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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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소관 세입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지원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입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질문 안 하니까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증진대회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일단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그 내용은 작년에 증진대회 할 때 사용한 경비하고 또 올해 신청한 경비를 그거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5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래서 3천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1500만원이나 삭감을 하면 대회 차질이 없습니까. 물론 예산에 맞춰하면 되는데. 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예산을 삭감을 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실제 장학, 불우……장학금 경비하고 그런 경비는 우리 보조금에서 해줘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유독 왜 잣대를 장애인단체만 적용을 하냐고요. 장학금 주는 단체가 없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학금 주는 단체 없습니다.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의 사회단체 중에서 기장군비 받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글쎄 그거까지는 저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쌍우

김쌍우위원

의도적이잖아요. 장애인단체만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표적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밖에 안 되는데, 유독 그렇게 하는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단체만 그걸 적용을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한 실태점검을 세분하게 했습니다. 그래 해서 그 내용에 좀 불필요한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장애인단체만 적용을 하냐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작년에 지금 경찰수사도 받고 그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그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수사종결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종결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종결이 안 됐으면 그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간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 계획에 의해서 또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했는데 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 그 군비를 지원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사항들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유독 장애인단체만 지적을 하죠? 그렇게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래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거는 복지지원실만 해서는 안 되고 전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예산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왜 이렇게 그.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답변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세부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몇 번 지적했는데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거 예산심의 할 때마다 군비 지원 받아가지고 불우회원들 지원하는 거, 개별세대 지원하는 거, 장학금 지급하는 거 이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고 몇 번이나 따졌잖아요? 그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럼 장애인단체를 의도적으로 장애인단체 위축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거 아닙니까. (

김도승-장애인단체는 아마 이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고…….) 아니 답변을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불우회원 지원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예산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문제 지적을 했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대표적인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장애인 아닙니까. 경찰에서 제기됐다는 게 처벌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도 안 났는데 유독 장애인단체만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겨냥해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겨냥한거, 아니 다른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다 그래 명시가 돼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경찰수사도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인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도 그 사항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은 복지지원실에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님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니 이상하시네. 그리고 여기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축제예산 그거 조정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획사에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하는데 축제예산 조정하면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 금액적으로 보면 정말 코끼리 앞에 비스킷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까지 마저 손을 대서 하면, 그럼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던데요. 그 소리 안 들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실장님, 예산에 맞춰 하면 됩니다. 천만원 주면 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삭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도가 아니고 의원님, 이거는 왜 그러나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이거는 우리 보조금에서 집행이 안 되는 그 사항을 제외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차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렇죠. 차질이 없죠.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면 아무 차질 없어요. 모든 단체나 모든 행사 마찬가집니다. 그런데도 왜 유독 장애인단체만 겨냥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삭감하냐고요. 다른 단체 다 이래 증액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유독 그래한 거는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왜 적정성이란 잣대를 장애인단체만 들이대가 삭감을 하냐고요, 그래. 다른 단체 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른 단체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요. 다 두루 다른 실과 과장 거쳐서 복지지원실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야지.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셔야죠. 어느 단체 주라, 주지마라 이렇게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집행부는 장애인단체만 겨냥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우리 복지지원실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실과 단체하고 다 형평성 문제하고 같이 고려하세요. 축제예산 하나만 조정하면 이거 아무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해운대 달맞이축제요 1박2일 하는데 2700가지고 다 했습니다. 기장군에 1억 넘어가는 예산도 엄청난 예산, 저기는 절약해서 다 아무 차질없이 다 진행을 하는데 왜 기장군은 몇 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컨텐츠도 없이 진행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삭감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장애인단체하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단체와 한번 재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시겠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으로써 적정치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이 말입니다.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적정치 않은 걸 같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조정을 해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조정을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 회의 안 합니까? 할 때 그때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같이 논의를 하시라고요. 예산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잖아요. 복지지원실장님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위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밖에 우리가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습니까. 문제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그러니까 실과장 회의할 때 같이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죠,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과장 회의 때 문제제기를 하시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실 거예요? 그 문제 제기도 회피하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지요. 저가 어떻게 전체적인 입장을, 의회 입장만 이렇게 우리 집행부로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장애인단체만 이래 하시겠네요? 제 말이 무리한 겁니까? 실과장 회의 때 이런 문제 제기됐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도 못 합니까, 집행부 회의가서? 안 하실 거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것을 계속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 소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책임 있는 복지지원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됐다는 그 이야기도 집행부 가서 말 못합니까? 그럼 이거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복지 분과는 제가 실과장님들 따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분배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군에서 실컷 도와주고 저는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예산계장님! 기장군 전체에 축제고 뭐고 다 축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 민간인이 행사하는 데 그 모든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 하세요.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전 부서를 다 하세요. 복지지원실 뿐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밖에 상당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단체는. 지금 기장군 말고 다른 구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예산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저희들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체 중에서. 아예 그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좀 해주시고, 그게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할 테니까 의회 욕 안 듣게 본예산 짤 때 예산계장님이 아예 그 부분을 그 다 아시잖습니까, 내용을.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민경보는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

김도승-우리한테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예산삭감을 할 테니까 아예 그 괜히 단체하고 의회하고 마찰 안 생기도록 예산계장님이 먼저 삭감을 해갖고 올라오세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도승-예.)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기 지금 장애인단체 그 내용이 올해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매년 그래왔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누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산을 의회 승인 받아갈 때는 다 뭐 잘 하겠다 해놓고 가져가서는 그렇게 가는 데도 거기 지도나 계도를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담당부서의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계에서 하나의 규정을 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만 하면 그 단체에서도 뭐 의회고 어디고 간에 규정대로 거기서 잘라서 올라오면 우리도 큰 뭐 그거 없을 테고 하니까. 규정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혹시 간과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도 규정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 터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 주던 돈을 안 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미리 계도하고 지도해서, 돈 주고 가만있으면 뭐 합니까. 서류 만들어 온 그것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시 감사사항에 복지관 직원이 차량유류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게 지적사항이 됐잖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회수는 하는데, 회수만 하고 그냥 마칠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행정, 시정조치를 하는데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복지관에 뭐 기름을 자기 용도로 쓰는 거는 어째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 형사고발 조치 안 할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글쎄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형사고발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처음에 그때 제 기억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군수가 그만큼 난리를 떨었고 명백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그런 기억나시죠, 그죠? 한 2년 전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노조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명백한 증거도 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조치를 다 한다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법에 따라서 다 합니다. 환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관계법에 보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조치밖에 없더라고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거 불법적으로 총 68회 해갖고 얼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기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행정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조치를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유류비 건 말고 공중화장실 특허물품구입 수의계약의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됐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 그게 아닌데예.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지원실로 해서 돼 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계약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에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중화장실 특허물품구입 시 수의계약체결. 아니 그거 여기는 복지지원실로 돼 있는데. 복지지원실로 돼 있죠. 버스승강장 뭐 특허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관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과장님께서 특허난 화장실이라는 그 기억이 나는데 답변할 때. 복지지원실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자료에 복지지원실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럼 이거 잘못됐네, 자료가. 그럼 복지지원실로 다른 거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디서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시 감사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방금 요 사항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이거 누가 잘못 편성해놨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애인단체 예산 삭감된 건하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든 내년도 추경이든 심의할 당시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조정이 돼가 올라올 때는 장애인단체를 의도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테니까. 한번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장애인회관입니다. 장애인회관이 지어준다고 한 지가 어느덧 3년이 흘러 이제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교리에 저번에 여성회관 뭐 장애인 문화복합타운을 좀 지어줄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드리니까 전부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반려거든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봉 김씨 그 분들은 분할이라도 해줄 테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옛날 군청부지에서 지금 이때까지 오고가면서 학교부지로 묶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들은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화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들어보면 분할까지 해줄 용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회관은 안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거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좀 분할도 해주고 이러면 더욱더 그 교리 같은 데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해주겠다 하면 우리 실장님 같으면 많이 나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되면. 계획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거기 예산소요가 아주 많이 들거든예. 그래 가지고 앞으로 환경이 좀 바뀌면 또 다른 부지도 물색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보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금년 1월 1일부로 복지업무를 맡았지만 그 앞에 검토가 다 됐더라고예. 다 됐는데, 그게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추진을 안 한다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지원실도 그렇고 지금 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여러 부서가 다 합쳐야 되거든예. 왜냐하면 교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너무 심각한 상태고 주차부지가 하나도 없거든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하 1, 2층을 넣는다든지. 그 부서가 다 합쳐 가지고 부서장 회의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회의를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많은 조언을 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복지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거기 자료를 한번 받아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자료를 못 내겠대요. 거기서.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이래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 복지지원실에 인원도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좀 더 잘 하세요. 잘해야 만이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자료를 줄라하면 안 줍니다. 국비 시비를 받기 땜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일이 잘못되면 우리 담당 공무원만 문책을 받게 되니까 그 심사숙고 좀 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행사, 이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기장군 전체 관내 소문도 다 나 있지만 자기들 서로가 양대의 갈등으로 인한 부분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문제라든지 고철 문제라든지. 그러다보니까 타 단체들은 조용하게 자기 맡은 단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장애인만 지금 기장군에서 지금 말썽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 검찰 몇 차례 수사에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수사 종결도 안 돼 있고. 또 이걸 안 맞으면 한쪽에서 또 고발하고 아니면 또 상대 쪽에 또 고발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부산시청 직원이 직접 기장군에 와서 예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자기들만은 타 단체같이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학금을 삭감합니까? 지금 현재 고엽제도 장학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공무원들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상당히 저도 지금 거기 진상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오영국 장애인회장한테도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1500예산을 일단 삭감했지만 줄 수 있는 품목이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복지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이, 법적 테두리 줄 수 있으면 한 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얼마라도 줄 수 있으면 더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란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금액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요구를 해도, 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제가 한 단체를 딱 꼬집자면 고엽제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장학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법 테두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앞으로 복지지원실 우리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할까예, 예산을 심의를? 그러면 재난안전과도 복지지원실과 마찬가지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01페이지, 정관산업로 곰내터널 입구 미끄럼방지시설 한다는데 이 철마 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 중리마을 그 커브 틀어가는 내리막길 그 위치가 그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모, 모뚝?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인명사고가 전에 난…….

종복

정종복위원

모뚝 부분 지나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예, 터널 좀 몬가서……. 커브길.

종복

정종복위원

커브길 거기에 조금 도로가 낮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커브에 내리막길이 되어가지고 그때 인명사고 나서…….

종복

정종복위원

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미끄럼방지시설.

종복

정종복위원

울퉁불퉁한 거 칠하는 그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덧칠해가 보통 하는 그런 형태로…….

종복

정종복위원

양쪽으로 다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우측 (청취불능)들어가는 쪽으로 철마방향, 정관방향 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지금 터널입구라 하는데 지금 사고다발지역은 터널 안이라던데요? 경찰, 그 경찰관이 오셔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터널 안은 관리가 시입니다. 터널은.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군이라던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터널은 터널관리시설은 또 우리가 별갭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터널 위에는 하는데 밑에 부분은 그때 정동만 위원하고 같이 들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터널 전체 시설은…….

종복

정종복위원

터널 통제는 거기 한군데서 제어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서 못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터널은 전체통제하고 공사 하는 데에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는 안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동만 위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 이거 잘못 올라오지 않았나. 왜? 그 터널 안에 물이 잘 안 빠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비가오고 이랄 때는 앞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끌려 가지고 뒤에서 박아뿐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터널 위에 사업은 시에서 관할하는데 터널 밑에는 군에서 해주야 된다고 그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터널 안에 조명시설 뭐 기타 등등 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시에서 하니까 고거를 좀 한번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물 고인…….

