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철순
임철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9억 원 증가한 3,11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8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886억 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9%인 2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100억원과 국 도비 보조금 87억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 등이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 8.44%, 공공질서 및 안전 2.78%, 교육 1.29%, 문화 및 관광 5.86%, 환경보호 5.84%, 사회복지 15.48%, 보건 1.31%, 농림해양수산 22.99%, 산업 중소기업 6.49%, 수송 및 교통 7.18%, 국토 및 지역개발 7.66%, 예비비 1.02%, 기타 13.65%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9억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억7,800만 원, 교육분야 5,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억8,300만 원, 환경보호분야 7억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3억1,400만 원, 보건분야 5,800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37억6,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22억1,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억5,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 농정, 지역SOC, 수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3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74%가 증가한 226억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6,600만원, 급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에 2억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49%증가한 2,900만 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확정으로 기정예산의 156.60%인 15억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용 총규모는 95억4,3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5억1,35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수입은 46억 136만 원, 지출은 36억5,05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9,508만 원이 증가한 64억 6,436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15억6,600만 원을 추가 전입 받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은 신규 변경 내시된 중앙 및 도의 지원 재원과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 재원화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해복구사업 등 연내 시급히 마무리 할 사업과 서민경제, 민생안정 등 현안 사업 분야에 집중 편성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군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 과 소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3세입총괄표의 6페이지 세입총괄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653억3,033만 원에서 233억1,381만4,000원이 증액된 2,886억4,4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 세외수입은 237억9,518만4,000원으로, 216-03 기타 이자수입에서 66만1,000원이 증액된 44억8,9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20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 6,026만 원이 증액된 193억589만2,000원을 계상하여 222-01 순세계잉여금으로 78억2,834만6,000원과, 222-02 법정잉여금으로 31억 3,13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8-08 기부금으로 5,884만 4,000원, 228-09 그 외 수입으로 4,173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는 18억 1,126만3,000원이 증액된 1,580억 3,486만 3,000원을 계상하여, 311-01 보통교부세는 5억3,2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7,800만 원을, 311-02 특별교부세는 1억 2,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1-03 분권교부세로 8억5,777만3,000원이 증액된 17억6,777만3,000원을, 311-04 부동산교부세는 3억44만 원이 증액된 33억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21-01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 26억 원에서 17억2,124만4,000원을 증액하여 43억 2,1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은 87억2,038만6,000원이 증액된 885억3,2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 511-01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1개 실과소에 60억4,253만3,000원이 증액된 471억7,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건설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3억 960만3,000원이 증액된 218억7,2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 실과소에 4억7,609만7,000원이 증액된 24억1,5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0-01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15개 실과소에 18억9,215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6,7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32쪽부터 40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조금 얘기가 안 맞았는데요. 과별 할 때 같이 해주는 일단은 세입부분에 관해서만 총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새평화타운 조성에 대한 선금회수 부분인데 이 내용은 해당과에 답변을 받는 게 낫겠어요?
종일
김종일세무과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과별로 해서 그때 좀 사업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 과 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및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국제교류 필리핀 인당시하고 교류협력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못사는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위상도 있고 그런데 국제교류를 하는 우리 철원군의 목적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원군에 지원만 갖고가 아니라 철원군에 혜택이 가는 그런 쪽은 느끼지 못했나요?
11월 달에 초청할 계획이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가요?
방문 시 여비라고 1,000만원 돼 있고, 초청여비로 1,000만 원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필리핀 같이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군하고 그 외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다? 이거 갖고 목적을 하는 거죠? 다른 뜻은 없는 거죠?
결국은 철원에 신부님이 그렇게 갔잖아요?
가신지 한 달 정도 되셨나?
한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신부님이 거기서 지금 연수 식으로 가신거란 말이에요? 그죠?
발령을 받아서 가신 거죠?
결국은 신부님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종교단체니까 신부님 하나로서 연결이 돼서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지원만 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우리가 여기서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런 목적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중간에 역할을 우리 호의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송원시보다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송원시를 한번 갔다가 왔지만 지금 저희가 송원시 한번 갔다가 와서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같이 자매결연을 우리가 해외하고 맺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 수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정선 아리랑제를 또 저희가 갔다가 와 보니까 거기도 일본서 해마다 오고하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랑 이런 데하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데 그쪽 하고 하면 항상 지원의 목적이니까 이게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정을 신부님하고 자주 자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영어권나라이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많이 애들을 보내서 그런 과정을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이랄까 그냥 신부님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신부님이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필리핀에다가 우리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때문에 연수를 지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용이한 곳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한 2년,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이쪽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 필리핀에 연수를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적은 비용과 모든 절차가 용이한 그런 선에서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그것을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나 신부님이 제안한 것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송원시하고 했을 때 우리 직접적인 실질적인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잘 발전시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온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군차원에서 추진해봄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추가적으로…….
