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정만식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정만식 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9억 원 증가한 3,11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8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886억 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9%인 2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100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87억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 등이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8.44%, 공공질서 및 안전 2.78%, 교육 1.29%, 문화 및 관광 5.86%, 환경보호 5.84%, 사회복지 15.48%, 보건 1.31%, 농림해양수산 22.99%, 산업 중소기업 6.49%, 수송 및 교통 7.18%, 국토 및 지역개발 7.66%, 예비비 1.02%, 기타 13.65%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9억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억7,800만 원, 교육분야 5,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억8,300만 원, 환경보호분야 7억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3억1,400만 원, 보건분야 5,800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37억6,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2억1,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억5,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농정, 지역SOC,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3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74%가 증가한 226억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6,600만원, 급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에 2억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49%증가한 2,9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으로 기정예산의 156.60%인 15억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95억4,3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1,35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수입은 46억 136만 원, 지출은 36억5,05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9,508만 원이 증가한 64억 6,436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5억6,600만 원을 추가 전입 받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은 신규 변경 내시된 중앙 및 도의 지원 재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 재원화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해복구사업 등 연내 시급히 마무리 할 사업과 서민경제, 민생안정 등 현안 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군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 과 소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3세입총괄표의 6페이지 세입총괄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653억3,033만 원에서 233억1,381만4,000원이 증액된 2,886억4,4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 세외수입은 237억9,518만4,000원으로, 216-03 기타 이자수입에서 66만1,000원이 증액된 44억8,9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20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 6,026만 원이 증액된 193억589만2,000원을 계상하여 222-01 순세계잉여금으로 78억2,834만6,000원과, 222-02 법정잉여금으로 31억 3,1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8-08 기부금으로 5,884만 4,000원, 228-09 그 외 수입으로 4,173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는 18억 1,126만3,000원이 증액된 1,580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여, 311-01 보통교부세는 5억3,2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7,800만 원을, 311-02 특별교부세는 1억 2,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1-03 분권교부세로 8억5,777만3,000원이 증액된 17억6,777만3,000원을, 311-04 부동산교부세는 3억44만 원이 증액된 33억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21-01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 26억 원에서 17억2,124만4,000원을 증액하여 43억 2,1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은 87억2,038만6,000원이 증액된 885억3,2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511-01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1개 실과소에 60억4,253만3,000원이 증액된 471억7,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건설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3억 960만3,000원이 증액된 218억7,2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 실과소에 4억7,609만7,000원이 증액된 24억1,5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01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5개 실과소에 18억9,215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6,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32쪽부터 40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조금 얘기가 안 맞았는데요. 과별 할 때 같이 해주는 일단은 세입부분에 관해서만 총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국제교류 필리핀 인당시하고 교류협력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필리핀 같이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이랄까 그냥 신부님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신부님이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필리핀에다가 우리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때문에 연수를 지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용이한 곳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한 2년,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이쪽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 필리핀에 연수를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적은 비용과 모든 절차가 용이한 그런 선에서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그것을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나 신부님이 제안한 것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송원시하고 했을 때 우리 직접적인 실질적인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잘 발전시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네, 박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연구용역비 9,000만원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는데 세부내역은 좀 생략고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은 440억4,8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는 약 20억5,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편성내용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도비 3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3억 원, 그다음에 상노2리 마을회관 신축관련해서 도·군비 2억5,000만 원, 그다음에 보육여비 양육수당 관련해서 2억6,600만 원, 공립어린이집 신규로 인해서 3개소 증액으로 해서 1억3,8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국도비 집행반납 금액이 약 3억3,600만 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회 추경까지 15억6,4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보다는 약 2,9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의료관리사 여비와 보수 인상으로 560만 원 정도가 늘었고, 전년도 집행잔액 2,300만 원와 반납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세부사항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원금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20명에서 11명으로 줄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죠?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이요?

네, 당초에 20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내려온 명단이 있어요. 근데 그 명단 신청을 받았는데…….

알아요. 100만 원씩 준거죠?

네.

그러면 1,200만 원이 나가는데 12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 가 지금 이게?

아니죠. 1,200만 원을 12명을 주고, 8명이 선정이 안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13명을 줬다고요?

지금 우리가 11명을 했는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주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8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선정된 사람하고 나머지는 잔액이거든요.

800만 원은 뭐 반납하는 것은 맞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1,200만 원이 남은 예산이 총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1명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100만 원 씩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고등학생 2명에다가…….

고등학생은 얼마에요?

