사분들이 콜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인 있잖아요. 시스템상 기사들에게 지급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사로부터 보고받나요 아니면 여기 개인택시의 경우는 직접 지급하고.

법인택시는 법인에다가…….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샘플링을 한다라든지 개인택시는 조합으로부터만 그낭 결과만 받나요? 조합은 상관없잖아요, 또.

뭐 개인택시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계좌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법인택시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문제인데 법인택시의 경우에 저희가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샘플링해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지급이 되는지 이런 지급이 또 제때제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실질수입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종사자들의 아주 최소의 어떻게 보면 성의표시라고 보는데 이게 정작 예산은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기사들에게 이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확인시스템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4공구하고 5공구, 6공구 이렇게 개통시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 4공구는 됐나.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 송도역에서 남부역까지 여기가 5공구인가요?

네, 5공구입니다.

그 5공구 구간 지금 지하로 여객노선이 지금 공사중인 거고 지상에는 지상노선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지상화물노선이 여전히 유지돼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국장님?

(관계관을 향해) “화물노선은 그대로 되어 있나?”

학익역에서 남부역일 거야, 아마.

잠시만요. 저기 정수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다시 한번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대신 답변할 때는 관계과장이라든지 주무관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요청을 한 다음에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신 답변할 때는 소속의 누가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구하셔야지 이렇게 임의대로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도 해당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이 아니면 주무관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이거. 국장님 왜 나오셨어요. 아무나 나와서 답변할 거면.

시정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대신 답변하겠다고 밝히시고 말씀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장 외에 다른 분의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위원장한테 일단 말씀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길환 팀장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이 답변 못 해요?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셔갖고요.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파악은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파악은 미처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갖고…….

파악을 하셔갖고 심각한 문제니까 파악을 하셔서 연동해서 우회노선을 하든 아니면 화물노선을 폐기를 하든 아니면 지하노선으로 통합을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상 화물노선은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정류장 문제는 교통공사로 집행이 이관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류장.

교통공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정류장 사업 자체도 교통공사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공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BIS 확대 예산이나 이런 게 2013년도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있나요? 제가 못 본 건가. 안 나와 있어요. 주요예산사업에는 없고. 2014년도 확대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저희가 30대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30대요. 인천시 전체 30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BIS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시정 중의 하나예요. 시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BIS에 대한 어떤 시민의 바람이 되게 높고 그래서 BIS는 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천시 전체 해 갖고 평균적으로 한 3, 40%밖에 안……. 30 몇 프로인가.

32.6%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런 조건에서 어떻든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나오지만 내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예비해서 대중교통 체계나 아니면 비상수송 방법이나 교통체계가 일정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집중한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특히 그랬을 경우 이 BIS가 없는 정류장에 있는 데서 대기하는 분들은 기존의 어떤 그런 노선이나 이런 것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혼란이 막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BIS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좀 뭔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BIS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 확보하면 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설치가 가능해요?

네, 9월 전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이것 참.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예전에 인천형 자전거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보통은 다 레저용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레저용으로 접근하고 섬지방이든 아니면 외곽이든. 그래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서구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 핵심은 일상적 일상생활에서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이용을 증진시키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근본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반대여론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라도 생활자전거 활성화시키는 어떤 시범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잘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좀 전파시키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거든요.

지적하신 방향으로 사실 저희도 방향은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 시범적으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없어요. 아까 계양구에 있는 그것도 생활자전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부평구라든가 연수구라든가 평지가 많은 데, 평지가 많은 데 중에서 뭔가 역사하고 연계되는 이러한 그 지역 인근 주민들, 인근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역으로 연결되고 또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대형마트랑 연결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부분을 좀 꼭지를 새로 둬서라도 예전에는 그걸 자전거를 보급하겠다고 해갖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이제 그걸 접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별도의 어떤 사업내용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죠, 지금?

특별한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갖고 있고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잘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민원이 있으면 반대민원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서 그걸 반대민원을 한다 그러면 상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좀 구상을…….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택시 시계외요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민원을 제기해 갖고. 영종지역은 시계외요금으로 적용이 되나요?

영종은 우리 관내기 때문에 시계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간단한 문제니까 시계외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요금부과가 되는 이런 부분이 인천시내에는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건지 특히 영종지역, 영종지역에 그렇지 않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좀 민원 차원에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민원부서에 있어서 갖은 수고와 함께 나름으로는 고초가 많으신데 더 힘내서 일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더 성의 있는 자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시간이 다 됐네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최현모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전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수지분석서 갖고 계신 거 있죠? 자료로다가 빨리 지금 준비해서 주세요.

지금 방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에 지난 208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호선 인력운영 선정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이미 제출을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고 현재 2호선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인력 채용시 지역제한 명시화 검토 이 사항은 인사위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지역제한을 필요시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경력우대방안 강구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 중단)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이 또한 우리 자료 다 받았고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저 감사님도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이재호 위원님, 제가 오늘 아침 회의에도 한번 공지를 해 드렸는데요.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지는 직접 발언대에 있는 분 아닌 분에 질의ㆍ답변을 요청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는 요청을 받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답변할 수 있는 직급을 구분했을 때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는 충분히 답변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윤 감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도 그렇고 감사님도 그렇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쨌든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직원들 징계도 하고 그랬죠? 감사님.

정희윤 네.

이번에 징계내용이 누구죠. 어떤 뭐 전임사장 그리고 이사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리고 직원.

정희윤 전임 임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징계대상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직원…….

어쨌든 우리가 고발한 거.

정희윤 고발은, 네.

고발을 하셨죠?

정희윤 네.

그런데 우리 직원도 고발을 하셨죠?

정희윤 네.

같은 죄목이에요, 죄목은.

정희윤 그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그렇죠? 본 위원이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56조2항. 그로써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359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죄가 구성이 되려면, 죄가 구성이 되려면 감사님.

정희윤 네.

잘 보세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했다는 것 이거 말고 또 재산상에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 이것은 개인 거지만 배임죄는 바꿔보면 확대해 보면 마찬가지 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고 이익을. 죄가 성립되려면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어떠한 내용으로다 고발이 된 거죠? 어떻게 법을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된 거죠?