배병인위원장
네, 박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연구용역비 9,000만원 있는데요.
네,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휴, 용역비 9,000만원을 줘서…….
이거 뭐 1억하고, 2억 달라는 거는 뭐…….
이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1억5,000, 2억 달라고 그래도 달라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하겠지만 Y진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또 지금 주민들이 시끄럽게 소음측정 과정도 가지고, 지금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측정의 표준기준보다 지난 측정보다도 더 또 높게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과소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협의를 해갖고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조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뭐 지난번에 상사리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하면서 이거 없는 조건으로 우리가 했는데 또 저촉된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국방위에서도 내년도 사격장 이런 법 하겠지만 그게 빨리 되면…….
우리가 뭐 관계는 없는데 그 과정에 사실 뭐 Y진지 문제 이런 예산투입하고 그런 문제도 좀 주민들하고 생각을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읍 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는데 세부내역은 좀 생략고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은 440억4,8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는 약 20억5,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편성내용은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도비 3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3억 원, 그다음에 상노2리 마을회관 신축관련해서 도·군비 2억5,000만 원, 그다음에 보육여비 양육수당 관련해서 2억6,600만 원, 공립어린이집 신규로 인해서 3개소 증액으로 해서 1억3,8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국도비 집행반납 금액이 약 3억3,600만 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회 추경까지 15억6,400만 원으로서 1회 추경보다는 약 2,9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의료관리사 여비와 보수 인상으로 560만 원 정도가 늘었고, 전년도 집행잔액 2,300만 원와 반납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세부사항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입니다. 2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사랑의 빨래방 운영비를 따로 사업의 목을 빼놓는 이유가 뭐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증액돼서 운영된 부분이 물량에 대해서 당초에 적게 잡아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액인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부분에 증액을 안 하고, 사랑의 빨래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돈이 좀 여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돌려드리는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
여분이 생기다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 잔액 중에서 인건비에서 일반사업비, 운영비들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반사업비가 좀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사회복지협의…….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집행 잔액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식의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회장님 자체가 도에 가서 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경비를 좀 2,000만 원을 따왔어요. 그 바람에 여유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부를 돌보미 사업으로 좀 돌리고, 나머지 사업은…….
양수
이양수위원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좀 돌려주고, 나머지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빨래방 운영하는데 경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1,000만 원을 쓰는 걸로 2,000만 원을 받아 온 게 있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로비를 해서 돈을 예산을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차원에서 1,000만 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1,000만 원을 더 줬어요.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더 주는 금액인데 거기에 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빨래방 운영으로 그게 들어온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굳이 빨래방 운영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운영지원에서 그냥 하면 될 걸?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빨래방으로 별도로 또 목을 다줘가지고 하는 항목하고, 이쪽에는 보조금 항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 것뿐인데 재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계상할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당초예산액을 할 때 빨래방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예산을 넉넉히 줘야 되는데 사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늘리면서 그 늘릴 항목이 뭐냐고 얘기하기가 그냥 그렇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늘렸다고 하는 것 보다 빨래방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10쪽에 상노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2,500만 원이 들어오고, 원래 군비로다가 전부다 지어주던 건데 그거를 1억2,500만 원을 군비를 포함해서 2억5,000만 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시기에 2회 추경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계획은 예산을 우선 재정금으로 금년도에 주니까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월 시키겠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설계정도만 하고, 사고이월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인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재정보전을 우리가 맞춰줘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그해에 사용 못할 부분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힘들지만 재정보전금을 여기다가 맞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솔직히 지휘부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상부기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는 하는 얘긴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부분에 유도해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민간자본 보조 올해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든 사업들을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재정금을 준다고 하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사업 취지는 분명히 지금부터 완공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사업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고, 사고이월 시킬 계획으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다 100% 군비라면 예산세우기 힘들죠? 2회 추경에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군비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소방 설비가 있는데 11쪽, 401-01 이 부분은 어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지원입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황산요양원하고요. 에덴의 집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두 군데를…….