고등학생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금액을 모르는데, 고등학생 2명하고, 대학생 9명 해가지고 총 11명을 주는 금액인데요.

여기 보니까 각각 20명에서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 1,200만 원이니까, 12명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예요?

네, 12명인데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에 120%까지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마을회관 올해 신축사업 재정보조금으로 해갖고 1억5,500 세운 것, 우리 과장님 올해 세워만 놓고, 내년에 이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과장님 계획한 부락이 있어요?

지금 군탄 3리하고, 청양 3리가 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군탄 3리가 문제가 있는 게 내년도 계획은 군탄 3리는 잡았었습니다. 먼저 얘기한 대로.

네?

근데 거기 토지가 지금 유명개발로 돼 있어가지고 토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토지 확보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편성을 하지만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상노2리도 내년에 당초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죠? 그죠?

상노2리는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

작년에 왜요? 얘기가 있었지, 군탄3리하고, 상노2리는 내년에 신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상노2리는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 상노2리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해서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유명아파트 쪽에 군탄3리 거기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청양7리하고.

청양7리요?

네, 청양7리도 그게 전부다 국방부 소속 땅이에요. 국방부 땅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기부체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보류돼 있는 상태고, 단지 유명아파트는 땅이 유명개발에서 매입조치가 되던지, 기부체납을 받던지 그쪽에서 정리해주는 대로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요구를 할 텐데 주민들이 그걸 해소를 해줘야 지요.

예산 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2,219만7,000원이 증액된 102억4,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개발추진에 일반운영비로 DMZ세계평화공원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15년 마현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 원, 명성산 여우네길 산책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6.25참전 보훈참배행사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서 총액 1,737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술센터 운영예산 삭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쉬리마을 공동체관 증축공사로 이거는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시설비로 2억을 하였고, 철원 명성화사업에 기술센터 1,700만 원하고, 자본보조 400만 원, 2,151만4,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 총액은 변경이 없고, 국·도비 예산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기반조성으로 시설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수해복구 사업에 2억5,02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서 당초보다 도비 1,800만 원, 군비 6,4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징물 개발관리 등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DMZ철새타운 평화조성사업에 4,17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강다슬기 축제 행사관련 시설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2건에 18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번에 당초예산 두 대를 했다가 다시 또 한 대를 더 하는 거죠?

운수업체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3대 감차를 하고, 2대 증차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3대 우리가 감차를 하고, 2대를 우리가 차를 내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과장님 있잖아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네, 내년도에는 택시업체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택시 총량제 조사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교통부에서도 5년마다 택시 총량제조사를 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앞으로 택시업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개인택시 자격이 된다고 자꾸 와서 군하고 막 부딪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2대 감차하고, 2대 내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택시 업계에서 반대하고, 또 택시 받을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감차를 요구하다보니까 못 내주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또 나와서 또 한 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택시 총량제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꾸 뭐 첫 번에는 2대 감차, 2대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자꾸 거기서 요구사항이 자꾸 쳐지니까 받을 사람은 또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려면 감차를 계속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주 딱 잘라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택시업계에서도 일단 내년도에 총량제조사를 해서 일단 감차계획수립하고 추진해 해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자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여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정부의 감차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네, 강경숙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경관주택건축보조가 그 전에 늘 오랫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빠졌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업이 연말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추경에…….

그래서 당초에 세우지를 않았었다고요?

네.

그러게요. 늘 그거 하던 건데 그래서 기정액이 전혀 없기에 이상하다 왜 뺐나 그랬는데 그대로 그전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 그게 어떻게 다 무산 돼 버렸어요?

네, 무산이 됐습니다. 국비확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안 돼 가지고요.

국비가 전혀 이제는 없어요?

지난해까지 사업이 진행 됐고요. 올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고도 없이 그냥?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내년에 일단 중앙계획이라든지 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이게 그래도 진행이 돼서 좀 도움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하는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환경수도과라든지, 미래산업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업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삭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부분만 삭감이 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아직은 있다고요? 이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속 올려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기 전에 좀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배석을 하셨지만 어떻게 실과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사일정 상 이렇게 좀 과별로 대기를 해서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이렇게 불참을 하면 서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경해서 계속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지도 내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13만4,000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536만6,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073만2,000원을 편성했고, 도로명 시설물설치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28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1,5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토지지리 정보화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으로 80만9,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갖고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행정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게 소진 됐습니다. 새롭게 지도를 제작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따른 전임담당 사무국장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그래서 봉급에서 일부를 적정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 237만8,000원을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800만원을 세우고, 도비가 보조 내시가 떨어져서 800만원을 계획을 해서 1,600만원을 세워야 했었던 건데 우리 군비로는 세워 놨고, 도비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3사단, 6사단 공이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씩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사단은 이미 우리 군비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다슬기 축제 때 사용을 했고, 이번에는 돈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사전사용 보고를 드리고서 엊그제 부사관의 날 행사 6사단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적립금에서 1,274만원, 지적 동우회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신철원고등학교 17회 동기회에서 4,1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철원고 17회 동기회는 옛날에 조성욱이 딸 백혈병 걸렸을 때 모은 돈을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자꾸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하니까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편입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41만3,000원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주세요.

