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섭
권연섭사무과장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9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정찬우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이종만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정찬우 의원, 이종만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4.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5.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정찬우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의원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른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1조에 설계자문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상대장자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종류 및 실제 내용을 성격에 맞게 확대하는 등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의회 및 연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도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로패 수여규정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 상장 수여대상도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에 공적예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 휘장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는 바 이에 휘장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휘장의 모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7.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규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예산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기술용역 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공개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개방법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 군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10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의 뜻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이상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입법 주관과장 중 임진강개발사업단장을 추가하여 행정체계 현행화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중 실과원소장을 실과단원소장으로 하여 행정체계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및 4호, 제5호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부합되도록 입법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확대함으로써 자문영역을 넓히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영유아보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회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및 국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급, 지도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8일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의 감면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의2에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 감면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인택시 및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까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축심의제도 개선,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에 반영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위법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5천㎡ 이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는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세의 확장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1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인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규정하였고 사업규모가 20호 이상 50호 이하는 최대 1억원, 500호 이상은 최대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의2 제3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의 시행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한진주택 거주 김옥순 외 17명으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건에 대하여는 주택조례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제정안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출된 옥상 배수관과 건물내 오수관 분리공사 지원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위험구역 퇴거 및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 위험구역 퇴거 및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안전총괄과장
안정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위험구역 퇴거 및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군남홍수조절지 직하류지역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 및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행위·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연천군수는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 및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소관별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천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천군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6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7월 26일 규제심사 및 8월 5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검토 완료하여 원안동의 통과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위험구역 퇴거 및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보건정책과 6918호에 의거 2013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으며 2013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농업기술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기존 조례안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국제법령 단위를 사용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농업기술센타를 농업기술센터로, 개발센타를 개발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 유용미생물 보급업무 확대로 가축질병진단실을 유용미생물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실습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0항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임진물새롬센터 내에 설치한 오토캠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오토캠핑시설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오토캠핑시설의 사용료는 1면 1박2일 기준 평일은 2만원, 금·토·공휴일은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중 위탁사용료 감면 심의사항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1.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2.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5.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1항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의 연천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등 총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항토장학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향토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향토장학기금 조성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를 신설 향토장학기금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장학금의 종류, 인원 등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한 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심의위원회 명칭을 교육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는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까지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연천군차세대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에서 차세대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위촉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부칙 제2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기존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구축을 위하여 회원의 자격을 경기도민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천군 도서관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며, 안 제3조 등에서는 평생학습센터장을 도서관장으로 변경하고 과장을 관장으로 변경하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의 자격을 연천군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하여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통합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