양수
이양수위원
소방 설비 그거 갖고 되나요? 그 사업비 갖고 두 군데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거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일반 기금으로 해가지고 스폰을 하겠다는 곳이 있어요. 중부전력에서 뭐 한다는 얘긴데 거기에서 요양시설 한 3개소 그다음에 일반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거기 사실은 소방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황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좀 새고, 기능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용 1,500만 원 정도나,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소방 설비가 안 갖춰지면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좀 해줘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20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게 어디 노인운영비가 반납이 됐어요? 이 많은 금액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금액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아니고,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금들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해도 그 돈을 반납을 안 해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금액이 남는 거예요. 많이 잡아준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생활시설이 이렇게 많아요? 어느 노인생활지원이 요양원을 얘기하는 건지? 재가노인요양인지 어느 요양시설을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계장 안 왔나?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개념을 저희 이해를…….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무슨 얘긴지를 알겠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을 국가에서 너무 많이 잡아 줘가지고, 저도 1억600씩 반납이 되는지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까지 시설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 드릴게요.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원금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20명에서 11명으로 줄은 거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는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00만 원씩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 20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선발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내려온 명단이 있어요. 근데 그 명단 신청을 받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알아요. 100만 원씩 준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나가는데 12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 가 지금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1,200만 원을 12명을 주고, 8명이 선정이 안 된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명을 줬다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11명을 했는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주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8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선정된 사람하고 나머지는 잔액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800만 원은 뭐 반납하는 것은 맞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1,200만 원이 남은 예산이 총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11명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100만 원 씩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남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등학생 2명에다가…….
성호
박성호위원
고등학생은 얼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금액을 모르는데, 고등학생 2명하고, 대학생 9명 해가지고 총 11명을 주는 금액인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각각 20명에서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주는 줄 알았는데 1,200만 원이니까, 12명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묻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명인데 고등학생 공납금 최고금액에 120%까지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마을회관 올해 신축사업 재정보조금으로 해갖고 1억5,500 세운 것, 우리 과장님 올해 세워만 놓고, 내년에 이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과장님 계획한 부락이 있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군탄 3리하고, 청양 3리가 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군탄 3리가 문제가 있는 게 내년도 계획은 군탄 3리는 잡았었습니다. 먼저 얘기한 대로.
성호
박성호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거기 토지가 지금 유명개발로 돼 있어가지고 토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토지 확보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편성을 하지만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상노2리도 내년에 당초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죠?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노2리는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에 왜요? 얘기가 있었지, 군탄3리하고, 상노2리는 내년에 신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노2리는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 상노2리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해서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유명아파트 쪽에 군탄3리 거기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청양7리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7리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청양7리도 그게 전부다 국방부 소속 땅이에요. 국방부 땅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면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기부체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보류돼 있는 상태고, 단지 유명아파트는 땅이 유명개발에서 매입조치가 되던지, 기부체납을 받던지 그쪽에서 정리해주는 대로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요구를 할 텐데 주민들이 그걸 해소를 해줘야 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산 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순서인데 정책과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자치과하고, 정책과와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2,219만7,000원이 증액된 102억4,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개발추진에 일반운영비로 DMZ세계평화공원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15년 마현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 원, 명성산 여우네길 산책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6.25참전 보훈참배행사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서 총액 1,737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술센터 운영예산 삭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쉬리마을 공동체관 증축공사로 이거는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시설비로 2억을 하였고, 철원 명성화사업에 기술센터 1,700만 원하고, 자본보조 400만 원, 2,151만4,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 총액은 변경이 없고, 국·도비 예산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기반조성으로 시설비로 3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수해복구 사업에 2억5,02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서 당초보다 도비 1,800만 원, 군비 6,4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징물 개발관리 등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DMZ철새타운 평화조성사업에 4,17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강다슬기 축제 행사관련 시설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2건에 18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DMZ철새타운 평화조성사업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양지리 철새타운 조성사업…….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알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가 토목부분은 준공이 되고, 건축부분은 정선에 있는 예근 건축사가 입찰에 됐는데 업체 이제 저희가 철새평화타운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기본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그거랑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예근 건축사가 그걸 이행을 못해가지고 그거는 해지가 됐고, 저희가 선급금을 이게 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보증금에 선급금 이거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4,100…….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알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 가지고는 토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예산 계상이 돼서 정리가 되면 건축부문에 대한 것은 같이 설계 업체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에…….
양수
이양수위원
토목하고…….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조경하고, 건축하고 세 개 파트인데요. 토목하고, 조경은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가 중이…….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설계할 때도 건축분야가 따로 했고, 토목이 따로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건축이 또 설계를 못하고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토목만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준비 안 돼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오셨잖아요?
