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개의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4일 자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류재빈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손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방금 손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손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지영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간사로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류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류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8억 2,280만 5,000원이 증액된 5,809억 9,008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4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6억 311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46억 8,927만 5,000원이 증액된 4,971억 4,871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6,034만 5,000원이 증액된 668억 5,568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 7,318만 5,000원이 증액된 169억 8,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246억 8,927만 5,000원이 증액된 4,971억 4,871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46억 6,405만 8,000원이 증액된 607억 7,986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공사 5억 원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2억 7,7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06억 9,703만 9,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밀집지역 상수도보급 10억 원, 내촌면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사업 4,500만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4,3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00억 9,621만 7,000원이 증액된 1,655억 3,980만 6,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69억 8,168만 8,000원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7,3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4,881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6,283만 9,000원이고 보조금은 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88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억 6,034만 5,000원이 증액된 668억 5,96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2억 1,034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368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2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 3,787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9,115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7,040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5,640만 1,000원입니다. 교육비는 2억 6,408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3,184만 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261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8,549만 3,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14억 6,048만 4,000원이 증액된 317억 2,228만 2,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3억 3,896만 4,000원이 증액된 1,114억 1,025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4,336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6,837만 7,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49억 5,527만 9,000원이 증액된 482억 2,839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261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722만 7,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2억 2,297만 9,000원이 증액된 636억 4,060만 5,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3억 9,245만 3,000원이 증액된 738억 502만 9,000원이며 예비비는 1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11만 5,000원이고 기타비는 26억 4,185만 원이 감액된 615억 9,85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부터 55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부터 347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이 2회 추경액보다 46억 6,405만 8,000원이 증액된 485억 6,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5억 2,886만 2,000원, 포천파워기금 이월금 20억, 포천~소흘 간 도로구간 가스배관배설 시설분담금 6억 3,519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예산 총칙과 검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인한 예산삭감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 삭감과 일부 현안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9,000만 원으로 5.41%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 246억 9,000만 원 증액된 4,971억 4,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23%인 2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71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에서 포천~소흘 제방도로 공사비 및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 등 특별교부세가 7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포천파워기금 이월금 등,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10.63% 상승된 46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제2회 추경 대비 13.82% 상승된 200억 9,600만 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9% 증가된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 증가된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3%인 2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4,971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총괄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억 3,300만 원 증액된 838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억 7,300만 원 증액된 169억 8,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에서 주요 대규모 예산 증액사업내역으로는 포천문화원 건립 공사비 7억, 포천~소흘 간 도로 제방공사비 5억, 재난예방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87억, 신평3리 및 용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87억, 한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22억,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8억, 포천장학사 건립사업비 8억 등이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내용은 시비로 편성된 자체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반영한 예산편성안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문화·관광 역량 제고 및 재난재해 예방 등 시급한 지역발전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계획안과 당초 사업예산 중 과도하게 삭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편성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시비로 편성된 신규 및 증액예산안 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통장 계도지 보급 구독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 맞으셨지요, 지난 번에?

예, 맞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더 한다면 이 예산을 잡아서 이·통장연합회에 신문구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이·통장연합회하고도 정확하게 어떤 실무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몇몇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런 낭패를 본 거거든요. 내년에도 또 진행하실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통장연합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에 대해서 알리려고 우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몇몇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통장연합회에서도 반대의견도 많고 아주 엄청난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 예산, 국·도비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통장 우수시설 벤치마킹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부분에 체육회 행정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예산으로 부족예산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포천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예산으로 3,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2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6,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에 지방세공무원 탄생 20주년 기념연찬회 예산으로 1,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여비로 지방세공무원 업무 향상, 체납자 징수활동여비로 1,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평가 상사업비로 공공요금 실태조사 차량 공공요금 1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량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쪽, 지적재조사사업비로 7,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측량수수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지적재조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47쪽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운영 예산으로 3,955만 원, 공동성과관리비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예교육사 양성과정 예산으로 950만 원, 진로코치지도사 양성과정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 포천시 고3수험생 힐링 콘서트 예산으로 1,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송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 선한 다문화가정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이전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14개 읍·면·동이 모두 똑같이 부족한 주민숙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특히 소흘읍에 대해서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명품마을 조성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과정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23쪽 중간, 이·통장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통장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통장님들께 시설을 견학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사기 진작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목적하고 원칙 그리고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한탄강댐 주변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설명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행정을 대신해 주시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할 일들을 그 분들이 해 주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탄강댐 주변시설에 대한, 그렇다면 그쪽 주변의 주민들, 그쪽 이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요. 지금처럼 이·통장님들이 연수를 다녀오게끔 하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설명은 전부 기록되고 있고 훗날 자료가 전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요청해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판단할 것이고 질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한탄강댐 주변시설 공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통장협의회 하고 구체적인 실무선까지 협의가 들어가면 약간 방향은 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업목적을 한탄강댐이라는 것에 한정을 지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맞지요?