정우

김정우위원

물이 고여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배수시설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 교통.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듣기에는 그 터널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터널 안에 밑에 노면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노면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부분은 그거는 기장군에서 관할한다고 그게 인제 비가 빗물이 새갖고 그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 이야기하면 좀 다툼이 있을 건데, 내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이거 기장경찰서에서도 이 곰내터널 밖에 미끄럼방지시설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신청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 때 인명사고도 나고 해가지고 그 커브길에서 약간 틀면서 내리막길 부분이 있거든요. 곰내터널 안이 아니고 가기 전입니다. 중리마을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야기 하니까 거기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도 교통계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협조해가지고 이야기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좀 빨리 좀 지금 확인해서 이야기를 좀 교통계하고 교통계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거 신청핸 게 아니고, 예? 안에 내부재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했고 또 뭐 교통…….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이게 할 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예. 그때 인명시설, 그때 사고가 미끄……. 차가 미끄러져가 사고가 난 구간, 인명사고가 난 구간이라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교통계에서는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교통계, 우리?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요, 기장경찰서 교통계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내가 요 내용을…….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이 요구핸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내가 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예산확인, 그 할 때까지 확인을 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롭니까? (

도승

김도승예산계장

-예, (청취불능)) 그러니까 요거 확인 좀 해 주시고예. 교통계하고. 기장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하니까 경찰서 직원들이 교통계에서 뭐 알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잠깐만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보면은 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2013년 8월 6일날 5623호 공문을 지금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함 주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경찰서에서 그래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예. 문서번호가 딱 나오가 있는데. 어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동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했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거 지금 5623호 경찰서에서 교통경비과에서 온 문서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잠시 질문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보니까 재난도 있지만은 교통과에도 같이 올라오가 있네요. 교통과에도 같이 두 군데 같이 이래 좀 다른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통과도 올라오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문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일단은 그 문서를 한번 받아봅시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문서 내용을……. 예예, 안에 내용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핸 게 아이고 경찰서 요 공문 호가 있으니까 공문 내가 가지러가라 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하시고. 저 질문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기세가 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제 사견인데 우리 군이 상당하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세분 거두는 거에 함 보자, 한 몇 배가 지금 재산세에 한 3배 정도, 주민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이 지금 나가는데 이래되면은 저는 솔직히 군의원이기 이전에 가정살림 사는 주부로서 이 소득보다도 순수한 군비가 들어오는 거보다도 순수 군비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1년에 20억이다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전기를 아낄 수 있으면은 좀 아껴줬으면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첫날 할 때 제가 여기 재산세하고 주민세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걸 한번 받아봤는데 나중에 과장님 필요하시다 하면은 복사를 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제 사견이지만은 심각하지 않나. 그 등을 끌 수 있으면 공원이라든지 가로등을 좀 절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세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글쎄, 뭐 세입하고 나온 거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 해야 되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걸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지금도 민원이 보안등 가로등 관계를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안전하는 거 이거 밤에 안전, 거리안전 하는 것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많은 신청을 하는데 사실 민원만큼 다 수요를 지금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요금은 당초 우리 한 20억 예상 했는데 지금 아낀다 해도 5억 정도는 지금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은 전기요금을 몬 줄 형편이 돼서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서 편성 다 못하고 요래 올린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저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세입·세출 할 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거를 뭐 자를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확대간부회의 때 이 뭐 지금 뭐 야간민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은 해주겠노라, 해주겠노라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계속 마이너스 살림을 살 정돈데 우리가 조그만한 거라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 한번 거론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도 새겨들으세요. (

도승

김도승예산계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내나 201페이지 곰내터널 입구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이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비비가 없어서 재난기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건 재난하고는 좀 별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아, 그러면 재난시설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설물 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도로시설물…….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 도로 주변에 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십사 했는데 그거는 검토가 다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게시대…….

쌍우

김쌍우위원

시야확보가 좀 곤란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 그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리고 교차로 좌우로 편성된 그 뭡니까, 녹지공간이 시야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운행에 좀 차질을 초래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좀 향후계획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교통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게 허가는 우리는 인자 그 도로점령허가만 관련되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재난문제하고 결부시키든가. 하여튼 그래 그러면 교통경제과에서 협의된 게 전혀 없습니까? 한번 교통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나 정관산단 도로일대가 다들 다 그래요 지금. 특히 녹지를 조성해 놓은 부분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갖다가 굉장히 저해합니다. 나무를 그러면 관목류를 심든지, 안 심든지 일정 그 거리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 재난을 어디까지 봐야되냐 하면은 우리는 총괄하지만은 관련부서가 될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심으면 재난을 또 가로수가 문제되면은 가로수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이제 저 광고물게시대나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인자 그런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면 실태조사를 하는 뭐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통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교통장애에 문제되는 걸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그거는 교통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도 주문을 할게요. 하는데, 혹시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 편성을 얼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 약속했던 부분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 형태로 적립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00억 정도 되지요. 98억…….

쌍우

김쌍우위원

예, 98억 정도 되죠, 그죠? 98억하고 그다음에 신평소공원 조성할 당시에 장안읍 예산을 일광면에 투입하면서 장안읍에 사업이 있을 때 장안읍에 사업을 시행하겠다핸 그 예산이 얼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하겠…….

쌍우

김쌍우위원

한 17억 정도 안 되나요? 그 접때는 알고 계셨잖아요. 그 이후로 예산 집행을 안했거든요? 예산 거 있습니다. 그 앞에 했던 원전지원계장님 확인을 하시고요. 이 두 건에 한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될 시에는 다시 특별회계로 환원 시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갖다가 환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청취불능)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때 전출해가는 조건을 달고 그래 가져갔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사업할게 있으면은 편성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사업이 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확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금 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타 읍·면으로 이렇게 또 사업이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그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과장님 대답을 해주이소. 과장님이 저때 약속하신 부분 이거 예산 나갈, 전출할 때도 역시 그런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한꺼번에 다 하는 거보다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말을, 있으면은 예산편성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이 있으면 그래 편성을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은요. 그 지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없이 예산편성한 5건에 300억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었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심의 없이 편성…….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 부적정해서 심의 없이 예산편성 5건, 300억 3200만원 딱 되어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3200만원예?

쌍우

김쌍우위원

300억 3200만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300억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감사지적사항 내용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확인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재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시 해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획감사실로 이래 해가 왔는데? 아니, 저 그 뭡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리도 모르게 이게 예산편성이 있어요, 300억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그럴 리 없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심의금액과 예산편성…….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마을사업도 그렇고 우리 그 심의없이 그렇게 된…….

쌍우

김쌍우위원

그면 이 그런 사항이 없으면 감사지적이 되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면은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가…….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통보 다 되었는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통보된 사항인데, 이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이 제가 확실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기장군에 통보가 된 사업인데 모르고 계신다하면 말이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시 감사 때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부산광역시 주관 2013년도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통보 이래 돼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마 절차상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불러볼게요. 심의 없이 예산편성 5건, 300억 3200만원. 심의금액과 예산편성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건이 3건, 심의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건이 2건, 2011년도 2012년도 결산은 지역위원회에 미보고. 이래 딱 되어 있네요. 뭣이 이래 많습니까, 재난관리과에? 그다음에 발전소지원사업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해야 하나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 21건, 소유자가 기장군이 아닌 타단체로 등기되어 있음. 이건 명백한 위법사항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고 막 문제가 터졌는데 왜 시 종합감사 이게 또 재지적이 됩니까? 시가 감사를 이런 게 잘못됐으면 군에서 그럼 이게 감사가 잘못됐다 해서 바루든지 해야지. 아니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난 이게 다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관련자 다 문책을 하셔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마 그 절차상이나 그 본 관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건 저한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마 시각차이에서 온 것 같은데 감사 그 내용이. 확인해가지고 따로 함 내가 저도 확인해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이렇게 제기됐는데 이 어떻게 됐느냐고. 지역위원회에 왜 보고 안했습니까?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김쌍우 위원님. 과장님! 시 감사 지적사항은 그 나중에 과장님 따로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가져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의회를 통해서 받은 분……. 정종복 전 의장님 갖고 있습니까? 김정우 부의장 갖고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방금 받았는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왜 우리는 왜 안 줍니까 계장님, 그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복사해가 왜 한부 안줍니까? 내 어제아래께 이야기를……. 방금 받았잖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 보고 하십시오. 위원장마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를 왜 자를 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자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라야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오픈을 시켜 놔 놓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지금 세 사람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긴지. 그럼 가져 있으면 무슨 자료를 갖다가 이런기 이런기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든지. 지금 안 가져 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그걸 줘야 됩니까, 위원장이 구해서 의원들한테 줘야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고 다른 위원이 안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시 종합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받아주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받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참내, 기가 차네.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시 감사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동료 위원들이 제기하는 동료 위원들한테 가서 답변을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행정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이고 오늘 그 저 아직까지 이게 안와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직원보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복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복사가 와그래 늦노. 주면 똑같이 주고 안주면 안줘야지.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내가…….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주라 했는데 왜 같이주지 왜 따로 따로 주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신문에 언론에 발표났기 때문에 발표근거를 내가 좀 달라해서 핸거고, 그런데 뭐 다 의원님들 받고 안받고는 제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이고. 마저 이거 좀 할게요.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발언권 주고 안주고 위원장이 결정합니까, 이거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 위원장이 결정하지요. 발언권을 지금 다른 동료위원은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발언권을 지금 줄 수 없습니다. 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군에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은 재난안전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이구, 위원장이 그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거 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권한 있으면 내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잠깐만요.

쌍우

김쌍우위원

내보이소, 그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저…….

쌍우

김쌍우위원

권한 내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가져와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자를 수 있는 권한 내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저 (청취불능)계장님 잠깐 내려와 보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못 내면 자료 못 내면 위원장에서 물러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말이라는 거는, 몸에 상처가 나면은 치유할 수 있지만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데미지 입히면은 그거는 씻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영행정위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회의진행을 위원장이 우리 위원 정상적인 이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료위원님께서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 자료를 다 안 가져 있습니까? 반문을 해봐야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내가 그거를 왜 묻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지 왜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장내소란)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을 자기가 무슨 왕처럼 군림할려고 말이지. 각진데서 딱 이렇게 자르는데, 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발언권을 왜 발언권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속기하세요. 계속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 근거 내보세요. 그거 근거 내보이소. 방금 그런 권한으로 한다 했으면 그 권한 근거 내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복지건설위원장하고 운영행정위원장 그 권한에 대해서 그 복사를 해가 가져오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 나중에 되는 대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회의 진행하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이 해라해가 한다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저번에 분명히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줄라했습니다. 그지요? 줄라했으면은 지금 우리 의사과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거?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같이 다 얹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그때 회의석상에 없었기 때문에 자료요청 핸 거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이 따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예? 따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류를 따로 주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왜 복사를 하면 다하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거 감사계에서 자료를 줬는지 알고 감사계장을 지금 부를라 했어요,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 감사계에 받았어요 내.

대군

김대군의원

있으면 다 그 위원님들 (청취불능)앞에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거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내한테 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

웃음

대군

김대군의원

혼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물어보이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를 그라고 왜 내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서류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요청을 했는데 내 말은 두 분은 가져가 있고 지금 저하고 지금 정종복 위원님하고 둘이가 없어요. 위원장하고 셋이.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김정우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자 저는 이걸 요청을 해갖고 아까도 또 가서 이거 왜 안와 있노,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한거고 그래서 저보고 한부 저는 방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김쌍우 위원님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그거?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 확실히 밝히소 그래. 두 사람만 자꾸 지금 해줬다 하니까 나는 지금 내가 요청을 해갖고 아침에 방금 핸 거고, 그 어디서 감사계에서 받은…….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요 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시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 시에서 받은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받은 기 틀립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저기는 요기하고 서류자체가 틀린다 멀리서 봐도.