배병인위원장
바꿔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준비가 돼 있으므로 민원봉사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014만8,000원을 증액한 29억4,21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4,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2,7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도비 1억4,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교통 지원사업 공영버스구입으로 도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가족관계 사무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를 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번에 당초예산 두 대를 했다가 다시 또 한 대를 더 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운수업체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3대 감차를 하고, 2대 증차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대 우리가 감차를 하고, 2대를 우리가 차를 내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과장님 있잖아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에는 택시업체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택시 총량제 조사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교통부에서도 5년마다 택시 총량제조사를 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이나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게 앞으로 택시업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개인택시 자격이 된다고 자꾸 와서 군하고 막 부딪치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2대 감차하고, 2대 내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또 택시 업계에서 반대하고, 또 택시 받을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감차를 요구하다보니까 못 내주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가 또 나와서 또 한 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택시 총량제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꾸 뭐 첫 번에는 2대 감차, 2대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자꾸 거기서 요구사항이 자꾸 쳐지니까 받을 사람은 또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려면 감차를 계속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주 딱 잘라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택시업계에서도 일단 내년도에 총량제조사를 해서 일단 감차계획수립하고 추진해 해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협의가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자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여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정부의 감차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네, 강경숙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경관주택건축보조가 그 전에 늘 오랫동안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빠졌었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하면 사업이 연말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추경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당초에 세우지를 않았었다고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게요. 늘 그거 하던 건데 그래서 기정액이 전혀 없기에 이상하다 왜 뺐나 그랬는데 그대로 그전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 그게 어떻게 다 무산 돼 버렸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무산이 됐습니다. 국비확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안 돼 가지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국비가 전혀 이제는 없어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지난해까지 사업이 진행 됐고요. 올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예고도 없이 그냥?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일단 중앙계획이라든지 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이게 그래도 진행이 돼서 좀 도움이 됐었잖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게 하는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환경수도과라든지, 미래산업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업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삭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부분만 삭감이 되고, 다른 것은 그대로 아직은 있다고요? 이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계속 올려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기 전에 좀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배석을 하셨지만 어떻게 실과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사일정 상 이렇게 좀 과별로 대기를 해서 회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이렇게 불참을 하면 서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경해서 계속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지도 내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13만4,000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536만6,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073만2,000원을 편성했고, 도로명 시설물설치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28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1,5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토지지리 정보화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산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으로 80만9,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갖고 보고 드릴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행정지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이게 소진 됐습니다. 새롭게 지도를 제작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에 따른 전임담당 사무국장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그래서 봉급에서 일부를 적정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 237만8,000원을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800만원을 세우고, 도비가 보조 내시가 떨어져서 800만원을 계획을 해서 1,600만원을 세워야 했었던 건데 우리 군비로는 세워 놨고, 도비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3사단, 6사단 공이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씩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사단은 이미 우리 군비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다슬기 축제 때 사용을 했고, 이번에는 돈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사전사용 보고를 드리고서 엊그제 부사관의 날 행사 6사단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적립금에서 1,274만원, 지적 동우회에서 200만원, 그다음에 신철원고등학교 17회 동기회에서 4,1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철원고 17회 동기회는 옛날에 조성욱이 딸 백혈병 걸렸을 때 모은 돈을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자꾸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하니까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편입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41만3,000원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주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5쪽 수입 쪽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57억3,2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8,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영업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 원과 급배수공사수입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74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입쪽 지출로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559만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에 취수장전기사용료 2억 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 급배수로는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수에 보급사업에 1,000만 원,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수탁공사비가 5,000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 기업개발기금 이자상환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자상환이 1억7,540만3,000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 손실분이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장 예비비는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2쪽 자본적수입은 18억2,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기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8억2,600만 원으로서 갈말상수도 관로 신설공사비 2억6,000만 원과 지방채원금상환액 15억5,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9억4,780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유형자산취득구축물로서 갈말상수도 관로신설공사비 2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비유동부채상환으로서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원금상환액이 15억6,6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1,99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총예산액은 5억4,820만5,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총예산액은 105억9,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으로서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145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DMZ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국비를 도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생태계 교육홍보 사업으로서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홍보물 제작 등 예산사용 불가해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는 3,456만 원이 사업물량 증가로 추가로 편성이 되었으며, 맑은 보전 및 가치제고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확충은 2억3,050만 원이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850만 원과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억6,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사업으로서 마현2리 대체수원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는 1,145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상수도 시설지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억6,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고, 보전금으로서 국도비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4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거 보니까 1페이지에 단풍잎 돼지풀 인건비라고 하나 있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요원 인건비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선발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분포 돼 있는지,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돼지풀을 앞으로 제거할 의향을 갖고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돼지풀을 제거하는 거죠. 베어내는 거죠. 더 확산이 안 되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돼지풀 길옆에도 지금 해외에서 유출됐다는 사료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그 풀 제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가능해요? 이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워낙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그게 쉽게 다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이런 일은 어느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돼지풀 하는 일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산에 까지 다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갖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 정도에요. 지금 이게. 무지 많더라고요. 지금 인근 밭이나 이런 데는 하여간 소 사료에 의해서 똥 싸고, 또 이런대로 번져갖고 그냥 나가서 불이라도 떨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거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계속 1년 동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도 결국은 잡지도 못했어요. 양구인가, 화천에서도 한번 했어요? 그죠? 이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접경지역 시군에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을 죽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죽이는 방법은 뿌리째 캐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렵고, 지금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보이면 벼내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성호
박성호위원
환경 이런 관련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제초제를 준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초제 안 써갖고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초제도 일반 제초제 갖고는 죽지도 않아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제초제를 준다고 하면 뭐라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글쎄 좀…….