예.

한정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벤치마킹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이 사업 목적에 한탄강댐에 한해서가 아닌 우리 시설의 전반적인 현안사업들, 현안문제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한 발전을 위해서 이·통장님들이 우수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사업 내용,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차기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는 반드시 사업목적과 명분하고 원칙을 명확히 지켜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들이라든가 이·통장님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이상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사업목적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달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이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종근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전부 예산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예산으로 워크숍 예산이 누적해서 오는 것 같은데 이·통장님들의 예산, 이·통장연합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데도 식사비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은 없지요?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은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통장연합회장님들이 회의 끝난 후 식사하시는 예산은 필히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통장님들 회의 후 식사 예산은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올해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포천시민축구단이 올해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시청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00만 원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선수들 고생하신 분들 충족이 되는 금액입니까?

예, 조금 더 왔었는데 저희가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절감하고요. 실제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축구단이 포천시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항상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더 올라왔네요.

예.

이거는 어디 특별하게 지금 할 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몇 군데는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읍·면·동에서 사실 요구한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그 규모에 맞춰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어떤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은 다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읍·면·동에서 다 받아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한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풋살구장 보수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업비들은 현재 추경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동면 생태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을 잡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새로 설치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예산이 없어서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이 없는 추경에 1억씩이나 잡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보수사업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면 직두리 풋살구장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비 말고도 다른 사업비로 충분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지껏 미뤄서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주시든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 세우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우셨다고 자료는 올라왔는데 이대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진짜 시급한 체육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기는 설명서에 이렇게 올렸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실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 갖고 시급성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동면 생태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으로 세워서 보기 좋게 부족함이 없게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비면 진짜 읍·면·동에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듯이 지방세공무원 탄생 20주년 기념연찬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공무원 탄생 20주년 연찬회는 순수한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은 세수증대 활동비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교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세무공무원이 탄생된 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전직원들이 연찬회를 가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목적을 보면 연구모임, 연찬회, 부가세 징수, 세무조사 활동 그것을 위한 여비 그리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보강 이런 것까지도 목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거의 연찬회라든가 연수 그런 쪽으로 교부금이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맞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것은 연찬회라든가 연수회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하고 그 예산으로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전산장비나 시스템 보강하는 것들은 전부 순수시비로 쓰고 있거든요.

현상태에서는 시스템이나 다른 게 해야 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다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부 연찬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차기에라도 마찬가지로 전산장비 보강하거나 우리 시에 시스템 건설하는 것들은 100%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국·도비 지원 못 받고. 그래서 가능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쓰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연찬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연찬회라든가 이런 연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고 대신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아껴서 이런 쪽에 시스템이나 전산장비 보강하고 구입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굳이 이렇게 도비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를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간, 다년 간 세무직이 생겨나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세수를 많이 증대하는데 노력을 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상의 보상 차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비하고 국·도비 지원되는 체계는 명확히 하고 가능한 절감차원에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도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한테만 다 쓴 것은 아니고요. 개중에 위원님이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찬회라든가 연수회를 통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저희 지역에, 우리 시에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절감되면서 그것을 다른 쪽에 정말 원만하게 바람직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48쪽 하단,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지난 6월 달에 현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시설이 열악하고 장차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과후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실 리모델링 및 옹벽 펜스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비인가요?