대군

김대군의원

그라면 그 서류를 각 위원들한테 한부를 좀 카피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시작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시 58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계속

관계 공무원 퇴장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그라고 그 이기 와…….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도 이 책자 209페이지부터 마지막 환경위생과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갖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1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지붕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국비·시비 받아가 하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기장군에 전체 보수가 될라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금 기장군내 총1583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거는 한 1년에 70개 내지 80개 정도 하니까 끝까지 할라카면…….

종복

정종복위원

70개, 80개 해가지고 몇 년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끝까지 할라카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0년도 넘어가 15년이나 걸리겠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걸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희들 (청취불능)…….

종복

정종복위원

자비부담이 있지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예.

종복

정종복위원

얼마, 몇 프롭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지원이 240만원이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자비부담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구당?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굽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예. 한 가구당.

종복

정종복위원

집 한 채당입니까? 한 가굽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한가구당.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구에 최대지원액이 240…….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24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밖에 없으니깐 자기돈 들여가 해야 되니까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기 심각한 문젠데 군비를 좀 투입할 용의는 없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신청량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비를 대주면, 몇% 대주면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군비가 288만원(담당에게 설명들음)매년 국·시비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종복

정종복위원

보통 한 집에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철거는 100만원～200만원 사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240만원 지원해 주면 하고 남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슬레이트 비용은 100만원～200만원이면 되고예.

종복

정종복위원

철거하는 데만 그렇고 새로 다른 걸로 지붕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이 자기네들이 없다 그 말이지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돈은 그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순수 철거비만 주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비는 100만원～200만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240만원 지원해주니까 좀 작은 거는 남은 건 지붕개량비로 더 지원이 될 수 있고 좀 크면 슬레이트 재료비만 되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나머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붕을 이든 간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머뭇거리고 안 한다 그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공동주택종량제 시범사업 지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7일까지 1억원 지원해 가지고 8개 단지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8개 단체 어디어딥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장에 2개소, 정관에 6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 어떻게 모집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 모른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신청받아 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8개 단체 그것도 모르고 올립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산 올릴 적에는 내년도 내년까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어느 아파트에 할 겁니까, 8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현재 8개는 하고 있고예, 하반기에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할 것이 1억 6천만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지금 종량제 할라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종량제. RFID.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하고 다 들어가네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국비 5천만원 군비도 5천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몇 군덴데 몇 군데를 추가할 예정입니까? 모집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8개는 하고 있고예, 앞으로 또 8개 더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계장님, 8군데는 어딥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

정우

김정우위원

내가 지금 다른 아파트 들어가 있어 가지고 누가 내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왜 거기부터 하느냐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줄이는데 진짜 쓰레기를 줄인 게 아니고 화장실로 다 들어간다는 그게 보도가 있었어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파쇄기 요즘 언론 선전 많이 하고 있는데 파쇄기가 실제로 빠 가지고 화장실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하면서 그런 것을 (청취불능)안 하도록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한 이유는 파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자체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퇴비로써 농촌에 돕고 그런 그걸 해서 했는데 과장님 몇 번을 이야기해도 검토도 안 합니까. 다른 데는 보면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데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물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RFID를 내년도까지 계속 확대해서 합니다. 하고 나면 다음 예산 좀 돌아갈 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군에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장기적으로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라도 한번 상의를 하든지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알지만 그게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일단.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지로…….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를 하면 자꾸 파쇄만 이야기하는데 검토 한번 하이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1세대당 한달에 800원～1000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지원해 주면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해주면 2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한달에 800원씩밖에 안 드는 돈을 월별로 계산하면 한 20년 정도의 쓰레기비용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그렇다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 자체가 썩 훌륭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에 비해서는 금액도 크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RFID부터 먼저 시행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5인 가족 이상입니다. 가족이 많이 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의미였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그거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검토도 안 하시고. 그래서 보면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의원이 군정질문 하면서 필요 없는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기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돈을 왜 투자를 합니까. 결국 후손들한테 살기 좋은 그걸 위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를 안 한다? 지금 태권브이 나올 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안평지역에 축사문제 있잖습니까. 강제이전설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그 주위에 식당에 손님와서 그냥 갈 지경에 정말 냄새가 심합니다. 저도 가서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최고 심했던 데가 정관 지역에 많이 했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했잖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리아파트하고 휴먼시아아파트가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서로가 이전해라, 못 하겠다 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좀 더 진행을 해보고 본인들이 정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전명령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근데…….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냄새가 좀 안 나게끔 이렇게 청결하게 하고 청소를 좀 하고 그런 거는 좀 단속을 해서 권고를 하든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주변에 손님이 못 앉아 있어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주위사람들이 못 살 지경에 있는데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해놨다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정 안 되면 이전을 좀 보상비를 주든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에 했지 않습니까. 정관에 했으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해보니까 돈도 많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뭐 아파트 있다고 그 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고 그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면 안 되잖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술센터 할 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기술센터에 가면 EM발효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되자마자 EM을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올해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임시방편이라도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세요. 지금 어떤 곳에는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냄새가 일부 좀 제거되고 이래 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알겠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건과 관련되어서. 정관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상곡 쪽에 축사처리를 했는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산 위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동일아파트하고 주공1차에서 휴먼시아1단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법적 기준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집하고 안평하고 내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본예산 올라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본예산 올라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림과장님, 철마한우축제 하신다고 4일간 농림과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책자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18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지금 축사가 돼 있는 걸 좀 개보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좀 현대화 되는 시설이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주로 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장안읍에 주태규씨라고 돼지사육농가가 대상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하는 거기 땜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올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다음에 승마시설지원 이거는 지금 이것도 내나 장안에 거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정관 병산에 소재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병산에? 새로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새로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병산 어디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병산 황토마루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농지가 있는데 그쪽에 할 겁니다. 좀 산간지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기장군에 두 군데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두 군데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에 한 20년 정도 거기서 농사짓던 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성함이 어째 되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고근숙인데. 이거는 자기 부인명의로 고근숙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승마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마만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다음에 철마축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거기 축제과정에서 화훼하시는 분들이 물론 예산은 면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자기네들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금액이 안 맞다 그래서 그 철탑을, 그 세우는 철탑을 기중기로 가지고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남의 차도 파손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꽃을 올리는 그 철재 그게 소유가 누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동부산화훼작목반 소윱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처음에 할 적에 자기들이 그 옆에 있는 농가 장, 장, 누군데요 그 사람이…….

종복

정종복위원

개인적으로 만들은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예산 타가 만들은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예산 타가 만든 건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명확히 축제위원회하고 해주라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자기네 거라도 축제를 하루 앞에 놔두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놈의 기중기를 들고 그 꽃 탑을 싣고 가고 말이지, 경찰이 오고 난리를 피웠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저도 좀 뭐라하고 그랬거든요. 하루 전에 축제 훼방 놓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하는 건데.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그 이면적으로는 다른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등산을 갔다가 일광산 정상에 가서 몇 분을 만났는데 도시락을 먹고 있다가 비도 바람도 많이 불고 하던데, 왜 일광산 정상에는 정자가 없느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건의를 하시던데, 내년에, 그 내가 생각해봐도 바람이 부니까 일광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정자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도 계획에 한번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등산로도 잘 정비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만 없고 그 밑에 내려오면 바람재 거기에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정상에 수령산에도 가면 있고 다 있던데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승마장 같은 경우 이런 국비를 따오는 사업은 요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올해 보면 내동마을에도 상당히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안 돼 버렸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몰라서도 지금 신청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 농림과에서 좀 챙겨가지고 뭐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영농교육 할 적에 농업기술센터에 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료도 주고 이래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왜 일반농가나 축산농가는 잘 모르지.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루트를 몰라서 그런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문을 보내거든요. 축산농가에. 이런 게 있으니 신청하라고. 근데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신청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국비나 어떤 관공서의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혹시 서류가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하기 힘들다 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런 서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국비지원사업은 사실은 어떤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보니까 부수적인 서류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안 됐는데, 그런 게 있으면 연결시켜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가 국비 나오는데, 현대화사업하면 냄새라든지 악취가 적게 납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는데 완벽하게 잡지는 못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문제가 정관 쪽도 해서 우리가 이전 보상을 해줬잖습니까. 해줬는데. 지금 안평하고 지금 또 냄새가 악취가 심해서 정말 골치 아픈 이전해야 될 그건데, 축사를 좀 이렇게 개조를 해서 냄새를 좀 덜 나게 하면 차라리 냄새가 안 나면 문제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럼 방법을 찾아서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끗이 물 쏴 갖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 공동정화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집수해갖고 정화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냄새가 덜 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 데 한 40억씩 이래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보다 배꼽이 더 크는…….

동만

정동만위원

40억 들어가면 이전하는 게 낫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는 못 하고 있고, 최소화 할라 그러면 저희들이 생균제나 사료를 좀 많이 주고 톱밥을 좀 많이 주게 되면 냄새는 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균제 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냄새는 조금 많이 저감됐을 겁니다. 생균제 사업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구목정공원 잔디마당 유지관리 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잔디를 꼭 이게 잔디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깎아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게 사계절천연잔디기 때문에 깎아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병해충도 오고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예. 그래서 저걸 전문적인 관리사가 관리를 해야 저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근데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여기 축구장도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이 그걸 이용해서 크게 사람들이 이용시설을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잔디 아닙니까. 그죠. 잔딘데 그냥 놔두면 밟기도 하고,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굳이 관리비를 다 들여서 관리 다 할 것 같으면 어느 공원에 잔디 깔린 그런 것도 관리를 다 해야 되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반적인 공원잔디하고는 좀 틀리는 천연잔디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사계절잔디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병해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병해충이나 이런 걸 구분을 잘 못하거든예. 그래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병해충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도 구분을 해가 적기적소에 약을 쳐주고 이래야 관리가 된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기관에 위탁 유지관리하는 위탁빕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위탁빕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고맙습니다. 농림과장님, 지금 상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가에 봄에 일찍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상토는 그래 많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하여튼 우리 기장군 방침이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70～80을 공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20～30은 일반 황토나 이래 가지고 산에 가서 흙을 가지고 와서 쳐가지고 이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16쪽에 예산을 13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입찰잔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입찰?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이걸 추가로 해가지고 또 이래 공급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은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만약에 100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포 그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한 그런 결괍니다. 이게 남은 게 옛날에는 입찰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마을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거보다는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다운되어 가지고 이 정도 남은 거거든요.

대군

김대군의원

몇 백이, 돈 전체 예산의 3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3500만원이 아닙니다. 그게 전체 8400만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추가로 지금 35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다 이겁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럼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입찰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3500만원에 1300만원의 금액이 적어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입찰이 그런 입찰이 있습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걸 다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빠뜨린 면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게 8400만원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7100만원에 낙찰되고 잔액이 1300만원 남은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어떻든 간에 벼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지고 있다아닙니까. 그죠. 소득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농지가 산업단지로 편입이 되고.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최소한 이거 상토 정도는 100% 기장군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농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지금 현재 상토는 저희들이 식부면적대비 100%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상토를 지원해 준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식부면적은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의원

군 방침은 100%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군 방침은 100%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게 맞아요. 인접하고 있는 울산 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상토를 초과 공급하고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우리도…….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는 저가 이장할 때고 보면 농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상토가 부족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은 많이 늘여가지고 추경을 확보해갖고 지금 식부면적대비 100%로 공급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2014년도에 본예산에는 상토가 부족하다 하는 벼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농림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좀 해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18페이지 축사시설인데요 장안에 축사가 몇 군데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예산은 한 군데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한 군데 하는데 축사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안 전체…….