성호
박성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갖고는 될 것도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하여튼 좀 벼 내는 것으로 사업을…….
성호
박성호위원
벼 내면 뭘 해요? 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거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경숙
강경숙위원
환경감시대 운영에서 인원이 감액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감액한 만큼 인원을 써야지만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이 있는데 채용을 해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하여튼 채용할 시기가 지났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이거 필요한 건데 사람이 그만 뒀다고 해서 예산을 도비랑 모두 받은 것을 반납해가면서 사람을 더 둬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내년에는 또 채용을 해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예산 확보 되는 대로 채용을 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수입적 지출에서 잘 이해가, 원수 및 취수비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2억이라면 상당히 거의 45%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인상이 되면서 또 사용량도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2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은 당초예산 계획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년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한 수준대로 동력비가 들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초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급수량이.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간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추세라면 수도요금은 만날 지원금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음에 다룰 문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선비에서 동파방지 계량기 1,000만 원만 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근기는 어느 정도의 가구당 얼마 예산이 들어서 몇 집을 한다는 그런 근기가 있겠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매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 군에는 이제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이제는 일부 신규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도에서 500만 원 밖에 안 주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500만원 지원…….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500만 원 보태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든 거라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온팩 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주부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겨울도 일찍 온다고 그러고 또 한파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재작년 같은 동파우려가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좀 정확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추정사업비를 뽑아서 이거 계상 올리신 거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개략사업비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 아니에요? 지경리하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청양5리하고, 동송 SK주유소 침수 됐던 곳 두 군데를 하는데 일단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 판단을 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올해 설계만 할 것 같으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어차피 올해…….
양수
이양수위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배수개선 사업이니까 2회 추경에 설계비만 산정을 하고, 내년도에 시설사업비를 저거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냥 총 사업비인 것 모양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사업비가 안 맞고, 그래서 이거 지금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하여튼 판단은 이정도면 되겠다고 대략 사업비 판단은 했는데 일단 설계를…….
양수
이양수위원
우선 지경리 삼거리만 하시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도로를 다 뜯어갖고 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가 결정이 된 건데, 하여튼 올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놓고요.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더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경리 삼거리는 어떤 배수 유형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위에서…….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토사유출.
양수
이양수위원
토사유출 그러니까 침사지라든가 토사방지시설이 꼭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배수개선사업을 해도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이제 축산산림과 산림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번 추경에 18억7,200만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국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농어촌보육시설 교사 특별근무수당에 국비조정에 따라서 4,52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도비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에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200만 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 1개 마을에 900만 원 지원금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화합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개 마을에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운영비로 138만7,000원을 요구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으로 9억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대가 증액돼서 500만 원을 요구했고, 농업용면세유구입지원을 6,000만 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지출을 하였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더해서 계수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흙 지원도 성립 전에 도비 1억2,000만 원을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1억2,0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국비를 요구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직불금 2억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조정에 따라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도 1,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장재 지원 사업에 1,28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행사지원에 도비매칭사업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자조금 지원 사업에 7,230만 원을 요구하였고, 농특산물 판촉 행사로 차량도색작업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농수산 홈쇼핑 판매지원금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편성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여름 농림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억3,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9쪽이 되겠습니다. 내포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근남면 풍암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 반환금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페이지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주시는 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추가로 바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이게 사업은 다 지원된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끝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끝났는데 도비가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군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군비 줄이는 것을 682만5,000원을 감액을 조정을 해버렸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상에는 조정이 안 됐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조정 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가 조정이 돼요?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다 지원된 사업이라서 군비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도비 증액만 되고, 군비는 조정이 안 됐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도비가 682만5,000원이 들어오면서 1,500이 되면서 군비 682만5,000원 이 군비를 깎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 군비를 깎았어요? 예산서 보세요. 지원된 사업이라서 군비 조정이 돼야 되는데 도비 증액하고, 군비가 조정이 안 됐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산서…….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조정이 안 돼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한테 배포된 예산서를 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한테는 깎인 걸로…….