아니, 1억 2,000만 원 다입니다.

1억 2,000만 원 전부 다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까?

예.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간단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보시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 삭감액 있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초·중·고등학교의 예체능과 관련해서 진학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당초에 3억을 예산 편성할 때는 포천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반에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곡초등학교에 과학 영재반 또 우리 관내에 포천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현악 내지는 관악,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반에는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포천고등학교 미술반은 담당 교사가 전출했고 또 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학영재반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와 교장이 전출해서 활동이 미약해졌고 해서 지원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2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특정 학교, 특정 선생님이 없으면 사업이 못하게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청 내에 꼭 예술단도 있고 또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 배드민턴 직장 운동 경기부도 있고 해서 우수 인재를 강사로 써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도 한 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충분하게 체육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시민구단 있지요, 배드민턴부 있지요, 우리가 예술단 있지요, 그러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 일부에 강사료만 지원이 되면 충분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성적을 올리는 거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우수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요? 나머지 50%가 넘는 그런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그 책임 누가 질거예요, 그 학생들? 그렇게 PC방이나 가고 밖으로 돌면서 술먹고 하는 걸 막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돈 없다, 뭐 없다 해서 예산, 이런 경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방향 전환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체육 부서에서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우리 직장 운동부 또 예술단 또 합창단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곡초등학교에는 과학반이 대통령상도 받았고 총리상도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교육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 평생학습과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폐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라든가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창의와 창조라고 합니다. 창의성과 창조, 지금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와 창조성을 중시합니다. 체육, 예체능 모두 다 중요하지요.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력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아이들도 창의와 창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체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줘야 하고 또 키워가야 하는데 지금 전국 대통령 표창 받은, 국무총리상을 받았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교지요. 그 다음에 전국 5,800여개 되는 초등학교 중에서 학력 향상 11개 학교 중에 포천이 3개 학교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교가 이곡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 과학영재반 이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지금 폐지되는 것으로만, 삭감되는 것으로만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삭감되기 전에 그 학교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학 영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있는 영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진행해 오는, 새롭게 만든 것 보다 진행되어온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대회 이상의 대회,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취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 이상 출전, 참여를 했던 적은 없고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 관심을 갖고 출전 했던 데가 도평초등학교, 선단초등학교 또 정교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가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초·중·고등학교가 많은 대회에 출전을 해서 뭐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충분히 방과후 활동 내지는 교과과정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곡초등학교와 부득이하게 포천고등학교의 지원 계획을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수 학교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삭감해서 못했지만 왜 못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발전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예체능의 연계성이, 우리 시에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 축구선수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예체능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좋은 선수들을 또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체능, 체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단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최고의 포천시의 어떤 인재들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만들어 주시고 약속 해주셨던 것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형직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시 평생교육이라든지 기타 특성화 교육의 저변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이나 자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시 특성화 교육이나 인재양성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8페이지 보면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 하고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관여해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한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들 많이 다루고 의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만 보더라도 지금 오늘이 10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에는 안 하더라도 11월, 12월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립전으로 세워져서 그런 건가요?

예.

성립전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는 건가요?

