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전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19조로 편제되었습니다. 제1조∼제3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기술하였고, 제4조∼7조는 장성군, 사업자, 군민 등의 에너지 이용주체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제13조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편제하였습니다. 제14조∼제16조는 공공, 산업, 건물 부분별로 에너지 시책안을 제시하였고, 제17조∼제19조는 에너지시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유도하여 에너지 합리적인 이용과 전략 등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신 임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축·임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17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3조∼8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작물 범위와 지원대상 농가, 최저가격결정 등 규정하였으며, 제9조∼제12조는 기금설치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제하였음. 제13조∼16조는 기금운용원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등을 제시하였고, 제17조에서 지원금 회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농·축·임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획-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의안 제3호, 상무평화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의 3건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일원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교통시설 중 도로는 평화공원 및 주차장진입을 위해 폭 8m로 685m의 도로를 신설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평화공원 이용자 및 추후 캠핑장 등 주변 개발 시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 8,864㎡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대수는 총 26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원계획입니다. 군 장비 전시장으로 조성할 평화공원은 4만 2,025㎡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 제4호, 월성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하면 월성리의 계곡과 편백수림들을 특화된 휴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주거지역 2만 990㎡ 관광휴양지 27만 7,100㎡로 총 29만 8,100㎡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0만 6,292㎡가 증가하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1만 6,530㎡가 감소되며, 농림지역은 8만 9,762㎡가 감소됩니다. 3페이지 용도지구입니다. 두무동 자연취락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기존 취락지구는 배제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동일한 면적의 복합개발진흥지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먼저 도로는 총 22개 노선, 3,512㎡를 계획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차장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드랜드 입구와 펜션단지 입구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두 개의 면적은 8,547㎡입니다. 녹지공간으로 녹지는 대상지의 계곡을 보호하고 녹지주거를 연결하여 여가·휴식공간 및 산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개소, 3만 2,353㎡를 연결녹지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방재시설로 유휴지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2개소 1,319㎡ 저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핵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월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월평리 준공업지역에 환경오염 및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당초 준공업지역 면적과 동일한 37만 5,920㎡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기반시설입니다. 먼저 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11개 노선은 기존도로를 유지하며 폭은 4m 도로로 2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차장입니다. 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1개소, 2,915㎡를 계획 하였습니다 녹지는 기존 완충녹지의 구조고차정정과 고속철도변의 완충녹지를 신설 계획하였으며 녹지면적은 5,737㎡가 증가됩니다. 5페이지 유통 및 공급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은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6∼8페이지 핵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업종은 9페이지 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장성군 제한개발구역 20∼50호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정비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가구 이상 64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8년도에 50가구 이상인 31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20가구에서 50가구 미만인 31개 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1만㎡ 소규모 단절토지 및 1천㎡ 이하의 경계선관통대지정비를 위해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계획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83만 6,500㎡ 일반 공업지역 1,067㎡, 관리지역 7,110㎡, 농림지역 89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 자연취락지구가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31개소 79만 1,250㎡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용도구역계획입니다. 해제취락지구의 기반시설확보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은 43만 9,849㎡를 해제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구역변경 29개지구 333만 880㎡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31개 지구 115만 3,668㎡를 수립코자 합니다. 지구별 세부단위 계획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건과 장성군 평화공원 군계획시설 의결제시안 등 4건을 포함해서 6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위원님과 실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전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에너지법 제4조 제정에 따라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6조 4항의 ‘군수는 연면적 3천㎡이상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총 공사비의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3천㎡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공공건물 연면적을 부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35개 가격 하락피해품목은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제가 금년부터 복구해서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며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 피해품목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4개 분야와 벼경영안정대책비,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한우피해농가 피해 직접 지불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피해보전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과 유사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장성 군관리계획시설인 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무대 면회객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월성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주 5일 근무 등 국민여가 향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체험·휴양형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월성계곡과 편백수림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특화된 휴양명소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북아면 월성지구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람공고 중이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월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황룡면 월평지구 준공업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제한을 한시적으로 규제방법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유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어 다소 민원은 예상이 되나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성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호에서 50호미만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지를 취하는 것으로서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하였으며 다소 민원이 있었으나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답변석 착석)

아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야죠.