정우

김정우위원

좀 많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많은데 요기만 택한 이유는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로 좀 개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농가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통보를 다 했는데 신청…….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만 했네요.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위에 보면 승마시실도 보면 국비하고 군비거든예. 여기는 지금 보면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국비만 들어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차이는 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 차이는 농림부 예산 짤 적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거기서 나오는 자금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매칭으로 해주는 거고 그런 차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승마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원래 안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군비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앞에도 안 들어갔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앞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21페이지 마을숲 쉼터조성 있죠, 1억 5천.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것은 마을숲 쉼터조성은 마을에 조그만 공터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정자 같은 시설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어데 하실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지금 삭감된 거거든예. 지금 한 데가 4개소 했고 한 군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돼 있고 또 추가로 할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반룡하고 지금 일광 삼성하고 두 군데 지금 신청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보니까 일광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예 자갈을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불편하다 해샀던데, 피해갈라니 힘든다고. 산행을 하면 자갈이 많이 깔리면 힘이 들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힘을 들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가다보니까 철마 쪽으로 가니까 지금 정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 저번에 한번은 우리 내려오면서 벌 때문에 우리 고생 한번 안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벌집을 제거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았고요.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또 벌집이 있더라고예. 쉬는데 어디선가 벌이 엄청 나르더라고예. 그래서 쉬다가 다 피했는데, 정자는 왜 없애 뿟습니까, 두 개가 있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현재 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트래킹 숲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노후화 돼갖고 지금 철거를 하고 서로 정자를…….

정우

김정우위원

해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해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벌집 좀 제거해주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우리 정종복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일광산 거기 정자는 보시면 지금 올라가기 전에 중턱 딱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우리 나무로 해놨습니다. 위에는 덮개가 없고 나무로 그 거가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일광도 보이고 나름대로 전부다 보인다고예. 그래서 그 쪽 위주로 설치해줄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예. 그냥 땡볕에 그냥 가다보니까 그래서 뭐 이왕이면 그래 좀 해 주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지금 교리근린공원 안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린공원도 지금 왜 한다 해가 안한다고 지금 난리고, 그라고 요 현대아파트 앞에 청강공원도 지금 해준다 해놔 놓고 안하고 이라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청강은 발주 나갔고예. 입찰…….

정우

김정우위원

나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입찰을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근린공원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교리근린공원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설계는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지금 계약심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그 입찰해가지고 발주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상당히 뭐라 합니다. 그 옆에서 해준다 해놔 놓고 지금 엄청…….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몇 개월 지났어요, 벌써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도 그 가가지고 해준다 해놔 놓고 폼만 잡고 다간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렇거든예.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이번 달 말쯤에는 전부다 하여튼 공사는 시작할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해준다 했으면 빨리 좀 서둘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절차는 지금 다 밟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그 221페이지에예. 도시계획시설 그 공원조성계획에서 2억. 2억이 삭감됐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어데 공사, 공원을 할라하다가 삭감된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어떤 공사를 할라고 핸 건 아니고예. 이거는 인자 용역입니다. 왜 용역을 하느냐하면 저 공원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지나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제해주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해주야 되는 그 공원을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연장이 좀 되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에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6월안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0월 말로, 12월 말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면적이나 이런기 상당히 당초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버렸거든예. 어린이공원이 만약에 1000평으로 당초에는 계획되어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뭐 500평으로 깎였다든지 그런 변화가 많아 가지고 그기 결정이 돼야 용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예 공원 안에 뭐 체육시설 이런 거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각 면단위라든지 이런 조그만 동네 있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동네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조그만 동네가면 젊은 분들 거진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그 뭐 논밭으로 일하러 다니지 그걸 이용하지도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무조건 이장님들이 뭐 설치를 해달라 해갖고 설치할게 아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마을 내 체육시설 저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저희들은 공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내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조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뭐 승마시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정관 병산에 고근숙씨가 부인명의로 되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또한 축산시설 현대화도 장안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주태규…….

홍복

박홍복의원

주태규씨가 냈다. 왜 이런 부분은 경상설명서에 좀 기재 좀 안합니까? 왜 이거도 감추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상설명서에……. 경상설명서에 나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홍복

박홍복의원

어데 경상설명서 어디 있습니까? 받는 분을 기재가 없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2억이 지금 현재 장안에는 했고 1억 4천은 지금 정관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는 불급 불필요한 예산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그 우리 기장군민을 위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급한 예산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매칭사업을 명년에 좀 하지. 뭐 승마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뭣이 2개 필요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게 인자 전국적으로는 이…….

홍복

박홍복의원

꼭 주라는 법이 있어요? 꼭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억 4천이나, 예? 그 법규 있어요? 1억 4천 주라는 법이 있나요? 매칭이지만 무조건 국비 다 받아오면 다 줍니까, 우리 기장군에서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런데 국비를 사실은 좀 많이 따올라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그런데 국비를 가져오면은 1억 4천을 우리기장군에서 줄 그기 법규가 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왜 편성합니까? 1억 4천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홍복

박홍복의원

나머지 자기들 자부담 얼맙니까? 여기 자부담도 없잖아요. 자부담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부담이 자기들 5억 정도 자부담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여기 지금 자부담 5억도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예, 이게 그…….

홍복

박홍복의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자부담도 본인 5억이 없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융자하고 자부담 해가 한 60%는 자부담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런 거는 서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사항이고, 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좌광천은 아까 뭐 천연잔디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여기 지금 설명서 보면은 잔디깎기, 잡초제거라 해서 사계절 잔디를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하는데 우리 기장군 월드컵빌리지에 천연잔디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잔디보호 하라 하세요.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 지금 현재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아시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거기에는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는 당초…….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월드컵빌리지하고 지금 이 잔디는 잔디가 틀립니까, 성분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은데예.

홍복

박홍복의원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월드컵빌리지는 당초에 그 면적만 그 시설만 하기로 계약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가로 할 적에는 또 용역비를 더 주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월드컵빌리지도 현재 잔디가 하고 있잖아요. 천연잔디 이거 지금 잔디 (청취불능)잔디 지금 얼마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우리 월드컵빌리지 한 구장도 안 되네요 면적이. 예? 이 면적 사계절 하는데 돈을 2700만원, 2500 줘요, 예? 편성 잘하세요, 농림과 편성 잘하세요. 요새 농림과 요새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 무기계약직들이 소리가 납니까?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소리가 났…….

홍복

박홍복의원

무기계약직이 과장님보다 더 높으데 보니까,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 나가볼까요? 적으세요. 그래 무기계약직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서 보면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다 나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홍복

박홍복의원

출근표 체크한번 해볼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의원

좋습니다. 출근표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12년도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지만 농업 적체분야입니다. 다 적으세요. 내재형농업시설설치, 지금 이게 그 (청취불능)인데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견적서 원본 말씀…….

홍복

박홍복의원

예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자기 업자를 선정해갖고 설치한…….

홍복

박홍복의원

견적서 받아오세요. 돈만 그냥 줍니까, 그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부 다 사업 계획이나 다 받아가 하는 거고 견적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또 하나 원예작물특성화육성사업, 원예시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구축사업 견적서 다 가져오세요. 돈만 그냥 주고 저희들이 거기서 시설을 IT(청취불능) 잘 했는지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었는지 전혀 점검은 없었잖아요. 물론 돈을 줄 때는 시설원예 했기 때문에 가봤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현재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 또 우리 기장 지금 현재 군 전역에 초화를 많이 심어놨지만은 초화도 이제 심지 마세요. 물 안주는 초화 뭐할라 심습니까? 돈 그마이 들여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그 공원관리 같은 인부임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됐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그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삭감이 한 60%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삭감됐으면 초화 심지 말지요. 도로변에 그 물 안주는 도로에 뭐 할라고 초화를 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도 관리를 뭐 작은 인력이나따나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심어가지고 물도 안주고 다 말라 다 죽어버렸는데 그 초화가……. 그렇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초화는 관리는 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전반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할까요? 과장님은 하루만 기장군 전체를 돌아보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관리 잘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철마도 얼마 전에 축제한다고 또 초화를 심고 있던데 뭐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 하면은 직원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는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원본대조필이, 예. 앞으로 자료제출은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본대조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과장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 우리가 고용보험을 줄 수 있는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과장님 며칠입니까? 60일 입니까, 180일 입니까? (

도승

김도승예산계장

-180일 입니다.) 180일이죠? 어느 부서에는 보면 60일인데도 고용보험을 책정을 합니다. 그럼 어느 부서는 180일인데도 고용보험을 책정합니다. 지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알고 있죠, 과장님? 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 지금요, 우리보고 바보등신 합니다. 의원들보고 실과장, 계장보고도. (

-고용보험은 군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예산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래하지 마세요. 이래하지 말고 골고루 고용보험을 안 타도 지금 그 어느 부서장님이 공문 띄웠지요? 이게 심각합니다,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국가에 민간보조사업이나 고용보험실태를 수사를 하겠다고. 이 수사하면은 누가 다칩니까? 우리 직원들 다칩니다. 한사람 배불려 줄 일이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굳이 실업급여 안 타먹게 해도 됩니다. 예? 이 기간제 이거 왜 이거 10억이 왜 올라옵니까? 이 이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해도 이 지금 여 보면은 220쪽에 보면은 고용보험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몇 사람 분입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80일 일하고 또 나와 가지고 있다가 고용보험 타묵고 편안하게 있다가 또 기간제로 또 들어옵니다. 한사람이 몇 번씩 이라다 보니까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금 저는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야간민원에도 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부서장님들은 이 심각한걸 알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잘하세요. 지금 제가 명단까지는 제출하라 소리 안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실명을 다 얘기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이래하면 골고루 저는 제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우리 군에서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산상 그기 우리 교통경제과에 그 입력을 하면은 정부에서 이 사람된다, 안된다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이 기간제는요 지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을 이렇게 편애를 사지 마세요. 저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리 각본이 다 짜져가 있고 말이지. 공고를 띄워가 우리가 가면 아니랍니다. 니 실업급여 타묵고 있어라. 그래갖고 인자 하기 전에 전화를 또 한대요. 자기들 내가 그 속에 가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어요, 과장님. 왜? 이기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정도면은 의장님이나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은 밖에서 벌써 곪아 터졌는 거라. 이기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 지금 3개월씩 하면 90일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이고 이런 거를 책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그거를 우리 각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알았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른 거 다 했었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삭감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그 길천 근린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이거는 안하실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해가 할겁니다. 그러니까 길천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상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전체 묘지 같은 경우에 100기가 넘는데 한 60%밖에 안 됐거든예? 그라고 또 전체면적도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면적증감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길천 근린공원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상하라고 책정된 예산인데 이거를 중단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보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걸 왜 중단합니까? 왜 삭감합니까, 3억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기 지금 기반시설 공사에 금액인데 보상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올해 중으로는 아마 보상이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 이월을 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계획이 뭡니까? 안 하실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할 겁니다 내년에.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 예산인데 편성된, 기 편성 된 걸 왜 삭감을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올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사정상…….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이 100% 완료 안 돼서 착공 안 되는 그런 거도 있지만은 이왕에 할 사업 같으면 편성된 예산을 그 하고자 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셔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보상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걸 갖다가 삭감해서 내년 또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거는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아예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 안하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편성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죠 사업을. 상식 아닌가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그 뭡니까? 공원조성계획도 이왕 해야 될 사업이면 사업의 예산을 남겨놨다가 내년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 다시 상반기 그냥 흘러가버리잖아요, 시간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묘보상을 해보니까 명년 상반기까지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사업을 하도록 만드셔야죠, 하셔야죠. 이거는 뭐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 근거없이 삭감을 해가 단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이렇게 삭감했거든요? 이거는 환원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 공사가 내년 상반기도 착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지장물 이기 보상이 참 잘 안 되네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사업 짜내라 했죠, 예산을? 쪼께라도 차질이 초래되는 거 같으면 다 잘라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월 올해 연내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월을 할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 했듯이 뭐 급하지 않은 사업들 왜 갑자기 하반기에 이리 예산을 사업을 잡아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소두방공원에 5억 이리 돼있는데……. 예산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 당장 내일 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업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 사업하고자 편성된 예산 같으면 사업을 그대로 하셔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청취불능)올해 안 되고 내년에는 확보 해가지고 내년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민들에게 그러면 일체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야기가 협의가 되었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업중단은 아닙니다. 이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성,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다른 거야 내가 뭐 무리하게 왜 집행잔액을 이렇게 추정을 했느냐? 100% 완결 다 됐습니까, 이거 전부다? 집행잔액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 하겠다했으면 해야죠. 그러면 직원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면 사업편성을 잘못했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도 전혀 없고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 버리면 이게 안 맞죠. 이거 그대로 사업 하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업은 어예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니까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거를 그 왜 그거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그래합니까, 쓸데없이. 바쁘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러면 길천 근린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 그 조성계획 용역비는 그대로 살려놓읍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