성립전 예산은,

미리 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확정 전에도 미리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한 다문화지원이나 이런 외국인 관련해서는 또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문화 축제를 하면서도 다양한 단체에서도 요구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한 쪽에만 너무 지원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성복지과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전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지원이 될 수 있을지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금 도에서는 선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내년도에는 학교밖 꿈나무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많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다문화가정 인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나 근로자들한테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국장님과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감액된 사항 그리고 201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그냥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1억 8,973만 5,000원이 감액된 239억 61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혜자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지여성과 소관 1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액 832억 8,746만 5,000원보다 17억 2,027만 4,000원이 증액된 849억 8,7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활동보조인 없이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에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또 야간,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대처를 위해서 5,93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및 단기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소흘읍에 주·단기 보호시설이 2013년도 금년도 10월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운영비로 해서 주간 보호시설에 3,231만 4,000원, 단기 보호시설에 3,3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상단,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은 군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마찬가지 10월에 개설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로 3,82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제2회 추경보다 87억 1,760만 4,000원보다 7억 3,794만 원이 증액된 94억 5,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에 부족분 미확보된 7억을 계상해서 9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원 보수 정비사업으로 반월산성 보수정비사업에 3,87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기타 보상활동 수당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3,65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보다 4억 6,048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6,18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예산은 금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봉투 판매량의 증가로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부족 예산액 2억 1,9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품 이송콘베어 장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98억 3,714만 9,000원보다 1억 6,396만 1,000원이 감액된 96억 7,318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3쪽에 내촌면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군 관사, 군인가족의 복지 향상 또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 하단에 고모2리 제방도로 정비사업은 공장밀집지역에 노후된 기반 시설을 지원함므로써 지역 불편 해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목4리 도로포장 공사가 토지주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모2리 제방도로 정비공사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도비 사업은 지난 6월 말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추가 선정된 비둘기낭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노인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해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현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결정을 졌지요?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매각절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산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

저희가 자산 인수를 할 것이고요. 그 계획을 회계과에서 수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 목적이 문화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기부가 된 거거든요.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산으로 해서 현 부지를 다시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기부만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그것에 대해서 가정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장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주거용 시설.

주거용 시설만 지원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서 공장이 무너져 있고 굉장히 보기 흉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 멧돼지가 시내에 나왔었잖아요.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야생동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이 안 되고 다행히 우리 시는 조례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는 300만 원까지, 300㎡이하요. 동물피해·인명피해는 300만 원, 사망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치신 분들이 꽤 되시지요, 다섯 분이라고 그러든가?

예, 다섯 명입니다. 두 명은 중상이고요. 세 명은 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도 다 해드려야 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보상 차원에서 문제거리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95쪽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이 추가로 하나가 더 안행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 내려와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마을기업이 몇 군데 되는 건가요?

마을기업이 이제 대회산리, 삼율리, 교동 장독대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 조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지역경제과에 마을기업이 포천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적 규제든 지원책이든지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 볼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전북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마을기업이다, 지금 여기 일곱 개 있다고 그러시지만 여기서 수익 나는 데 있어요?

마을기업 창립한 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 장독대마을하고 삼율리마을은 창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보통 민간경상자금보조나 자본 보조해서 주고나면 뒤에 책임이 없어요. 던져 놓고 끝인데 이런 지원 체계라든지 법적 조항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이 날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도와 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런 국·도비 나오면 선정해서 예산이든 지원해 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것들이 예산 효과 대비해서 저희가 시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에 분란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와서 느끼는 게 저희가 마을기업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새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협동조합 업무가,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서 업무가 많아 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시장님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 해서요. 현재 경기도에서도 업무가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또 마을기업 대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뀐데요. 뭔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또 바뀌고 지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 체계가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기반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지금 올해 준비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운영이 되려면 조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업무, 마을기업 업무, 사회적기업 업무를 하나의 전문 인력이, 계약직이든 전문가를 채용하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기업 형태고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지역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런 말씀드렸을 때 "검토 대상이 아직 아닙니다"는 식의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유행처럼,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 유행하다가, 육성하다가 다음에는 마을기업,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 쪽으로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유행이 지나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모두가 지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까지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한 곳이 아니라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빠른 시일내에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국장님과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복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감액 및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2차 추경 예산안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행정차량 유류비입니다. 245쪽 하단은 시비 잔액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46쪽부터 248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과목 변경, 지출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9쪽 상단,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단속용 PDA 및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249쪽 하단부터 250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용복 과장님과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과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특산품 상설매장 임대비 675만 원과 운영비 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청담역 행복장터로 지자체에 매월 두 번씩 임대해 주던 것을 철도운영계획에 따라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의 시설비를 7억 8,745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장학사가 내년 4월이 준공 목표이나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1학기에 학생이 입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족되는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선발 학생 기준을, 의외로 몰리는 학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하시는지?

