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장 김정숙 입니다. 조석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이제는 계절이 가을로 성큼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은 ‘경로의 달’로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동에서는 경로행사와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어르신들의 크고 깊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효를 실천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비’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저하로 인해 총수입이 0.5% 줄어든 370조 7천억원으로, 그 중 복지비가 106조원으로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국가 부채가 500조원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하여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11년을 내고 중단한 경우보다 30년을 채우면 2,400만원을 더 받는다는 결과로서 기초연금은 적지만 국민연금은 낸 돈의 2배를 받아, 결국 총 수령액은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다음 달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곳간이 비워지는데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리려 한다면 결국 나라가 기울기 마련입니다. 북유럽처럼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높은 세금정책으로 국가의 복지위기를 탈피해야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년 국민의 GDP 보다 국가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다 같이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비에 충당한 나라는 복지의 유턴을 할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프랑스와 그리스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복지비에 허덕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11개 구에서는 얼마 전 보육수당을 이름만 바꾸어 직원의 복지비용으로 이중지급 한 것이 발표 되었습니다. 즉, 전면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기 전 편성된 보육료 예산에서 별도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복지비로 전용했다고 합니다. 강동구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늘리는데 직원 보육수당을 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사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무상보육비가 모자라 국채·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참여예산 500억원을 전문가들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위원 250명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집행한다는 기준에 361억만 결정이 되자, 7월27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그 기준룰을 폐기하고, 확보된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그 시점도, 바로 무상보육 지원액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하였던 시기여서 예산낭비라는 질책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의 내년도 예산 사정 또한 어렵게 되어 있어, 국가의 살림과 서울시의 부적절한 사례를 보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제18회 선사축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선사축제에 매년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야 할 것인가, 격년제로 축제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도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매년 축제를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각 동의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내용과 테마를 구성한다면, 굳이 비싼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지 않아도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이번 축제에 의회 홍보부스의 설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의원님들의 세비를 매년 인상할 수도 있지만, 민생안정에 노력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또한 동결하기로 전체 의견을 모아 6년간이나 증액하지 않았음을 구민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부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의 규정을 정하여 더욱 진취적인 의회 구현을 위한「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안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과「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은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바라지만 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어 점차 비대해지는 것을 보고 지방자치의 행정딜레마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더욱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되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바라고 희망하던 그 내일들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마와 투병 중에 지난주 유명을 달리하신 장응순 감사담당관님의 명복을 다 같이 기원합시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풍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