정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시의 감사결과와 저희 교통공사의 기술본부 또 감사실의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아이 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사님이 감사. 감사예요, 거기. 그냥 월급 타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 지금 본 위원이 쭉 열거한 이런 것이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이익을 봤냐는 얘기야, 과연. 그 직원의 행위로서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봤고 어떠한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가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쇼한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가 또. 그리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거 책임을 지면 지금 3년간 그냥 흐지부지 끌고 가고 여지껏 이런저런 논리로다가 여지껏 그냥 시설을 방기한 여러분들도 지금 현 사장, 모든 본부장, 해당되는 본부장 책임지고 이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 사장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직무유기야, 오히려. 아니, 이 당시에 팀장 했다는 죄로 이 징계를 받은 직원은 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 징계 먹은 직원한테 죄를 묻는다면 이런 죄를 달 거야. 백 없는 죄, 힘 없는 죄. 감사나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걸 달 겁니다. 힘 있는 백 있고. 여러분들 3년 동안 뭐한 거 있다고 도대체 직원한테 이런 가혹하게. 그리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여러분들, 직원을 위아래 상하가 상하통달이 잘 되려면 사장님 잘 들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감동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의 감동. 직원이 이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설을 갖다가 무단으로 방치하고 이 책임이 나한테도 크다. 내가 책임지마. 이런 모습이 교통공사 전 직원을 하나로 어우르는 힘이 되고 계기가 될 겁니다. 나는 백 있는 힘 있는 감사고 나는 힘 있는 사장이고 이래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더 참모습 아닐까요? 감사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사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정말 나는 뭐를 했다, 어떠한 노력을 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거 힘 없고 백 없는 직원 하나 고발하고 징계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870억씩이나 들어간 사업이 팀장 혼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렇게 충심으로 마음어린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역할이 이렇다. 내가 그걸 못했다. 이랬다면 교통공사가 지금 통폐합해 놓고 한 지붕 두 가족이야, 그것도. 그것도 잘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였다고 여러분들. 대표이사, 사장, 감사 모두가 내가 책임지겠수다. 정말 이거 내가 돌이켜보건대 정말 잘못했다. 그럼 죄없는 직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통공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통공사의 녹을 먹었었기 때문에 먼훗날 직원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왔으니까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거슬러올라간다면 세 또박또박 내갖고서 재원 마련한 신세계백화점서부터 죄가 올라가야 됩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얘기 좀 해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의정부 수지타산서도 갖고 오는 거야, 안 갖고 오는 거야.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자료요청 해 놨는데. 빨리 갖고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위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직원은 이거 고발하면 이거 아무 제가 뭐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거 이벤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털고 가려고 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털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870억이 들어간 사업 그 시설물을 3년이 넘게 비바람 맞히고 썩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들 지금 와갖고서 월미도상가 그거. 아니, 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관광인프라 구축해 주겠다고 그냥 스카이라인 다 망치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안전이 뭐가. 아니, 시민이 안전을 대충 하라고 했습니까, 설계를 대충 하라고 했습니까? 기둥을 삐뚤어 세우라고 했습니까? 레일을 와이레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이레일로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심의한, 여러분들이 다 한 거야. 이 책임은 고스란히 월미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질 때 과연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뭐했냐는 얘기야. 역사적인 평가 안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보세요. 뭐 당선자 누구 당선자 시절에 뭘 폐기하라거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세상이라고, 세상이. 이게 역사의 비밀로 묻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행위가! 3년 내내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그래도 잘하려고 해야지 이것만 만날 잘못했다고 3년 다 새우고 이제 4년 되고 바로 선거를 또 치러야 된다고. 아무리 임명권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내가 그래도 녹을 먹으니까 양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죄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 행위가 세 살 먹은 아이가 하는 것 같아. 아주 뻔히 보여. 너무 웃겨, 우스워. 뭐 묻었어요, 저?

정희윤 아닙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경청하는 자세는 좋은데 뭐 말하기는 해 봐요, 뭐라고 좀. 아유 참. 여러분들 제가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거 보십시오. 멀쩡하게 쓰여지던 집도 사람이 집을 비우고 3년, 4년이 지나면 폐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 제가 봤어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도대체 업무보고를 하나 그랬더니 무슨 여기다 대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겠다? 이 자체가 웃기는 짓이에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근본목적이었으면 그것에 과연 최선을 다했냐는 얘기야. 뭐 와이레일을 걷어내고 무슨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여러분들 한신공영하고 싸움에 최선을 한번 다해 봐라, 얘기야. 여러분들. 응? 받아내서 해야지 여러분들 누가 이거 마음대로 걷어내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팀장 하나 징계 주고 업무상 배임. 이게 죄 성립되지도 않아.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야, 이익을 본 사람이. 290만 우리 시민 다 손해봤지 담당공무원들 여지껏 계속해서 끌려다녔지 교통공사 직원 다 끌려다녔지 한신공영 돈 못 받고 여지껏 이미지 실추됐지. 이익본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이익본 사람이 누구야, 여기에서 이익본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익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 그렇게 바보로 아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저는 이익봤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냐? 290만 시민이 그렇게 무슨 안 속습니다, 이제. 응? 시공한 그 당시의 사장이 죄인이라면요 저는 그 이후에 관리를 했어야 할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해야 할 사장도 똑같이 오히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감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감사님은 도대체 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월급 타러 가 있던 거예요, 거기 왜 가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님이 도대체 한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아무거라도. 나는 이거이거에 대해서 감사로서 이런 실적을 냈수다 하고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아무거나 좋으니까. 응?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민이 보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어진 30분은 은하레일 이 문제 가지고 할게요, 직원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미 솔직히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묻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자체 내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가 오고간 적은 없었나요?

정희윤 그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정희윤 네.

그런데도 그래도 일단 해 보자, 이건 뭐죠?

정희윤 그게 아니라 월미레일…….

자신 있었다면 재판이라는 것은 뭐야,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송을 넣었어요. 재판을 넣었으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논리 개발이 여러분 스스로도 좀 미흡하다 이 생각 못 했어요?

정희윤 하여튼 우리 교통공사에서 어쨌든 월미은하레일의 사업을 하기로 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정희윤 월미은하레일에 관련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결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정희윤 어쨌든 그 853억 전체가 교통공사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정책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월미은하레일 하는데 정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휘 선택을 잘하세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이나 저나 방송국에서 2시간 동안 대담을 했어요. 거기서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중호 본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책적인 건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 낙후된 중구의 상권을 앵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나 이견을 단 적이 없었어요.

정희윤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것을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완공을 하라든지 또 어떻든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준공을 강요했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 부분은 어떤 최고경영진에 일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사님, 감사님은 그래도 정치밥 좀 드신 분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책적인 것은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운영 중에, 운영 중에. 시행 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책적인 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 왜 중구 구민들한테 매맞을 소리해요,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희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과 함께 시공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랬으면 시공관리, 시행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시행사에 여러분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력투구를 해서 싸웠어야 돼.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별로 안 했잖아. 왜냐, 의회의 위원들이 출석요구한 한신공영 회장을 시장 방에서 만나고 있었잖아, 여기는 안 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별안간 느닷없이 무슨 지체상환금 얘기는 쑥 들어가더라고 그냥. 여러분 지체상환금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납품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얘기는 어느 날부터 쑥 들어갔어, 그냥.

정희윤 그것은 중재에 의한 결정이 그렇게 난 거죠, 중재가. 그런 과정들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료 갖고 오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데 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희윤 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해서.

시에서 감사 내부 했는데 또 교통공사 자체감사로 또 죽였잖아, 한번.

정희윤 아닙니다. 저희가.

시 감사에서 어떻게 됐죠?

정희윤 교통공사 감사실에서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직원에 대해서 징계 요청한 게 사장님하고 감사님 아니에요?