장학관에 입사하는 선발 기준은 오늘 아침에도 위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 있지만 학생 성적 또는 재산 기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입사선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입사생을 선발해 주면 서울사무소에서는, 현지에서, 학사 운영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준에 있어서 조금 부유층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무 이상이 없어도 부유층 대상자는 조금 제한 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조항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우선 되게, 이런 기준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침에 제 개인 사정으로 설명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포천 장학사 건립 부대비가 300만 원 세워졌었는데 500만 원 더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부대비면 장학사 설립하고 할 때 행사비인가요,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행사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부대비의 주용도가 공사 감독공무원들의 출장 여비가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이 있는데 건축, 토목, 기계 뭐 여러 분야들이 있어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임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의 여비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건립부대비로 800만 원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과하게 세워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야는 타공사도 관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을 출장을 가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 장학사 건립부대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조성으로 시설비인 다문화자료실 리모델링비 기존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 6,000원, 도서 구입비로 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민의 편의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8쪽,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 총칙, 11쪽, 예산 총괄표, 15쪽, 사업예산 총괄표, 19쪽, 자본예산 총괄표, 23쪽, 자금운용계획 ,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 31쪽, 수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목별 지출 예산입니다. 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억 4,0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대비 6,2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한탄강 수상레저 안전요원 수당 등 인건비가 6,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부터 42쪽입니다. 경비는 1,9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경영지원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로 50만 원, 소흘국민센터 정수기 임차료 18만 5,000원, 산정호수 화장실 소모품·인공폭포 정기 검사료 25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영주차장 시청 부설 리더기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한탄강 수상레저 사업비 3,8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반월아트홀 영화입장료 부과금 200만 원, 공용주차장 스마트폰 및 PDA 폰 사용료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체육관광지원센터에 차량 유지비 705만 원과 차량 유지비 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탄강 수상레저의 인터넷 사용료, 차량유지비 등 여섯 건에 대해서는 2,18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는 한탄강 수상레저 전기, 기계, 공구 구입 등 14만 9,000원, 시설물 유지 보수료 2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단 조직 진단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섯 명을 전환함에 따라 4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탄강 수상레저 근무복 구입 등 세 건에 대해서는 1,4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한탄강 수상레저 조정면허 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 유지교체비로 마홀 수영장 아동풀 보수 450만 원, 소흘 체육공원 전기시설 계약전력 증설 비용 37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탄강 수상레저 기타시설 유지 보수비용은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하단부부터 42쪽 상단부입니다. 동력비는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 270만 원과 마홀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2,000만 원, 소흘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240만 원, 소흘 국민센터 전기요금 339만 8,000원, 체육관광지원센터 난방용 유류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서 하단부까지입니다. 행사·홍보비로 한탄강 수상레저 행사운영비 120만 원, 광고선전비 420만 5,000원, 체육관광지원센터 광고선전비 3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마홀 수영장이 79만 2,000원, 소흘 국민센터가 26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한탄강 수상레저 자동 경비시스템 사용비 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8,4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로 체육관광지원센터 1톤 차량 구입비용에 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는 반월아트홀 냉방기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정호수 복사기 구입 50만 원, 체육관광지원센터 컴퓨터 발권기 구입 등 4건에 28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93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헌 상임이사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마홀 수영장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적다고 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옆에 있기 때문에 깊이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만치 않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까 깊이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단지 상황이 된다면 재활용센터 그 부분하고 나중에 축구장이 오른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공간은 사용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앞에 녹지 공간이 있지요?

예.

그것을 조금 몇 십평이라도 100평이고 훼손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마홀수영장이 있어요. 상수도요금을 올 기정 6,0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년 열두 달로 했을 때 거의 물 사용량이 한 달에 7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을 많이 써요, 상수도를요?

