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정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10월 2일서부터 어제까지 한우축제를 하시느라고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불상사 없이 축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우리 고석용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만드신 거죠?

몇 년도에 만드셨는지?

그때는 6.25 참전하고 통합이 안 되었죠. 통합되어서 만든 것이 2011년도에 만든 거죠?

미망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2011년도에 할 때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수님이 집권초기 1, 2년차에요. 1, 2년차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거의 다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A등급 받으셨다고 군수님이 자랑 늘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협조를 안 했으면은 매니페스토 A등급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3년차, 4년차 선거를 1년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것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색깔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해받을 시점을 택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형평성도 맞춰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참전유공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를 인상해 주고, 미망인들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6%를 인상해서 왔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말씀 들어요. 미망인들에 대한, 여자이기 때문에 성차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66%를 하든가, 똑같이 100%를 하든가 형평성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베트남 참전용사분들 대 여섯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 봤어요. 6.25 참전용사들은 솔직히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분들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인상 조례안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서 가결을 시키되 시행시기를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 7월 1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분들 100%가 다 동의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만 참아 주시면 됩니다. 오해 받지 않게끔. 몇 개월만 참아 주시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 정도는 과하다?

물론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침을 받고 하시니까 하면 좋지만 강원도 평균이 7-8만원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국가에서 해 주어야 돼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두 번 사과를 하면서 기초노령연금 관계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지자체에다가 많은 액수를 이양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게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앞으로 복지가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참전용사들 이분 한분들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분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에요. 특히 우리는 23.5%인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우리 예산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를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66%면 우리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강원도 평균수준이 8만원 수준으로다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군수님도 오해받지 않고 그분들도 편하게 몇 달만 참으시면 그분들이 다 동의 하시더라구요. 몇 달만 참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걱정 없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조례를 이번에 또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류를 하면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박탈감이나 실망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시하되 시기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드리면 좋죠. 당장 오늘부터 드리면 좋은데 우리 횡성군의 재정형편을 살펴야 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이 단체 회원이 아니면 문제 없어요. 내일 해 주어도. 그런데 군수님이 이 단체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일을 우리가 차단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당장 과장님이야 군수님 지시받고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물어본 거에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군수님의 뜻도 싣고 참전유공자들의 뜻도 담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조례는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하되, 시행시기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이후라도 그런 것을 저쪽에 물어보시면 답변이 나올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 없이 군수님의 뜻과 참전용사들의 뜻을 다 포함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울 때 축산농가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미 했어요. 8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 1회 추경에 8억4천만원을 의회가 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예산을 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을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선관위에서 군수를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용하게 진행이 되어서 축산과에서 군수님이 바쁘시다고 하면은 축산과장님이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례가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여러 가지 논란들을 겪고 결국은 군수님이 오늘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로서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조례는 조례인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가들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 소 값이 좋을 때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소 값이 좋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공감대 형성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다 규정을 해서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값이 좋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은데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소 값이 좋을 때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어야 된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인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수는 나름대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닐 수도 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축산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판단을 축산과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것을 부칙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소 값이 좋은데 1년 365일, 10년, 20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원하는 내용만 있고 지원대상자라든가 지원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하실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배합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이런 거 다 해주던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배합사료비를 포당 1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단지 비용추계는 앞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중간에 소값이 내일이라도 폭등이 되어서 농가들 소값이 안정이 되면은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떤 주기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배합사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항들은 우리 축사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이런 지원해 주는 것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 명문화 시켜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피해 가라는 것을 권고안을 내 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손대는 김에 배합사료하고 관련된 것을 손대는 김에 다른 것도 명문화해서 여기 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한우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한우 관련된 농가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담으면 되는데…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에요. 기타 축종들. 낙농이라든가, 양돈, 양계, 심지어는 개를 키우는 분들, 사슴 농가들까지도 우리도 어려울 때 있다 이거에요. 어제 양돈농가들 홍보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 많이 되는 것이 돼지고기에요. 그 다음에 양계, 86만톤, 그 다음에 한우가 40만톤이 소비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돼지가 어려울 때도 안 지원해 주었는데 왜 한우만 해 주느냐, 이런 항의들을 막 해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연구만 하는 것이지 할 계획은 없다?

본 위원의 바람은 그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저는 절규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심지어는 양봉농가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말고 축산과 주무부서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연내에 그것을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한시적이니까 한우든, 타 축종이든 한시적으로. 어려울 때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한시적인 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우 농가라고 지원해 주고 다른 농가들은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소상공인들, 왜 재래시장하고 한우농가만 해 주느냐, 소상공인들이 난리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에요. 그게 군민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칙에다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도와주자.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때 해 보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저촉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끔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일정기간,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소값이 하락해서 농가가 어려울 때만 지원해 주자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는 소값이 나빠서 지원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소값이 좋아서 끊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소값이 또 하락됐을 때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한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1회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1회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군수가 판단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또 군수가 소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되겠다, 스스로 가겠다 할 때는 종료할 수 있고 또 몇 년 지나가다가 소값이 주기가 있잖아요. 오를 때가 있고 떨어져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이 조례를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행규칙을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나 지원기준 같은 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정해야지 근거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대상농가들 다 주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으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바로 선관위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데 가능하면은 지금 추세가 이런 거를 다 담으라는 거에요. 명문화 하라는 거에요. 왜냐 하면은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과장은 힘이 없겠지요. 그러나 군수는 이것을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는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는 그거를 담아오지 않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규칙으로라도 정확하게 해놓고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말을 자꾸 빙빙 돌리세요. 나는 도와주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민감할 수도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는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무상으로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성수기 때나 기종에 따라서 특정한 기종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종은 혹시 파악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