배병인위원장
예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군비 조정은 안 되었습니다. 군비는 잉여금 처리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잉여금 처리 하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잉여금 처리하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아니요. 내년도 결산 할 때 잉여금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계수조정을 하면 안 돼요? 뭘 잉여금 처리를 해, 이거 뭐 돈 몇 푼, 계장님 심의 기간인데 잉여금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계에서 자료를 해갖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줘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총액이 달라져야 되니까, 군비 부분이 저거 되니까 증액만큼. 여기는 지금 증액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증액이야, 국도비에 대한……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도비만 순수하게 증액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군비 다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제로가 됐어야 했는데 증액이 됐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그게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감액 조정한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는 저희 준 예산서하고 틀리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제로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돼 버렸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지 않고, 앞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지원된 사업이라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 좀 정보교환이 덜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 인증기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심회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양수
이양수위원
농심회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양춘수 거기 있는데 민간 인증기관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50대 50으로 해가지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가서 로비를 해갖고 사업을 몇 개 가지고 오셨나보네, 그 쪽에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을 대상 농가가 어떤 농가들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순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 받으셨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금년 가을에 파종할 것은 벌써 다 받아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급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직 종자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자 들어온 것은 모르겠는데요. 가을 파종 할 것은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 녹비작물이라고 하면 꼭 축산농가가 대상은 아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축산 농가는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축산농가도 있는데 실질적인 저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실제 비료,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겠는데 저희는 비료 헤어리베치 이따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봄하고도 연계를 해달라는 뜻인데 뭐냐 하면 지금 사과 예정지 관리 하는 농가들, 퇴비용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축산산림과 같이 사료용이 아니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퇴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사과 예정지관리를 신청한 농가들이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종자 신청하는 거서부터 헤매서 종자가 다 달라요. 씨가 맺히지 말아야 되는 종자가 있는데 씨 맺히는 종자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자신청을 받을 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한테도 예정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좀 받아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과수 예정지농가는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6쪽에 포장재 지원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대상이 어디에요? 택배용 포장 포장재 지원 사업…….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김화·서면·근남 쪽으로 옥수수…….
양수
이양수위원
옥수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옥수수보다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던 사항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금년에 조사돼서 한 건데 지금 만들어서 금년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인이나 농가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왜 만들어 졌는지 에서부터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사업이 2회 추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택배포장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에 도대체 어떤 농산물 포장재인지 지금 이후에 나가는 택배포장재 사업이 이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많지 않기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협이나, APC나 RPC는 자체 택배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 택배를 부치려고 하면 자루나 이런 데에 넣어서 보내야 하니까 그게 뭐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품목을 열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도 신청을 해도 되고, 농민단체도 신청할 수도 있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가는 3농가, 그다음에 영농조합은 1개 영농조합과 법인이 2개…….
양수
이양수위원
법인이 어디 법인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법인은 오덕정미소 영농조합하고, 철새마을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영농조합법인…….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옥수수나 이런 게 아니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작목도 토마토, 콩, 사과, 쌀, 찰옥수수, 감자, 파프리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선에는 보내지 않고, 개인들이 택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용역발주해서 강원연합사업단에다가 공선은 공선대로 또 한쪽으로 유도를 시키면서 한쪽으로 이거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엇박자가 나잖아요? 정책적으로는 엇박자가 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본적인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전에 미처 못 따라가는 사람을 구제차원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이요. 워낙 보조고 뭐고 다 엇박자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될 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그 사업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유통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뭐 재갈공명이 와도 뭐 못한다고 하는 게 유통인데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내려와서 또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또 지원을 하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농가나 법인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특수사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추경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도도 문제가 있는데 특수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알겠고요. 채소류 자조금 육성지원 사업 지원 대상주체는 어딥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느 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채소류 자조금조성.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토마토하고, 풋고추를 그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보조사업…….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지침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양수
이양수위원
민간보조로 짓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왔고, 여름에서부터인가 봄에서부터 이 얘기가 도에서 나와 갖고 자조금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주체가 해갖고 농가들이 협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 무조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무조건 시작할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체가 누가돼야 될지가 나와 있지도 않고, 자꾸 자조금에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까지 이렇게 만들어 내려왔을 때는 규칙도 없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수
이양수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조금 이게 임의방식이냐, 의무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조금이. 가입하면서 자조금하면서 농가들이 임의가입방식을 다 실패 봐요. 대부분. 그래서 이 방식도 의무가입방식인지, 임의가입방식인지를 분명히 해놓고, 올해 안에 다 해놓고, 내년에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결정해 달라고 내가 도에다가 그랬는데 가입방식이라는 걸 모든 것을 다 정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방식으로 해갖고 탁 내던지는 식으로 한다면 뭐 시군에도 무슨 방식인지도 모르고서 이 예산분을 부담하라고 하는 게 되나? 이 주체가 철원군에 있는 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강원도인지, 그다음에 자조금회를 결성을 할 건지, 아무것도 안 해놓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규 실무 계장님이 가가지고, 몇 번 교육도 봤고,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아직 명확하게 정립돼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인 아직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나오면 좋은 결과물이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시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도에다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필역을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차량도색사업은 이거 다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안 하겠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유료 광고로 하겠다.”돈을…….