어떤 부분...,

제안설명 3천㎡가 1천㎡로...,

아, 3천㎡에서 적은 면적으로. 네, 1천㎡이하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3천㎡이상이 아니라, 법령에 보면 1천㎡로 국가에서도 그걸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장성만 3천㎡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천㎡로 좀 낮춰서 하자는 이 말이죠? 네,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회식 위원님.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신생·재생에너지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보조자금이 많이 필요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좀 강구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현재 신·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각 주택에다가도 1년이면 한 60세대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없애려고 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공공건물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데에다가 태양열로 전기발전을 하면, 군 예산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건물에다가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많이 지을 건데 만약에 수영장을 지으면 옥상에다가 전부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데어서 할 수도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김재완 위원님의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사업을 늘려가려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해서...,

현재는 군에서 재정을 1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도리어 돈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지금 축산물시설에다가는 12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나 지붕에다가 할 때는 은행에서도 120% 이상 지원을 해 줘요.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보충질문...,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과하게 투자가 되고 또 이것이 회수하려면 20～3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데는 조금씩 조금씩인데 이거는 좀 더 두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 가로등도 태양열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도, 농촌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은 군에서 안낼 수 있을 정도로 태양열로 이용을 해야지.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태양열 이용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군에서 전기요금도 전부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천평 되는데 저런데다가 다 해 놓으면 업자들이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 와 가지고 자동으로 전기요금으로 깔으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또 할 수 있도록 해 지면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 측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군에서도 농가주택 1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1년에 삼성 드림빌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는 몇% 정도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동섭위원님.

16조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해 가지고 3항에 가서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4항이구나. 4항에 가서 ‘100분의 5이상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해야 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안 하고도 건물을 지으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4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어요.

공공건물을 했을 때는...,

아니, 집행부에서는 할 생각도 없는데 위원이 발의해 갖고 이걸 강제로 ‘100분의 5 이상 해야 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공건물은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에너지가 빠져가고 있는데...,

그건 김재완 위원님 생각이고! 돈이 없으면 짓다 보면 못 지을 수도 있는데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100분의 5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한다.’하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나중에 가서 이걸 들이대면 설계한 사람들...,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3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강화되어서 1천㎡이상, 3천을 1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천으로 그것만 수정하자고.

네.

그래서 3천㎡로 해진 겁니다.

100평.

어떤 부분을 지금 수정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할 수가 있다.’라고 2항은 되어 있고 3항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항에 가서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도 공공건물은 100분의 5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분의 5의 설계비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지켜져야만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3천㎡에서 1천㎡로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기본법에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조례 제정이 필요해, 전문위원? 여기 보면 기본법에 강제규정이 있는데 꼭 이걸 이렇게...,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총 설계비의 100분의 5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법에 의해서, 법률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법에다가 강화를 시켜 넣으면 에너지효율성이 있다고 봐야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먼저 듣는 거요?

네.

아니, 집행부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들어보시게요.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임동섭 위원이 발의하신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중 FTA 1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의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안 대상품목과 중복지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농작물 및 범위 중에서 쌀의 경우 이미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대상품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 농가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로 한정할 경우에 현재 개통출하 품목인 사과, 단감, 배, 양파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할 수가 있으며 협동조합 등에서 개통출하를 기피할 때에는 차액지원신청이 불가능하여 농가가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보조금사업에 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정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차액지원 시 소액 발생 시에도 지원하게 되므로 하락변동폭이 최저가격대비 약 10% 이상 하락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이상 하락시 검토하는 사유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금액이 몇 백원, 몇 천원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정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못하게 하려고 안달이야.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해 놓고 예산범위, 2018년까지 기금 만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설명 듣고 다시...,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네.

의견이 있을 때만 듣는 겁니다. 의견이 없으면 안 듣잖아요. 의견이 있을 때만 듣는 거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행으로 인해서 수입량 등이 증가하면 가격하락의 피해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각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폐업지원금으로 해서 암소는 89만 9천원, 숫소는 81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불금은 작년도 3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우는 1만 3천원, 송아지는 5만 7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중복지원 될 우려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지원이다.

네, 이중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봐 보세요.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는 회수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게 FTA 한정된 품목만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농가에서 곧 옵니다마는 채소 엄청나게 생산돼 가지고 씨앗 값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건비정도, 그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 시세만큼,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은 이거하게 되면 엄청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죠. 그런 가격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면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농사를 짓죠. 가격보장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소, 돼지, 쌀만 가지고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을. 품목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양파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굳이 의회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해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서면으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질의·답변해 가면서 꼭 이 법안을 못 만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게 되면 2018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봐 보세요.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 할 것인가. 농·수·축산 일부 그 다음에 단체 일부가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내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도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죠. 농림축산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상 나갑니다. 85만원 숫소, 암소 95만원 나가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돼지, 닭 축산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개도 축산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락폭이 됐을 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 이 말이에요. 하든 안하든 그건 집행부의 마음입니다. 제가 조례를 군 의회 위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것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장 조례, 뭐야 그..., 만들었는데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조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데요.? 유야무야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법안을 만들어 놨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안 되면 몇 년 있으면 자동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엄청 바쁜 일정, 6시 되면 땡 해 가지고 집에 가셔야 하는데 광주까지 가셔야 하는데 차도 막히는데 일 하셔야지.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중요히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이거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출연금이고 그리고 농·수·축산·임협에서 일부 출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출연금도 여기 보면 돈이 없으면 못 내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이 인건비도 못 가져 갑니다. 2∼3년 안에는 조합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례 만들어 갖고 돈 주라고 하면 내놓을 조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해야 합니다. 저 안 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 정도는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기초 농산물이, 로컬푸드하자 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로컬푸드하는 그 몇 해에 물건 올라는데 기초조사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추 봐 보세요. 지금 배추 숨어진 양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채소, 그 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얼마만큼 배추가 우리 장성군에 숨어져 있는가. 그게 나중에 과잉생산 됐을 때 얼마만큼 되겠는가. 한 번 그 자료라도 모집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우선 보조금 나눠주는 것도 급급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방송을 듣고 우리 김상복 전 의장님이 꼭 조례로 올려서 김회식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했데요. 제한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저에게 FTA 해서 법으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중중복된다 하면 이중중복은 회수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이 조례로 통과된다해도 꼭 이 조례대로 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발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될 겁니다.

