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햇빛작은도서관 회원들께서 방청객으로 와계십니다. 고맙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5명 발의)

장태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배려해주셔서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로는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우리 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 이유로는 환경적인 측면인데요, 최근 우리 구의 청사 내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또 비산7동에 역시 작은도서관 1개소가 개관 준비 중이라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7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작은도서관 수요자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금쯤은 조례로써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활성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강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매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행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우리 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 준비하면서 업무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의원 입법 발의한 내용을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안드리는 원안 그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장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있는 “제5조의 설치 기준을 갖추고” 할 때의 제5조는 이 조례안 제5조에 있는 설치 기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도서관법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조례는 없습니다만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기준을 갖추고 운영이 양호한 작은도서관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구에서 신규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없다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께서 신규자료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그대로 조례안 제5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안 제7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보면 제7조제3항에는 구청장이 매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의 활용 계획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시립이긴 합니다만 서부도서관, 그리고 구립어린이도서관, 이런 공공도서관과의 정책적인 연계, 또 업무협력 이런 내용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부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을 성안하시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책을 대여받아서 집에 가서 읽고 이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은 멀티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그런 자생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결국 이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합법적인 재정적 지원 이것이 우선되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박진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는 제1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사실상 지역 문화활동이나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사업 구축도 역시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실제로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이 실지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도서관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조건을 상향 조정해서 실제로 지역에 밀착한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는 게 재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입법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예산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사업에도 예산 부족한 우리 구의 처지를 봤을 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안제7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제2항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호에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진흥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작은도서관에 인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산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면 그것도 작은도서관을 실제로 많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쉽게 말해서 취학 전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저학년들을 방과 후에 그 여가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는 게 좀 많았잖아요? 맞지요, 장 의원님?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어린이들 대상뿐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행정당국이 좀 관심을 갖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성들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좀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주민 밀착형 학습공간으로,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멀티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업무 소관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 작은도서관 진흥방안에 대해서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도 있고 공립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근거도 지금 이 조례에 정하고 있지요?

공·사립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 기준에 충족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 구의 공·사립 간 구분 없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수가 여섯 개라고 했지요? 공립 세 개, 사립 세 개.

예, 맞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사립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이 설치하는 도서관이고 공립은 행정기관에서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등록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공립 세 개는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공립은 설치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요?

예산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각 도서관마다 사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당4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새마을금고 서구지부에 설치되어있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얼마 전에 개관한 청사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각각이 설치 예산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집행부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을 설립했을 경우에 도서관 맨 처음부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지원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설치 예산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주로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라면 제8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를 말 합니까?

자료구입비라고 할 때 이 “자료”라함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정의되어 있는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자료 일체라고 하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가 매년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3개소에 각각 125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125만원이 잔액으로 지금…….

예산범위 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러면 예산의 몇%를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서구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고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1000억원일 때, 2000억원일 때, 3000억원일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먼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의 기준은…….

무조건 예산범위 안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예산범위 안에 정합니까?

통상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도 보면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되는 일정금액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례들이 “예산을 지원한다” 내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는 예산 사정이 더 어려워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좀 담보해주고 또 예산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금액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예산지원을 담고 있는 모든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시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인도서관을 설치하는 데는 조건이 없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네,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지원되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고 보지요?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많이 늘어났을 경우 예산문제라든지, 또 예산을 주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설도서관이 생겼을 경우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는 설립하는 자와 단체에 대한 자격은 없지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설치 기준은 있거든요.

설치 기준은 조건이라든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전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심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일부 도서관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또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는 건 우리 구민들한테는 좋은 일로 보고 다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설립되는 모든 작은도서관들에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운영기준도 정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런 자격이나 기준에 대해서 구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놨는데 단체장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단체장 의견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서와 협의를 한 내용이고 집행부서에서도…….

동의했어요?

예, 조례 제정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방향이 평생교육, 그 다음에 문화적 소양교육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이 없어 못 하면 민간으로 좀 많이 이양시켜 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게 아니고 강사 섭외를 해서 하는데 전문기관에서는 강사진이 물론 잘 갖춰진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에 공간도 없는데 거기에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작은도서관 이런 걸 접근성도 없는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학습관 이용하는 분들, 또 강의를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충분히 사이 사이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물론 구청사는 협소합니다만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괜찮아하고 좋아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행정기관에서 생색내기 이런 것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실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예산의 범위란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쓸데없이 1회성 소모행사라든지 그런 데 낭비적 예산을 좀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정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2014년도 확충계획분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개정취지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점차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10명씩 총 20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였고 금년도는 상반기에 6명을 전환하고 7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수요조사결과 8명을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조정은 2011년 9월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340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으로 우리 구는 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11명은 2012년 3월에, 6명은 금년도 1월에 대구시에서 일괄 채용 후 배치되었고 나머지 4명은 금년 12월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은 2014년까지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30%는 구비로 충당되며 2015년 이후 국비지원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9급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71명에서 675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5명에서 659명으로 개정하고 기능직 정원이 8명 감축되고 일반직 정원이 12명 증가됨에 따라 제3조제2항의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첫째, 구세 조례에 “시세”로 된 부분을 “구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규정을 서술형에서 나열형으로 정리하였으며, 지방세법의 재산세편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특례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어 구세 조례에도 적용하고자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이 연 “5만원 이하”에서 연 “10만원 이하”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포상금의 지급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5조는 탈루·부당환급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 등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요건 및 기준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각종 대장을 비치하여 세입금을 부과·징수한 부서에서 지급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구세 조례에 “시세”로 된 부분을 “구세”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세로 하던 걸 구세로 받는 겁니까?

당초 조례 제3조에 보시면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보면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위임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구세”가 되었어야 되는데 “시세”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구세”로 용어를 바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세로 되어 있어도 지금은 구세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전부 눈감고 했어요?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네요?

예, 제3조는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면 징수포상금 지급이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내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해서 포상금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시세 세목에 해당되는 건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했고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구세에 해당되는 건 대상 심의는 어디서 했는데요?

우리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현재 우리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각 자치단체에 기본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세의 체납세라든지 이런 건 포상금을 시에서 줬고 구세에 대해서는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자체 조례로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통일을 하는 건 맞는데 단지 시세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지방세…….

그러니까 구세에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통일을 시켜서 심의를 해서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규정에 되어 있지만 포상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지요?

그것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예를 들어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탈루은닉세원, 자동차번호판 징수촉탁,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현재 조례에도 기준이 몇 % 이내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결국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조례는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의 조례는 이게 전부개정조례니까 이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기존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없잖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이니까 이 조례안이 나중에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현재 있는 조례는 자동으로 그 내용이 폐기가 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폐기되니까 지금 이 조례에도 거기에 따른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여기 조례에도…….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있어요?

지방세기본법에도 뒤에 법률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목별로 몇%, 3/100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현재 우리 조례에도…….

현재 조례에는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현재 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각 항목별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준다?

예.

금년에는 금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작년에 징수포상금이 얼마 정도…….

지방세 우리 구세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3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구라든지 남구의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금액을 얼마라고 하셨지요? 징수포상금…….

작년의 경우에 34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1억 6700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340만원 지급했습니다. 실제는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이 작년에는 3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340만원인데 타 구보다 적다고 했잖아요?

제가 구별로 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성구, 달서구, 북구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세무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건 징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이 적다는 건 타 구만큼 징수를 많이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아들이라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수성구, 달서구라든지 자치단체 규모가 큰 데는 세금 부과도 많지만 부과가 많으면 자동으로 체납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는 전체적인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 단순한 비교치로 보면 서구가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본 회의활동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