양수
이양수위원
광고료를 달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금액도 좀 상당하고, 또 그걸 유료로 하게 되면 택시나 뭐 이런 데에서부터 봇물 터지듯이 요구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 한번 예산까지 세웠다가 저거 했잖아요? 택시하고, 이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택시는 그 당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못 올려가지고 기자재로 대체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이 내년부터 돈을 주게 되면 택시도 바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냥 홍보를 안 하는 걸로, 유료 홍보를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상징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다시 한 번 검토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0월 말로 이게 정리를 해줘야 할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배병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시설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지금 자꾸만 농가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진흥청에서 줬을 때는 그걸 따로 받을 수가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진흥청에서 고시된 금액이 언제 적 금액인지는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농촌진흥청에 내가 저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 올가을에 다시 또 올라갖고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대가 다시 가을에 올랐답니다. 엄청. 사람이 없고, 막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기준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6만5,000원 지원을 하면 6만5,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3만2,500원을 지원을 한다면 25%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조비율이. 지금 현재 가을단가로 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는 내재형 하우스 기준단가다 하면서 하지만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엄청 커져요. 내년에는. 그거는 도에다가도 저도 하겠지만 지금 어떤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갖다가는 농가들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져버리니까 그 부분도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내재형 연동하우스를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으로 가야지 대신에 거기서 추가 설비를 하려고 하니까 중도리 붙이고, 뭐 붙이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 안 해도 제가 다녀보니까 그걸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내재형 하우스 기준을 따라 가려니까 지금 춘천이나, 남쪽에 짓는 하우스 단가하고 다릅니다. 우리 철원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많아요. 철원을 내재형 하우스시설을 잘 해놓고 있는 반면에 농가들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감안을 해주지 않으면 농가들 까딱 잘 못하면 특히 신규농가들은 현재 있는 하우스 기존 농가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가도 큰 부담은 안 되지만 신규농가들은 부담이 커요. 그 하우스 시설에서 소득으로 갖다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쉽지가 않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 나기 전에는 2~3년이고, 3~4년이고 갚아나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보통 지금 현재 업주들 단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업체별로 시공단가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정산서만 확인 해 봐도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 기준단가를 무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주문단가를 정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이걸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 군비지원을 하면서 왜 농가들 부담을 자꾸만 시킵니까? 면적을 줄이더라도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3,582만8,000원이 증가한 185억9,0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강화에 하이록전문매장 설치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한우보증씨 수소정액 공급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피해보존 및 폐업지원운영에 운영회수당과 홍보비에 200만 원과 현장 확인 출장여비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세포감소제지원에 5,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산양 정액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돈산업육성에 습식급이기 지원에 1,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유자돈인큐베이터 지원에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적외선 에너지절감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에는 총사업비 증감 없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4,35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HACCP인증 유지축산물 작업장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6개소에 7,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에 10개소에 1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1,320만 원과 학생 승마 운영 차량비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과목경정으로 500만 원과 승마학생운영 차량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승용마 생산사업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에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호우 피해자 산림복구 지원 사업에 1억5,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운영비에 150만 원 계상과 예찰도구 구입에 130만 원 증액,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이동초소 난방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1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인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과목경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과목적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생태양식 시범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죽양식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3,14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환급금에 1,80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쪽에 하이록 전문매장 설치사업인데 이게 철원군 부담금이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사업자는 춘천철원축협이 되고요. 위치는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지에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면적은 한 200평 1층 규모로 해서 전문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전문 셀프식당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지금 춘천철원축협에서 운영하는 하이록 매장도 있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걸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이록 매장도 춘천시내에만 해도 꾀 되거든요. 근데 시군별로 부담을 져가지면서 또 하이록매장을 서울서 경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춘천에서 시군, 이제는 춘천철원축협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자기네가 부담을 갖고 가야 될 것을 시군에다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 아님 춘천에 하이록 전문매장이 없다면 시범사업으로서 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개인들이 하이록 매장을 열어서 하거나 또 단체가 운영하는 하이록 매장도 있는데 이게 누가 결정했는지는 몰라도 춘천철원축협에서 하이록 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하겠다고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하이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게 한우 사육 두수가 계속 과잉과 그다음에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서 한우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다가 지금 춘천이나, 철원이나 하이록 판매장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거보다는 셀프 식당을, 대형 전문셀프 식당으로 이번에 한번 변형을 해보자.