환경수도과장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5쪽 수입 쪽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7억3,2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8,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업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 원과 급배수공사수입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74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입쪽 지출로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559만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에 취수장전기사용료 2억 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 급배수로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수에 보급사업에 1,000만 원,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수탁공사비가 5,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 기업개발기금 이자상환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상환이 1억7,540만3,000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 손실분이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장 예비비는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2쪽 자본적수입은 18억2,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8억2,600만 원으로서 갈말상수도 관로 신설공사비 2억6,000만 원과 지방채원금상환액 15억5,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9억4,780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유형자산취득구축물로서 갈말상수도 관로신설공사비 2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유동부채상환으로서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원금상환액이 15억6,6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1,99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액은 5억4,820만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총예산액은 105억9,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으로서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145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국비를 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계 교육홍보 사업으로서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홍보물 제작 등 예산사용 불가해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는 3,456만 원이 사업물량 증가로 추가로 편성이 되었으며, 맑은 보전 및 가치제고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확충은 2억3,050만 원이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850만 원과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억6,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사업으로서 마현2리 대체수원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는 1,145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상수도 시설지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억6,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고, 보전금으로서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4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그거 보니까 1페이지에 단풍잎 돼지풀 인건비라고 하나 있죠?

네.

단풍잎 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선발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분포 돼 있는지,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아니, 돼지풀을 앞으로 제거할 의향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돼지풀을 제거하는 거죠. 베어내는 거죠. 더 확산이 안 되게.

아니, 돼지풀 길옆에도 지금 해외에서 유출됐다는 사료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그 풀 제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과장님 가능해요? 이게?

워낙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그게 쉽게 다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이게 이런 일은 어느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돼지풀 하는 일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산에 까지 다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갖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정도에요. 지금 이게. 무지 많더라고요. 지금 인근 밭이나 이런 데는 하여간 소 사료에 의해서 똥 싸고, 또 이런대로 번져갖고 그냥 나가서 불이라도 떨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거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계속 1년 동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도 결국은 잡지도 못했어요. 양구인가, 화천에서도 한번 했어요? 그죠? 이거?

네,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접경지역 시군에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죽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죽이는 방법은 뿌리째 캐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렵고, 지금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보이면 벼내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환경 이런 관련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초제를 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초제 안 써갖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초제도 일반 제초제 갖고는 죽지도 않아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제초제를 준다고 하면 뭐라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네, 글쎄 좀…….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갖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하여튼 좀 벼 내는 것으로 사업을…….

벼 내면 뭘 해요? 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환경감시대 운영에서 인원이 감액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네.

감액한 만큼 인원을 써야지만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가요?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어요.

아니, 글쎄…….

그래서 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채용을 해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채용할 시기가 지났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이거 필요한 건데 사람이 그만 뒀다고 해서 예산을 도비랑 모두 받은 것을 반납해가면서 사람을 더 둬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내년에는 또 채용을 해서…….

네, 예산 확보 되는 대로 채용을 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적 지출에서 잘 이해가, 원수 및 취수비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2억이라면 상당히 거의 45%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인상이 되면서 또 사용량도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2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은 당초예산 계획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년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한 수준대로 동력비가 들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급수량이.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추세라면 수도요금은 만날 지원금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음에 다룰 문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선비에서 동파방지 계량기 1,000만 원만 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근기는 어느 정도의 가구당 얼마 예산이 들어서 몇 집을 한다는 그런 근기가 있겠습니까?

매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 군에는 이제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이제는 일부 신규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도에서 500만 원 밖에 안 주니까…….

네, 500만원 지원…….

그냥 500만 원 보태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온팩 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

네, 그렇습니다.

주부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겨울도 일찍 온다고 그러고 또 한파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동파우려가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좀 정확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