정희윤 시에서 내려온 것에 근거해서 제가.

시에서 뭐라고, 그런 이유로 고발하라고 하셨어요?

정희윤 아니요,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정희윤 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해서 내려왔고요.

중징계는 누구누구 왔어요?

정희윤 어쨌든 전임 윤여일 팀장님을 비롯한 4명하고 월미레일 관계자들 경징계 대상자 2명 해서 6명의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징계를 했으면 됐지 고발은? 고발은 여러분들 자유 판단 아니야?

정희윤 고발은 저희 회사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판단이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에서 없는 것도 그냥 했네? 덮으려니까.

정희윤 그 3명에 대해서는 전임 임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라는 뜻의 취지의 감사관실에 내려온 바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것도.

정희윤 네, 그것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다.

정희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들은 그렇다 그러고 직원 말이야, 직원. 직원에 대한 것도 고발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정희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장인 나 오홍식은 또 감사인 나 정희윤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희윤 여러 가지 내부 논의를 많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니까 그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나, 그건. 여기서 본부장, 우리 이준호 본부장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 그 당시 이준호 본부장 당시에 어디야, 도시철도본부, 의회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안전, 우리가 교통공사에 간곡하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이런 기술도 없고 사실 아는 바가 없으니까 지원 좀 해 달라. 여러분들 갖다 철수했잖아. 다 역사예요, 역사. 제가 여기 8년을 있었다고, 이 건교에만. 갔다가 자기네가 사업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휙 와버렸잖아. 이거 빨리 결론 내봐요. 그래서 이 직원 징계에 대해서 고발을 했으면 분명히 고발의 성격은 뭐야? 이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겨야 되는데 법의 판단을 한번 물어보자. 아니, 거기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법원이? 거기다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거 물어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로 고발을 한 거죠?

정희윤 네, 검찰에서.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라 하면 본 위원이 모두에 읽어드렸듯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을 때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 거야? 죄가 성립되려면 그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 본 위원은 이렇게 한 것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감사님 생각은 어때요?

정희윤 어쨌든 저희로서는 검찰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어쨌든…….

검찰이 교통공사 뭐 유권해석 내려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렇게 덮기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윤 853억이라는 게 결국 어쨌든 크게 보면 인천시민들의 혈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853억을 여러분들은 3년 동안 그냥 썩혀놨었잖아요. 지금 와서 853억이 또 그렇게 커 보여요, 또?

정희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공사와 책임감리단뿐만 아니라 교통공사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시간을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감사님. 본 위원의 질의에.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매듭을 짓고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랬더니 매듭을 못 짓겠는데 하여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깊이 고민을 하세요,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용어를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 과정,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또 사업 결정에서 갈 때는 그랬는데 이 문제를 알면서 문제 해결하는데 또 그 문제 해결 과정, 추진 과정이 또 전자를 답습하고 있다, 똑같다, 도긴개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3, 4년 가도 뭐 하나 굴러다니는 게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전임자 탓하고 과거 탓하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래의 정책 방향을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사 통합하면서 제가 이 용역한다고 그래서 강력한 주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통합 전에는 법원 검증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안전성 검증용역을 철기연인가 어디다 해서 해야 된다고 또 들고 나와서 논쟁을 벌이다가 추진해서 지금 1년 이상 가고 있는데 작금에 와서는 결국 법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법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여 만에 다시. 가려고 했던 것을 용역 한 번 더 해서 돈 들여서 틀어서 한 1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결국은 법대로 하겠다, 다시 원위치 됐어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법대로 하고 법을 좋아하니까 직원들도 법대로 해야죠. 통합 후 안전성 검증 용역을 하면서 사장님이 그 용역계약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결재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일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면 안 하려니까 사장님이 해야 돼서 사장님이 다 결재한 거 아니에요?

결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중간에 나중에 결재에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구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꼬리 물고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업무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때 기안했던 사람도 배임죄에 해당해야 돼요, 사장님 말고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 의제가 그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더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라면 지금 이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도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질의ㆍ응답을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배임으로 가능한가, 안 한가 자체 논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고발로 가야 된다. 제가 어림잡아서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정말 공정성 있는 법치논리가 아닌 마치 정치논리와 흡사한 이런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이후에 멀리 가서는 사장님의 뒷덜미를 또 잡을 수 있는 오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못한 사안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변호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논의는 공개하면 우리가 소송에 불리해집니다, 이것은 변호사 논리지 법치논리가 아니에요. 자기도 수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논리는 현혹돼서는 후에, 혹시 후에 훗날에 내 뒷덜미가 딱 잡히든지 부메랑으로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를 오픈한 가운데 식구들끼리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지 바른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월미은하레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징계하고 형사고발의 부분은 준공 그러니까 시공관리에서 준공에 이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준공할 때 저 여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준공에 관련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위원회도 같이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설명 안 들으신 위원님 없어요. 이거 준공 이렇게 돼서 나갑니다.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준공? 준공과 내가 인수인계 받은 거하고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이게 하자가 발생하였든지 부실시공이 구체화됐는데 준공이 무슨 중요해요? 그거 사람 하나 잡으려고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옆에 보고받는 우리도 같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부하, 여기 뒤에 계신 분도 그런 유사사례 결재하라면 또 사장이 바쁜데 소소한 것까지 다 사장님한테 결재하라고 하면 이런 게 조직이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어요, 조직이?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덮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정치논리로서 악용됐다고 한다면 사장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 다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지 말씀 맞습니다. 이래 저래 우리 판단이 안 서니까 검찰이나 법에 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저 틀리다고 안 그럴게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들 다 똑같은 책임이 거의 비슷하게 책임 있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냐 이겁니다. 꼭 집어서 정책 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그 정책의 결정권한을 가졌다든지 심의권한을 가졌다든지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조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하겠냐고요. 다 혼자 해 버리면 되지, 중간에서 누가 결재하겠냐고, 사장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더 이익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분위기도 어떤 정서로 가야지 더 이익인지 해야지 오자마자 통합 전의 의견하고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세게 나가려고 모양새 갖추다가는 더 늪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징계하고 또 그것을 배상하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월미은하레일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좀 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39쪽에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해서 전체 접수건 중에 39%에 해당하는 17건이 레일바이크 아이디어 공모가 집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레일바이크 이대로라면 어떻든 레일바이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비용을, 추가비용까지 산정하기는 어렵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레일바이크 하게 될 경우.

지금 아이디어 공모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요. 저희가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제안요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된 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이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어떤 하늘산책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알고 레일바이크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궤도라든지 안전보호막이라든지 내리고 타는 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만치 않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레일 기둥 위치. 기둥 위치나 우리가 계속 검증을 해 왔지만 기둥 위치나 레일 설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성을 위협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수정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궤도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와이레일 부분은 해야 되고 기둥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레일바이크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둥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레일바이크와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합니다.