못하죠.

그러죠.

양파, 단감...,

곶감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선택은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도 우리 장성군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데 기금에 보면 농·축·임협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좀 어렵지마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임실군하고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농협도 벌써 콩 같은 것 재배하는 충청도 같은 데 보니까 벌써 기금을 예치해 놓고 가격이 하락되고 떨어지면 그 손실보상금을 주니까 자신있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공론화가 될 겁니다.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품목별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로비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로 해 주시면 여기 이 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품목이나 그런 것은 위원회에 둬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괴산군 불정면에 가면 불정농협에서 콩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고 감자를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심어요.

이거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직불제, FTA, 쌀보조금 주는 것도 공무원이 머리가 아파요. ‘부정수급이네.’ ‘광주사람이 먹네.’ ‘받아먹네.’ ‘뭐하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할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아니, 이것을...,

다음 회기때로...,

다음 회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아니,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게 되면 공론화를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김회식 위원하고 임동섭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걸 통과시켰지마는 이걸 심각하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체를 하려고 했다는데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 보십시오. 이거 공론화시키자하면 언제 할 틈도 없고...,

감 피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하는 것도 몇 날 며칠 걸리고 그것 나오는 것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 이거 하려고 하면 기금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로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그래 놓고 정 친환경농정과나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또 파기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좀 세워주라니까 안 세워죠.

하고 있다니까요. 몇 군데하고 있는 군이 있다니까요.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차상현 위원님.

이태신 위원은 그런 쪽이고, 저는 우리 임동섭 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 내셨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재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이죠

재원인데, 군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장성군의 입장에서 이 출연금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농협축산조합 같은 것도 1∼2년 지나버리면 직원들 급료도 못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농·축·임산조합에서 어떻게 출연금 기탁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 기금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각 농협마다요 농협은 농협법상 이윤의 10%를 환원사업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벌면 월급 먹은 것 다 먹고 1억원은 갖다가 환원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협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어렵겠죠. 연합RPC 만들어 놓고 돈 내라고 하니까 각 농협에서 적자분을 내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이건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없어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중하고도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협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품목 같은 것도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중하니까 빨리 해야죠. 중국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돼야 합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동섭 위원과 같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이 향후 10년을 보고하는 겁니다. 재원은 5년간에 만들어 놓고 2023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 지원 부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현재 우리 장성군에 농림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67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보통 10% 정도 한다면 한 6억정도는..., 60%죠, 60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 추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군비의 30%요?

30% 미만은..., 180억.

180억?

어떻게 700억이야. 3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우리 체육진흥기금도 5천만원 해 가지고 지금 몇 억 모았어요. 우리가 당장 이것을 나눠주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없애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법안을 마련해 놓고 고민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수량인사들한테도 이런 기금이 있다 해서 기금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통과해 놓고 나중에 목은 집행부 목입니다. 어디다가 사장을 시켜 버리던지 ‘우리는 조례도 만들어 놨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떠들어대야죠.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원 같은 것은 염려를 안 하시고 FTA 해 가지고 돈은 주는데 중복지원을 가장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이 안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쌀 하는데 쌀한테 갖다 주겠어요? 돈 주자 하겠어요? 그런데 품목을 결정하는데 곶감이나 양파나, 우리가 양파를 무안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 주는데 우리가 2천원, 3천원만 보장한다하면 양파 엄청 심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가격보장이 됐을 때는 농민들이 그대로 버는 것이고 부족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좀 쓰자는 거예요. 그것도 2018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서 하자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장성에서 하는 것이 파프리카를 한다든지 메론을 한다든지 품목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 주라고 못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양파, 양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양파 모종 부어놓은 것이 심각할 정도로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요. 그 다음에 곶감 이거 깍지 말라고 해도 계속 깎아댑니다. 그 가격 같은 것을 우리가 해 놔야지 안심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 말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셔야지.

그렇게 하시게요.

저 혼자 주장해 갖고 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김회식 위원하고 저하고 발의를 해서 했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참 한심스러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게요. 어떻게 그런 것이...,

여기 와 가지고 FTA를 논하고 여기 와 가지고 중복지원을 논하고 중복지원예산 세우지도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뭐하랴 머리가 아픈데..., 참, 그나저나 일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조의순 위원, 임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성 군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