마홀수영장 상수도 요금이, 지금 사용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9월 달까지 해서 사우나 인원이 2만 8,000명 정도인데 올해는 3만 5,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수영장도 6만 6,000명 정도가 사용했는데 올해는 7만 5,000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 사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증액을 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예산이 더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하루에 물세만 365일, 다 문을 연다고 해도 20만 원이 넘게 나오면 상당히 많이 쓰는 물이 아닌가요, 이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이 17%가 인상이 됐고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인원이 작년 대비 22%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생겨서 수도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어서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지자체에서는 안행부 지침으로 인해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사는 적고 그 다음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이 된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만.

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단의 인사에 대해서 짚어 봤을 때 사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무기계약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상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효율화에 있어서 보면 무자격자에 대한 채용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인사위원회에 있었을 때 지금 기간제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기가 어떤지, 또 대상자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한 이사장님과 송철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관외출장여비로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윤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3,167만 3,000원이 증액된 650억 7,3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 건설장비 임차료는 예산이 소진되어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도 1호선 수해복구공사비는 시의 국도 43호선인 선단동의 횡배수관이 유실되어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억 3,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읍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억 원을 과목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이 다 소진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3회 추경예산안은 소도읍 육성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4,514만 원이 증액된 313억 5,0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140만 원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7,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로 2억 8,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관련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6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87억 1,591만 5,000원이 증액된 327억 4,6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소방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료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도비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금년 7월에 발생한 호우에 사유시설 피해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1억 1,922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자 증가에 따라 도비 250만 원과 시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비로 4,4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에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에 따른 하천수해복구공사비로 국·도비 18억 9,153만 1,000원과 소하천수해복구공사비로 국·도비로 61억 5,398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13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9,5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얌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비용으로 20만 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림수해복구 부담금으로 7,2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덕둔리에 있는 궁도장 사대 확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산림청 임야를 사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53억 4,1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시책보전금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1,278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5,4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시설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2,500만 원 증액과 노후급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중앙통제실 및 일동가압장 이전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22억 1,978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7,6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9억 9,626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5,9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관인면 초가리지역에 출수불량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영북면 문암 야미리 급수관로 교체공사로 2,000만 원, 일동배수지 등 수해복구공사비로 2,030만 9,000원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산5리와 사직1리지역의 상수도관로 공사비로 4,0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영삼7개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및 중소기업 식품제조 관련 업체에 상수도보급사업으로 시책추진금 10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동가압장 이전 및 중앙통제실 설치공사에 따라 18억 6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격검침수도계량기 설치에 따른 스마트 기기 및 중계기 구입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감액한 2,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예비비를 12억 4,450만 원을 감액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9쪽까지는 자본운영계획서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9쪽의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억 4,755만 8,000원이 증액된 433억 8,4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4,498만 6,000원이 감액된 99억 7,7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하수처리장 차집맨홀 개·보수비로 3,000만 원, 정교2리 중계펌프장 펌프 개·보수비로 2,500만 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반응조 계측기 센서교체비로 3,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 동력비로 환경기초시설인 전기요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용은 영북·이동 하수관거정비공사로 4억 5,000만 원과 소흘 공동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억 9,254만 4,000원이 증액된 296억 9,5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구축물로써 영북·이동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로 시설비 4억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국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4,2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59쪽까지 자본운영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02쪽 아래,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사업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해서 전부 다 작성해서 올라온 건가요?

계획서는 유지관리사업 성격은 별도로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방침만 받고 별도의 다른 투·융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 진행하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때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1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 거지요, 시책추진비 받은 것?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받은 건데요. 다섯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어디어디 세우신 거지요?

신북면, 포천동이 두 군데 가산, 일동 다섯 개 면이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될 경우에 재해 있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달라지나요?