쌍우

김쌍우위원

살려놔야 예산에 내년에 올해 연말에 마무리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하면 되잖아요. 6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이거는 건설과에 그 재정비 용역이 사실 완료돼야. 저희들이 판단이 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예산이잖아요, 제 말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6개월 더 딜레이 되니까 연말에 완료된다 했으니까 별도 예산편성 안하더라도 이월해가 내년도 바로 내년 초에 집행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에게 그 끼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좀 합시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 본예산편성 안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그대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실 이월하나 본예산 편성하나 뭐 같은 그런 맥락이고…….

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또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넘가놘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2월 달까지는 예산이 살아있으니까 그때 발행하면, 발주를 하면 되니까 사업시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업시행이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면 모든 책임이 뭐 의회로 넘어오는 문제도 있고 사업을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저희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질문…….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농림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저 221쪽에 소두방공원 정비라 해가지고 5억이 돼있죠,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그 지금 예산을 5억을 잡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저 이거 시장이 그때 오셔가지고 9층에 오셔가 약속핸 거…….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라고 그래. 이기 군비를 5억을 투자하겠다 이래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군비가 아이고 시빕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 시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장님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라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아, 그래 지금 이 지금 용역이 나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언제 용역이 완료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은……. 계약심사가 현재 지금 넘어가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입찰 가능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입찰을 하모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10월 8일날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금년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지금 정관주민들이 기대가 큰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주위에 마을들이 이 부분을 좀 용역을 할 때 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이래 나눠가지고 그래 지금 용역을 좀 반영, 용역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인근 저 쓰리스타힐스가…….

대군

김대군의원

아직 이거 용역 발주도 안했다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발주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10월 8일 이번 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대군

김대군의원

그라믄 그기 뭐 이래 설명회라든지 이런 그 용역결과에 대해,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할 건데요, 소두방공원 안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5억 갖고 사실 뭐 많이 할 그런 예산이 안 되거든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탐방로, 산책로 닦고 그다음에 운동시설 좀 하고 그다음에 정자 좀 넣고 하는 그거 밖에 몬합니다. 5억 갖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이 못할 사업이 돼가지고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시설이나 이는 넣지도 못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그 군비를 좀 이래 넣어가지고 같이 좀 하면은 하는 김에 확실하게 그 좀 이래 공원을 조성을 좀 하도록 이래 해야지 그 시에서 준 5억을 가지고 그대로. 그런데 그기 그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가 일부 그 약수터가 있다더라고 거기에. 그 약수터를 좀 이래 정비를 잘 해가지고 운동하고 난 뒤에 약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군

김대군의원

아니, 그 과제 용역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이것도 다 돼가 있습니다. 음용수 할 수 있는…….

대군

김대군의원

그라면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데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함 할 겁니다. 거쳐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변경도 하고 가능하거든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게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지 기장군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걸 용역줘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크더라고요. 소두방공원을 유일하게 지금 그 신도시 중심에 지금 있는 소두방공원 아닙니까, 그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5억만 넣을게 아니고 군비도 좀 넣어가지고 좀 이래 공원답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 돼 있는 걸 주민들이 뭐 산책로를 조금 더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산책로 공사정도 밖에 안 되거든예, 5억 정도는.

대군

김대군의원

안에 그 벤치고 뭐 없다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벤치하고 이번에 좀 들어갑니다. 벤치하고 정자하고 운동시설하고는 좀 들어가는데 기존적으로 해놓은 도시공사에서 해놓은 공원자체가 약간 좀 미비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이 지역주민들이 그 시장과 면담 할 때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뭐 이래 특별히 5억을 주겠다 이래 했는데 기장군에서도 예산을 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특별히……. 더 이상 할만한 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여하튼 그 용역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다 충족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 사항인 것 같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설명회 우리 의원간담회 할 때라도 와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입시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농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하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해양수산과 심의시간인데 태풍이 올라온다 해놓으니까 시에서 아마 점검하러 올라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실 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문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해양수산과 예산 부분하고, 이 예산과 관련하여 다르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용궁사에서 동암마을 간 걷고싶은 테마길조성 있다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도시디자인심의까지 올라와 있던데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맞지요, 도시디자인심의 올라간 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공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완료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그럼 화장실은 그럼 어디에 넣어놓은 겁니까? 화장실 수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테마길 6900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러면 완성된 겁니까, 이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다 끝나고 남은 잔액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해수욕장 두 군데 다 한 걸 해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백사장 망루설치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는 완전 새걸로 교체하기로 했다가 일단 부분 보수로 해갖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쪽에는 지금 단체가 혹시 들어가지고 보조금 받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몇 군데 있어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건립 이거는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18억이 원래 올해 토지보상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 결과가 전체 소요예산액이 3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18억 갖고는 어차피 연말에 부분적으로 보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갖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39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우선 1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 그런 것들이 안 된단 이 말입니다. 사업을 내년에 안 할 거 같으면 모르는데 할 건데 우선 이거 놔두고 추가로 하면 되지 본예산에 전체를 다 넣겠다. 전에는 이래 하라면 안 했거든요. 추경예산 할 돈이 없으니까 전부 이래 가지고, 우리 촌말로 달달 긁어모아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이러면 안 되죠. 계속사업인데 편성된 18억은 놔뒀다가 나중에 내년에 모자라면 더 넣어가지고 해야지. 보상을 다 전체 다 확보해가지고 보상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게 한 개 과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데. 이런 거 손을 좀 대야 되겠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꽉 찼어요, 어디? 돈 많이 있어요, 내년도? 한 해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상금 책정하라하면 10분의1씩 근 10년을 이어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게 지금 몇 개나 있는데 이거 내년에 다 넣고 나면 나머지 사업 어떻게 해요? 과연 여기 추경예산안에 급하게 그렇게 급한 예산들이 뭐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야 될 예산들이? 아까 죽도물양장하고 용궁사 길은 잔액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1억은 설계잔액이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사잔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적게 든다 이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공사를 하고 그 설계를 하니까 공사완료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올해 거 잘라 쓰고 내년도 다 올릴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뻔한 거 아닙니까. 우짜든동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해서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부를 5명 더 모집해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 앞에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머지 10월달부터 12월달 3개월 자체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양환경감시원이 몇 명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까지는 총18명을 썼는데요, 18명 예산자체가 9월말까지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동만

정동만위원

나머지 18명은 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8명까지는 다 못 쓰고예. 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한 11명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11명을 쓴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1명.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인건비가 지금 5명밖에 없잖아요. 예산 올라온 게 5명이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안가 표착쓰레기하고 해양환경감시원하고 합해서 11명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표착쓰레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상 목적은 다른데 실지로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활동하고 하는데 지금 18명 아닙니까. 그게 9개월 동안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이제 3개월 예산책정 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11명이 아니고 5명 올라왔는데요, 지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감시 및 정화활동이 한 5명 되고예, 그다음에 그 앞에 해안가 표착쓰레기수거.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12월달까지 예산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에 2300만원 더 추가.

동만

정동만위원

표착쓰레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28페이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쓰레기정화사업 여기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한 6명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여기 여섯 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감시가 한 5명 해갖고 총11명.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3개월분이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게 시 감사에 해양환경감시원 채용계획에 1차 2차하고 면접만 서류를 해서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장인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작년연말에 그랬는 모양인데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들음)아, 시기적으로 급해갖고 2차 체력장까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래 응시하면 몇 분 정도 왔죠, 그때? 열여덟 분 뽑는데 몇 명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3대1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서류심사만 전부 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서류심사 할 때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아는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어오면 모집인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줄 아는데, 어떤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아마 나이 연세 많은 고령자는 빼고, 일단 관내 서류상 관내거주 1년 이상 거주한 자, 하여튼 이런 기준은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때 3대1 정도 됐으면 모집할 때 그 인원하고 그때 합격자명단하고 서류제출 좀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해조류육종사업에 예산이 18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 어떤 사업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기억에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예산이 예비비가 8, 9억 남았습니까. 남아갖고 추경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별로 전부 다 쥐어짜기 해서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해조류육종사업 18억 아닙니까. 이게 다른 추경예산에 다 포함돼서 지금 70억인가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쥐어짜갖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어떤 부분이 기장군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하다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사업해야 되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그렇게 밀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해양수산과 관련 보조금관리소홀 해가지고 또 있고, 지금 보면 공유수면 점용료 해가지고 사용부지 부가징수소홀. 이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부지 부가는 두 번이나 걸렸거든요. 이거 대변 해안 쪽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안가 공유수면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해안가 공유수면을 쓰는데 지금 벌금 안 걷는 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저희들 담당자가 아마 공무원 경력이 짧다 보니까 판단미스로 이게 부가시점을 놓친 게 있어요. 몇 월 며칠자로 부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딜레이 돼 갖고 부가하다보니까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해안가 쪽에 공유수면을 쓰고 있는 데는 거의 한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동암에서부터 쫙, 송정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출발하면 길천까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해수면을 해수를 끌어당기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거 말고 불법으로 하는 가게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포장마차라든가 연화리 물양장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다아닙니까. 연화리나 죽성 월전이나. 이래보면 사실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어차피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살아가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죽성 월전 같은 경우는 장어구이 하는 거는 아마 국가 땅이다 보니까 자산관리공단에 사용료를…….

