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기획행정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정보공개 취지에 충실하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 협약사항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노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질의 방금 없다 했습니다.) 반대 의견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아닙니다.) 그럼 의결 끝내고 하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의장한테 제의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
- 아닙니다. 사전에 넣었는데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요! ↑TOP 안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단상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제가 분명히 법적 근거에 맞도록 신청 했는데도 오늘 의사일정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발언하겠다는데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무슨 이런 데가 있습니까? ) 의사진행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근아
한근아의원
예, 해드릴까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권과 그 외 또 「지방자치법」 3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이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지난 10월 1일자로 제가 의장한테 낸 것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일자로 의장에게 분명히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도록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건은 물론 지난 17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제출을 했는데도 오늘 의사일정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에 요구한 의안이 부의되지 않아 재차 제가 요구하니까 따라서 관련법에는 요구한,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요구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쳐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사실 재량행위도 아니고 당연한 강제성을 가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내지 조례안 3건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은 이 건에 대해서 허가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라도 요구한 의안을 상정,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 결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쳐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은 37조가 아닌 31조2인데요.
근아
한근아의원
37조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홍재
김홍재의장
37조2인데요, 37조는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한 것이고 37조2인데,
근아
한근아의원
그 다음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재
김홍재의장
37조2에 1항은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있고,
근아
한근아의원
있다 라고 해서 의장님,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근아
한근아의원
의장님! 그것은 제가 이번에,
홍재
김홍재의장
다음 질의 하신 부분,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들으십시오.
근아
한근아의원
답변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반박 아닙니까? 답변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것 5분 발언을 언제 냈습니까? 9월 16일 제가 제출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 발의권에 대해서는 회의에 부치는 시점에 대한 명시가 법률상에 있지 않고, 그 다음 조례 발의의 연서의원 중에 지금 현재 출석정지 기간이신 김봉석 의원님께서 참여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 출석정지 기간에,
근아
한근아의원
맞지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홍재
김홍재의장
발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아이고 참 진짜,
홍재
김홍재의장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엉터리 답변하지 마세요.
홍재
김홍재의장
예산특별위원회에 성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허가 받고 하십시오. (
에서
단하에서박기홍의원
- 하겠습니다.) 발언 허가 받고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하시게, (
- 받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아 줍니까? 5분 자유발언 신청한 것도 안 받아 주고,) 5분 자유발언은 허가를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받아 줘야 될 건데, 30분 전에.) 회의장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홍재
김홍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의원
계장님, 의원들에게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의장
배부하게 돼 있나, 박혜원씨. (「의장의 허가 하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 배부하게 되어 있나? 회의규칙에. (「의장님께서 허가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허가했나? 회의규칙 사항인가?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회의 자료 배부 요청부터 하이소, 그러면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의장의 문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의안 발의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박기홍의원
그럼 하겠습니다. 연산 1,3,6동 구의원 박기홍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받아 주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제172회 연제구의회 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아니하여 연산1동 주민의 의회 방문 촉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에 관하여 상정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의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토록 몇 차례 촉구하였으나 사유 없이 상정하지 아니하여 사업비 1차 포상금 1억 원과 2차 안심마을 10개소 선정 시범사업 포상금 5억 원이 수령되어 연산1동과 연제구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차 상정 촉구합니다. 이유 없이 상정하지 않는 김홍재 의장의,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월권과 직무유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홍재
김홍재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 했는데,
기홍
박기홍의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들어 봅시다.) 참고로 부산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재
김홍재의장
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부산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기홍
박기홍의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조례안이 김홍재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한 조례입니다. 조속히 의원들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의제 외에 대해서는 발언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좀 전에 한근아 의원님 하신 게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의장의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TOP 안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성명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4월 2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역시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 삭감액은 총 4억 6,500만 원이고,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15억 7,393만 3,000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196만 원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성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박기홍의원
- 박기홍 의원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의원님. (
-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홍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민 체육대회 운영 지원 예산액 9,000만 원이 삭감되어 1997년부터 실시되어 온 연제구민의 화합의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동별 화합의 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전체의 표결로써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이 추가되어 수정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님! 잠깐만,) 이의 있으십니까? (
- 예.) 이의가 있으므로, (
- 아니 조금 전에 박기홍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을 일단,) 이의가 있어서 지금 표결, (
- 조금 전에 발의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삼수의원
- 아니 어느 원안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그럼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4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시면 4항을 끝내고 발의하죠. (
에서
단상에서한근아의원
- 아니,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4항 표결을 하고 있는데, (
- 아니, 아니, 그것은 끝났었고,) 아니, 4항을 표결하고 있다고요! (
- 아니, 제 건에 대해서?) 아니, 아니, (
- 지금 금방 끝났고,) 지금 3항은 일반회계 부분이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할 건데 표결을 끝내고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4항에 관한 이야기면 지금 하시고요. (
- 4항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의사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근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의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연제문화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조금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한 두 가지의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1건은 이번에 이 건을 제가 「지방자치법」 제69조1항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구했는데도 오늘 의사일정에 안 해 준 사유를 말씀해 달라 했고, 그러고 제가 지난 9월 16일 5분 자유발언 때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조례 3건도 제가 신청했는데 아직 의장이 지금 허가 안 해 준데 대해서 오늘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건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표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표결에 부쳐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해서 제가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의장
한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에서
의석에서한근아의원
- 의장, 의장, 그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제출해야지, 그걸 왜 안 부쳐 줍니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TOP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