양수
이양수위원
춘천서 운영하는 거는 다 셀프에요. 춘천에서 운영하는 것은 춘천에 있는 하이록 매장은 대부분 셀프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셀프식당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셀프식당인데 문제는 한우농가들 지금 폐업지원을 한다고 FTA이 자금으로 폐업지원을 또 한쪽으로는 하고, 지금 한쪽으로는 이거 매장을 하는데 이게 하이록이 광역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수도권에 가서 매장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춘천철원축협이 자기네의 어떤 자본적 이득을 위해서 건물 짓고 하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거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벌써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하이록 매장이 없으면 이해를 해. 지금 춘천철원축협 하이록 매장도 전에 갔다가 왔어요. 지네들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 밖에 더 되나 이게?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이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벌써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도 예산 갖고 지으면서 지네들 자치단체 3개 시군에다가 1억5,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우리 3개 시군에 지금 총사업비가 14억2,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이제 35%인 5억을 지원하고, 철원·화천·양구 3개 시군이 7,000만 원씩 해서 2억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50%인 7억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이 갖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시키고, 3개 시 군만이 투자를 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난 무슨 뭐 각 군, 3개 군에서 철원·화천·양구에서 춘천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업에다가 해야 되는지, 또 사업장도 거기고, 시설도 거기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소 값 하락인데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자구책으로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춘천에서 소비가 춘천철원축협에서 하이록 매장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소비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다가 매장만 더 설치하는 거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쪽에 유산양 정액지원사업인데 유산양이라는 게 뭡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유산양은 산양의 젖 짜는 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젖소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니지요. 양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유산양이 철원에 어디 있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우리가 잠곡리에 삼삼목장이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분하고, 풍암리에 선기호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창리 새로 시작했는데 서정훈씨가 이제 한 30두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 철원에 한 370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산양이 전국에 개체수가 한 16농가에 한 2,000두 밖에 안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런 걸 정액지원 사업을 5,000만원씩 처음에서부터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정액을 공급할 때가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풍암리에 있는 분이 전문가다보니까 이 분에 의해서 사업제안이 됐습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기 잠곡리에 있는 분이 제일 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큰데 그 잠곡리에 있는 농가가 정액으로 갖고 저거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재정보전금으로 지금 지원 되는 거죠? 2,500이? 아니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전부 군비로 확보로 올렸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2,500이 재정보전금인데 50%가? 네? 50%가 재정보전금인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유산양 정액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산양을 우리가 구제역 발생을 했을 때도 어디서 사갖고 왔는지도 알아도 그다음에 풍암리에 있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근데 지금 산양 다 그쪽으로 다 판매가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풍암리에 계신 분은 산양류를 젖을 짜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풍암리에 있는 분은.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풍암리에 있는 분은 아직 산양으로 전문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산양에 대한 부분이 젖을 짜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은 고기로서 팔아서 하는 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친교배다 뭐다 이런 얘기가 이거 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분한테는. 풍암리 그 분한테는 그분이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유 공간도 별로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유산양 본래의 목적은 그건데 그 부분이 한 농가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3 농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에서 확대하자면 모르는데 아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하여튼 알겠고요. 답변은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3쪽에 축산테마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한탄강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부분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을 시키고, 군비로 충당을 하셨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게 한탄강 댐 주변지역지원 정비사업 그 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비율이요?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이 한탄강댐 지원 사업비가 축산테마체험시설하고, 동온교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동온교하고, 축산테마체험하고 두 사업 간에 국도비 비율 조정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동온교 사업에다가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을 맞추게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전문 승용마 생산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은 어딥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대상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7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혜5리에 대한 목장이라고, 목장을 하는 분인데 라매화씨라고 그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가 30%, 그다음에 마사회 기금이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승용마를 생산지원해야 할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뭐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필요성은 뭐 우리 지금 농림사업에도 전에 말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 한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마사회기금도 여기 들어와 있겠네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여기 예산에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 여기는 빠졌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그게 아니라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이게 되는 걸로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확정이 되면 또 여기 예산에 편성 들어가는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7쪽에 논생태양식 시범사업지원하고, 방죽양식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이번에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논 같은 경우 옛날 수렁논 이런 논을 가지고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육을 해서 우리 새로운 소득작목원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생태양식은 민통선 친환경농업은 하는 그런 논을 확보한 자가 되고, 그다음에 방죽 같은 경우는 방죽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요. 생색들 내느라고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들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거보니까 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서 생색을 내고 있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앞으로 내수면 쪽으로 많이 좀 개발을 하려고 아마 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