정우

김정우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거 있다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유해서 장사하는 데 있다아닙니까. 그게 몇 군덴가 한번 파악해주시고, 연 그러니까 부가가 되는 게 얼만고, 또 미수도 있습니까? 원래 사용료를 안 내고 이러면 강제철거가 들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원칙상 그게 합법적으로 사용허가가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에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을 때는.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래 보면 기본 있는 데서는 벌금을 한번씩 내면 가지만, 어쩌다가 이동이고 이런 데는 바로 만들자말자 바로 철거를 해가지고 철거됐다는 그런 그것도 오거든예, 사실은. 그래서 물론 어려워서 서로 한번씩 점거를 해가지고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산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형평성 있게 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너무 무리수 두지 말고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9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해수욕장개장지원 및 관리가 있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우리 군의 전기세가 엄청난데 이런 부분도 혹시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에 해당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은 비수기기 때문에 조금 등을 자제할 수 있으면 전기를 조금 아껴주십사 부탁드리고예,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 20억이 넘습니다. 그지예. 각 부서에도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자료를 한번 내보이소. 재난안전과는 벌써 20억이 넘었고 여기는 보니까 3900만원 정도 되고 이렇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1년의 어떤 순수 주민의 세금보다도 공과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살림살이하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바닷가에 공유수면 점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죠. 최근에 서암마을에 공유수면해서 해산물판매장을 지어 놓고 영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산과에 대책이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서암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사전허가 없이 어촌계원들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철거명령을 1차 2차까지 냈습니다. 하고 그런 영업을 하고 싶으면 일단 수산물위판장을 정식으로 사업신청을 해갖고 옳은 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촌계원들의 자부담능력이라든가 다른 그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사업신청을 하고 그럴 형편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일단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공유수면 위에 수산물위판장 지어 갖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조리하고 끓이고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안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되잖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왜 위판장은 그냥 수산물 그거를 그냥 위판하고 판매하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반 건물을 정식으로 어느 정도 지어서 사전에 영업 위생 쪽으로까지 허가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고. 근데 지금 현재 서암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단으로 점유해갖고 천막을 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법에 안 되는 부분을 그러면 위판장을 지어서 정식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 이야기는 군수가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만 듣고 자기들 했다. 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왜 그렇게 군수가 지시를 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과에도 그 분들이 여러 번 찾아왔는데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 어촌계장님이나 해녀분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전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이야기하고 틀리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군수가 왜 영업을 아직 안 하고 있냐는 등.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분들이 다 해녀들이고 거기서 직접 채취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사인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적인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경비를 들여가면서. 심지어 말이야. 그렇게 해결 못했다고 그 직원마저 몇 개월 만에 갔습니까, 그 직원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4개월 근무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개월 근무했죠. 근무하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그런 거 같아요. 인사이동을 해버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키는 공무원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인사조치를 하고 그런 거 맞죠, 대충 내용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그 경비가 다 들어갔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서암마을 가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포장 그거도. 그래 미리 사전에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게 계도를 해서 아예 예산 자기들 돈이지만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분들이 설치하기 전에 어촌계장님이 대표로 한번 저희 과에 문의차 들어왔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촌계원들이 어촌계장 전달사항을 무시하고 또 일방적으로 지었더라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안 되는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단체장 말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충 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 상태에서 서암마을 같은 경우는 만들어놨는데 저거 철거를 해야 됩니까, 무조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법상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벌금을 내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벌금 대상 자체가…….

정우

김정우위원

벌금 대상 자체 안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공유수면 점거하고 있는 대변 연화리 전부 다 가가지고 지금 합법적인 데가 한 군데도 없다아닙니까, 예? 형평성에서 안 맞죠, 그것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근데 벌금이라는 거는 결국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점유에 대한 벌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벌금을 낸다고 그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안 맞는게, 제가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기존 있는 데는 계속 1년에 한번 벌금을 내고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해가지고 또 1년 세액을 내다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울어샀더라고. 그 정도로 벌금이 많이 비싸고 그래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피해를 볼까 싶은데, 어촌 뭐 지어줬는데 거기다가도 또 식당 비슷하게 내가 있는 데도 있고.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거든예.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친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어쨌든 일률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예. 근데 보면 서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을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명히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해라 안 해라 떠나가지고 옆을 보다시피 수산물 정도는 팔 수, 이 정도면 못 하나 이런 마음에서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파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말린 건어물을 판다든가 안 그러면 해녀들이 잡아오는 해산물을 직접 고무 다라이에 놓고 판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아예 회를 썰어서 술하고 같이 판매를 해갖고 식당처럼 운영하겠다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되면 계도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수산물에서 잡아온 거는 세금을 내는 식당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거를 유도해주시고,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관에서 볼 때는 지도를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이 안 가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 역시 233페이지부터 예산안 끝까지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교통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에 미끄럼방지틀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설치 해서 기장경찰서 추천으로 해서 행동패턴인식시스템 설치하자고 왔네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린 거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앞전에 재난관리과장을 좀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시설물입니다. 축대나 바닥이나 이런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교통시설물로써 신호등이나 CCTV나 이걸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장경찰서에서 혹시 공문이 왔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한부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 드렸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온 사유가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동패턴인식시스템이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교통시설물, 즉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나 각종 시설물을 경찰청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걸 행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걸 각 구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각 구군에서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가 그때 회의를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각 구군에 내려주면 연간 수십억의 돈이 듭니다. 각 구군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경찰청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구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주고 있어요. 그 시설물 관리를. 유지관리. 또 설치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 행정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여유가 있다면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업무가 부산시를 통해서 안 넘어왔지만 조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요 시설은 행동패턴인식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정관 홈플러스 인근에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설치가 되면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CCTV가 인식을 하고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라든지 다른 신호를 줘가지고 사람이 못 건너게 하고 차량이 역주행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러할 때 그게 인식 해가지고 그 인근 사람들한테 사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좀 우려하는 그 정관신도시 내에 이걸 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게 좀 잘되면은 한번 확대해서 조금 보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곳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뭐 예산 올리는 거는 한 3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한 곳요. 지금 두 곳 설치하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두 곳을 한 거는 둘 중에 한개 하겠다 이 뜻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두 곳 중에 한 곳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이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 그죠? 시스템은 아주 좋네요, 보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기계가 좀 비쌉니다. 사실은 뭐 우리 그냥 일반 우리 과속방 (청취불능)하는 그것도 한 5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요것도 좀 비쌉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예. 알겠습니다. 장안사 입구에 보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를 아예 뭐 그거 이렇게 세워놓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중앙선에 위험방지 한다고 해놨는데 그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중앙선 그 보니까 낮에 이걸 빛을 받아갖고 그거 해놨다가 밤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는 어떤 밑에 작동하는기 동그란 그기 있더라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청취불능)라든지…….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반영구적으로 그게 중앙분리대 밑에 여기 딱 동그란 거 요만한 거 딱 심어서 분리대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이런 방법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큰 막대기 같은 걸 쫙 세워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렇는데, 한번 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예. 지금 거기 장안사 입구에 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양측에 차를 대놓는 바람에 차가 통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요번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하루에 뭐 우리 군에도 10건, 장안파출소에 20～30건 와가 사람이 못살 정도가 됐는데 그거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뭐냐하면은 지금 가운데 (청취불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놔도 한쪽에 대놓으면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거기에 세워놓음으로 해서 차가 가다가 거기 주차를 못합니다. 왜? 뒤에 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빈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아예 못 대놓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주차하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주 저희들은 잘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안파출소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기장경찰서하고 부산경찰청까지 아마 보고가 들어간 모양인데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고정적으로 배치하던 의경인가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배차도 안하기 때문에 군도 그렇고 기장경찰서도 그렇고 장안파출소도 그렇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사실 그다지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는 저거는 지금 표창을 줘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교통경제과에. 굉장히 기장경찰서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할 때 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요런 부분은 우리들이 몇 백만 원 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예. 과장님, 지금 CCTV 안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행동패턴인식시스템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도 요구했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만약에 지금 방금 장안사 그것처럼 시설을 해주고 다르게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주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를 해주고 뭐 유지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면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금 전기세라든지 이런게 재난안전과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각 부서에도 또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주민세를 거두는 게 10억이 안됩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저는 살림 사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은 앞으로 기장군이 굉장히 애로사항에 도달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유지·관리해야 되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모든 기계 등 물건 살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유지·관리를 1년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해당업체에다가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계약서에 하고 다음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두 번째, 그 전기세 문제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태양열로 해가지고 전기세가 안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그 중앙중학교 IP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기하고 이리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며칠 지나면요 요금이 다 날라갑니다. 그 자체에서 예산 잡힌 대로 해가지고. 그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럼 인자 이기 저는 CCTV를 권장하는 쪽에 있는데 이번에 인제 보니까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쓸데없는 요금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낭비성 요금에 대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계약 시에 그런 부분을 많이 뭐 검토…….

영희

백영희위원장

태양열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죠,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41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심의를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한우축제도 끝났는데 예산이 삭감을 하시네요? 철마 다목적구장.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러시는데요? 사업 안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 사인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철마 다목적구장이 현재 그간의 부산시의회에서 심의결과 부결이 돼가지고 2회에 걸쳐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내년에 또 예산 조기집행 등등의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절차를 밟다보면 그런 일련의 시일소요가 불가피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은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거시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중간단계인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2회에 걸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 번째 야구장으로서 부산시에 야구장이 부적절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시예산이 수급이 불분명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된 바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다시 그거를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타구에 시의원님들께서 저희 구 출신, 군 출신 시의원님은 거기서 뭐 역할을 상당히 노력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서구를 관장하고 있는 서구에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 재난등급 D내지 E등급인데도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보수라든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마 다목적구장 인구가 몇 명인데 이러한 것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꼭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다목적구장이 이제 이게 철마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근거리에 위치하고 또 입지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시점에서 수영에 있는 주민들이 그까지 오는데 15분～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광역시설로서 수영권, 남부권 그리고 금정·동래권 이런 데서 와서 장전들녘에서 결국에 우리주민들이 쓰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광역시설로서 돼야 된다고 간곡히 호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비닐하우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 하우스를 가급적으로 구역별로 조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시설의 활용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 다시 해라 등등의 사유로 해서 또 요번에 한번 또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번에 다시 좀 갖추어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상세한 말씀도 올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 의회 구의회 우리 군의회에 의원님들께도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린 연후에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가지고 같은 협조를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런 지금…….

아직 올라가지는 안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는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뭐 지금까지 뭐 김수근 시의원 믿고 있었는 모양인데 철마운동장을 할 적에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영도 계시는 의원이 안 시의원님하고 북구에 있는 모 시의원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 그 홍성률 의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설득이 됐는데, 그분들의 그때 논리는 뭐냐면 두구동에 이렇게 큰 운동시설이 있는데 철마에 왜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주민의 그동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다 이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대신 건교부에 올라가서는 어떤 좋은, 임상이 좋은 곳은 제외가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올릴 적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올리고 여기 뭐 우리 의원님들도 시의원도 많이 아는 분도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 그 심의하시는 시의원님들 명단도 좀 주시고 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같이 노력을 함 해보자. 어려움 있는 거 저도 듣고 있어요. (청취불능) 예산을 잘라놓으니까 마음이 더, 철마사람이 알면은 또 그라겠네. 놔두고 그냥 하세요. 놔두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어예도 내년에 다시 1회 추경 때 편성…….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각과별로 이런 게 너무 많아가 내년에 예산 다 넣고 나면 다른 사업 못하겠어요. 이 사업들 그대로 돈 놔두고 이월시키면서 하면 되는데 다 잘라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도시관리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또 내년에 다시 사고이월 내지는 하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의 업무불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겠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의원님들한테는 줄기차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우리가 다른 공원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안주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 돈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은 나는 그대로 살려뒀으면 하는데 이거 없다고 해서 뭐 다른 사업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종복

정종복위원

왜냐? 철마면 사람들의 그 아픔이라도 좀……. ‘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저기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철마 다목적구장 이 건으로 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후에는 행정절차로서 올스톱 해야 됩니다. 내년도 만약 1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시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느그 예산도 잘라놓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 할지 안할지 그 방향도 불투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할거냐. 그 보이콧 사유가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없다고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도 예산을 편성을 해놔도 어려운데 예산까지 잘라 가지고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는 당연히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장군의 협력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1회 추경에 된다는 또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확보된 예산도 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기준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때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으리라는 법도 없고 예산이 넉넉하다는 법도 없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릴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보다는 과장님 이거 마 처리합시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되잖아요. 이거 삭감을 해버리면 시하고의 업무가 완전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 실시설계비는 2억이 잔류 돼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있고 또 시의회에서 시에서 지금 원캉 두 번에 걸쳐가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서 부결이 되다보니까 시의회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이런 미묘한 사안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당장 지금 저희들은 올라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 시설계획과에서 조금 인터벌을 두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 시에서 2회에 걸쳐가 2개년에 걸쳐가 했는데 또 올라가면은 시의회의 또 그 위상에서 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을 두자 해가 인터벌을 불가피하게 두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건 이래 행정이…….예,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런 몇 개월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충수 두는 것 같은데 안할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저희들은 기필코 필연성 있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시에서 이거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마 이거 사업을 그대로 해놓는 걸로 합시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거 꼭 해야 되는 광역시설이고 또 우리 기장에 철마면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이중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만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처리해야 될 걸로. 지금 과장님 예산계장 앞에 앉혀놓고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산조정해라고 다 공문을 보냈는데 뭐 하겠다 하겠습니까, 못 하겠다 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갭이 몇 개월 갭이 불가피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그래 하시고요. 기장군 자연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는 끝났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래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이…….