구조상 현재 있는 와이레일만 떼어내면 레일바이크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일을 깔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추가, 예를 들어서 주변 안전 설치라든가 또 하중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리고 뭐랄까. 옆에 안전막 설치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랬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추가…….

구조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활용 방안 이렇게 되면 어떻든 이것을 레일바이크든 모노레일이든 산책로든 뭐든 다른 걸로라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면 철거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뭔가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뭔가 보완방안을 찾아보는 게 차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하여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추가비용이 나중에는 추산이 되겠지만 결정이 되면 사업공모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민간 공모해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게 되면?

현재는 거기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하여튼 그랬을 때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지분석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것을 계속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결과적으로는 최종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로 활용하는 게 좋겠냐고 하는 이런 질문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일단은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시민공감대 속에서 시민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어떻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후라도 특정 어떤 부서라든가, 아니면 특정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누구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지난 얘기. 지난 얘기로 잊혀져가는 시민들에게는 뭔가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결정하든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진행하면 이 문건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정에서 워낙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시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시민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민 여론조사라도 하고 계속 이것을 의견을 좀 확인하는, 시민 의견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자꾸 책임공방에 악용되는 식의 어떤 시민여론 이런 게 오도됐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이렇게 책임공방을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공모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좀 시민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더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좀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추후에 행감 때도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기는 할 텐데요. 그때 충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2호선이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잖아요. 2호선 인력배치 문제, 거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도철 관계자들,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언론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력 배치가 적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지하철의 안전운행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표현은 최적의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민의 어떤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적 측면에서의 최적이냐 아니면 공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익을 따져봤을 때 또는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적이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이 문제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지만 의정부경전철하고 김해경전철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인천지하철 2호선이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비슷하고 인력배치가 또 비슷하게 지금 설계돼 있고 이런 조건에서는 좀 명약관화해질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용역을 한다고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좀 나오는 얘기들이 운영 관련해서 2량을 처음에 초기에 운영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4량 편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량 운행. 그런데 이게 지옥철 얘기가 계속 보도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력배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옥철은 처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2량. 설계는 지금 4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플랫폼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랬을 때 이것도 1일 수송량이 26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26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숫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1호선 1일 운행인력이 수송인력이 29만인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인력 배치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무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1호선과 같이 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보고 다만 지옥철이라고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도시철도본부같이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만 일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시민 의혹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될 운영주체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운영이 되다가 그런 게 발생하면 그 설계한 시구를, 시공하고 했던 도시철도본부가 책임진다기보다는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책임지고 또 교통공사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교통공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철 문제가 불식될 수 있는 대안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운영 인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면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는 방재점검을 한 결과가 그런 게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 있냐면 이렇게 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 내에 근무인력 부족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곤란. 그래서 보통 용역의 경우 10명인데 10명이 3개조로 편성돼서 3명이 상시근무를 하는데 1명이 휴무를 할 경우에 2명이 근무하는 이럴 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물론 유인이고 역사 근무인력이 3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2호선 같은 경우는 무인이고 역사당 한 명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3명이 배치돼 있는 부산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 방재점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1명도 배치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긴급상황시 대피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곧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 피해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운영비 대비 효과,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그런 큰 것을 놓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용역을 제대로 좀 잘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감사님 다시 좀 나와주시죠. 전 시간에 이어서 직원의 어떤 고발건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물론 법에 판단을 구한 부분이니까 지금 미리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법의 범죄 성립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과연 누가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셨다며? 회의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희윤 어떤 시공관리에 있어서 책임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잠깐만, 하나씩하나씩. 하나씩하나씩. 시공관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시공사에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페널티를 물려는 어떤 행정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먼저 아닌가요?

정희윤 일단 지금 다 준공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월미은하레일은. 그래서 그 월미은하레일이 저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때까지 그럼 교통공사의 책임은 없느냐 하는 시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테고요.

지금 존경하면 김병철 위원께서도 질의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또 지구는 또 돌고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대처하시면 바로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갑니다. 지금 오 사장님이나 우리 정 감사님이나 이분들한테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논리도 사실 극히 빈약해요, 논리도. 그리고 어떤 직원들의 사기 이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감사님 나오신 김에 볼게요. 통폐합을 하셨잖아요, 공사.

정희윤 네.

메트로와 교통공사. 그러면 이 통폐합하고 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통폐합이 원활히 잘 이루어졌고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 뭐 시너지효과로다 무슨 예산을 절감하고 구구절절하게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지금? 통폐합하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어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이렇게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정희윤 글쎄…….

감사가 감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야.

정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통합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있었다?

정희윤 네.

그런데 지금 직원. 인사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능한 리더, 유능한 경영은 어디서 오냐. 그 사람, 직원들의 마음. 함께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효율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구 교통공사 그리고 또 구 메트로 여기에 휴가나 이런 체제가 좀 달랐었잖아요.

정희윤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봉사휴가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교통공사는 안 주고 있죠? 구 교통공사 직원들한테는.

정희윤 같이 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지. 지금 빨리 물어봐요.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 거 시간 뺏지 말고. (감사 정희윤, 관계관과 검토중)

정희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은 감사예요, 감사. 선서하고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웃지 마시고. 뭐 기뻐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정희윤 아닙니다.

야, 내가 그래도 감사 돼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정희윤 그런 상이한 제도들에 대해서 속히…….

위원도 아는 걸 감사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지껏 그걸 모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희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직원들은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라도 되겠어요, 이래갖고.

정희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든 양사의 상이한 제도와 약간 차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을 하도록 저희가…….

조속, 아니…….

정희윤 어쨌든 사장님한테 건의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건의했는데 사장님은 왜 안 해요, 그거?

정희윤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장님, 건의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구 교통공사 직원들은 미운털이 박혔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회봉사로 3일씩 주고 있는데 그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폐지하라고.

그러면 받았으면 다 안 주면 말이 없다니까. 야, 문제 있으니까 그럼 메트로 너희들, 구 메트로 직원들 이거 제도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주겠다 이러는 게 맞지. 거기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그럼 그대로 너희는 옛날에 메트로…….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으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리더가 책임을…….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경영을 잘 모르시나 봐. 행정만 계속 하셔서 그런지. 저 본 위원은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은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걸 이해하고 노조가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얻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 있다고 해서 야, 너희는 그냥 옛날 하던 거니까 하고 너희는 하지 말고 이러면 마음이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지겠어요? 오뉴월 땡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한 거라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옳으나마나지, 그건…….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상이한 게 여러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을 폐지하자고 지금 제1노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에 없는 것을 구 교통공사 직원들한테 부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걸 진작 조정을 한다든지 뭐가 맞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뭐가 맞다라고는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식구야, 이제 한 배를 탔어. 그러면 서로 이질감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속히 그러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스테이크 먹고 직원은 라면 끓여먹으라고 하면 이질감 생기지 그게 한 가족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근무했다가 똑같은 부서 옆에 앉아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출신이 메트로고 이 사람은 출신이 교통공사라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서로 반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경영이 아니라니까, 사장님. 사장님은 행정이 아니라 경영을 하러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을 해야지. 경영책도 좀 읽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감사님. 이렇게 제도가 상이한 걸 이렇게 합쳐놓고서 지금 잘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본인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교통공사하고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그런 한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감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바닥은 안 그래. 바닥은 아직도 용암이 끓듯 끓고 있다니까 서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감사 혼자 생각……. 산에 좀 덜 가고 직원들하고 좀 만나세요. 뭐 개인 사생활이니까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만 산에 좀 덜 다니더라도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다녀봐. 한번은 교통공사 직원들 함께도 가보고 이런 모습을 취하세요. 지금 있잖아요, 공사 통폐합한다는 게 두 조직이 서로 달리던 방향이 달랐어. 목적이 달랐어. 이게 둘 다 합쳐놨는데 여러분들은 위에는 명령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빵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장하고 감사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행감 때 이거 분명히 따질 거예요. 이것도 내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통폐합하고 나서 여러분들 얻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직원들간에 서로 이질감만 생기고 말이에요. 아주 극악에 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만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이 몇 분만 위에. 내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문제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겠지. 조금 있으면 떠나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기원을 하는 거지. 기원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진짜 현실을 묻는 거지.