예, 다릅니다. 국·도비 지원이 우심지역일 경우에는 일부지원이 되고요. 비우심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돈이 들어가서 수립을 해 놓아야 제 시에 국·도비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인데 저희가 수해특별재난관리지역까지 선포가 되고 피해를 봤는데도 예산투입이 먼저 됐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덕둔리 궁도장 도시계획용역인데요. 우리 시민들 안에 궁도동호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궁도동호회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궁도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내년, 후년에 경기도체전을 우리 포천시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유치하게 됐는데 궁도장이 덕둔리에 있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대도 부족하고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체육회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 관련해서는 음용수가 상하수과하고 재난관리과 지하수팀하고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는 구제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에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이용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대안, 지하수에 대한 다른 대안, 예산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빌라밀집지역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선단동이 됐든 가산일부지역, 이럴 경우에 식수에 대한 부족, 여러 가지 있어요. 지하수 고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준비해 주시고. 얼마 전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지만 음용수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빨리 수립을 하셔야지 현재 많은 수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통지까지 됐는데 대안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을 의회에 자료를 만드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 아파트의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까, 연결시설을?

폐수가 아니고 하수지요. 하수처리장 관거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정화조 폐쇄하고 바로 차집관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송우리 폐수처리장 운영을 더 늘리시는 것 맞나요?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넓히려고 증설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현재 1만 5,000톤 소흘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입량이 급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7,000톤을 더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사업승인인가를 받아서 특수단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주택에서도 하수관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정화조 거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앞으로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국장님과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입니다.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7,110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7,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시비부담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탄강 래프팅 운영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차한 홍수터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임차료로 4,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안 236쪽 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2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댐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8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3리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8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모두 국비입니다. 하단부에 철도유치포럼 행사운영비 400만 원, 탄약고개발사업 운영수당 100만 원, 예산안 240쪽,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축사허가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불법축사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새로 합법적으로 시설을 짓고 현대화해서 앞으로 FTA나 이런 우리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시설이나 외부시설을 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축사 개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람들말고 축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입니까?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축산인들 누구나 신청하면?

예.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무상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세농이라고 해서 1,500㎡ 이하나 축사 등록이 되어 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 이하의 영세농은 저희가 40%, 국비 30% 보조, 지방비 10%, 자부담 10% 그리고 나머지 50% 융자사업 하는 게 있고요. 기업농 같은 경우는 전액 융자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전액 융자사업?

예, 기업농 같은 대단위 목장들은.

그게 가능치 않은 축산농가도 있을까요?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저소득 축산업?

그런 경우는 불법을 합법화 하지 못하거나 우리 축산업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지어서 무질서하게 하는 분들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자금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그런 축산업인들은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땅은 좁은데 축산업 문제, 축산폐수 이런 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많이 야기됐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올해 20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허가제가 강화가 됩니다. 허가제가 강화되어서 2017년까지 가게 되면 그 때 되면 지금 같이 무질서하게 하는 축사나 축산하는 사람들은 허가제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옵니다.

신규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앞으로 청년들이 신규로 축산업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구비를 갖춰야 허가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허가제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앞으로도 그런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됐다고,

하여튼 우리나라 축산업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건은 아니고요. 바이오매스사업에 축분비료사업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료사업이 가능한지?

비료사업은 올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건물 준공이 끝났고요. 가설건축물은 10월경에 완료가 되면 현재 중간에 60일 간 소요가 됩니다. 들어가서 완숙되고 원료를 넣어서 부숙이 되어서 선별해서 포장까지 나오려면 한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가설건물을 지으면서 실험가동하려고, 제품생산을 실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빨리 준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올해 꼭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팀장님에게 진행되고 있는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273페이지 보면 FTA피해보존사업 행정비가 국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FTA 관련 해서는 사실 지자체에 소규모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지 않나, 국가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국비가 세워진 거 보면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피해보전직불제라고 해서 저희가 한우폐업, 한우사업을 폐업하는 사람들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한 번 회의를 할 때 마다 5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3개 읍·면에 다 배정이 되면 325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한 번 심사, 한우폐업보상금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현지출장여비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용으로.

특별한 사항이나 기대라기 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확인절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폐업보상금을 신청하면 한우가 이번에 FTA에서 10% 이상의 금액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평균가격도 10% 이상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이번에 피해보상위원회에서 한우만은 폐업보상금을 주자, 폐업을 하거나 차액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소장님과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