쌍우

김쌍우위원

안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이거를 너무 추상적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한다면은 기장군 전역에 자연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입지는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아예, 아예 안하는 거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도시디자인 쪽으로 해서 2억을 5천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45페이지부터 건설과 여기 장안산단조성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건설과에 예산 온 거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딩동.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보면은 우리 246페이지 보면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올라오고 나서 내년에 예산 또 바로 투입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인자 13억을 일단……. 일단 그거를 저 시비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준비됐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인자 13억 하면은 인자 시비하고 똑같이…….

정우

김정우위원

내년 예산에는 또 바로 올라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예산에는 인자 또 얹어야지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늦어지는 거 인자 쫌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뭡니까? 이천칠백……. 요 밑에 교리 도시계획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리 요거는 시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가지고 사용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교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인제…….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어데 정도 됩니까,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리 저 백두사 올라가는 그 길 안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겁니까,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보상하고 있습니다. 군비 4억이 돼가지고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시에서 5억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9억 다 내려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그라모 인자 다되는…….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기 저 세입부분에 할 때 다루어질 문젠데 송정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현지에 전화를 했거든요. 아니던데요? 과장님하시는 말씀하고, 이거 뭐 해야 된다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야 되는데 인자 그 보상 안받은…….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이 미미한 사람도 있고 찾아봐야 별 소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공탁 걸려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물어봄)아직 공탁은 안 걸렸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금액이 미미한 사람은 찾아봐야 실익도 없고 해서 안 찾는다는 분도 있고 하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크게 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뭐 설득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크게 지금 제일 많이 받아가야 될 집이 두 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분들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어째 이래가든 저래가든 방법이 없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죠? 사업을 중단한들 중단해버리면 아예 안되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중단은 아니고예. 지금 보상구간 내에도 계획선을 변경을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거는 행정처리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제 그걸 정리를 한 후에 보상이 나가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확보도 그래 인자 지금 내년 2월까지가 연도폐쇄긴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 안에 계획성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면 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해가지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쌍우

김쌍우위원

또 1년 넘어지거든 내년 또 선거 있고 이래가지고 1년 넘어져버리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1년 넘어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긴 할 겁니다. 안하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이거 얼마 되도 안하는데 이거 삭감하지 마시고 집행하이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에 아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군 예산이 풍부하면은 그래 해도 되는데 그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 편성된 예산인데 뭘 풍부하고 안하고가 있습니까? 편성된 걸 왜 삭감하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지금 당장 집행이 안되니까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뭐 어쨌든 이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선 급한 대로 좀 쓰고 또…….

쌍우

김쌍우위원

어데가 급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혹시 또 우리보다 더 급한 부서가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우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보상 이거는 지금 올해는 좀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설득을 하이소 가서. 어차피 내년에 가도 방법이 없다 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득하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설득했는데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포기하이소 그러면 사업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포기를 할 수는……. 계획도로를 포기는 포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야 되는 거고, 설득을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불가능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제 그거를 계획선을 변경을 하면은 하면 또 조금 설득…….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선 변경을 어찌 하든지 그거는 꼭 그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럼 사업 포기하이소. 그라믄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게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포기, 포기를 해서는 안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내 하는 이야기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00억씩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과장님 뭐라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도와달라 했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우얍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하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다음에 저기 저 철마면에 보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거 건설과 아이가? 아입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복지가 아니구나. 이게 왜 이래 돼 있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외에 한 가지 그 부탁 좀 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그 기장군 관내에 바닷가에 버스가 안 드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바닷가에 버스가.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바닷가에 버스가…….

동만

정동만위원

못 드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어딥니까 거기가?

동만

정동만위원

모르십니까?

웃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도 많아서 그…….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공수마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수마을에 아,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첫 관문입니다. 저쪽에 바닷가에서 보면. 지금 공수마을 입구에 집을 한 채를 자기 땅이라고 지어서 도로가 폭이 좁아져갖고 마을자체에 버스가 못 드가게 돼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을버스 말이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큰 관광버스 안 있습니까? 마을버스가 아니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지금 그래서 거기 공수마을이 지금 어촌체험마을이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이번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좀 투입해서 바닷가까지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서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까? 그 최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좀 넣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 연장 이렇게 돼있는데 바닷가 가는 길까지 만이라도 해안선하고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 고까지만이라도 좀 해서 관광버스가 원활하게 바다까지, 해안에는 그냥 큰 관광버스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들어가는데 입구가 이제 좀 좁다 이 말씀…….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빨리 넣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삼동마을 송정리 그 강둑구역 수영강변 산책로 하는 예산은 왜 삭감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삼덕마을예?

종복

정종복위원

삼동. 송정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이기 지금 삼동마을 내나 와 월평, 임기, 임곡 그 3개 마을. 그 지금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저쪽에 수영구 수영강 쭉 해올라오는 부분에 금정구청에는 잘 돼있는데 왜 기장군에서는 그거를 안 해주느냐?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예산을 일단은 같이 좀 밑에 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정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2억을 2천만원을 넣어갖고 고수부지를 정비를 하고 체육공원을 좀 만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 이거를 먼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우리가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만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2천만원만…….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수영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기 4월, 내년 4월 22일날 끝나네요. 그게 끝나면은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추면 안 되겠느냐? 그럼 우리 계획하고 시 계획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삭감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들, 주민들한테 그럼 설명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설명 다 했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 4월 그러면 뭐 내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월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계획을 세워갖고 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 후반기나 돼야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예. 시 용역이 4월 22일까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좀 넣어놓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놔두면 되지 뭐 하러 이런 걸 자꾸 2천만원 이런 걸 삭감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예 또 고걸 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가가 온 과마다 지금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 때 예산이 다 어디 있겠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요거는 뭐 지금 그 (청취불능)로 하면은 한꺼번에 그래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간만 하면 되니까 지금 수영강에서 해 올라오거든예. 우리 구간만 하면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주로 말하는 거는 그 체육시설 운동기구 좀 놔주고 자전거도로 좀 정비하고 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돈이 수십억 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설계용역이 나오면은 군수님도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네요. 지금 우리 요 건설과에 보니까 하수도 하수관거 이거 정비할려고 하수도관 이거 정비할려고 정관에 또 이래 해놨는데, 정관에 얼마 전에 민원인이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 좌광천 변에. 근데 제가 보니까 군을 탓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LH공사에서 할 때 기반시설을 할 때 관로를 아마 잘못 설치했는지 거기가 어디냐 하면 중앙공원 있는데 화장실 쪽에 보면 그쪽에 뭐 잘못됐는지 거기서 생활하수가 흘러나와요. 그걸 그때 가가지고 두 군데 번호가 있더라고, 내 지금 번호를 기억을 못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번호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거기서 결국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고기가 죽고 이래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관면장님하고 이거 건설과 소관인지 환경위생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플래카드를 한번 붙이자 이랬어요. 뭐라고 붙이자 했나 하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덕산마을 같은 경우에 또 할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이래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가정에서 식당에선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식당이 많습니다. 생활하수를 그냥 마구잡이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몇 군데다가 좌광천에 군데군데 생활오수를 함부로 좌광천에 버리지 말자. 처음에는 전단지 할란지 의논을 했어요. 플래카드를 한번 붙여볼래 이랬더니 아직 그게 없는데, 군수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도 그렇지만 만화천이나 기장중학교 옆에 거기에 지금 요번에 기술센터에서 EM발효 그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퇴비화 등록을 해가지고 상용화 할 건데 과장님 그것도 해가지고 정화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어떻나 싶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좌광천 부분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차집시설, 우리 김쌍우 의원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미차집시설을 유도해서 차집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지금 제척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말고는 지금 신도시 쪽에서 내려오는 좌광천으로 바로 오는 걸 못 오게 그걸 지금 공사 중에 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보면은 그 틈에서 있잖아요. 제가 그 한 30분 이상을 서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날 한 50명 있었어요. 내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장군에 얼마 전에도 현장 사무감사 나왔는데 기장군에서는 확실하게 잘 하고 있다. 이거는 LH에서 공사를 할 때 잘못된 거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있어보면요 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비누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비누거품.