정희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없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정희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교통공사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노조도 그럼 양쪽으로 있죠, 지금 또? 양쪽으로 있어요?

정희윤 그것이 교통공사 노조입니다. 그쪽 구 교통공사에서 오신 통합된 구 교통공사 직원들은 교통공사 노조에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희윤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직원들의 어쨌든 요구를 대변해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상당한 정도는 제가 정리해서 사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고 대부분…….

아니, 건의만 하면 돼요? 건의했으니까 감사 다 했다고?

정희윤 대부분 사장님께서 결단하셔가지고 수용하셔서 지금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두 가지는 몇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큰 쟁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맞다. 얘기하잖아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경영이란 것은 같이 함께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부글, 저기 부글 막 이렇고 뭐만 하더라도 거기다 직원들 내 직원을 내가 책임지고 그 장수의 모습을 볼 때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 의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서도 좀 배우세요. 위원들이 여기 나와서 정말 우리 오 사장님, 오 사장님 같으면 우리 유권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이 하기 싫은 소리 내가 총대 메면서 하면서 그분들도 저를 평가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저도. 선출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사장님도. 그래서 경영을 하려면 직원들 마음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직원에 대한 징계문제 그리고 공사 통폐합하고서 제도개선 이 2개를 또 접목해서 한번 질의해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2개가 이럴 때 바로 사장이 감사가 이러이러 이랬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서도 이거 이렇게 고발하기까지. 아니, 고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또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나 스스로 내 종아리에 매를 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직원들은 감격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오홍식 사장과 우리 정희윤 감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그네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통공사 직원들 수적으로 밀렸다는 엄청난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얼마나 큰 죄야. 또 징계 받은 직원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죄목 얘기했잖아. 힘이 없다는 죄, 백이 없다는 죄, 직급이 낮다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보고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있는 거 저기나 팔아먹고 여러분들 뭐한 거 있다고. 나 이거 도대체 업무보고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객감동? 주주인 시민감동이나 해 주세요, 제발 좀. 아주 진실로 진실로 바랍니다. 이거 뭐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거 감사 때 다 할 거예요, 또 어차피. 자기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업무보고 오늘 하면서 뭘 한 게 있냐고 다. 또 월미은하레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해서 뭐 레일바이크를 하겠다, 모노레일을 하겠다, 하늘산책로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왜 공모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다 물건너간 겁니까, 이제? 870억에 대한 책임 어떤 누군가는 져야지. 이거 또 함께 그냥 또 다시 넘어가겠다, 연장사업이라서 바꿔보겠다. 그렇게 안 돼요.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저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슨 레일바이크로 가고 모노레일로 하늘산책로로 간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10월 11일날 오스트리아에서 사람이 옵니다. 내가 본부장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현장을 볼 수 있겠느냐. 제가 우리 본부장한테 다 이야기를 해 놓고 10월 11일날 오스트리아에서 기술자, 엔지니어하고 한번 볼 거예요. 위원들도 이렇게 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하게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냐는 얘기야. 여러분 재산 같으면 이렇게 쉽게 집어던지고 레일바이크로 갔다가 모노레일로 가겠다 이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아니, 이거 다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어떻게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레일바이크로다 모노레일, 하늘산책로.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누군가 잘못해서 이것에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서 책임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느닷없이 여러분들 웬 느닷없이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하늘산책로. 저는 이거 도대체가 여러분들 업무보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게……. 활용방안, 설계 시행 입찰자 올 12월서부터 하겠다? 여러분들 이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끈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오갈 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2의 제3의 또 문제점을 낳는 겁니다. 아니, 800, 9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 갖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뜯어갖고서 다시 목적대로 하니 뭐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고서 느닷없이 레일바이크다, 모노레일이다, 하늘산책로다.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지금까지 모노레일 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 감사님 이거 잘 봐봐요. 그 시대야말로 진짜 계속 흑자일 수밖에 없기는 없었지. 그러나 어쨌든 흑자였던 교통공사 구 교통공사 갖다 또 메트로는 어차피 사실 적자를 제가 탓하거나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해. 그러나 어쨌든 자구노력은 계속 했어야 돼, 거기도. 그냥 우리는 어차피 무슨 적자나니 하고 가면 계속 그 적자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 스스로 알을 깨는 그런 고통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다 이렇게 합쳐놔 갖고서 이제 두 부실 거대 부실덩어리가 생긴 거야, 부실기업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정희윤 어떻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뭐 했어요, 경영개선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고발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휴가도 이원화하고 이런 거예요?

정희윤 어쨌든 공사 통폐합 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도 해서 어쨌든 감량경영을 했고요.

무슨 경영이요?

정희윤 감량경영도 했고요.

감량경영 이걸 뭘 했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정희윤 스스로가 어쨌든 인적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감소 말고 여러분들 한 게 뭐 있어요? 교통공사 오기 전에 교통공사 합치기 전에 이미 자기네들 벌써 뭐 자르고 뭐 자르고 머리 깎고 발톱 깎고 손톱 깎고 다 했어요.

정희윤 구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메트로에서도 희망퇴직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쨌든 감량경영을 했죠. 그리고 노동조합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누진제를 노조가 포기하고 어쨌든 합의해서 퇴직금도 지금 저희가 없어졌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퇴직금누진제 그거 폐합하면 이제 그걸로 해결을 하면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 있잖아, 지금.

정희윤 네.

그것도 해결해야지 그거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서류만 지금 정리된 거지. 실제 주체가 되는 돈은 아직 재원마련도 깜깜한 거 아니에요?

정희윤 퇴직금 먼저 말이시죠?

그렇잖아요.

정희윤 그렇죠. 현재 적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정리되기는 무슨 정리가 돼. 결국은 다음 또 저기서 또 넘겨가는 거지, 문제점을.

