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강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전년도 보다 19% 증가되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11년도 기준 자살자가 25명이나 되고 있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516호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생명존중정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자살상담센터의 설치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절차 변경에 따라서 2013년 전환시험 합격자 및 기 조정 정원 중, 미 전환 정원에 대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별표3의 일반직의 계를 462에서 459로 3을 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435에서 432로 감하고, 기능직의 계를 84에서 87로 증을 3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직에서 기능직으로 시험을 합격해서 전환할 인원을 16명으로 예상을 해서 16명으로 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미처 조례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임용을 하고, 합격한 숫자만큼 따로 조례를 개정해서 뒤따라 가도록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침대로 또 현원대로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후 동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 조정 정원 중 미 전환 정원에 대하여 이를 기능직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 “462”를 “459”로, 기능직 계 “84”를 “87”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조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일반직에서 3명이 감축이 되고, 기능직에서 3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시기적인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일반직에서 3명 감축되고, 6급 이하에서 3명되고, 기능직에서 3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직에서 총 3명이 감하는데 지금 일반직 중에서 6급 이하를 3을 감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직의 총계가 있고, 그다음에 6급이 세 분류로 해서 6급 이하를 3명을 감하니까 결국은 일반직에서 3을 감하고, 기능직에서 3을 증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기능직 정원수에 대해서는 없어지는데 또 여기 증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기능직에서 3명이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적에 또 기능직에 증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지침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16명을 미리 전환을 시켜놓고, 직원들을 기능직에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바로바로 그렇게 임용을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 무시하고, 원위치해라, 대신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미처 조례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선 임용을 하고, 합격한 숫자만큼 조례를 바꿔줘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3명이 줄어야 되는데 또 증원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책과장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쉬리생태공원 내 야영장이 마련되어 사용자가 있음에도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쉬리생태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중 야영장 사용료 징수를 추가하기 위해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용어의 뜻에서 개정되는 것은 화강 썰매장, 수영장, 잔디광장, 야영장을 포함하는 괄호치고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사용료징수에 있어서 다만 야영장 사용료는 관리 및 야영 장소에 방문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별표 개정안을 보시면 먼저는 화강 썰매장, 수영장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돼 있고, 이번에 야영장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해서 1만원, 1만5,000원, 2만5,000원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쉬리생태공원 내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안 제3조에서는 “야영장”을 사용료 징수대상에 추가토록 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 야영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사용료에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기준도 강원도 자연휴양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이용객 및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을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화강 썰매장, 수영장을 따로 따로 받는 거죠?

예.

같이 이용할 때도 그것도 따로따로 받아요?

올해 다슬기 축제할 때는, 같이 이용할 때는 별도로 안 받고, 한군데 그렇게 끊었으면 같이 두 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썰매장하고, 수영장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썰매장, 수영장 같이 운영을 하면서 따로 따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일반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놨는데 야영장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거 다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천막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4인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중형은 5인에서 7인으로…….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사용료 징수를 하면서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좀 어떤 표시라든가 시설을 해갖고, 다른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산악의 캠핑장하고, 하천구간의 캠핑장하고는 좀 달리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 주변의 캠핑장들은 사용료 징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리 구분을 해서 막말로 일반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중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시설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 전기만 이용을 하면서 저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시설들이 다 안 돼 있죠? 배수시설이나 그냥 이런 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급수대가…….

급수대만 있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배수시설이나 이런 거는 없죠?

그 저거 하는 거는 거기서 다 음식 조리하고, 설거지하는 거는 두 군데 배수시설에 다 나가니까…….

전기는 따로따로 다 연결돼있어요? 이 캠핑장 마다?

현재는 전기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보완을 할 겁니다.

제 뜻은 뭐냐 하면 사용료를 받게끔 이렇게 해갖고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보완도 해줘야 되거든요. 야영장 캠핑할 수 있는 곳마다 구역을 선정해서 각기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네, 그거는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배수시설까지도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부대시설이 빨리 갖춰져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비도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영이면 직영, 위탁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서 겨울에도 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캠핑들 오죠?

네, 현재도 캠핑 족들이…….

그래서 주차부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주차료라든가 입장료하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주차부분이 문제, 이제 캠핑장 만들어지면서 주차부분이, 가장 캠핑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용을 해버려요. 차를 갖다가. 그런 부분들도 저거하고, 빨리 우리가 관리주체가 있지 않으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야영장 이번에 신규로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일반형, 중형, 대형 이런 게 위치가 일반형 위치가 따로 있고, 중형, 대형 위치가 따로 따로 선정 돼 있어요?

현재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좀 전에 이양수 위원님도 주문하신 게 그런 구역을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일반형이나, 중형, 대형 돈 차이가 있잖아요? 1만원, 1만5,000원, 2만5,0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형이 위치가 좋은 대로만 가면 안 되고, 똑같은 지역으로 일반, 중형, 대형, 일반,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가야, 같은 위치에 있을 적에 서로가 그리로 가지, A, B, C다 A, B가 일반형, 중형은 G, D, C가 뭐 대형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나중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일반, 중형, 대형, 일반,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획을 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지고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거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가 도시지역분 지방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제115조 1항 1의 단서에 따라 일괄 과세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수정 안 제14·제15조에 있으며, 안 제16조 일괄 과세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115조에 별도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법」이 지난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안 제14조, 안 제15조 제목과 본문 중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상위법령과 통일되게 수정하고,「지방세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50%씩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이중부과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안 제16조의 일괄 과세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세목통폐합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특례분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일괄부과 징수 여부를 적용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재산으로 매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포충사 주변 토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2,309㎡로 추정가액은 1억4,3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송 농공단지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토지 80필지 144,456㎡로 추정가액은 65억4,4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3,300㎡로 추정가액은 3억7,2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되는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포충사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3동 114.66㎡로 재산가액은 3억9,1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건물 5동 추가매입으로 1,657.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8억8,0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건물 792㎡로 추정가액은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되는 기타재산으로 포충사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시설 4,036㎡로 6억9,4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송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으로 146,274㎡로 공사추정가액은 97억4,019만6,000원 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으로 2,500㎡ 추정가액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것 안건으로, 포충사 주변 토지 매입 및 정비사업,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 갈말권역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150,065㎡ 및 건물 취득 9동과 철거 4동,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포충사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포충사 담장 일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인바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방문객 및 주민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불가피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송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12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편입토지의 증가 및 관리사무소 신축, 군보협의에 따른 추가시설물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가 35.3% 44억7,700만 원이 증가하고, 또한, 수용 보상된 부지 내 지장건물 철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추진을 위해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갈말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동송권, 김화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갈말권역 농민들의 불편 해소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갈말권의 중심인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부지 3,300㎡을 매입하고 건물 신축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건의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10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4건의 조례안은 10월 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