영희

백영희위원장

트리오 세제 그게 보글보글 이래 나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원천적으로 내려오는 걸 유도를 해서 차집관거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잡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거기 나오는 거품 그거를 자체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좌광천으로 다이렉트로 안 들어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여기가 땅이면 이렇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들어오는 소스가 있거든요. 그 소스를 잡아가지고 근원을 잡아 가지고 유도를 해서 하면, 지금 우리 공사하는 게 전에 의원님들 현장점검 왔을 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예 중앙공원 화장실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되면 물은 거기서 나오지만 소스가 어딨냐 그걸 잡아뿌면 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딘가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좌광천에서 보글보글 하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구 과장님,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요, 그 우리 면장님하고 가보니까요 돈이 장난이 아니라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차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그 엄청난 예산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4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억 갖고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그거하면 1차적으로 좌광천에 나오는 건 다 차집이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위에하고 밑에 하고 두 군데 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 됩니다. 지금 문제는 전에 김쌍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제척지가 문젠데, 제척지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방금처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지금 문제라 하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배수가 안 돼 있거든요. 가정집에서 다 연결해야 됩니다. 관로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자연부락 제척지는 통제가 됩니다. 근데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LH공사에 물리세요. 공문을 보내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를 통제를 해가지고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적으로 나오는 걸,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광천으로 안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게 더 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예산계장님 하신 분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4억 가지고 하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건 다 막을 수 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좌광천변으로 해가지고 중앙공원 저쪽에 아파트촌하고 거기 다 된단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다시는 저 안 불려가도록 하세요. 제가 밤8시에 불려갔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 위에 248쪽에 하수시설물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이거는 뭡니까. 150만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장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맨홀펌프장 전기룝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때 근본적인 대답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시잖아요. 근원적으로 해결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원적으로 지금 제척지 말고는 내려오는 건 다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물론 4억은 제척지 차집시설사업이고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든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척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이제 군에서 해야 되고. 군하고 제척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관로 안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바로 방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제척지 마을의 개별세대에서 바로 방류되는 것도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부 전부 다 이번 공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은 나와 가지고 좌광천으로는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펌프장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천으로 바로 직수되는 거 있을 건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직수되는 걸 못 하게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거는 차집시설 설치하는 거고 세대별로 다 연결하는 거는 사업비에 포함 안 돼 있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안 돼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못 하게 하는 거는 단속에 의해서 못 하게 하는 거지 시설에 의해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 과장님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4억이 모자라면 그 예산을 해서 현재 차집시설 따라 모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별세대에서 다 연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별주택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그 시설을 갖추라고 명령서를 내리든지 무슨…….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갖추라 하면 우리가 메인관로가 있으면 지선관로가 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지선관로가 그 집 앞에 까지 와 있을 때 연결하라는 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연결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지금 그게 안 돼 있다아닙니까. 안 돼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하고 자꾸…….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기본적인 현황만 이렇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야죠. 우리 군에서 감당 못하, 그게 74억인가 그래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군에서 다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차집관로사업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차집관로가 돼야.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부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개인이 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그게 오수 우수 구분 관로가 매설 안 돼 있다보니까 개인이 하기도 어렵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는 그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죠. 지금 당장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급한 게 뭔가 하면 차집시설 이거는 임시 땜빵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근원적이라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할라하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걸 어딘가는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결하는 그 지선관거를 하는데 돈이 70…….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래 부산시 사업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부산시 사업. 그게 먼저 돼야 가정집 거를 꼽을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 어떻게 하실라고요? 차집시설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좌광천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저쪽 좌광천 북측 편에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바로 직수되는 거 많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2015년도에 보면 1단계 덕산마을 하고 그쪽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는 전혀. 제 말은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접촉을 하시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셨나 하면 정 어려우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보태더라도 돈을 좀 빨리 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그 이야기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용의가 있다. 저한테도 그래 한번 해보라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말로 하는, 그거는 말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시설도 없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정도로 우리도 시급하다는 의지를 갖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이미 의회에서 몇 차례 사전에 제기한 문젠데 이제 와서 과장님 그래 말씀을, 말로 땜빵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무 대책이 없나 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시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협의하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많이 했죠. 우리가 2015년인가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국회의원하고 다 했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는 공문만 왔다 갔다 했고 시의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인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잖아요? 사람이 가서 사람끼리 만나야지 종이만 달랑 가서 됩니까. 당연히 문서가 가면 사람이 수반돼서 따라가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도 안 했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회의원님 만난 적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의원하고도 앉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한번도 없죠? 담당부서끼리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담당부서가 우선이니까 거기 가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연한거고. 그럼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군보에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 안 되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뭐 어떻게 됐다고까지 그래 하시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풀겠다고 해야 이거 정확한 거지, 다 됐다고 선전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군보를 연관시키다보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번 달 내로 국회의원, 시의원 만나십시오. 과장님이 그거하면 군수가 직접 하든지 해서 만나가지고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도 있고 시의원들도 만나면 협의오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하겠다는 게 시의원들의 입장인데 군에서 안 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거든요. 과장님이 군수님 모시고 시의원 국회의원 앉아 가지고 연석회의 하십시오.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입시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인데 지금 왜 이 마치 지금 또,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LH공사에 책임을 물으라 하느냐. 지금 이게 잘못되다 보면 전부 다 정관신도시가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준공허가가 1997년입니까, 98년입니까? 그 정도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심의위원들이 박사 교수들이 짜다리 와가지고 이거 뭐했냐고. 지금 정관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시 교육청 관계자하고 거기 가가지고 군에서 실컷 퍼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왔지만, 지금 거기 보면 준공검사 이래 허가를 내줄 때 전문가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고 기반시설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지금 우리 기장군청은 건설과 직원이고 환경위생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 할 때 기반시설 할 때 좀 얼렁뚱땅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보면 배전판 문제가 또 불거져 있어요. 배전판 문제가. 그거는 지금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그것도 있죠. 지금 여기 하수관거 이 문제도 있죠. 또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위원들이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위원회 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통과되고 나면 지금 시행처가 아무 문책을 안 당하는지, 책임이 회피되는지 과장님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준공검사가 허가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통과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요거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별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틀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이거는 정관 택지개발법에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택지개발했는데 거기 보면 교통영향평가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고 나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도 AS가 몇 년간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업한 사람들이 손을 떼고 가버리면 결국은 여기 남아있는 관청의 직원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거기 문제점이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엄청난 민원이 제가 지금 몰랐던 부분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시에나 다른 기관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요 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걸 하고 나서 시행처가 사업을 하고 나서 손떼고 나면 AS기간을 주라 하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보면 가정집도 있지만 식당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4억이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4억 더 듭니다. 그럼 이걸 군비를 들이면 우리 군에서, 물론 자기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답답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는데, 이런 거를 담당공무원은 사실 아무 그게 없지만 우리들은 또 여기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그 AS기간을 좀 주라 이거지, 내 말은. 그게 없습니까, 과장님? 하고 손 떼버리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요 학교 앞에 학교가 들어오는 거 뻔히 압니다. 그거 할 때, 택지개발 할 때. 여기는 학교부지 딱 해놓고 그 앞에다가요 배전판을 진짜 위험합니다. 거기 사망사고가 나야만이 교육청에서 움직일까. 내 군수님한테 되게 따졌어요. 돈 주고 인재양성과의 교육경비 실컷 대주고 말이지 교육청에서 내 배 째라는 식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 그 업자가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옮겨주겠다는데 자기 땅을 할애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복합미니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있잖아요. 우리 기장군에. 그럴 때는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깐깐하게 좀 잘 따지세요. 그래야 후임자가 좀 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앞에 다 이래 놔 놓으니까 선임자가 이래놓으니까 후임자만 맨날 우리들한테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건설과에서 감안을 좀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월내 25미터 도로하다가 중단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월내.

대군

김대군의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길천마을 31호 국도 그거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그 구도로 고리1호기 보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지금 보상금을 다 주고 나서 남은 돈이 한 4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40억 가지고 1차적 발주를 할 겁니다. 하고 나머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의원

포장공사를 발주하겠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확장공사…….

대군

김대군의원

한 몇%정도 할 수 있어요. 40억 가지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900미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전체가 몇 미터 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500미터.

대군

김대군의원

근데 일부 조금한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절반 정도 하고.

대군

김대군의원

전체 다 할라 그러면 예산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할라하면 순수 공사비만 109억이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온 데 돈을 더 할라고 하니까 저게 국비도 아니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예. 저게 말 그대로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자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괜히 안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집은 철거해 놓고 지금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안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10월달에 발주를 할…….

대군

김대군의원

나머지 부분 저걸 대책을 세워야지. 현장에 가서 과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허술해 가지고 저래 됐는데, 저래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게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예, 내가 보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선정을 한 게 그 부분에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보상비금이 워낙 많이 나가버리니까, 저희들이 300억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당초에는 계획할 때 300억 같으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했겠죠.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원전에서는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하는 이런,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내고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니까 돈을 못 주겠다 이래가 답답해서 제가 작년에 국토해양부에도 좀 수소문을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건설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온만 대책을 다 세웠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군

김대군의원

그냥 저래 놔둘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놔둘 수는 없죠. 자꾸 저희들이 지방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또 안 돼 가지고 재난안전과에다가 원전주변에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라도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대피로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들이 돌파구를 할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90미터 포장을 할라 그러면 위에서 할 겁니까, 밑에서 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쪽 길천 쪽에서.

대군

김대군의원

솔밭 있는 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겠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거는 언제부터 착공할 건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월달에 계약심의 올려가지고 수정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중순쯤 되면 나갈 겁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나머지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월내 길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그 지역에 월내 길천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2개 지역이 상충돼 가지고 저게 종 상향이 됐을 때, 2종으로 됐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저게 건축과에서 물어보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어떻든 간에 저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를 폐지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 상향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종에서 2종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군

김대군의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쪽만 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부서별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성향의 종류의 도시계획이 지금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도시계획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종 상향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말 그대로 그거 개별법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상충을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그대로 가면 그쪽에서…….

대군

김대군의원

이 부분도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해줄라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하지 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57페이지부터 예산안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263페이지부터 예산 마지막페이지까지,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64페이지 폐렴구균간호사업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계획을 모든 사업들을 보면 좀 졸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결론을 낼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고, 폐렴구균간호사업 같은 경우 물론 사업내용 변경은 해왔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한 사업이거든요.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폐렴구균간호사업 이거는 노인폐렴구균접종간호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영유아 폐렴 그거는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한테 설명한 건 뭡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영유아폐렴구균접종사업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어딨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왜 설명 왔습니까. 이번 추경에 한다고 설명하러 왔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니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산에 있는 건데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사업내용을 변경한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해서 한 사업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거 어째보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규모도 저소득층 위주로 전환을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돼야지. 충분한 여력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폐렴구균간호사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폐렴구균은 거의 국가필수에 준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접종을 했고, 1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접종을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국빕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국가사업인데 예, 국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표시가 없어 가지고. 아, 이거 군비아니고 국빕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국빈데.

쌍우

김쌍우위원

표시 없는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80대10대10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근데 기간제 인력 그거는 군비로 하는 겁니다. 접종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부족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인건빕니까, 이거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인건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로 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두 달만 두 명을 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국비 지원 안 됩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접종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전국에 있는 보건소 다 그렇겠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인력지원이 불가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확보를 시행해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히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부모육아교실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들 또는 예비할아버지·할머니들이 육아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부모들 그러면 450만원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인건비가 450만원이고 기간제 한명 인건비가 450만원이고 운영하는 데 드는 강사료 200만원, 그리고 간식료 3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자 파악은 됐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대상자는 지금 애기가 있는 조부모나 아니면 예비조부몬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강사섭외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모집공고가 아니고 수요파악부터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이거 어차피 한자리에 모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어느 곳으로 옵니까? 어디서 모아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느 한자리 와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분들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다를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기장군민들…….

쌍우

김쌍우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러면 그 애들 손자들 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굳이 그래 450만원 들여서 이래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두 번만 하면 말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가용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대부분이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 성격상. 이 분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문제. 저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세 이상입니까, 그러면? 육아는 몇 세고 어르신들은 몇 세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나이는 굳이 못 박을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분들은 그 손자 교육에 양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 저는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장소 선정문제, 장소선정에 따른 이동문제, 그다음에 이 분들이 생계가 하루하루 생계가 급하실 건데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이냐. 안 그러면 차라리 책자를 제작해서 갖다드리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러면 뭐 상담센터,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좋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폐렴구균 간호사를 지금 채용한다 했는데 아이들은 지금 병원에 갑니다. 그죠? 이번에 폐렴을 어르신들이 맞고 와가지고 팔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심지어 뭐 한의원에 가가 침도 맞고 이러는 사람 봤는데 어른들도 같이 병원에 보내면 안 될까요, 이 돈으로?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필수예방접종…….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제가 왜 그래하냐면 어떤 분은 열이 나고, 저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어르신들하고 여자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건소에도 전화왔지요? 전화 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면은 열을 체크한다든지 혈압을 체크해서 주사를 주는데 보건소에는 이래 보면 제가 봉사도 가봤지만 체크치는 문진표에 의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체크 쳐가 이래하는데 이래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제가 한 열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700만원 같으면 몇 번 접종할 계획인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인당 한번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1인당 한번인데 한 몇 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5천명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존 맞은 분이 있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2500명 정도 맞으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았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75세 이상…….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2500명이 남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소장님 감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 할라하다가 뭐 되려 좀 안 좋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르신들은 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날씨의 변화에 따라가지고도 금방금방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신체변화가 아주 빨리옵니다. 우리들하고 달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는 가가지고 ‘야야 괜찮다 주사를 놔주라.' 이래 했는데 돌아서가지고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주세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이거는 왜 그 저……. 요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부모육아교실 하는데 이 강사는 누굽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강사는 그…….

동만

정동만위원

전문강사가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육아 쪽에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유아교육학과 나온 그런 분들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장소는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교육장으로 하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그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왜 필요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그 모자보건 쪽에 정규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다른 일들도 같이 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쓸려고 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런 쪽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자 예산계장님 가셔도 되는데예. 속기 잠시 중단 좀 하이소.

15시 45분 기록중지

15시 52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