정희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그 사정은 공히 같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희윤 지하철요금을 요금을 어쨌든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참. 감사님, 지하철의 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린다고 해서 경영이 개선되고 무슨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감사님,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그전에 뭐 이렇게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쪽에 혹시 몸 담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희윤 기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렇게 승객의 요금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왜냐? 어차피 우리 지하철은 계속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이용객이 적겠어요. 그걸 고민해 보면 되는 거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하게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편리성을 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전에 과거에 보면 구 메트로의 업무보고를 보면 만날 무슨 부평구역사 임대수입 있잖아. 그거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만날 그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여러분들 가치를 올리는 게 어떤 건가, 동선을 어떻게 잡는가, 시민이 빠르게 어떻게 편안하게 하면서도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경영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라 하니까 요금 올리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이 앞에서 하다못해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말이야, 내가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메뉴는 어떻게 개발할까, 메뉴 써붙이는 글씨를 무슨 색깔로 할까, 이렇게까지 고민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월급은 채워주니까 생각이 없어. 그래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도 감사로 와서 여기에 뭔가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는 고민은 한번쯤 해 볼 것 같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자가 세상에 왔으면 특히 또 공사의 그래도 감사 또 공사의 대표로 왔으면 한번은 이거 하나는 내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의원 할 때 무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뭐 지난 5대 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데 최소한도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문하면 본 위원이 무리인가요? 그래서 월미은하레일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가는 것이 맞다. 아니면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글쎄 듣고 보니까 그래도 한번쯤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게 맞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감사님 생각이.

정희윤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어떤 해법 이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협의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정희윤 앞으로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걸로…….

아니,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다른 방도, 변형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변형된 방법의 활용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는 거냐고. 아니, 800억이 넘고 9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여지껏 지금 몇 년 동안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1,000억 가까운 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간 걸 어느 날 느닷없이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그러고서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하늘산책로 이렇게 검토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잘못됐다든지. 고발했잖아. 고발한 거로다가 됐습니다, 이제 끝내고서 넘어갑시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의 쇼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야,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재호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맞네.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희윤 지금 어쨌든 법원에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 시설에 대한 어쨌든 감정평가도 감정기관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증거보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저 시설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그러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리 레일바이크니 뭐니, 시설변경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는 얘기예요.

정희윤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접수됐다는 것을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란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본 위원의 5대 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저 교통공사로 사업 갈 때부터 제가 끝까지 아주 초지일관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면서 이건 내가 지는 싸움이구나 알고 갔어, 나도. 이런 결과 본 위원은 예측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중호 본부장님께서는 기억할지 몰라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노면전차에서 느닷없이 은하레일 하늘로 띄우길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존스톤별장이나 근대화도시를 만들겠다고 400억인가 쓰는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지붕개량사업을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순위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위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대로 가더라니까, 행정을. 제가 의원을 제가 지금 기초의원까지 3선이야, 3선. 이거 눈치 못 채겠냐고, 여러분들. 이게 가는 거야. 가기 위한 서곡을 울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900억 금융비용까지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걸 갖다 어느 날 느닷없이 없었던 걸로 해 주세요 그러고 엄한 직원 하나 그것도 죄목도 업무상 배임? 누가 이익을 갖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걸 슬쩍 덮고서 이제 다른 방안을 찾겠다. 이슈를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 아니, 800억, 1,000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검토할 생각이 있냐 묻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하세요?

정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걸로…….

이거 업무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하고 상관없는. 의회에서 뭐라고 그래? 의회에서 하라고 그래, 말라고 그래, 이걸? 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 방안을 찾는 것보다는 빨리 이걸 갖다 근본목적에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그냥 집어 팽개쳐 놓고 의원인 저도 이 노력을 찾기 위해서……. 아, 잠깐. 사장님.

네.

11일날 본 위원이 오스트리아에서 온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월미은하레일을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대체 사업 해당 공사인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쉽게 이걸 던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보세요. 빨리.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거의 다 돼가, 지금 또. 다른 위원 했다 또 해야 되니까 빨리 답변을 하나씩 내놔보세요.

정희윤 저는 감사로서 제 의견을 집행부에다 전달할…….

그래, 감사 의견은 뭐냐고 그러니까.

정희윤 어쨌든 충분히 의견수렴을 저희는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어쨌든 현재 저희가 제시한 일정은 이미 제시가 됐었죠. 그것도 건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님.

네.

사장님, 본 위원과 감사님의 질의ㆍ응답을 들으셨죠?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철기연의 진단결과 현 시스템으로는 운행이 불가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느닷없이 철기연은 왜 불러들여갖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럼 처음 서부터 철기연에다가 여러분들 역할을 줬었어야죠. 철기연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러면 철기연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그때 어디야, 시공사. 시공사가 어디야. 모 회사 H모 회사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한번 충돌을 시켜봤어야지, 여러분들. 충돌조차를 여러분들이 원천봉쇄로 막았잖아요.

막은 것 아닙니다.

뭘 안 막아요? 여러분들이 저…….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아니라 제가 여기 뒤에 지금 계시네. 박규홍 당시 교통공사 사장한테 한신공영에서 미쉐린인가 타이어에서 뭘 안내륜을 갖다 제작을 해갖고 이걸 갖다 시험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문 안 열어줘서 본 위원이 가갖고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문 열라고 왜 안 여냐 해서 접근했어요. 뭘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기는.

아니, 그거…….

뒤에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런 적 있나, 없나.

그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다시 어떤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는 것은 철기연의 진단이 나온 후에 찾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기연에서는 지금 현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도 한신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낄 게 아니라 둘하고 박치기를 시켜봐야지, 누구 말이 맞는가를. 왜 우리가 따져. 우리 교통공사 사장이 판사예요? 왜 자기가 판단을 내려갖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판단내린 그런 게 아니고…….

교통공사 사장 같으면 돈 이거 본전 생각 안 나겠어요? 이렇게 돈을 들였다면 개인 돈이라면 이거 쉽게 포기하고 야, 그럼 다른 걸로 가보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월미은하레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해 보니까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한 것을 시민들을 태우고 다닐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우를 범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그 노력을 했어야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다 뜯어부숴. 레일바이크로 가.

그러니까 한신…….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아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신공영한테 자, 철기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걸 다 받아서 완전하게 고칠래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만…….

38가지.

네, 38가지.

그러니까 37가지는 한 거라면 한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36…….

한 가지는 아예 못한다고 그랬고 38가지도 좋다, 고친다고 그러면 고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고친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이게 부실하네 저게 부실하네 소리는 안 나오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담보를 해라.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한신을 믿고 우리가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차피 거기서 잘못 줘도 거기서 잘못 줬어. 그러면 여지껏 3년 동안 있었던 거 그거라도 기회라도 좀 줘서 해 봤으면 좀 나았었지 않냐는 얘기야.

아니, 그 한신이…….

그럼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공사 줄 때 그러면 잘한다라고 그래서 줬지 그럼 이렇게 망쳐놓겠습니다 해서 공사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망쳐놨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사 표현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다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 자기네가 돈 들어가고 저렇게 세워놓느니 그러면 한번 해 봐라 하고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해 봐라 하고 그랬죠, 저희가. 해 봐라. 그러니까 저기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못하겠다 그러고 나머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이 사람들 판단은 그 하나는 안 해도 된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 봐라. 여러분들처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이나 이대로 가려면 어차피 망친 거야. 그러면 이왕 망친 거 한번 뜯어라도 봐라, 너희가 그럼 한번 해 봐라. 기회를 줬어야지 왜 안 줘.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 최선을 다한 거야.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건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시공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좋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고치고 만약에 못 고치게 되면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줬을 때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 거지 한신공영은 한 가지는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고친 다음에 책임도 못 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다 맡깁니까?

사장님, 사장님.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 그런 말씀은요 우선 사장님부터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교통공사 와서 잘못되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인보증 서고 재산보증 다 서고 들어와요? 그거 서라고 그러면 들어오냐고.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말들도 안 들어.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사장님을 믿고 시장은 사장님 임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장 여기 들어와서 하여튼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알아서 해 그러고서 인보증 세우고 재산보증 세우고 다 했으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우선은 사장님부터가 그런 조건은 성립이 안 되는 데예요!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그 사람이 뻔한 거지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책임을 못 지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책임은. 책임은 옛날서부터 안 진 거야. 시공을 그렇게 해 놓고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한테 이제 와서 이거 하자 있으니까 그거 하자를 네가 하고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겠냐고, 이치를 생각을 해 봐요.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신한테 왜 맡기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맡겨야지.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정말. 뭐가 아니에요?

아니, 한신공영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보증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맡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 이러니까 저희로서 그렇죠.

본 위원은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전용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용철 위원님 하시고 추후에 또 하실 거죠?

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재호 위원님 계속하세요.

전용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보시자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은 책임을 질 것 같았으면 벌써 다 졌어야죠.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냐하면 우리 사장님 같으면 그러면 이미 어차피 책임질 사람의 모습은 이미 거기다 뭘 기대를 했겠어요, 한신에. 우리는 이미 다. 왜냐하면 우리 조사특위에 출석하라고 그럴 때 안 하고서 시장실에 갈 때부터 벌써 이건 틀렸다, 물건너갔다라고 봤어요. 그렇게 감이 없어요? 거기다 뭘 기대하고 뭘 뭘 못 맡깁니까?

그러면.

어차피 뜯어낼 시설이야.

아니아니.

그러면 구워먹든 말아먹든 한번 맡겨보고서 이것이 잘했나, 잘못했나 얘기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 그러면 야, 너 잘못했으니까 오지도 마 하고서 울타리 쳐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신이 은하레일을 시공을 해서 이제 운행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운행을 못하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과학적이고 이렇게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38가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 운행하려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철기연 얘기고, 그것은.

철기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한신한테…….

그렇게 권위를 처음서부터 끌어들이지 왜 나중에 끌어들여서 그러냐고 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통공사가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처음서부터 철기연에 가서 검증을 받고 이랬으면 그런 예가 없는데 지금 최고라고 그러면서.

아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철기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면 최소한도 만든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철기연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

인정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 한신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 그래서 철기연에서 나오니까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한신공영의 담당임원이 나와서 우리가 6개월 내에 다 고치겠다, 한 가지만 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장하고 그러면 제가 책임 있는 사람 와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6개월 내에 못 고치겠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고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신공영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의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한번 잘못 시공한 업체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맡기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담보를 해야 된다, 너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재시공을 할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럴 생각 있으면 재시공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시혜적으로 해 주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재시공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치고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월미은하레일이.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동안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그럼?

3년 동안 한 것은 처음에 사고 나서 한신공영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게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내륜 축이 부서졌어요.

거기서부터 하나씩하나씩 하자고. 시험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렇죠?

네.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우리 이중호 본부장도 거기 본부장도 하셨지만 도시철도건설을 하면 거기에 시험운전을 하죠?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그 시험운전을 할 때는 사람이 승차한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을 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운행에 단 하나의 오차나 문제가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있으면 그걸 찾아내려고 하고 또 고치고 수리해서 이렇게 해서 상업운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혹여라도 이건 우려야, 기우야. 누구를 역성해서 편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운전 중에 일어났던 사고야 상업운전 중에 난 게 아니고. 시험운전 중에, 그나마 시험운전 중에 났으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시험운전을 하면서 문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접근조차 근본적으로 막는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접근을 어떻게 막았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 없어서 모르겠고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안내륜 축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신공영한테 안내륜 축을 고칠 기회를 줘왔어요. 그래서 작년 6월 29일까지 안내륜 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는 고쳤다, 한신공영이 작년 6월 29일날 그랬어요.

아니, 그 전을 얘기하는 거야. 작년 6월 29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 전의 과정은 미세하게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나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잘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렇게 한 3년 세워놓고 2년 이상 세워놓으면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6월?

6월 29일이요.

6월 29일까지는 거의 접근조차 불가했었다니까.

아닙니다. 한신공영이 들어와서 계속 돌리고 은하 안내륜 축 고치고 그때까지는 한신공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교통공사, 교통공사 즉 박기홍 사장이 있을 당시에. 뭐라고요, 통합이 언제 몇 년도에 했었어요?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까지는, 2011년 12월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니까. 나 있을 때는 접근했다, 이걸 논리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 8년 있었다니까, 여기 건교에만. 역사야,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이후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접근을 못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전에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은…….

아니, 중간의 과정 없이 결과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 현재 상태에서 월미은하를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의 얘기를. 그때 접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흐름만 짚어보면.

아니, 왜냐하면 한신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접근을 막았다는 것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게 염려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결과만 얘기한다면 현재 지금 월미레일 지금 잘못됐다 이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는 과정도 그만큼 결과만큼 중요한 게 과정이라는 얘기죠. 행정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로 업무보고에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하늘산책로 이렇게 검토되다가 어느 날 이것이 행정으로 실제 옮겨가는 거예요. 여지껏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과정서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나는 없었다니까 몰랐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융비용까지는 한 1,000억이 아마 넘는, 금융비용까지 하면 얼마나 되던가요?

1,000억 뭐 그 정도.

1,000억 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 1,000억이 넘는 이 사업, 돈이 투자된 이 사업을 갖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 하늘산책로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됐느냐. 월미은하레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돼서 준공 이렇게 돼서 시운전하고 상업운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운전하다가 안내륜 축이 부러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안내륜 축을 비롯한 보수할 기회를 한신공영한테 주었어요. 너희가 고쳐서 정상적으로 해 봐라. 그러니까 작년 6월 20일까지 한신공영에서 고쳐서 와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다 끝냈다,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그래? 완벽하게 끝났으면 우리하고 합동점검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합동점검 안 한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행감 때 할 거예요, 그것은.

가버리고 나서…….

맞냐 이거야, 이게.

그 상태, 한신공영이 우리가 완벽하게 고쳤다라는 상태에서 철기연에 점검이 된 것입니다. 철기연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한신공영 안전하게 했다고.

이게 지금 맞냐, 안 맞냐 답을 해 달라니까 무슨 지금.

어떤 거요?

과거 쭉 한번. 지금 현재 1,000억에 가까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이 투자된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다시 레일바이크다 모노레일이다 이전 전부 다 사업 그 자체를 부정하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일부 그냥 그것도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뭐죠? 세우는 걸 뭐라 그래? 거더, 거더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전면수정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같으면, 사장님 재산이라면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느 날 확 변형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충분한 어떤 검증이나 정말 못 쓰겠다는 그 진단 또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없었던 것으로 해 주세요 그러고 레일바이크나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단 결과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진단 결과. 그러니까 밑의 교각하고 거더까지는 몰라도 그 위에 있는 궤도나 차량이나 신호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당연히 찾아야죠.

그러면 그 보완방안을 찾기 전에. 그 보완방안을 찾기 전에 사장님 봐봐요. 그러면 한신에서 턴키, 우리가 턴키 발주했죠?

네.

그랬으면 심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와이레일로 해야 한다고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책임을 묻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공사 입찰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시공에 관한 것입니다, 시공관리에 관한 것.

그러면 좋아. 그러면 시공이 그렇다 그러면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공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진행 중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앞서서 이 와이레일을 채택한 이 심의위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철기연에서는 와이레일 갖고서는 목적하는 바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와이레일 가지고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들하고 한신하고 또 충돌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심의가 엉터리로 심의한 건지 이것도 한번 충돌시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기연에서 와이레일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와이레일에 대한 시공이 부실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상에는 와이레일이 철로 돼 있죠, 재질이?

원래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하자 잡아서라도 철로 다시 한 번 바꿔보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본 위원이 타봐도 좀 불안은 하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이 강한 아주 강한 알루미늄을 쓰다 보니까 휨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곡선 구간에서는 짜맞추기 레일을 하다 보니까 덜거덕거릴 수밖에 없어. 철은 그런데 반대로 휘잖아요. 부드럽게 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신에 여러분들 페널티 물리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노력을 교통공사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덜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현재 재판 과정에서 다 주장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형사고발에서도 전부 주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저희가 한신공영하고.

어쨌든 그렇다면 좋아, 그러면 거기까지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 레일바이크나 이렇게 먼저 던져버리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안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더(girder) 위에 있는 궤도부터를 못 쓴다고 봤을 때는 일단 그것을 덜어내고 거기다 다시 모노레일을 깔 건지 레일바이크를 깔 건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떤 시민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여기 전문가 그룹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레일바이크가 이렇게 17건이 나오고 10건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공고를 합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행정은 의지거든요. 의지를 담아내는 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스스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집어던지듯이 던져버리면 결국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재산. 아이, 선입견 없기는요. 생각을 해 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민의 혈세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아쉬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검토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의 참고자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이런 거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문서화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이에요. 전 시간에 어떤,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어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업무보고한 게 아주 위원들을 눈하고 입하고 다 가려놓고서 여러분들 야옹하는 것 같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송도유원지를 용도변경하겠다고 업무보고해 놓고 여기 와서 도시계획국은 모른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위원들을 아주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집행부. 이거 이대로 여러분들 레일바이크다 모노레일이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뭘 안 가요, 안 가기는.

그러니까 대안 중의 하나로 이렇게 제시가 시민의견이 그렇게 제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최소한도 여기에 보고를 하려면 정제되고 이런 내용으로 하시라고.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 여러분들 이벤트한 걸 갖다가 업무보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그럼 쓴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월미은하레일을 어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제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돼야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런 일, 여러분들 초등학교 애들 일기 쓴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러분의 행정 의지가 담겨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고 걸러지고 이런 정제된 부분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했냐고, 보고를.

의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고…….

이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한테 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지 끝까지 어떻게 하실지는 잘…….

아니, 마무리 안 됩니다.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마무리 안 돼요?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시고 잠깐 열기 좀 식히겠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네.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월미은하레일. 본 위원은 이래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또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하레일 이거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걸었던 기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오히려 흉물로다 전락하고 이분들의 어떤 소망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이 없어. 지금 앉아서 이나마 사실은 배부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봐요, 지금. 교통공사도 지금 다급한 것도 없어, 하는 것 보면. 위원들도 지금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했겠냐고. 교통공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정비용을 포함한 1,0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우리 사장님 재산 같으면 여기서 도덕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사장님 같으면 이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걸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쉽게 던졌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던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안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있는 시설물을 상당부분 다 거의 다 전면수정한 거야, 사업 자체를. 이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도…….

뭘 얘기가 돼, 되기는.

1,0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 시설이 원활하게 가서 당초 정책목적, 월미도를 포함한 중구지역의 어떤 관광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저도 이걸 와서 사장 입장에서 쭉 보니까 사실상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목적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월미를 포함한 중구권의 멀리 보면 동구까지 포함해서 뭔가 또 나아가서 인천 전체의 어떤 관광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맞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운행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새롭고 안전하면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이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초점은 저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의 어떤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후순위로 하라고 여기 주문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안전을 어떻게 후순위로 합니까? 안전을 후순위로 하라고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단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말을 이렇게 두루뭉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물론 이런 거 검토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어디야 저기 그 도시공사,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상중하책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나 여기서 사장은 만약에 제가 반대입장일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다, 어떤 방책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는 건 맞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되는 건 이러이런 것.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혹여라도 이 사업이 쉽게 변형되는 것에 너무 쉽게 우리를 포기하고 던지는 거 아닌가 이걸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본 목적에 다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뭐 어쨌든간에 그건 위원님 판단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그거 맞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걸 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본위원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 그 답변이 싫은 거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좋아요. 직원만 힘든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뭘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얘기 좀 쭉 해 봐요, 그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시설이 이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어떤 정책목표, 월미권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 의견도 듣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안별로 장단점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운영비 부분도 있을 거고 초기사업비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평가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는 정책목표 그런 부분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내용은 지금 쭉 서두에 말씀한 이런 부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 거기까지는 다 이견이 없어. 그런데 본 위원이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러이러한 검토되는 부분 때문에 근본목적이 쉽게 놔질까 봐, 놓아질까 봐 그걸 염려하는 거라고요.

안 놓겠습니다.

네?

안 놓겠습니다, 본래 목적을.

그러니까 그건 의지예요, 그냥 지금 안 놓을게요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진정성이 있냐 없냐.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공사에 와서 사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제 자존심을 갖고 저도 일을 합니다.

그 대답을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질문 더 이상 덮겠습니다만 그리고 참고로 10월 11일날 본 위원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세요.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행감 자료에 우리가 지금 요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공사 통폐합 전과 후의 경영에 대해서가 빠졌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주고받으셨는데 아마 인천교통공사와 또 월미은하레일을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